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전문개정 및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도로법 및 시 조례 관련조문과 내용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우리구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버스카드판매대 문구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신설함으로써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차량의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에 있어 현재 사용빈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점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자동차관련시설을 제외한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인 경우, 현재 0.025에서 0.02로 점용료 부과요율을 적게 차등화 하여 소규모 점용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디자인 노점거리 규격화·시간제사업의 활성화 및 정착을 도모하여 영세 노점운영자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키 위해 현재 0.05의 점용료 부과율을 0.02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8년 9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중 제2호에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문 내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는 한편,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새로 포함시키면서 그에 따른 단서를 신설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기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에 관해 새로이 규정하고, 다음으로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중 제4호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제7호에서 ‘디자인 노점거리 규격화·시간제 사업’ 정착을 위해 노점상 점용료 산정요율을 하향조정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 구가 시 조례를 그대로 준용하여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구도 시 조례와 일치되도록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지금 개정안에 7쪽 보시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생활정보지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게 없습니다. 전철역입구나 번화한 노면에, 그런데 실지로 정보지 놓은 장소에 내가 볼 때는 45㎝나 90㎝ 정도의 망을 해서 꼽아놨는데 그것이 여러 개로 되어있다고요, 정보지가. 그런데 그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규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통합해왔을 때 조례를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개적으로 비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합배포대를 만들도록 업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요구가 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지요?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거의 강제식으로 해오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 하는 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거기에다 꼽아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눠준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급선무고요, 두 번째,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에 와있나 안 와있나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했다고 따라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라고 되어있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대부분 비가리개나 햇빛가리개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형평성에 맞겠느냐?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현재 비가리개나 이런 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점용료를 지불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자동입니다. 비가 올 때 앞으로 나가고 비가 그치면 말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집은 고정으로 돼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야 되고 어떤 집은 자동으로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만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 나왔을 때 우리는 안 한다, 쫙 걷어 넣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문제점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일관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가 공동,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행정의 규정이 자꾸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나거든요. 용산참사도 있었고, 주민들도 고생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보면 대부분 물건을 내놓은 것이 그냥 관습이에요. 관습이 돼서 우리 단속반이 열심히 가서 해도 그 이상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리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로의 기능은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떨어진다고요. 여기에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구의 의견을 서울시 지침을 만들 때 반영되도록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각 구가 조례를 했는 데 통과된 데가 많다는데 각 구에서 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와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아니, 이게 구별로 각자 시행이 되면 시에서 조정역할을 못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일시켜서 전 구가 같이 한꺼번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의견이나, 각 구에서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각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적합한 규정을 만들리라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어떤 지역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돼 가지고 흘러오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만들어 놨다가, 통행이 불편해서 만들어 놨다가 도로가 넓어지니까 교통수요조사를 해서 그냥 올리는데,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합법화시켜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이야기는 가판대가 도시미관상 없어져야 되고,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합법화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도시미관이 더 나빠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했다는데 서울시에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하철입구에 깨끗하게 도시미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단속은 안하고 단속하기 힘드니까 역기능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조금 매겨서 합법화시켜주자, 이것은 편리행정이라고요.

역기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순기능과 역기능의 조화 속에서 역기능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기 위한 조례고요, 그것은 별도로 건축법에 건물에 붙어있는 비가리개, 그런 수준으로 해서 별도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과장님, 차량 진·출입로 사용 주차장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사용하는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 지금 우리 가정주차장도 거의, 가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사용하는 게 상당히 적지요?

네.

차등부과 하겠다는 것은 가정집 주차장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깎아준다는 겁니다. 주유소나 자동차 관련시설이 아닌 것은 전부 0.020으로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대수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겁니까?

차량대수는 아니고요,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영업상 주유소나 이런 데는 빈번하게 움직여야 되고, 가정에는 보면 집 평수에 따라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에 주차량이 많으면 비싸게 내야 될 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10년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현재의 요율을 적용하고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낮춰준다는 얘기지요.

영업하는 장소와 가정집은 차등이 많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석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관외경하고 관직경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도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내용을 문의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외경이라는 게 결국 지름입니다. 관 묻힌 것의 외경, 바깥지름을 관외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용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같은 지름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로굴착에서 하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관리청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청 말씀입니까?

네.

시도하고 구도가 있는데요, 시도는 폭이 20m 이상인 도로로서,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왜 시 조례를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용산 구도는 관리청이 용산구청이에요. 그러면 시 조례하고 용산구청 조례하고는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서울시 조례가 이러니까 각 구청에서 따라갔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도에 관한 사항만 이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산 구도는 용산구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서울시 조례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용산구 구도는 전부 서울시도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가 잘못됐어요. 이 조례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용산구조례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개념이 있어요.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형편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 냐, 점용료를 물릴 것이냐, 안 물릴 것이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0.025를 했으니까, 시 조례로 했으니까 우리는 더 낮출 것이냐, 이런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우리 상인들을 생각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이상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데 있잖아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서울시에서 권장한다니까, 생활정보지 벌금 물려본 일 있어요?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대상이 안됐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서, 생활정보지 있지요?

여태까지는 점용료를 못 물렸고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용료를 물리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예요. 지금 이것을 잘 아시라고요. 전체 시장이 아니에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용산구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인정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항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 지금 넣었잖아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이 시장자체가 없는데 왜 이것을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이런 시장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인정한 시장이 있는지는 지역경제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거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포괄적으로,

내 얘기 들으세요. 지금 없는데 앞으로 용산구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입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조례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것이 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제3항이 신설되면 이 법률에 맞는 시장이 어디냐고 하면 이것은 운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연락해서 이 시장이 있냐고 전화해 봐요.

위원님, 용산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으로 인가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후암동하고 만리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현재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근거법규를 마련해놓으면 서울시에서 통합지침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아까 시도하고 구도하고 관리가 다른데 왜 시도를 따라가느냐 하셨는데 초창기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및 다른 구하고 협력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초창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요. 점용료 징수 있지요? 프로테지가 법으로 되는 되어있는 겁니까?

도로법에 있습니다.

법 한계 내에서 유도리를 갖는 겁니까? 지정돼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지정돼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햇빛가리개 나오지요?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에 고정시설물하고 유동시설물이 있어요.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차양막을 고정으로 한 데가 있고 비가 왔을 때만 잠깐 사용했다가 비가 안 오면 걷어내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고정식은 일단 점용을 계속한다고 봐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은 고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유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겠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는데 상점 앞에 요새 우산 큰 것 있지요? 잠깐 비올 때 가려놓는 것 점용료 받을 겁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면적은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기간×요율 하면 됩니다.

아니, 고정시설물을 내려 가지고 면적을 재서 도로점용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가로, 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땅에 내려와서, 기점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땅을 얼마나 사용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천막만 가지고, 어떤 것은 도로를 점유한 부분이 있고 자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설물을 했어요. 차양막을 했는데 도로부분이 있고 자기 것인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측량할 것이냐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햇빛가리개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점용료를 물릴 것이냐, 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만 물릴 것이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로 나와 있는 것만 물립니다.

그렇게 해서 잰다?

네.

공중권도 있는 거예요?

네.

도로에서 몇m 높이를 공중권으로 인정합니까?

그 높이가, 육교나 통로도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파고 있지요? 지하철 대지 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하고 지하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있어요. 지하 자기 땅의 몇m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하늘에 떠있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상에다 세웠는데, 도로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상에다 세웠는데 우리 용산구청이 국가기관에서 지상권에 대한, 말하자면 공중권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비가리개가 공중권에 위배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장물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지장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지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겠다니까 그것의 근거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행령에 몇m까지 공중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

지상 몇m, 지하 몇m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비가리개를 하는 데가 전부 영세민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 대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밖에 아닌 시장의 비가리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여기는 합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안을 하시는데 잘하셔야 돼요. 우리 용산이 전체 있는데 아까 만리시장하고 어디 시장이라고 했지요? 후암시장도 아닐 거예요.

후암은 아닙니다. 보광시장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는 두 개 시장만 허가를 신청하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법안을 만들 때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나면 국회 법사위 들어가 보세요. 법사위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전문가의 토론을 가지고 와서 하는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기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 여기만 들어가 있다고요. 나머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전부 불법이냐, 양성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서울시 것 뽑아와 버리니까 구도에 대한 것도 없고, 서울시는 시도에 대해서 해야지요. 우리 구도는 구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법을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점상 점용료 산정요율을 하향조정 했어요. 0.05에서 0.02로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 노점상 디자인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규격화·시간제로 하는데 지금 시간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태원에서 120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시까지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이태원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0.05에서 0.02로 되면 예상되는 세 감면 수익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나와 있습니까?

개정 전에는 이것을 1년으로 계속했다고 봤을 때 160만원까지 되는데 개정되었을 때에는 64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한 1/3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재원보전대책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입은 그렇게 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총 다해 봐야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정보전까지는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디자인 노점상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생활정보지 배포대, 이것은 우리 구에 어느 정도나, 설치 가능한 지역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통합배포대가 설치되면 서울시에서 통합 배포대는 어디어디 부분에 하고 어디 어디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나오면, 서울시 전체가 총괄해서 나오면 저희가 거기 기준에 맞게끔 숫자를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통합배포대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시 규정에 맞는지 해서 도로이용 점용료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격 같은 것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네, 거기에서 통합 배포대 모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도 굉장히 정비가 되고, 깨끗한 용산구가 될 것 같고 서울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맞게 공익성 차원에서 난립하지 않도록, 우리 용산구 시민보행에 불편 없는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진·출입로가 일방적으로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쓰는 10면미만, 이 사람들에게 요율을 깎아서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노점 시간제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계속 높은 요율을 물리기가 문제가 있어서 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비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진입로는 그렇다 치고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나 이런 것을 조례로서 신청을 하면, 색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별도 부서에서 내주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지금은 징수 않지요?

지금은 없지요.

그러면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그것을 다 불법건물로 해서, 또 불법시설로 해서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줬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이 허가신청 할 것 아닙니까? 내주지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신청할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뭐냐 하면 이게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만 자꾸 몰아세울 게 아니라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육성할 시장은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하다보면 자꾸 범위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를 10개 내줬는데 다음에 한 2, 3년 하다보니까 자꾸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서 신청허가 건수가 더 증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당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비가리개가 무턱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점용료를 안 물렸던 것을 점용료를 물린다는 거지요.

비가리개 있잖아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지금은 안한다는 말이에요. 하면 또 접었다가 폈다 하는 편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하면 신청자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허가기준만, 어떤 것은 허가기준이 없어서 불법이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도 불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건축도. 비가리개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면 불법이라서 안 되는데, 하면서 편법으로 한 데가 있는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자, 했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이 허가는 좋은데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좋으니까 ‘아, 우리도 허가신청을 해서 우리도 허가를 받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허가가 늘어날 텐데 늘어나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존 규격이 있기 때문에, 폭은 얼마 이내이고 이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 하나,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시간이 가면 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도 그래요. 간판도 규격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규격과 모든 것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달아놓고 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색깔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간판과 같이 처음에 계획은 같은 규격으로 건물에 계량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오래 되다보면 그게 자꾸 변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우려가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가정집 점용료나 상업용 점용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업용 점용료는 0.005%가 비싸네요?

네, 0.005%.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업용 진입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상 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다닌다고 해서 더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율을 깎아주는, 감면해주는 차원이거든요. 감면을 일방적으로 다 못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니까 좀 차등을 두자, 하는 의미에서 감해주는 것입니다. 증액이 아니라 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이에요. 지금 아까 차량 진·출입 빈도를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면 차도사용이 아니라 보도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빈도조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빈도가 아니고요, 거기 규정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까 진·출입빈도가 나오니까,

아니, 빈도는 아니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빈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제약한다는······,

면수에 따라서 받아라?

네.

내가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도나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나 똑같이 동일입니다.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안 하면 이 점용료를 물지 않았어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국가정책에 응했는데 점용료를 물린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우리 국가예산을 지원해서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없다가 자기가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점용료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에 했는데 점용료 전부 부과시켰어요?

아, 골목에서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시도는 20m 이상이고 20m 이하는 골목이고 뭐고 구도예요.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몇m 이하의 주차장은 폭이 몇m 이하에서는 점용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거나,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용산구청에서 관할하는 관리청에 있는 전 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다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단서조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이 5m도로 이하라든지 6m도로 이하라든지 이 구분이 나와 있어서 해야지 지금 골목이라고 하는데 골목 개념이 몇m인지, 행정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도 골목은 않겠다 하면 몇m 이하는, 여기 감면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에 구도 몇m 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고 삽입을 해줘야 돼요. 이것 감면조례에 안 들어가면 다 물려야 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요.

지금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별도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허가대상이 아닌 것은 안합니다.

지금 몇m까지 서울시에서 해요?

여기에서 차량 진·출입로라는 것은 골목에서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량 진·출입 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차량 진·출입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적어도 보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별도로 차량 진·출입로를 내야 되는, 그런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은 거예요. “보도로 차가 통과해야 물리냐?” 하니까 “보도 필요 없습니다. 도로에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하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m 이하의 도로에서는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보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데에는 점용료를 물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좀 알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나오고, 다른 것이 다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말고 이 감면조례에 집어넣으세요. 보도가 없는 데는, 보도 없이 골목길 6m이하라든지 차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데는 안 물린다든지 개념이 정립되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 물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법 제44조에 보면 점용료 징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 예를 보면 주택의 출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지나도? 차도에서 보도를 지나도?

네, 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 설명을 해주시면 쉽잖아요. 아까 차양막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점용허가를 내주면, 아까 그 3항에 의해서 내주면 나머지는 전부다 불법으로 해서 철거할 거예요?

네, 변상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물렸습니까? 차양막, 비가리개에 대해서 현재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불법이지요? 과태료징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는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단속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부칙에 넣어서 2년을 준다든지, 3년을 준다든지 유예기간을 둬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전부 불법인데 단속도 않고 지금 하는데 햇빛가리개 단속하면 용산구가 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알겠어요? 그것까지 지금 단속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 법률을 잘못해서 범법자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을 다 범법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장 아닌 데도 점용허가를 내서 비가리개를 낸다면 거기에 대한 융통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3항에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한 그 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도 우리 건설관리과에다 허가를 내면 살릴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지 그 구역만 딱 해주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국장님, 과장님 잘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용산구지침도 만들 수 있지요, 구청장이 결제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여기에 집어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면적에서 1㎡ 초과까지는 5만원을 물리고요, 1㎡가 오버될 때마다 10만원씩, 그러니까 2㎡가 되어서 3㎡가 오버되면 5만원에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이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한이 300만원까지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위반하지 말고 허가면적 내에서만 쓰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먼저 항상 21세기 새 용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렉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중 렉스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렉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촌동 300번지3 외 2필지, 부지면적 3만1,042㎡에 1974년 준공된 기존의 노후아파트 10개동 460세대를 주거환경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36층, 41층, 그리고 56층 등 3개동에 연면적 13만4,637.09㎡입니다. 그리고 조합 460세대와 임대 48세대를 포함한 총 50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8월 21일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정되었고, ’84년 3월 23일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었으며, 2006년 3월 23일에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되어서 2006년 6월 9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3일 서울시건축계획심의 결과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25% 이상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2009년 2월 19일에 렉스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조합 측으로부터 7,782.8㎡, 25.07%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받아서 금년 2월 18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끝내고 금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31일에 시행자인 조합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렉스아파트조합에서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던 중에 서울시건축위원회로부터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25% 이상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여받은 바,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3%로 되어있는 기반시설을 25% 이상으로 변경을 한 후,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계획 주요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를 8m 소로에서 12m 중로로 변경하였고, 공공용지 3,665.6㎡와 녹지 2,411.6㎡를 신설하였으며, 공원면적은 변경이 없고, 다만 형태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용역사로부터 PPT 설명 후에 보다 소상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구역으로 간주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주거단지인 본 대상지를 용산구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도시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정비구역은 이촌동 300-3번지 일대 3만1,042㎡의 면적으로 정리대상 건축물은 68개동이며 346.74%의 용적률에 56층 이하 3개동 508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결과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필요한 겁니까? 관련부서 협의결과 통보서라고 해서 첨부되어서 왔는데 이것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3월달에 왔습니다.

아니, 이것이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고요?

어떤 것은 사용승인 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가 같이 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견수용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각과 의견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물어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 하나만 딱 오니까, 각 과에서 다 와야 될게 아니오. 순서가? 공원녹지과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오?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시행인가 전까지 무엇을 조건으로 붙였는지, 건축과에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 의견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대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물어야 될게 아니오? 왜, 건축과에서만 의회에 와서 의견수립을 한다고 와서 그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각 과에 협의과가 있으니까 협의과 전체가 다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의견수용을 했느냐? 여러분들 문제제기는 뭐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과에 대한 견해를 들어봐야 되는데 문장 하나 ‘의견수용’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을 과장님 들으셨지요? 왜, ‘초과’ ‘이하’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돼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법상 용어입니다.

주택법상 용어라도 그 면적에 대한 것을 딱 넣어놨는데,

주택법상 분양주택의 종류를 85㎡ 이하, 85㎡ 초과,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 법률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85㎡ 이상은 분양을 해야 되고, 60㎡ 이하는 임대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임대는 어디에 지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양주택 중에 85㎡를 초과하는 규모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여기 3개동을 했는데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동은 어떤 동이에요?

36층 부분입니다.

36층 어디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 두 동 있는 중에 좌측 편입니다. (도면제시)

몇 층에다 짓는다고요?

이 건물은 36층인데요, 36층중에 60㎡ 되는 부분만 임대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임대아파트 60세대입니다.

층부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36층에서? 지금 총 몇 세대지요?

저층부입니다.

아래에다가?

네.

그러면 그 위에다는 85㎡ 이상을 짓고?

네, 그렇지요.

아까 김근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7%라는데 여기 건폐율은 17.몇% 아니에요?

7%는 순수 아파트부분만 사업자 측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 용적률은 17%까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삐쭉 올라가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아파트마다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재건축,

아니, 이것 보고 이대로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쪽도 조합을 구성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올라가서 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대체로 아파트동수를 줄이고 고층화를 하는 대신 25% 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한강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동 사이를 줄여서 남산이라든지 경관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고,

공공용지 면적은 도로폭을 넓히는데 단지 내가 전부 공원이니까, 저 조감도대로 보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신분증해서 공원사용하고, 저기 가는데 신분증 조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부지 내에 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굉장히 노후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용산구 전체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용산구전체가 다 개발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남산고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지역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서울시의 다른 부분의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강변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어요. 우리가 이것 입안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짓겠다고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는 용산구 안이지요? 이것이 서울시 안입니까, 용산구 안입니까?

구청의 안이라기보다는 조합의 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건축조합의안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결정신청을 저희들에게 신청한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인가는 누가 내줘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조합의 안이라고 합니까?

구청이 어떤 용역을 하거나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안이 아니고, 조합에서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만든 안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용산구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데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요? 용산구전체가 그렇잖아요? 한남뉴타운 지역만 해도 층고하고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특혜를 줘서 50몇층씩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일단 고층화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만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한강변에서 나오는데, 한남동 같은 데, 보광동 같은 데, 서빙고동 같은 데는 7층에서 몇 층밖에 못 짓고, 똑같은 한강변에 있는데 이촌동만 50몇층씩 허가를 내주는데 용산구에서 이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남산경관에 따른 고도제한지역 내에는 그렇게 지금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이촌지역은 고도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어야 될 게 아니오? 한남뉴타운 지역, 한강 다 들어가요. 철도 지나서 다 똑같아요.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고도제한 때문에 죽어라고 싸우고 있고 안주고 하는데, 렉스아파트는 50몇층씩 이렇게 해서 팍팍 내주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도제한지역 아닌 지역은 별개의 문제인데 남산인근에 있는 제한을 받는,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이것 조합에서 서울시하고 타협을 본거예요? 용산구청은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니, 건축과장이 이것은 조합의 안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조합의 안이 서울시에서 인정받아갖고 나와서 용산구에 보고했느냐 이 말이에요.

조합에서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지요. 왜, 주민의사를 들어요? 용산구가 도시계획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용산2가동 남산 축을 내는데 동네가 망가지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여론화하니까 도시계획하는데 주민들 의사를 들었느냐 이거야.

한마디만,

박길준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에서 또 한번 렉스아파트 찾아갑시다. 용산구에서 손댄 부분은 뭐예요? 여기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은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그게 아니라 입안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입안하는 내용이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택지 내에서 아파트라든지 건축물계획은 주민들이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관에서 합니다.

몇 층이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 최고 층수는 56층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올린 거예요?

최초에 주민들이 올린 것은 56층이 아니었는데,

얼마였어요?

최초에는 36층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0층을 어떻게 올려줬어요?

그게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건물동수를 줄이면서 층수를 상향하게 된 겁니다.

용산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용산구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용산구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온다든지 의견청취 한 적이,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하등 손댄 게 없어요?

저희 구청에서는 나중에 이 내용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과 협의는 되어있고요, 이 건물층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조합에서 구성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안해서 올리면 용산구청에서 다 수용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조망권을 봐야 되고, 우리 한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강을 조망할 권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조망할 수 있는,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한강변에 고층아파트 다 지어놓고 다른 지역에서 한강 볼 수 있어요? 왜 한강변에 있는 사람은 남산을 봐야 할 조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한강을 봐야 할 조망권에 대한 권리가 없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렉스아파트에 대해서 동수를 3개동으로 줄이고 고층화한 이유도 한강에서 바라본 남산에 대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요,

아파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산 측에서 사는 사람은 한강을 보려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할 것 아니오? 이 아파트 거쳐서 한강까지 보려면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니오? 층고높이가 더올라가야 한강을 볼 것 아니에요? 조망권을 가질 것 아니에요? 뉴타운지역 봐요. 지금 거기에서 식사하고 왔는데, 박석규 위원님, 한남동 아파트 짓는 것 동네가 어디지요? (자리에서

- 한남1동,) 한남1동 보세요. 여기나 저기나 어디가 더 구릉지가 낮은데 거기는 고도제한 받고, 우리 청사 짓는 것도 11층으로 고도제한 받는데 한강에서 근접한 지역은 56층씩 지어서, 나머지는 볼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렉스아파트에 대해서 층수문제는, 물론 층수를 넘어서 봐야 된다 하는 문제라면 글쎄요, 남산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 하면 남산고도제한이 남산조망권 때문에 지금 용산구가 제재를 받고 있지요?

지금 여기 아파트는 렉스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동수를 줄이고 건물 사이사이로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3개동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층화하는 대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건폐율을 줄여 가지고 높이 세우면, 사이사이에 배치를 잘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강 이촌1동만 그것이 규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종합행정타운이나 뉴타운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산조망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렉스아파트처럼 건폐율을 줄여가지고 수림화 시켜서 초고층으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모양도 있고, 통경축이라든지 조망권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를 종합행정타운 할 때도 수차의 심의 때 이야기를 했었고, 뉴타운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렉스아파트하고 종합행정타운이나 한남뉴타운지역의 차이가 원래 용산공원 주변 합리화방안이라는 서울시의 개발지침이 있습니다. 용산공원 주변 합리화방안에 남측은 높이제한이 없고, 동측에 한해서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재작년도 2년 전에 서울시 방안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의 한계, 저희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입장이에요.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지금 동측하고 서측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본 적 있어요? 왜 서측은 개발해서 층고를 150층씩 올라가는데 동측은 안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 입장을 여러분들이,

네, 관련돼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건물을 초고층화로, 건폐율을 줄이고 초고층화로 지으면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모양새도 나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낮게 지어서 병풍처럼 밑에 까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쾌적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있는 재산권의 가치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서측은 재산권이 굉장히 되고 동측,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전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그런,

아니,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려봤느냐, 용역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행정소송 걸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측, 서측을 나눠서 개발한다고 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재산상에 피해되는 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보세요. 고도제한 완화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소송 걸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동측, 서측 해 가지고 행정소송 걸어봤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노력한 바가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밀어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지역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용산구 전체요. 여기만 지금 특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후암동에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힐튼호텔 있는 쪽에서 중구 쪽에 고층들 다 들어섰지요? 힐튼호텔 뒤에 말이지요, 남동경찰서 뒤에 중구하고 경계선입니다. 거기에는 층고가 많이 올라가는데 후암동은 5층 아니에요? 세상에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특수지역 같은 데는 56층까지 받았으니까 의회 의견청취 해주시오, 그러면 용산구에는 이촌2동 주민만 살고 나머지는 안 산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용산구청에서 가져야 돼요. 행정소송도 중구청은 옛날에 고도제한 때문에 했어요. 소송 걸어서 패소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행정소송 해봤어요? 왜 동측하고 서측하고 개발에 차이점이 있느냐? 서측은 한강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는 도대체 생각을 않은 구청이에요. 뭐 용산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데 무지 무지 비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공원녹지과나 심의요건이 있지요? 협의요건이 있지요? 각과의 협의요건이 있지요?

각과에서 협의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 무엇 무엇을 협의한다는 협의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소관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 듣고 내보내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지역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다른 특수지역만 의견청취에 동의해줬다고, 그 지역은 좋지요, 렉스아파트는. 한강 렉스아파트 지으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고층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촌동만 고층하고 나머지는 다 저층으로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자료요구 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심의보류를 시켜서 검토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도 듣고, 여기에다 다음에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와서 같이 얘기하세요. 여기 56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다른 층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요? 한강을 봐야 할 조망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남산을 봐야 할 조망권이 있는데 남산에 있는 지역은 조망권 때문에 피해를 봐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10분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