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 하는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언 하실 때 마이크 이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실 말씀 있거나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강남규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위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최규술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페이지 긴급복지로 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보면 선 먼저 처리하고 후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먼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선 지급을 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반납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업무보고 하러 오시는데 가지고 오셔야지 분명히 우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발언하셔도 됩니다.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먼저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첫 달은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금융조회 같은 것이 한 달 정도 되어서 오거든요.
최규술위원
합계 3개월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이게 기본이 첫 달 주고 나서 별개 재산 같은 것이 없고 금융재산이 5백이잖아요.
최규술위원
네.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그리고 재산이 1억 3천 5백이고 거기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3개월 정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걸리지 않는데 그쪽에 벗어나지 않는데 종종 매월 10건 정도는 그런 건이 걸려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해요. 이거 자료가 또 잘못 되었나 아니면 정말 그때 당신은 그랬지만 지금 또 현재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면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면을 해 드리는데 그렇게 클린하게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10건 정도는 매월 그 정도로...
최규술위원
10건 정도.
남효
김남효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고 하면 걸리더라도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자금은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위축되거나 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게 SOS라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은 23페이지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9천 8백만원 줘가지고 시설보강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소공연장 처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소음도 문제이고 이게 공연장에 느낌을 가졌는데도 아주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데 기독교복지관에서 그 땅을 저희들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에 시설하려고 하면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세게 스탠드가 되어 있는데 그 흙을 다 드러내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사업을 다 넣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잘라가지고라도 해 가지고 그 땅이 아주 요지에 있는 땅이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영유아를 위한 공간으로 쓸 수도 안 그러면 체육시설로 바꿀 수도 있는 정도로 배드민턴장 축구장은 안 나오지만 배드민턴장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6페이지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체 추진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6천만원을 잡아놓고 대체추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학교나 산업협력단으로 용역을 줬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방침이 바뀌면서 중앙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보다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고 우리 사회복지담당 하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황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과 협의체가 민관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저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최규술위원
용역비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이 자체 추진으로 하는데 어떻게 6천만원을 대체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용역을 안줘도 되니까 그것을 감액해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가선서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인데 제가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동수당 신청을 할 때 방문신청을 하면 부모가 다 서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부모가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그게 부모 중에 한 명이 부재중이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대안 책이 나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모든 복지신청은 신청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예전 같으면 사실 방문이었어요. 전부 방문해서 동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본인이 당사자가 와서 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이 되면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 부분까지 개설을 한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소득인정액 상위 90%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0%의 아동수당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소득인정액 해 가지고 90% 상위 받기 때문에 신청은 하셔야 되고 저희가 조사는 하고 또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증빙도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인증서를 활용하셔서 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김명주위원
지방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가출을 해서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신청 자체를 못하겠네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나중에라도 신청을 하시면 소급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김명주위원
나중에.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언론보도에서 여러 번 봤었거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신청을 하셔도 그 기간 동안은 소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가서 그 아동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 세대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현장파악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오늘 별로 안 계시고 우리 유미순 과장님께서 아주 퍼펙트하게 보고를 잘하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첫 상임위이기는 한데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 잘 연구해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짰는데 11시에 지역에 주요 현안에 관련되어서 아마 구청장하고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가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 한 부서만 일단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이해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복지과
10시 3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노인복지과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의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의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이 출범한 제8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로당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떴는데 1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그러면 대인 1인당 최고 보험액이 1억원인데 자기 분담금이 10만원이라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 10만원은 어르신들이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것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아직은 현재까지 지금 사고 건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가입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경로당시설에 대한 보험이에요 개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최규술위원
개인에 대한 보험금이 아니고 경로당시설에 그런데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1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
최규술위원
당했을 때 자기가 내는 것이 10만원이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을 자기부담이라는 것은 가입할 때 내는 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야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사고가 났을 때...
최규술위원
사고 났을 때 보험을 받을 때 내는 금액을 그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보험사에서 용어 자체를 그렇게.
최규술위원
자기부담금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가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현 아파트나 일반시설 경로당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다세대주택지역들 있죠.그쪽에서 지금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제 때문인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규제는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쪽 지역에 마땅한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확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지금 석남동이나 가좌동 그리고 신현원창동, 검단3동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241개입니다. 민간하고 국립하고 합해가지고. 계속 경로당을 짓는 것 보다는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개념을 거점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저희 과에서는 생각 중이고 거점형 경로당을 규모를 있게 지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보면 검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을 매입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빌라단지 같은 경우에 빌라를 한세대를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은 한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빌라를 그 동만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면 그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일반건물 빌딩에는 가능한 것이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일반건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최규술위원
상가는 가능하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만 되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예산 부분만 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200 몇 개 그게 등록 노인정이고 등록되지 않는 또 민간 노인정들도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숫자도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다 지금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심우창위원
등록하려면 노인 회원이 몇 분 계셔야 돼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15인.
심우창위원
15인 이상 무제한 50명 100명도 있고 또 15명 이하는 등록 노인정으로다가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5명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는 50명 70명까지 등록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마다 도우미 일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지원 사업비로다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분 계신데 하고 30명 50명 계신데 하고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데서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다가 노동력이 너무 크다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혹시 지역에서 그런 것 접수되고 그런 영향은 없어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도우미 어르신들 배치하는 것은 식수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수인원 심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에 식사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숫자가 많으니까 식사하시는 분도 많고 적으면 15명은 다 먹어야 15분이 먹지만 50명이 있는 데서는 50%만 먹어도 2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우미 일해주시는 분의 노동력 차이가 있는데 왜 지원 금액이 똑같냐 그 내용을 혹시 지역 민원으로다가 접수된 것이 있느냐 내가 묻는 것이...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도우미 추가배치 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도우미는 저희가 기준이 식수인원이 30인 이상이면 두 명을 배치하고 30인 이하면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배치를 한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렇게도 지역 노인정의 여론을 듣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식수인원이 많은 데는 저희가 추가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인이 기준이지만 25명 이상 된다고 하면 요구하시면 두 명 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건축물 건물이 없어가지고 노인정으로다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분들을 인접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인근지역에 있는 노인정하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운영 관리하면 어떨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아파트 경로당도 인근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경로당 사실은 인천시에서 저희 구가 경로당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이고 다른데 일례로 동구 같은 데는 40개도 안 됩니다. 37개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경로당을 다 하다보면 그 관리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고 빌라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인근지역에 어떤 노인정을 가다보게 되면 소규모 아파트에는 법적으로다 노인정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낮에 문을 걸어놓은 데가 또 많아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도 사용할 공간이 없어서 또 안타깝게 이런 정자나 나무그늘 밑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근 지역에 적은 숫자로 있는 노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가 생각을 했을 때 지원비만 제대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거의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즉답으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옆에 같이 이용하라고 권유는 드리는데 그게 또...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권유만 하지 말고 예산을 줘요 아파트에다가.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법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수인원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예산은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부족한 노인정의 현안문제하고 또 지원 사업비의 부족한 문제를 같이 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중장기적으로다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점형 경로당 위주로 추진방향을 많이 설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곳은 경로당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도심지역에 어르신들이 제일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그런데 거점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연령대 별 차이가 있는데 연령 때가 높으실수록 접근성이 편의치 못하니까 거기 왕래하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거점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층이라고 해도 연세가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도심 지역에 쉼터 하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르신들한테는 시간의 유연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제일 선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에 쉼터라도 해서 연세 많이 드신 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소한 쉼터라도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드림이 합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위원
제가 좀 전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식사 도우미죠. 식사 준비하는 도우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몇 명이 있는 것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아마 물품지원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열 명 있는 데나 오십 명 있는 데나 물품지원 양이 똑같아서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정에서는 그런 물품이 부족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을 해줘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인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등록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차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인원 대비 아니고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냉․난방기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면적은 넓은데 인원수가 적을 수 있고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좁은데 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기준은 점용 적으로 지금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서 냉․난방기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비례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쌀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인원하고 또 비례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인원수에 맞게끔 차등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양곡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페이지 취약노인 돌봄서비스에서 오늘도 29도 30도가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혹서기에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6월 달에서 9월 달.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런데 더위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대피소.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가는 것이 더 힘든 것 아닌가요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이 더 힘든 것 아닌가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런 용도는 아니고 잠깐 잠깐씩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어쨌든 복지과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면 불균형이 오고 각종 기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연령 때가 우리 어르신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달 9월 달에 그냥 단순히 주민센터에 가서 좀 쉬는 정도 가지고는 저는 이게 대책이라고 얘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노인복지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르신들 파악이 되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호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연계한 그런 것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로당의 에어컨 점검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보일러 가동 고장이 나 있다든지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있다든지 냉․난방기에 대한 것.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 있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에어컨에 대한 것은 점검이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냉방기에 대한 것은 점검이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겨울철 동절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한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냉방기에 대한 것은...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가정에서도 에어컨이 없는 데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대해서 냉방기에 관한 것 특히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사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이미숙입니다. 작년에 최규술 위원님께서 각별히 냉난방기하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차후보고는 저희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온도 난방기에 관련해서 보일러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군데 고장난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동절기 때에도 고장 난데는 저희가 접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동절기 다가오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그것은 고려를 하실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냉방기에 대한 것은 점검이 끝났다 이거죠?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네 냉방기는 작년하고 해서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이 오면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저희한테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노인복지팀장
네 고맙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을 아무래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취약노인 돌봄서비스에서 댁내에 센서 설치를 하는데 이 센서 설치를 할 경우에 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디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응급관리요원 4명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관내에 있는 것인가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복지관에.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응급상황 발생 시에 자동적으로 119에 신고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센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타임으로 가는 것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수면을 취하고 계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센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설치된 센서는 다섯 가지 종류인데 가스노출감지기라든지, 화재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게이트웨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설치가 된다는 것인가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의 맞춤 센서 그 다음에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의 맞춤 센서 그리고 여기...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화상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하는 요원은 생활 관리사 22명이 있고 또 말씀하신 센서 관련해서는 네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30여명이 계속 전화도 드리고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에 몇 가정 정도가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센서 사업양은 작년 같으면 662명이 혜택을 보셨고 그리고 안심 폰이라든지 응급서비스 기본서비스만 제공하는 단순 전화 드린다든지 하는 분들은 575명이 작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네 분 662명을 네 분이 모니터링을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분당 120명이 넘게 관리를 가능할까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응급관리 요원이 1인당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숫자적으로 너무 안 맞는 숫자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따로 그 다음에 거동할 수 있는 분들 따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662명을 네 분이 관리하는 것은 조금...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생활 관리사들도 있고 이 부분이 센서로 관리되는 분도 있고 또 안심 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중복관리 되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네 명이 이것을 다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22명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모니터링은 네 분만 하시는 것이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응급관리 요원은 네 명이고 나머지 생활도우미들이 계속 전화하거나 방문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생활 관리사가 22명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주기적 안부 및 장비 확인을 월1회 방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분들을 행동 움직임을 가지고는 센서를 달아놓은 이유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랑 이게 접목이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방문하시는 분들 말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요구가 되는 바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공기청정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국비 확보되었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빌리는 것 랜탈이잖아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구입비와 랜탈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다 따져 봤을 때 계속적으로 랜탈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이 경로당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라든지 휠터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오히려 랜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3년 후에는 또 소유가 되는데 소유를 할 것이 아니라 랜탈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게 노인정이 많아서 그러면 경로당이 많아서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내역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국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시나 다른 데도 시에서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아직도.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어쨌든 아직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립지원과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 개원과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무관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 팀장 신동선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이순옥 팀장이 휴가 중에 있어 장주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자활지원팀 송미숙 팀장입니다. 의료급여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립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신축 및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 타당성조사를 했는지와 부지 타당성조사에 함께 부지 발탁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에 따른 것은 여기 보니까 전자파 측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전소 설립 이후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본인의 수고로움도 많은데 거기에 따른 보호자님들은 육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외상 또한 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8차선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그렇게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번거로움이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전액 구비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시간이 요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서 첨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저희가 이게 추진될 때가가 2016년 3월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라든가 같이 그 다음에 TF팀을 조성해가지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앞쪽에는 8차선 도로가 맞습니다. 맞지만 아시다시피 그 앞부분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블럭 뒤 거기서 10미터 더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 임야 산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도로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위험성이 있지만 접근성도 물론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디 쪽에서나 서구 어느 쪽에서나 갔을 때에 접근은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지 매입 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은.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부지매입비 위원님이 전액 구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추진 중에 과정 중에서 타당성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도 우리가 평상 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전소 바로 옆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정상인들도 꺼려하거든요. 어떤 전자파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발달장애라고 하면 장애의 어떤 수고로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왜 굳이 그쪽에다 했느냐 이 소리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만한 크기의 장소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와서 검토를 하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 전자파도 말씀하셨지만 전자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물론 완전히 이렇게 다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는 저도 사실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 사항들을 봤을 때 어느 선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안전도에 문제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안전도에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전자파는 몇 번 조사했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세 번 했는데 기준치 이상 나온 적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내용상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서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만들어달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매달리고 단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입니다. 단 한명이 여기에서 클레임 걸려가지고 시간과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왜 그것을 자신 있게 똑바로 말씀 못 하시고 버벅 거리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에 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 이용정원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이용하실 분들이 약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분들이 들어오겠다 내지는 여기 지적과 자폐성에 관한 부모님들이. 잠시 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직까지 과장님 업무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가 70명 수용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구에서 지금 이쪽이 오픈을 하면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대기하는 인원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아직 신청기간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인원은 그렇기는 한데...
최규술위원
데이터가.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아직 정확하게 숫자로 그런 것은 없고 수요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수요는 많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비용이 구하고 시하고 합쳐가지고 그랬지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2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서구가 있으면서 38억이라는 돈을 기부체납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 집기류부터 자재비용이 10억이 순수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10억이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구비50 시비50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70명에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50%까지 인천시로 돌려 버리면 우리 구에 프로테이지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면서 결정된 토지매입비라든지 운영비에 관해서 협의한 사항이기는 한데 70명에서...
최규술위원
아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토지비용에 50% 그 토지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시에서 부담하는 토지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38억원이 연우가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연우해서 38억이라는 돈을 댔고 집기류를 만드는데 또 10억을 댔습니다. 이렇게 많이 서구가 부담하고 정작 사용하는 것은 50% 밖에 사용 못한다 그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그런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의를 재협의를 보셔가지고라도 저희가 인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인천시의 장애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 협력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교육 협력관 쪽하고 조금 더 협의 좀 해보고 그런데 70명 정원이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세팅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로 봤을 때. 그런 부분 같이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최규술위원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아직까지 인천시의 서구가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인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에 대한 구비가 인천시에서 대주는 구비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인천시하고 우리 서구하고 50대 50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 50%를 대라 내지는 안 그러면 운영비용의 80%를 인천시에서 대거나 이 발달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공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소 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썩 유쾌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고 이 시설이 들어가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전에 이거 하루라도 빨리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또 여기에 대한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안전도검사도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센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이용할 사람은 서구 주민의 50%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로 따져본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비로다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크다 보니까 교육 분야를 넣어서 시에서 50%를 토지매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인천시내의 서구 말고 타 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을 50%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일단은 받았습니다. 향후에 운영비가 지금 매년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에 적어놓았듯이 50%씩 그것을 점차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비 운영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최규술위원
구비를 줄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연우에서 38억이라는 돈이 왔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교육 자재비용 같으면 전체에 대한 자재비용을 순수 구비를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들어가는 돈에도 구에서 시에서 대준 돈이 24억이고 이거 두 개만 해도 4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밖에 이용 못한다고 하면 물론 인천에 한 개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예를 따라가는 중이기는 한데 서울시가 현재 10개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구별로 공모를 받아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는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거의 지원을 받고 구별로 하다 보면 1억 정도의 자기들 구비만 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간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최규술위원
우리는 5억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선
신동선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기는 합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하면서 마음이 조금 상했던 것이 이 발달장애인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검토와 심도 있게 다해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전자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왔고 나중에는 주민들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다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재검토해고 검사를 또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 한 도중에 공사기간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고 이게 만약에 했으면 더 빨리 문을 열어서 이 친구들한테 벌써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이게 클레임 한번 걸릴 때마다 계속 검사 또 재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애당초 시작할 때 그런 의혹을 다 털고 갔었으면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이 되었는데 지금 또 우리 공정숙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뜨뜻미지근하게 안전도는 이러면 지금 여기 안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하지 않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안전합니다.
최규술위원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안 그러면 또 누가 클레임 걸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 안전도검사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세요. 전자파부터 나왔던 것 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해하지 우리가 잘못하면 구의회에서 안전하지도 않은 곳에 변전소 옆에 이 친구들을 그냥 데려가는 시설을 지은 그런 시선밖에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 이해가시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최규술위원
명확하게 서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십시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행사도 지난번에 연우대표님 모시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도인가 조감도인가 그것하고 아이들 이용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좋게 해 놓았던데 그런 것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가선거구에 김명주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의 행복한 일터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장소만 저희 구에서 빌려준 것입니까? 임대료 이런 것 없이 제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장소는 제공한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장소 제공하고 운영은 노틀담 베이커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오셔서 설치까지 다 해 가지고...
김명주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김명주위원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월 6백 50에서 7백 정도 매출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6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거기서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교대로 이렇게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운영에 안 따른 재료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장애인 1인당 한 달에 월급이 수입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60만원 정도...
김명주위원
60정도 그러면 매출이 상승하면 고용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급여를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그래가지고 당초의 취지가 장애인 일자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공서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그런 시설이 구청 자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관공서를 찾는 사람들한테 주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또 매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연히 가격이 주변 상점에서보다 저렴해야 되겠죠. 임대료도 아니고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홍보활동을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구청에 계신 직원 분들은 거의 다 이게 있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알기만 하고 이용을 안 하시면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우리 직원 분들 먼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서 카페를 이용해서 차를 한 번씩 먹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시랴 업무파악 하시랴 우리 서구에 장애인단체가 모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심우창위원
장애인단체는 여성복지 관련 팀이.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 저희 장애인복지팀에...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장애인 관련 부서는 자립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7개 단체가 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단체들이 다 따로 따로 사무공간을 갖고 있고 어떤 모임 형식으로다가 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단체별로다가 개별적으로다가 우리 관에서 별도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해 드리나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은 없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을 시켜서 소득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자립과 함께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노력들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서구 구민이 54만 정도 되었다고 하게 되면 별도의 장애인복지관 정도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훈회관도 여러 가지 우리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은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장애인들한테만 그런 공간들이 없고 개별적으로다 단체별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무슨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혐오스럽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먼저냐 이것이 먼저냐 하는 논리에 의해서도 주민들이 거부감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민원실 같은데 라도 가보고 그러게 되면 제증명 발급 코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데에서도 우선 장애인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가 공간을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적 차원으로다 우리가 모범적으로다가 장애인을 위한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해요. 본회의장 같은데 방문하고 싶어 하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서부터 우리 서구청에서부터 이런 사소한 것 우리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코너라든가 서비스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다가 아무리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업무를 맡으셨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무엇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 있게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2년 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심우창 위원님 말씀 저도 잘 들었는데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55페이지하고 62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곳에 지금 장애인분들께서 이곳에서 건축 이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인가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동 통로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규정대로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그것을 5년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관내에 11개 동 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 11개 동에 선정이 된 것은 2017년도에 6개 동에서 더 추가가 되어서 11개 동이 된 것인데 이 기준이 있나요 11개 동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 기준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장애인 부모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건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에 주간에 프로그램이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향후 더 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가지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11곳은 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장애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그곳에 장애인들이 정말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주셨으면 감사해요. 각 동사무소에 가면 1층은 행정을 보는 곳이고 거의 프로그램은 2층 이상이 되는 곳이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장애아들이 어려운 불편한 몸으로다가 2층, 3층을 올라갈 때 그리고 노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62페이지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냥 마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를 휠체어가 갈 수 없는 곳이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지도 궁금하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비점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이라든가 사후관리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게 꼭...
그래서 제가 조사 대상에 1,882개소를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건물을 조사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가문화 프로그램 특히나 장애아동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좋아야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이 지금 21개 동인데 11개면 거의 반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게 꼭 관내에 복지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빈 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층 그런 곳을 이용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서구에 장애인들 열여섯 분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진기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자립, 자활, 재활 이게 스스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래서 최대 복지는 일자리일 텐데 지금 자활 후견기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여섯 분이 작업장도 있던데 이 전체를 따졌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각 단위마다 그 전체 데이터가 아직 없나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거기 생산되는 물품이 주로 어떤 것이 생산이 돼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물품 인가공 단순한 조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누 화장지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 정도...
강남규위원장
그런 제품을 어디에다 파나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물론 관공서도 장애인 생산물품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강남규위원장
서구청은 물품을 얼마나 구입해요? 좀 전에 김명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리스타 가서 커피 이용하는 것도 캠페인처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기적으로 이게 퀼리티가 굳이 높은 하이 퀼리티를 요구하지 않는 제품 정도 잼이 많이 걸리는 A4용지 같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비누 A4용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을 서구청은 1년 동안 얼마나 구입하느냐고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저희가 규정상으로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이게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3% 저희 서구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3%.
강남규위원장
3%.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에요?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남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시는 중이시고 행감 때 또 여러 이야기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동일의 품질의 제품이라고 하면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이후에도 서구청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런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해주고 필요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도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다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을 잠깐 보시면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취업 창업지원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장애 등급별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기
금진기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활 참여자들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센터나 기관에서 거기 사례관리사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인당 예를 들어 취업 사례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부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실질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기 아니면 반기에 몇 명 지금 예를 들어서 4~5명씩 취업을 실질적으로 자활에서 탈 자활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연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승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보육과
15시 3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보육과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연미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열여섯 개 사업으로 지속사업 아홉 건과 신규사업 일곱 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가정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왠지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두 개만 신규사업 중에서 한번 핸드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아이사랑 사진공모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전에 연상되는 것이 분유 회사에서 우량아 공고 모집해가지고 그런 행사가 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강한 아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 사진 예술적인 그런 측면으로다 가만 보는 것이겠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술성이 있는 작품도 많고 또 전문작가가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보통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뭉쳐가지고 다 같이 찍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또 아이가 밝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그 작품을 우수작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구청 현관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양성평등 행사로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전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다가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예술적인 가치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평가를 줘야 그래도 저 출산을 극복하는 그런 보람이 있지 예쁜 사진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 그래가지고 한번 짚어 봐준 것이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랬어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래전에 모 회사 분유 회사인데 거기에서 우량아 선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한 아이 분유 먹고 자란 아이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I-Mom 출산 축하금 지원 옆에 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도 기존 매체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는 워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얼마 전에도 한참 운동기간 중에도 특정단체 활동하는데 갔었더니 거기에 있는 회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세 자녀를 이번에 낳았다고 해요. 낳아서 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서구는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내가 답을 시원하게 못해준 그게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일 좋은 계획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도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접근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랑할 수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15만 상당 육아용품하고 모바일상품권을 줬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시에서 1인 출생아에 대해서는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왜 구에서 주는 것은 없느냐 일부 구에서는 별도로 주는 구가 꽤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계양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별도로 주고 있고 강화 같은 경우는 백만원 시에서 주는데 별도로 주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구별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지원 외에 추가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주는데 우리 구는 왜 따로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항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죠. 심리적으로다가 남의 것이 커 보이니까 남의 동네 얘기를 많이 하고 남 지원 받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소원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보다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한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참여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쪽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편부 편모를 가진 유아에 대한 돌봄 지원센터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별도 지원센터는 없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 세 개소가 그런 쪽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면 보통 부모들이 육아와 같이 와서 육아정보도 나누고 또 아이들도 놀게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검단에 하나 청라에 하나 석남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편부 편모를 위한 그 육아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센터는 전혀 없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별도로는 없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전부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을.
정숙
공정숙위원
편부 편모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이쪽 측면에서 조금 심도 깊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도 이렇게 보면 건강가정에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특히 엄마가 없는 아기들의 어떤 정서 상태는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유기적 지원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방법을 좀 심도 깊게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지금 18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가 총 21개 동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21개 동 중에서 국공립 구립까지 해서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동별로는 현황을 뽑지 않았습니다. 현황을 뽑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지역구가 지금은 불로대곡동이죠 검단2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거기 구립 어린이집을 한번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상가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위치도 유흥가가 없고 또 음식점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느냐 해서 그게 무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무산이 되었으면 다른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혹시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 서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적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가지고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대폭 늘리려고 지금 저희가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우선적으로다가 국공립을 설치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장기 임대를 그 아파트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데도 결국은 보면 임대료를 아파트를 빌려주고 국공립으로 안 하고 국립은 무상임대 해 주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체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국공립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주고 있거든요.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현황을 뽑아 보니까 우리 서구전체 관리 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동에서 운영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인데 그러면 그런 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결과를 보면 청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월세 보통 3백만원 받는데 2백만원 받는 데가 우리 490개소 중에 20개소 정도가 월세가 어린이집이 2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동에서 월세 받고 장기임대 안 하고 또 물론 일부 아파트 중에 중장년층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신청 안 한다 하더라도 58개소 중에서 2개소밖에 국공립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규 설립하는 아파트 외에도 그런 관리 동 아파트에 대해서 전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격적으로다가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러 연합회 같이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들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국공립을 하게 되면 월급쟁이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국공립은 월급쟁이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하면 원장이면 개인 사업이 되거든요. 보육 뒤에 사업이 붙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정해진 월급만 받고 그대로 다 지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원장님들은 이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더 많이 월급 이런 것이 사람 욕심이다 보니까 국공립은 완전히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각 동별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토지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는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450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육아동 수가 올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출생아는 800명 정도가 줄었고 영유아 수가 1,700명 정도 줄었는데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원 50% 미만의 어린이집들이 20개소가 됩니다. 정원 충족률이 50%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이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동네에 있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분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집들은 특히 가좌동 구도심들은 더 그렇습니다.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국공립이 들어오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고 몇 명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런 어린이집들은 거기에 총 티오가 50명인데 40명밖에 모집을 못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지금 보시면 올해 18년도 계획에 미래복지재단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단이 지금 인원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부모 5명에다가 보육전문가 5명으로 10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소 해서 어린이집 3시간 넘도록 오래 머물면 보육의 어린이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3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런 곳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보육전문가하고 부모님들을 그냥 공개모집 하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면접보고 올해 초에 면접을 하고 전문심사위원들 구성해서 면접도 하고 공정하게 선출을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당연히 공정하게 선출하실 것인데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대거 접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순수하게 부모님의 입장보다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도와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열거하셨는데 개선방안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에 생각은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사고가 또 났었죠. 거기에 제일 진정성 어린 베이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는 이번에 청라에서 생긴 사건을 보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원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원장이 자꾸 어린이집 비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어떤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돈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처우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도 안 되고 그분들도 짜증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원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 충족률이 가장 낮은 부분들 정원 충족률이 낮다 보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또 우수한 교직원들 채용을 못하다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고로 연결된 세 가지 요인이 가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 할 때에 우리 지도팀장도 있지만 그런 어린이집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지도점검 모니터링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이전에 인성에 대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의 보육교사 내지 원장님에 대한 인성 그 자체 검증이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지도점검의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진정성 어린 베이스 그 보육교사의 인성에 대한 검증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아까 놓치고 간 것이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과장님이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서 육아돌보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교사님의 어떤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가지고 고생한다고 지급을 해주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다가 보육관리팀에서 여섯 명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팀에서 그렇죠? 지속적으로다가 물론 교직원들 안전관리 역량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해 주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으로다가 갈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다가 순회 순찰활동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냥 예고 없이 어떤 설문조사 하듯이 이렇게 권역별로다가 나눠서 그렇게 사태 점검을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보육수당 올려줘 가지고 사고가 안 생기고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배우지는 못한 사람들이 사고치고 그랬는데 범법행위하고 지금은 배운 사람들이 교묘하게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갖다 붙인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 신규사업에서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83페이지하고 86페이지가 유사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형하고 인천형하고의 차이가 뭐에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공공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들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보육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인증을 실시를 해요. 전반적인 환경부터 주방까지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90점 정도 이상 되고 어떤 정원 충족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인증을 받은 것을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전체 물량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월 천만원 정도 최고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들도 많이 해주기 위해 가지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하고 있고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천 특화사업인데 이것은 영유아 특화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영유아 담당 교사비율이 1대3인데 그것을 1대2로 줄이면서 보육교사가 법적으로는 세 명까지 볼 수가 있는데 두 명만 보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인천형 어린이집입니다. 인천시에서 특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내용으로다가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지원 백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엄청난 금액이죠. 3억 천만원하고 또 이쪽에서 5천 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 단체가 있죠. 한국 가정 또 공공.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단체라고 얘기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단체는 한 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한가연 그 외에 공공형 어린이집 단체 별도로 있고 국공립도 별도로 있고 민간어린이집 별도 모임이 있고 별도 다 모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도 그런 단체들이 보통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지도관리가 일사분란하게 딱딱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제라든가 통솔 같은 것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보통 한국어린이집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다 큰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또 한가연이라고 별도의 단체가 있는데 보통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이게 가장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 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 모여 또 있거든요 임원들이.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어린이 부모부담 보육료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앙이나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단체로다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A단체 B단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단체가 많다 보게 되면 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통제도 안 되고 이럴 적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 사업비가 나갔을 때에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위탁기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우수한 기업 선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 정도로 다만 보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어떤 지도점검 지시 이런 것을 잘 따라주는 단체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단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친목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오시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공식적인 단체가 있다면 공식적인 단체를...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비는 공식적인 단체로 다가만 나간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단체에 나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단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 안에...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다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린이집 연합회에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따로 붙고 그런 것이 없고 그 어린이집 중에 공공형이 있으면 공공형 어린이집 단체가 또 따로 있고 아까 국공립이 18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따로 이렇게 큰 어린이집 연합회 안에 자기들 어떤분야별로 민간이면 민간 가정이면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별도로 또 모임은 소급 모임을 또 갖는 부분 단체들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은 별도로다가 따로 한 번 다른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묻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지 말고 그런 단체별로 거기서 선정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은 공공형이 되고 이 어린이집은 인천형이 되니까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면 빠르고...
심우창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 협력되는 연합회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합회가 ABC로다가 있을 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다 협력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다 하나에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하나는 아니지만 각자 다 서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물론 공유는 하죠. 그러다 보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집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특정단체를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A소속에 있는 A협회 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상하게 사고가 더 많이 발생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상호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연합회에 도움도 받고 또 거기에 의견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업무보고하고 다른 내용으로다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궁금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질문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청정 무상급식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청정급식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공동구매 추진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부담 보육료 이 차원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지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만 3세 같은 경우는 8만 4천원 차이가 나고 4~5세 같은 경우는 7만 4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이 바로 부모부담 보육료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모부담 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중에 무상 청정급식으로 해 가지고 부모부담 보육료 중에 3만 8천원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목은 부모부담 보육료 안에 급식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동급식 추진단은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구성을 하고 그런 업체들을 방문하고 지난 6월 5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급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60% 이상 어린이집들이 공동 구매를 하면 이 보조금을 시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부모부담 보육료 시에서 지원하는 차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로다가 4~5세 같은 경우에는 7만원에서 여기서 3만 8천원을 지원하면 3만 2천원이 남는 부분 이것은 또 우리 구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공급업체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 못했는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남규위원장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미숙
연미숙보육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보육관리팀장 연미숙입니다. 처음에 선정된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대표 민간대표 가정대표 해서 세 분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어린이집 원장대표와 부모대표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총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업체 수는 60여개 업체가 선정이 들어왔고 분야별로는 육류별, 쌀 곡류별, 그 다음에 채소 기타 가공식품 이렇게 여러 분류를 해서 저희 선정위원들이 60여개 업체들을 다 일일이 방문을 하셔서 선정기준 위생, 안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안전한 먹거리인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농약 안 쓰고 유기농이고 이런 수준으로 하셔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다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업체들 20개가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어린이집에 이 업체들이 식품을 공급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어린이집에서 20개 업체들의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1인당 단가를 0세는 만원 0세 이하 3,4,5는 만 4천 4백만 원을 급식단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아까 여러 번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부모님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 중 3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청정 무상급식 지원업체 20개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모님들한테는 3만 8천원이라는 부모부담 지원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는 위원님들께서 언제인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구에 모 어린이집에서 닭 한 마리에 삼계탕을 써서 100명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도 자료에 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급식단가를 어린이집에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인당 0세부터 2세까지는 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3,4,5는 만 4천 4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린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지원하게 되면 부모들한테 본인부담 보육료도 지원한다는 그런 이중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한승일위원
설명 고맙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식의 질이 중요하고 하는데 헷썸 인증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미숙
연미숙보육관리팀장
거의 헷썸 인증 사업입니다.
한승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놓으셨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18년도 6월 25일부터 29일 기간 중 4시간의 교육을 450명을 하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이 년2회 800명으로 늘어났는데 안전사고 예방교육 3시간 아동학대 예방 교육 3시간 그것도 년1회씩 어린이집별 한명씩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원장을 포함한 교사가 한분 이상씩은 될 텐데 어린이집에 한명이 이 교육을 3시간 지금보다도 더 한 시간이 줄어들은 3시간의 교육을 받고 더군다나 지금 450명을 놓고 교육을 했는데 8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3시간 교육을 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얻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추진계획인지 감소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이은희입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 분야에서는 의무교육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는 그런 분야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실에 적응 가능한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삼켜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현실에 막상 그런 일에 처하게 되면 적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집중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별도로 전체 어린이집에 전 원장과 교사를 하면 물론 좋고 그러겠지만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원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한명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서 심폐소생술부터 전반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런 실전 대응훈련을 저희 구만 특화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공제회 주관 교육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원별 한명 그리고 한명 내지는 두 명씩 집중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교육을 받고 가셔서 이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에서만 이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고 연합회에서도 별도로 안전교육을 연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이런 예방교육 안전이라든지 아동학대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많은 구나 특별지역에 그 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800명을 놓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보건복지부 교육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저희가 계획상에는 다 담지를 못했는데 수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소규모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집중교육을 저희가 기재한 사항이고 1회에 200명 정도가 모이십니다. 소규모 문화회관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것은 집합교육 성격으로 해서 그런데 대부분 교직원들의 특성이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되면 또 보육에 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어린이집에 한명씩 보조교사가 지원된다고 해도 인건비가 월 83만 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요. 보조교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나 인천시 차원에서도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어떤 보조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이게 어린이집이 저희가 453개소에요. 그래서 원별로 한분씩만 채용을 하게 돼도 이게 금액 4~50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은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이런 교육이 아닌 정말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의 자질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사한테서 안전하게 부모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보조교사 대체라든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추후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들의 안전교육이든 아동학대 교육이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가정보육과가 한 명이 결원이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두 명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두 명이 결원인가요. 지도단속 다니시는데 결원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에 문제점에 개선방안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최근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낳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만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20여분의 공무원들께서 단속 다니실 때 전문지식이 없다 고압적인 자세다 이런 원망과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구의 미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어쨌든 돌봄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아이들하고 그 다음 워킹맘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철 환승역을 활용한 어린이 돌봄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검암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관련된 보육단체만 하더라도 사실 기억 명칭 플레임을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의 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공립과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배정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제공이잖아요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를 굳이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 헷썸 인증이라고 할지 무농약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식자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조리하는 조리원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은 지금 조리원 지원하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공공형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월 70만원 정도.
강남규위원장
그게 가정과 민간은 적용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자격요건은 없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공공형으로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급식관리원들한테 70만원 정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설확충이나 그 어린이집에 더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그런 문제일 텐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 단가 차액이 같은 경우는 3세 같은 경우는 8만 4천원 차이나고 4~5세 같은 경우는 7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3만 8천원 무상청정급식이라는 이름으로 3만 8천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3만 2천원은 저희가 올해 연초에 추경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모 부담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시설 추진하는 청정급식은 전에 단가 차액이 아이들 먹는 급식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천 7백 45원 정도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 정도는 매겨야 된다 최고 단위가 1천 7백 45원이고 이거 곱하기 한달 2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일 급식이 3만 8천원이 나온 것이고 올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경우는 급식단가가 2세 미만은 2천 2백만원 3세 이상은 2천 4백만원 해 가지고 1천 7백 45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같이 아까 말씀대로 한달이니까 만 천원이 되고 그런 차이를 같이 이번에 부모부담 보육료하고 같이 섞어서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무상청정급식 사업이거든요. 급식 차원으로 지원해서 급식 차원에서 부모 부담료를 줄이자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물론 공식 인정된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이고 아까 말씀하신 원장들의 친목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 과에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있고요.
강남규위원장
그래요 제가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라고 할지 뭐 여러 가지 가정보육과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더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4세 어린이 장난감 목에 넘어가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올해입니다.
최규술위원
국제성모 갔다가 길병원 간 것 작년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의료 쪽으로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기초적인 행위를 어린이집에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삼킨 것도 기준치보다 1㎝ 더 사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정도에 되었는데 사실 이게 길병원 가서 보니까 그냥 입을 벌리고 스키토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u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빼내니까 끝나는 시술인데도 가면서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사망사고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국공립 정도에는 그런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양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가정이라든지 민간이 힘들면 일단 국공립부터 먼저 CPR교육이라든지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전문 실력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저희도 그 사건을 듣고 이번에 소송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목에 걸렸으면 보통 경험 많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등짝이라도 몇 번 치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도도 전혀 안 해보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응급시술이라든지 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과정도 일부러 많이 만들었습니다.
최규술위원
비근한 예로 호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들 시설에는 꼭 CPR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명 둬야만 허가가 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게 목에 넘어갔을 때 그냥 뒤에서 이렇게 흉부압박만 해 가지고 쳐줘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데 119 타고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는 장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길병원까지 가는 그 한 시간 동안에 그냥 뇌가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한 지식만 있었어도 그 친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할 수 있었다 그러는 것이 되니까 이분들이 가족들이 소송을 걸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국공립 쪽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라도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하는 친구들을 놔두는 것이 이게 우리가 무슨 어린이를 위한 친화도시 다 좋지만 일단 안전이 1번 아니겠습니까?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지난해부터는 원장은 의무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강제를 했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한명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보완책을 저희들이 해서 원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원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에서 한명은 지정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는 이런 것으로다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대선
김대선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이미 기존 여기 한명이라고 했는데 이 한명을 계속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18년도의 후반기의 그러니까 업무보고인데 그런 보고가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은 받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그게 예산이 만약에 작거나 그러면 더 넓히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안전에 관한 것은 사실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1번이 우선순위가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의회에 인준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관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