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일부 또는 전액삭감 및 심사보류된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박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등 30개 사업 전액삭감, 경로당 운영 등 4개 사업 일부삭감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34개 사업 중에서 타운홀 미팅, 강남문화재단 운영,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 운영,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 설치, 일회용품 NO, 필(必)환경 강남 만들기 사업과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과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사업이 4,7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외부 감사인력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사실 많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남구의 어떤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경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품격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총 1억3,1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억6,0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셨고 여기에 또 많은 주민들이 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해 주면 사실 강남구가 마을 간에 이웃 간에 단절된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을 돌아보고 또 마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예산은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께서는 행정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우리가 오늘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13개 팀이 있으면서 하루에 한 30개 팀이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떨어진 팀이 많습니다. 일자를 정해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 이후에 또 한 20개 팀 정도가 추가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보고 일단은 그럼 추경에 확보 한번 해 보고 추경에 확보된다면 2차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우리가 확보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최소한 40개, 50개 팀은 추가적으로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이 안에 마을활동가들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입주금 관련해서인데 입주금 이 자체는 작년 본예산 때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 200만원짜리 우리가 월세를 얻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찾동 지원단이라고 금액이 3명분의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찾동이 시작되면 특히 복지 쪽에 복지센터하고 동하고 연결시켜 주는 이런 지원단 3명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마을지원센터 4명과 이번에 찾동 지원단 3명 서울시비로 채용되는 3명은 7명이 근무를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하다 보니까 전세 2,000에 월 240이더라고요. 그럼 당초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모자라는 것이 40만원, 그 중에 20만원의 운영비는 서울시비로 하고 월세 줄 수 있는 20만원을 추가 요청해서 여기에 우리가 240만원을 요청했고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 있는데 실은 우리가 급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운영을 하고 또 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셔서요.

2,000만원 하고요 이거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2,000만원을 살려달라고요?

2,000만원 하고 1억 하고 토털 다 살려 주십시오.

다 살려달라고요? 나 2,000만원만 살리면 되나 했는데 안되겠군요. 2,000만원 강조하셔서 2,000만원이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다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실 말씀하시죠.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4,740만원은 우리 감사직원들의 순환근무로 인해서 감사업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를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업무의 경험부족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의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신 감사의 실효성 그리고 외부감사 전문위원의 일비의 과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해 주시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외부 전문위원과 협의를 통해서 일비의 조정, 이런 것들은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절대 실망감이 없이 추진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도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연구단 성격이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가 주요현안업무나 시책사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단이라는 곳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런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는 박사나 석사 또는 지금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3명의 전문 인력이 그런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획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가 그대로 하고요 도시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도 그대로 할 겁니다. 그 대신 오는 분들은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도시공간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쪽의 전문가를 서울연구원에서 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 분들도 일자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오는 직원들이 어떤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의 업무를 연구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또 우려의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 연구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단지 정책연구 중에서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정책연구는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하는 박사하고 석사는 지금 보면 박사급이 연봉이 4,000에서 4,400정도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것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사 분은 3,1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은 그것보다 많이 나급 같은 경우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계획서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나급은 4,300만원 수준에서 뽑을 계획이고 다급은 3,700, 라급은 한 3,300 정도 범위 내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은 5명을 다 저희가 채용하지는 않고요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오는 두 분 하고 우리 구에서 한 3명 정도를 채용해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추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왕에 있던 직원들은 하나도 참여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직원들은 지원업무를 하기 위하여서 6급 1명, 7급 1명 정도가

직원 1명.

예, 직원 1명과 팀장 1명이 같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은 일단 연구단이니까 단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겸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 서울시에서 두 분 내려오시는 분하고 여기 우리 자체 채용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팀장 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팀장 소관에 팀을 2개 팀 정도로 해서 지원팀과 정책연구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원팀은 물론 우리 일반 직원이 하고

예, 일반 직원들이 하고요.

정책연구팀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팀장을 어느 시에서 오는 사람으로 할 예정이에요? 우리 구에서 온 사람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구에서 뽑는 나급으로 팀장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팀장은 일반직이 하나 되고 또 다른 팀장은 우리 구에서 뽑은 누구인가가 팀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일단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예속이 돼서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은 서울시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없애려면 일단 조직이 그렇게 되면 일단 팀장을 거쳐야 되고 단장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범위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업무가 중복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안대로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에 속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심의, 자문,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로 서울연구원이나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들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부분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업무가 전혀 중복되지 않고요 오히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중복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나급을 뽑는 사람을 말 그대로 석박사, 박사가 이 급료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아예 석박사 급으로 해서 팀장도 하면서 석사급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5명은 사실상 7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이 될지 4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명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니까 교통,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그런 식으로 주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뽑을 때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 뽑는 부분은 민간채용으로 뽑기 때문에 박사 학위자를, 석사 학위자를 뽑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뽑을 때는 박사 학위자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등급 자체가 라급 그러면 석사학위 소지, 학위 소지자 중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등급이 서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박사학위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용조건에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국가에서 금지하는 조건 외에는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까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채용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당초는 5명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채용을 당초에는 나급 3명, 다급 1명, 라급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우리 구의 정책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시작은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정책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하고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식 직제로 돼 가지고 되어야지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업무, 구청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면서 또 법제업무도 하죠?

예, 법제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도 하면서 그다음에 예산관계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이 기획단까지 하면, 연구단까지 하면 굉장히 업무가 하중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인가는 이것은 단독으로 돼 가지고 이건 정식 직제에 들어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5월 1일자로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연구원 두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는 추후에 계속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정식 직제로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 한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나중에 간담회 하면서 상의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면 될 테니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100% 공감을 하고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4월달에 아마 5월달에, 결산을 언제 하죠? 5월달에 합니까? 4월에 합니까? 4월에 결산하는데 회계사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15만원이에요, 회계사. 회계사들이 하루에 하루 종일 와서 일하는데 15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30만원이라는 것은 나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건데 이게 금액이 조정이 되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15만원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해서 하시려면 하시고 그건 나중에 바로 결정을 지금 답을 주시든지요? 아예 그러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예산서 보면 일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감사위원이라는 것은 또 특별하게 여기에 회계사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 캐리어 관리 이런 것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디스카운트가 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위원님이 일비가 과다한 것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또 감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내부에 또 형성된 전례에 의해서 형성된 단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해 주시면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극 협의를 해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해 주시고 이 분이 지금 퇴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명퇴를 했으니까 거의 연금대상자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으로 퇴직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하면 연금 지급정지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연금을 10원도 1원도 못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아예 법으로 선출직은 아예 못 받게 했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간제로 하든지 임용을 하면 그것은 근로노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235만원 이상이 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 깎이니까 이걸 계약을 하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는 이대로 안대로 다 했을 때는 계약을 해서 하면 한 100만원 정도는 연금이 지급이 정지가 될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될 건데.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제안했던 대로 그리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실력 있다고 저희가 신뢰를 하고 또 24명으로 구성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굳이 외부인원이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사업설명을 여러 번 하시고 국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했을 때 우리 구청 특성상 순화근무가 잦고 감사업무 기간이 짧다보니까 그러한 경험부족에 대한 단점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성과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모든 유능한 강사도 밀려오는 강의요청이 많다라고 하면 주는 수임료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할 것입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그 경비에 비해서 우리가 두 배로 감사담당관에 줘야 된다고 하면 형평성은 맞지는 않겠지만 회계사가 팀으로 운영이 되고 이 감사담당관님은 혼자 업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구청에 근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성과가 정말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비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감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 구청 내에서만 바라보는 일시적인 관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성과를 더 내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런 비리를 적발을 했을 때 그 외 그런 효과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건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 외 분야 그런데 전체가 예산이지만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총괄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각론으로는 설계를 할 때 이것이 기계를 투입을 하는 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왜 인력으로 투입을 설계를 해서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정을 한 게 약 한 9,000만원 정도가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당히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그것은 설계 전체를 전반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방향에 집행의 방법의 오류를 이것을 계약법에 대한 해석의 방법인데 이것은 많은 행정경험에 감사경험으로 인해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이 청소 분야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게 되는데 그 비용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런 행정의 그것을 표현한다면 자문이 될 겁니다.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정책오류 수정으로 그런 부분 해서 이런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 그 감사관 의견이 맞다, 우리 강남구 의견이 맞다, 많은 의견교환 그리고 심지어 다툼까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감사원 그분의 감사경험이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꼭 감사해서 누구를 처분을 하고 비리가 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우리가 많은 행정의 오류 수정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10억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그 충분한 결과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도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고 4,500만원에 대한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구정 연구원단은 서울시하고 MOU를 협약하면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지요? 이 구정 연구단을 하라고. 이게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25개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운영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연구개발을 하는 연구단이라든가 기획단 이런 어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구들이 전에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8년 8월부터 운영한 구도 좀 있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담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번 실태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전담기구를 둔 그런 곳도 있고 시민단체나 또는 대학의 전문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자문단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보는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치구의 5개 구가 참여를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월달에 그러면 한 15개 구 정도를 지원을 한번 할 테니까 요청을 한번 해 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 20개가 넘는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작년 12월 20일 이후에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순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서울시가 먼저 발의를 해서 끌고 간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몇 군데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구정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기구이지요?

네, 한시적으로 갑니다.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구가 어떤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어떤 일들을 잘 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면 될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연구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책연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소통해서 내용,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갈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아젠다가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국에 이분들이 강남구의 목소리를 서울시하고 잘 조율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기대로 이 구정 연구단을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일 텐데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주민과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들은 재건축 문제라든지 위례과천선 노선문제라든지 GTX 문제라든지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국토부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사실 이 구정 연구단이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시적으로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런 집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되고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국토부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더 추가로 강남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인원을 뽑는다고 하셨지만 어제 저한테 주신 협약서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도 혹시 자치구에서 인원을 채용 시 연구인력을 협조하겠다라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서울연구원에서 다른 인력들도 더 추가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의견하고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례로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 전문가가 나서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강남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도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만들고 일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우리 의견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구정 정책연구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만 또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는 협약서를 만들 때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12월에 만들면서 그런 내용이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서울연구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박사 한 명, 석사 한 명이 최대입니다. 최대고 그 외에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인원을 어떻게 뽑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인력지원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상애위원 질의, 아닙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자체 연구원을 두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구정 연구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치하고 강남구의 어떤 행정에 관한 이런 성과나 과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는 지금 이것이 유일한 것이 맞는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생활권역 정책 싱크탱크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100만 이상이어야만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120% 이상인 시군자치구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생활권역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구 자체적인 어떤 강남연구원에 대한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인접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100만원이 넘어가면 출연을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작년말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단계에 어떤 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안가고 구 자체적으로 어떤 고용정책방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연구원에서 인력이 수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정책방향들이 어떤 서울시에 이끌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관리를 팀 구성으로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팀장이나 저희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조직관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 구정 운영단이 운영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위원은 지역구에 있는 재건축 문제나 청담동에 위례과천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GTX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서울시와 협치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이전부터 논의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해서 집행부나 서울시, 국토부에 불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두 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현안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첫 단계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면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조직운영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조직 자체가 기획예산과장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와 있는 반원과 직원들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상에서 일탈행위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관리를 저도 공무원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왠지 이 시간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어떤 결심과 다짐을 받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음 편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슬프게 보이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과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통과하기는 했지만 일괄적으로 인력을 23명을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배가 됐는지? 물론 타 위원에 의해서 저는 끌려가는 바람에 동의가 됐습니다마는 그거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해결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예산 2,400 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임차료가 겹쳐서 그것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요 아까 2,000만원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하여튼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23명을 했지만 각 동에 한 명씩이 아니고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또 의견을 구했습니다. 동장님들 31명을 달래요. 하지만 실제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또 4월, 5월에 추가 인력이 배치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필요한 동은 실제로 역삼2동, 1동이다 이런 데는 2명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배에 맞춰서 필요한 동에 좀 더, 좀 덜 필요한 동은

배치를 하시고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과 기획재정국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이 3건이고요 일부삭감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부삭감 의견을 주신 경로당 운영 사업은 경로당 내에 온열기나 건강증진 운동기구를 지원하여 손발이 저리고 통증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경로당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부삭감 의견을 주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일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활동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영어지도사 일자리를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었고요 인건비하고 양성교육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사업인데요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해서 아동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채용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는 10개 평가기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께서 복지생활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온열기구하고 운동기구 구매 건인데요 일단 어르신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근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는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운동기구를 계속 공급하도록 하겠고요 온열기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일단 중요한 만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생활영어단어지도사 건입니다. 생활영어단어지도사는 2014년도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인데요 2015년도에 경기도 화성, 군포, 인천 남구에서 30명,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77명, 2018년도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47명의 생활영어단어지도사를 양성해서 아동센터 등에 파견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이고요 특히 성남시는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사업을 활성화해서 2016년도에 정부3.0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강남구 특성상 어르신들이 청소나 시설관리 등 이런 단순 공익형 일자리보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사형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인 만큼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인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10가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10가지 기본원칙 사항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로 저희가 아동청소년팀에서 아동친화청소년팀으로 저희가 보냈고요 2018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60개 지자체가 추진해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구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 구는 인증을 받았고요 9개 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도 추진해서 저희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담조직이 필수 구성되어야 하는 게 필요요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을 충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급수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을 받은 10개 구 모두에서도 전담조직을 필수 구성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채용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 구는 있는데 다는 아니고요 저희는 더 잘 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인력충원을 자치구 내에서 해결한 곳도 있고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필수 구성인원으로 충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구를 아동청소년팀을 조사했는데요 저희 구가 한두 명씩 다 작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현재 청소년팀 5명, 서초구 4명, 송파 8명, 강동 8명 이런 식으로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열기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안하고 선택을 하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수요조사한 건 아니고요 연초에 청장님이 경로당 여러 군데를 양재천 이남, 이북 지역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지회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온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전신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신은 사실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요 그건 600만원이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서

저도 경로당을 참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온열기 보다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보호대 같은 것 있지요? 의료용으로

허리보호대요?

허리보호대 같은 것 그거를 좀 하나씩 배급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온열기 한 대당 19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보호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어르신들이 다 각자 하나씩 배급이 가능한 물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수요조사도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로 각 경로당마다 원하시는 운동기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온열기 같은 경우는 보류 삭감으로 해서 온열기를 삭감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별로 착용을 해서 개인별로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경로당에 비치를 해 놓고 공용으로 이용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통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까지 와서 물리치료 받기에도 그게 여의치가 않고 경로당별로 그런 거 하나씩 있어서 돌아가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시면 통증완화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30분 내외로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통 경로당에 가면 많이 이용하시는 곳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에서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명 내외 정도로 많이 오시고 좀 없으신 분, 많이 안 오신 분 같은 경우도 한 7명에서 10명 사이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30분씩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도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갈등 소지요지도 있을 것 같고 그 일인당 개개인마다 배급이 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비치할 수 있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를 좀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김세준위원 짧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의견은 수렴됐을 것 같으니까 답변은 다음에 듣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영어단어로 해가지고만 지도사로 양성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저희 혹시 강남구에 어르신들이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있으신가요? 모르시나요?

어르신들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봉사원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아닙니다.

타 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명동이나 그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외국인들 길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생활영어로 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단어를 누구를 가르칠 때 거기에 반감이 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사업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정말 평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김세준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은 32시간 민간자격증을 실시하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올레잉글리시라는 닷컴 회사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숙지법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는 어르신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숙지를 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 단어에 대한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요 같이 진행을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32시간 교육이 단순히 프로그램 교육이 아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에 가는 또래아이들에 비해서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아동센터나 보육원에 한정해서 어르신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위원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온라인학습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노인 어르신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이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70명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70명은 교육받는 어르신 20명, 그리고 그 교육에 동참해서 받은 어르신 중에 10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가르치는 학생 50명 이렇게 총 70명이 혜택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간 일인당 100만원이고 한 달에 8만원 정도로 인해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또 20명의 어르신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라면 굉장히 가성비도 높지만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에 대한 가심비도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영어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가 이런 점들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높은 관심 속에서도 배제가 되어있는 아동센터라든가 강남드림빌 교육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원로, 개포로, 자곡로처럼 저희 강남구 지역 일대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외되어 있는 다른 쪽까지도 연계해서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열기 구입할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든지 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을 언제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4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4월에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전체를 대상으로, 그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물품심사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일반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결위에 계신 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업체선정을 그냥 조달청을 통해서 그냥 하실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조달청에는 지금 한 개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요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일단은 다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경쟁입찰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제품별로 다 특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서 정보도 좋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거만 5개든 6개든 선정을 해서 물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경쟁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은 전액삭감 13건, 일부삭감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 시 힐링센터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으나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장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 새로운 장소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지만 타 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건립, 주차공간 확충 및 힐링공간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전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구에서 추진할 모든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갤러리 조성사업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으나 디자인거리 조성에 있어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장여비는 사업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에 편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스마트시티 언론사 좌담회를 통해 2022년까지 1조4,000억을 투입하여 스마트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중앙정부 역시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그 위상이 매우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당시 전자정부 구현으로 강남 따라 잡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IT부문에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도시, 앞서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과 견주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은 9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입니다, 강남에 적합한 청년정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을 구체화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6만 강남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강남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전액삭감을 주셨습니다.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년정책 발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하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부삭감 의견을 주신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은 도서관이 예전 도서열람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전달 발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함과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자 책정한 예산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분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고 구립 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독서문화운동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재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구간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장애인체육회를 신규 설립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먼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사진 구성을 통해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직원은 각 장애인 단체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케이팝 뮤직페스티벌 사업은 관내 기획사들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케이팝 공연을 추진하여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획사와 출연진이 무료공연을 위해 제안한 방송국 수준의 무대를 구성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딜라이트 강남데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기간동안 강남구를 찾는 각 국의 변호인단 및 관계자, 관광객들에게 강남의 동별 이야기를 바탕으로 축제형 퍼레이드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예산요구액 전액이 필요합니다.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은 강남트롤리버스 디자인 변경 및 랩핑 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밝고 세련된 강남이미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뉴디자인국 예산은 강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뉴디자인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먼저 힐링센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힐링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해 주신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서 행복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행복힐링이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힐링사업도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우리 강남이. 그리고 이런 힐링사업이 강남에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힐링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부지를 더 찾아보고 그런 예산들이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다면 다음 임시회 때 강남구 힐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올린 것은 강남구 스마트시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 부서의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온나라정책연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강남구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거리 디자인의 특징이 없고 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하려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디자인이 지금 어떤 특정시설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우리 강남의 공간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강남답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의 주체였고 생활의 주체였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청년의 실업문제, 일자리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 중요하게 되었고 일자리 문제뿐 아니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됨으로써 혼자 사는 독거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정책을 펴야된다고 여러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태화입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은 지금 요새 책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책을 읽자는 문화에서 책을 한 권 쓰자는 문화로 지금 새로운 문화로 하나 콘텐츠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작가나 전문가들만의 저술하는 기존 관념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쉽게 감흥 받고 있는 트렌드로써 일반인들도 저술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독서문화의 확산을 계획하고자 이런 어르신 자서전을 발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자 해서 이 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에 6.3%가 생활체육에 참여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에 보면 23.8%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재활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장애인 체육관련 외에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한 관광객의 45%가 지금 강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관광객들에게 사실 볼거리가 보여주는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에 1억을 추가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SM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K산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황을 볼 때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을 할 때 전에도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패션페스티벌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행사를 정말 좀 수준 있게 좀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강남페스티벌 때 꾸준히 이어가자는 뜻에서 올렸고요 그 케이팝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1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M 같은 그런 기획사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사들이 한 20곳 이상이 참여하는 무료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저희가 다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잘 해서 예산의 낭비 없이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예산 대비 효과성 검증에서는 약간 지금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강남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뉴디자인과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이 언제 발령 받았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뉴디자인과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각 과에 협조를 받았느냐 내가 물었을 때 협조를 받았다고 지금 공문을 보내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준 거예요? 언제 시행한 거예요? 각 과에 시행한 게 언제예요?

사전협의회는 먼저 했었고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낸 게 언제예요?

그것은 3월입니다.

3월 언제예요? 3월 14일이에요?

네.

3월 14일이 이게 우리 의회 시작한 날이에요. 이번에 시작한 날이 3월 14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월 14일날 이미 예산안은 들어와 있고 예산안이 언제 들어왔지요? 2월 28일날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2월 28일날 예산안은 들어오고 구청장 결재 받은 것은 3월 7일날 받고 그러면 구청장 결재도 받기 전에 예산안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구청장 결재도 없이 예산안이 들어와요. 또 그리고 그러면서 예산안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예산안은 2월 28일날 들어오고 구청장 결재는 3월 7일날 받고 3월 14일날 우리 의회는 시작하고 3월 14일날 각 과에 협의를 보내고 그러면서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달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도서관 하겠다, 어린이집 하겠다, 힐링센터 하겠다. 그러면 의견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율은 그 전부터 2월부터 했었습니다.

사전조율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면 결국에는 문서로 한 게 가장 중요해요, 신뢰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도 이것은 여기는 도서관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해 주고 싶은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됐어요? 구청장한테 3월 7일날 구청장이 사인을 했는데 예산이 2월 28일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 사전보고는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전보고하고 사후보고하고 결재 받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2월 28일날 결재를 시작해서 3월 7일날 구청장 결재가 날 때까지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기안자가 기안을 해서 최종결재 날 때까지. 아니 대통령도 일주일 걸릴지 안 걸리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청장 결재하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급해서 결재가 안 되면 구청장실 들락거리면서라도 빨리빨리 보시고 결재를 안 하려면 안 하시든지 하려면 빨리 시간을 정해서 해 줄 것인지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맨날 컴퓨터 쳐다보면서 구청장 결재 했나 안 했나 그것 쳐다보고 누구 결재 했나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방침서에는 보면 돌산공원을 또 했다가 또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 강남 힐링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도서관을 포함하여 힐링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이래서 구청장이 3월 7일날 최종 결재를 한 거예요. 모든 행정행위는 구청장 이외에는 전부 다 보조자예요.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 과장들 전부 다 스태프라고요. 구청에서는 구청장 결재가 나야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로 전부 다 사전조율하고 구두보고 했다 이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좀 똑바로 일을 하시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여러 번 질의를 받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죠. 힐링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도서관과 주차장이 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 제목이 강남 힐링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서관과 주차장이 주인인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왔던 제목이 힐링센터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목은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일단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특정시설이 75% 이상이면 그 주 시설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힐링센터 이런 부분들이 특정시설이 75%를 넘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주가 아닌가요?

주차장도 어쨌든 거기 주차장은 또 건축법상의 용도에서는 전체 용도를 결정하는데 주차장이 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주차장도 어쨌든 그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현재 26대 쓰고 있는 주차공간이 너무 아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주차 면수를 많이 뽑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또 회전반경이라든지 지하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하는 거 본위원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 구분에 또 모호함 때문에 계속 또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이라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위원님들 조차도 이렇게 복합화 건물로 용역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힐링센터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과장님 열정만 보면 정말 지원해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정말 잘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번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1조3,0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런 예산들을 우리 구에서 반영을 하시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정말 높이 삽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지금 조례 부분도 입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그냥 상정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3월 8일자로 통과가 됐고 28일날 시행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3월 28일이 시행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상정 중이다라고 제가 어제 다시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조례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과장님 아시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조례를 이번 상임위원회 때 통과가,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 조례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안이라는 것은 모든 근거가 수반이 된 뒤에 사업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청년정책 정말 급하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조례가 옆에 앉아계신 김현정위원님께서 3월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상임위는 통과된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본회의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회의가 상정이 되면 통과될 사항은 분명히 맞는데요. 조례가 이렇게 수반이 다 되어 있으니 이것은 좀 한 템포 쉬셨다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서가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일이든지 순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처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절차, 과정 이런 거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에서부터 이런 규칙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 급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순서가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같이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과장님, 급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구청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규칙과 과정과 절차들을 무시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같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런 모호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구 행정이 사실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K-POP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1억 올리셨잖아요.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성 과정인데 또 하나는 저희가 연간 12회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무대를 세우고 3일을 개최를 합니다. 3일을 개최하고 총 분기별로 4회를 하고 12회를 하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뒤에 스크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획사에서 좀 더 이왕이면 그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저는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보는데 지난번 강남페스티벌 당시 우리 K-POP 무대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무대시설, 비가 왔었잖아요. 무대시설이라든지 그런 전기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을 보면 단순히 무대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비용들이 다 같이 사고의 위험 관련된 그런 부대비용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K-POP 관련된 그런 중요한 소중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대비용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 드리면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과가 된다면 관광객들의 활성화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은 빼고. 이재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죽 보면 개요 자체나 시장조사가 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정책 활성화는 우리 강남구 청년들과 또 서울시에, 다른 시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생각과 개념이 좀 틀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롤모델을 삼아서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홍보나 사업, 기타 여러 가지를 좀 더 세밀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진 지가 1월 1일자로 만들어져서 제가 온 지도 한 달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청년정책이 중요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당부드리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전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때는 체육회가 생활체육도 있었고 일반체육도 있고 그랬죠?

김형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정도는 알고 계세요?

생활체육이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국가와 국민들 체력증진과 주민복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보험이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생활체육이 됐는데 그것이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없어지고 체육회가 하나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창립이사회도 내가 참석도 하고 또 한때 수석을 했던 서준구 회장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물론 이사회를 하고 창립을 하고 서울시에 대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절차는 참 좋았지만 이것이 형성이 잘 되고 하려면 장애인 체육이 잘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달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잘 하려고 하면 저는 체육을 잘 하는 사람과 또 우리 강남구에 지원받고 있는 11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사실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일반체육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각 자치구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월 8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일반체육회처럼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만한 장애인의 생활수준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 아니 회비를 내서 체육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일반단체들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회장들을 체육회에 영입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발족되는 체육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특정된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체육회를 잘 하려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과장님은 아무 뜻이 없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체육회가 된다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탁구든 종목이 상당히 많잖아요, 체육회의 종목도. 그리고 결성만 되면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행사의 인원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보면 이사회가 10명에서 35명으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장애인체육회 인증 받았을 당시에는 이사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한 분야 쪽으로 다방면으로 좋으신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인원수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 분들을 다 차후에 해서 구성해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는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죠. 그러면 일단 장애인 단체장들은 일괄적으로 이사를 넣으세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다음에 가면 지금 강남구 예산으로 쓰는데 행사할 때 보면 강남구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타 구에도 동원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경향이 너무 어두우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기면 자연적 크랙이 가는 것은 구청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또 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걸 지금 과장님이 아마 공개 못할 거예요,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반영해 주시고,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2건, 일부삭감 1건 총 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구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도시를 한마디로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Health in all policie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모든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도시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이미 2007년도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에 제4회 건강도시연맹 국제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수년간 건강도시사업이 구심점이 없이 부서 단위에서 단편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행정과 내에 건강도시팀이 있어서 강남구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지표를 개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용역비와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은 처방을 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 그리고 건강가이드 및 안내, 정보제공을 받고 싶은 구민들에게 전문지식이 높은 대학교수 출신의 원로 의료인들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하여서 구민들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재심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특히 의약과장 또박 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면 일반 구민들과 의료진 간에 의학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뵙게 되면 교수님들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게 설명하고 가고 이 분들이 항상 그런 설명과 또 새로운 의학지식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시도가 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히 의료사고가 나든지 이런 경우에서 구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문단으로 편성되신 분들은 저희가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대학교수님들이고 이러셔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저희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전액 예산이 아니면 저희가 200회를 삼았는데 100회 그게 또 힘드시면 60회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해 봤더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저희 기대대로 위원님들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회도 가능합니까?

네, 50회라도.

수렴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보건행정과 내에 건강도시팀이 있습니다. 건강도시팀이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든가 임무 이런 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국제연맹 의장 도시로 국제행사까지 유치해서 진행을 한 바 있고 열심히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하는 국제행사에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수상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편적으로 금연이면 금연사업, 절주면 절주사업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비, 보건의료분야가 아닌 건강도시사업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보건의료분야가 보건소 사업이 아닌 다른 부서까지 해당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사업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도시사업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런 사항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이 건강자문단 운영을 2시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1일 2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일반인들이 깊은 의학지식을 접할 데도 없고 병원에 가면 짧게 짧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시간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제가 가족이나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 이식수술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정보를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정보를 찾게 될 겁니다. 그걸 옆에서 의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정보의 의미와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2시간 가지고 짧지 않냐? 일단 2시간만 해 보고 만약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들은 대답이 답답해서 가서 그 의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저 같아도 궁금한 게 많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상담하는데도 30분이 될 수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상담을 받으러 3명, 4명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은 하다가 한 명, 두 명 받고서 시간 다 됐으니까 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가버리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운영방법은 그렇게 되면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2시간으로 편성을 했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러 오신 분인데 시간 됐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러신 선생님들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과 이런 것을 잘 피해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2시간 한다는 것 하고 지금 자문위원 수당으로 시간당 7만원을 잡아놨는데 특근비도 아니고

그게 공무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내에 변호사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목요일날 오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오후에 계시는데 한 시간에 7만원 청문관 제도라고 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변호사들 하고 상담하시는데 1시간에 7만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께,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5명만 2시간씩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2시는 무슨 과, 12시부터 몇 시까지는 2시간 무슨 과 하면 5명이 함께 하는 운영은 안 되나요?

다섯 분이 한 번에 오셔가지고

네.

그건 저희 사무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기다릴 거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짚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은 전액삭감 5건입니다. 이중에서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 운영과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 또 일회용품 NO, 필환경 강남 만들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액삭감 의견을 수용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삭감 의견주신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은 장기 침체된 가로수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 수립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환경전문 인력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와 환경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구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직의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이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전문 인력 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총괄 검토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한 건입니다. 전액삭감 의견을 주신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사업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산기념사업회와의 협의가 미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보완토록 하겠으나 위원님들이 조금 불확실하시다고 판단하시면 집행부에서는 기념사업회와의 지상 건축물에 대해 확실히 협의해서 매듭을 짓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추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께서는 국장 의견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건물주를 위한 용역은 절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건축물 조사, 교통, 환경 이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건물주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이 지역 방문객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방안이나 필요 시설 이런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걸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화랑이나 소규모 갤러리, 소호판매시설 이런 걸 지정을 하게 돼서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이나 용도지역 변경할 때 이럴 때만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만 있고 타 용도로 할 경우는 절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설 이런 커피숍 이런 게 불허용도로 지정이 되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로수길에서 떠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입니다. 요즈음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과는 업무 특성상 환경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환경직 충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요즈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업무 역시 복합적으로 다양한 계획수립과 또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거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환경과 직원 구성원이 절반이 행정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분야 전문 인력을 한 2명 채용을 해 가지고 구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라는 것은 기념사업회 측에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숙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투트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또는 도시환경국장 또는 과장께서 혹시 아까 안전교통국장처럼 혹시 6월에 추가로 뭐 올리실 그렇게 의향이 있으신 과는 없으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일단 오늘 두 가지 안건은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이 7,000만원이라는 구민들의 세금이 그냥 그대로 증발해 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165억이 드는데 그 건축비를 구청에 부담을 하란다든지 또 안 그러면 회장이 알았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용역해 보세요 그런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이사회의 어떤 결의서라든지 일단 결의서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추후에 지난번에 나왔던 지하주차장을 하는 운영비를 아무래도 조금 생각은 있지 않겠어요. 우리 거기서 빌려줬는데 자기들 말로는 빌려준 턱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래도 조금 생각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어떤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회의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타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보면 아, 이분은 엑스, 이분은 동그라미 이래하면서 이게 가능하겠다. 이게 이번에 통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판단처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도시국장님 혹시 아세요? 서울시에. 도시계획 말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공원녹지과장이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약 25명 이상

그러면 그런 정도 되는 분들 한 분씩 타진해 봐가지고 이번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김진수 지난번에 부의장님 하시던 분이 계시고 원체 서울시 5선 의원이 계시니까 도와주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을 때 이걸 넣어도 되겠다 하는 한 50% 가망성이 있을 때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95%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넣어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9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될 확률이. 과장님께서는 몇 %로 보십니까? 될 확률이.

저는 50대50% 정도.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어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우려한 바가 이 용역비 7,000만원이 그냥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이 세금으로 낸 돈을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쓰임새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당연하고요. 날리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해 온 어떤 행정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물론 공원위원회가 심사를 통과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심의도 보류가 한두 차례 있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물론 일반 공원 지역인 경우도 그런데 이 지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긍정적인 일을 할 때 되는 전제조건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다미위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198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서 32억2,900만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사업 등 1개 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경예산안 원안과 박다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