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에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4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및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를통하여건전한임대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으로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노후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제고에힘쓰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건축안전에최우선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특색있는문화공간조성을위해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용마산근린공원스카이워크및숲속도서관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제공을위해공원내CCTV확충,늘푸른공원재정비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과에코마일리지업무를내실있게추진하여기후위기대응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 또수질및대기환경관리사업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양희원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배부해드린2024년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이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먼저본위원이최근뉴스를통해서모아타운구역내도로지분쪼개기거래를한다는그런뉴스를보았습니다. 저희중랑구에도그런사례가있는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근모아타운내사도지분쪼개기를해서이렇게투기를하고있다는뉴스가최근에몇차례방송이됐습니다. 그리고우리구에도이런사례가세군데사업지에서이렇게조사가됐는데요. 모아타운내도로지분을공유지분으로기획부동산에서저가에매수를해서이거를조금가격을부풀려서공유지분으로이렇게매각을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있냐고제가여쭤봐서,있는거죠,세군데해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살펴보니까지금망우동은20건,면목동27건,또세군데라하셨어요. 나머지한군데도면목동일대인데,24건이렇게된걸로파악이됐습니다. 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이렇게하나의도로필지를여러개공유지분으로나눠서매각한사항인데,우리구에는지금세군데필지를이렇게지분나누기를해서매각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은간단하게해주시면됩니다. 장황하게너무,주어진시간이10분밖에없습니다. 지금전년도부터2개년동안한60건정도의지분쪼개기거래로의심되는거래를본위원이좀확인했고요. 그리고저희또추가로면목3ㆍ8동모아타운선정된곳은지금관리계획이심의보류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모아타운선정전후그런지분쪼개기등투기징후가의심되는지역에서건축허가에대해구청장이나저희주민들반정도이상요청할경우는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서건축허가또는착공이제한된다고들었습니다,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모아타운내에서별도로건축허가제한사항은아직까지는없는데,서울시에서는이렇게투기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건축허가제한도추진한다고그렇게보도자료가나온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향후보상단계에서지분쪼개기를투기한세력에,그런보상에불만을품고사업을의도적으로지연시킬수있는우려가충분하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구청에서도관리를좀해주셔야할것같아서,어떻게지금대처방안을강구하고계신지좀듣고싶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우선적으로뉴스에서나온사항중에서좀저희가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이있는데요. 이렇게사도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사시더라도충분한보상을받으실수가없거든요. 그래서사실이거는투기보다는사기의성격이좀강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비싼돈을주고사도를사더라도나중에그만한보상을못받기때문에사실필요가없는거거든요. 그런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지금이런분들이모르고사신상태에서이개발사업을반대할우려가다분히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는이런사항에대해서지금홍보를시행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관내공인중개사협회와도이렇게협조를구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서모르고사도를사는일이없도록최대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말씀해주셨듯이지분쪼개기금지에대해서홍보활동을강화해서좀사전에방지해야할것같고요. 그리고지분쪼개기거래가많이발생한지역에대해서는어떤페널티라든가뭐를해야할것같습니다,액션을취해야할것같은데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은중랑구가지금서울시25개자치구중가장많은정비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근2022년이후에국토부와서울시공모사업,재개발공모사업을기준으로했을때26개소로가장많이있습니다. 근데종전에옛날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봤을때와는차이가있는거고요. 최근에추진하는사업으로가장많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소규모정비사업추진구역은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성북구다음으로가장많은27구역,그리고모아타운도설명해주셨듯이열네곳으로가장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민간개발조합이구성되면이런조합의일탈행위들이있을수있잖아요. 그래서정비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인위적으로유도를한다거나그리고추진위원회주민의사결집을무력화한다거나,그리고시공사등에서참여업체변경을한다거나그런음성적인일탈행위들이많이일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로인해서사업이지연되거나조합의그런불법행위로인한비용이조합원들에게좀전가되지않도록그렇게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정비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는게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조합,그러기위해서는조합임원들의교육이중요하다고판단돼서작년부터주택개발사업아카데미를실시하고있고요. 조합대표와임원분들을불러서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하도록그런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에도지금성황리에교육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몇번실시하셨죠,그런계획들을?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작년에는15회실시했고요,올해에는16회를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쪼록그런아카데미를통해서이렇게불법행위가근절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좀제안드릴게있는데요. 정비사업이지금많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할때는한20개이상정도의기부채납지가생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부서에서좀전부서랑소통을하셔서그런기부채납부지가주민을위해서꼭그런필요한시설로조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협력해주실수있을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재개발사업때,대규모사업장에서는기부채납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런시설은저희가관련부서와,또사업주체인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기부채납을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그렇게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기부채납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국장님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우리중랑구를새롭게변화하고변모시키기위해서열심히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일하고계신데,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우리가26개소의주택개발사업들이이제,이게전체적으로과장님추진하는게거의비슷할거예요. 2∼3년내같이,동시에시행되는것들이많아질것같아요,개발사업착공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가26개소주택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는데요. 크게재개발,재건축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모아타운사업이있는데저희가봤을때는각사업별로추진이일시에추진되지는않을겁니다. 그래서빨리추진되고있는데는현재조합설립까지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이게처음에시작은비슷한시기에했더라도구역별로추진시기가좀상이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한꺼번에이렇게사업이추진될그런우려는크게없어보입니다.
최경보위원
전체가한꺼번에시작된다는거는아니고,아파트를짓는데보통2년이상이걸리잖아요? 그러면계속시작을하다보면도미노처럼건설현장이많아질텐데,하나끝나고또허가가나고이런게아니잖아요? 그래서개발에어떤,저는신속하게우리중랑구를이렇게변화시키는거동의하지만개발의뒷면에는늘어두운그림자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추진단에서혹시단한분이라도개발의뒷면에서눈물흘리는그런분들이안계시도록우리추진단에서최선을다해서주민들을보호하고,또주민들에게그런피해가가지않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경보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든모아타운사업이든도심복합사업이든사업지에서일부이렇게반대하는주민분들이없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그분들께서어디얘기할데가사실구청밖에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구청에오셔서이렇게민원도제기하시고하소연도하시는데저희가그분들께서원하는사항을100%는만족시켜드릴수없지만최대한그분들이원하는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말씀을들어드리고최대한반영시킬수있는사항은시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고,또이렇게개발이되면서원치않게원거주지에서쫓겨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고그런부분에대해서최대한사업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단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가26개주택개발사업지가실제로,아실텐데우리노인인구중랑구가20%넘지않습니까? 단장님그래서실제로소유자들이어르신들이많습니다. 많아서실제로쫓겨나신분들이많이발생을,상당한숫자가발생합니다. 거기에다시재입주를못하시는분들이많이발생하는데,저는그렇습니다. 늘말씀드리지만우리주민은공무원을가장신뢰하고공무원한테의지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그런민원사항이발생했을때우리담당부서에서정말친절하게이해가갈수있도록그분들에게설명하고또설득하고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다,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어떻게그분들에게대하는태도에따라서굉장히바뀔수있다,그래서그분들이마음에상처를입지않도록그런것도각별히좀유의해주셔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단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좋으신말씀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구의원최은주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늘이렇게애써주시고그러셔서주민분들이설명회를통해서많은정보를얻고있다고들었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요. 이번에또장미축제때도고생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면서궁금한거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화면잠깐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이곳이면목2동192번지일대거든요? 여기보시면이게한6년이상된것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성사가제대로안돼서계속슬럼화되고,예전에는그래도제가초선때는우리부의장님도계시고복지위원장님도계신데,가림막을하고이래서조금정리가깔끔하게돼있었는데요즘에들어서더이렇게슬럼화가돼있어요. 막이렇게껍질도벗겨지고여기막이렇게엑스도해놓은상태고,골목안으로들어가면거기는타구에서오셔서집을사셔서다부순곳이한네채정도되죠. 그곳이곳곳에들어가있어서지금골목안에들어가면물통비슷한것도있고가건물도있는데,이곳에혹시과장님한번가보셨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지역에대해서는잘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소송같은경우는다해결이됐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지역주택조합사업은주거개선과에서업무를소관하고있어서자세한사항은저희가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이쪽지역도지역개발이필요한거는누구든지인식하고있는데지역주택조합으로사업을하면서사업이잘안되다보니까여러이해관계자가있어서조금해결하는데오래걸리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지역주민이렇게만나뵈면여기거주하시는분,원주민들뵈면공공형으로해서신속통합개발아니면재개발이런쪽으로해서좀빨리진행되면좋겠다는의견도있으세요. 그런데원주민으로계신경우에는좀고령으로계신분들이,월세를받으시고이런생계를유지하는분들도꽤많으셔서그런분들이해결되려면어떤게가장좋으십니까라고여쭤보면재개발,그리고공공형으로하면좀신속하게되니이런부분좀빠르게하면어떠냐는의견을좀주셨거든요. 그래서한번여기에계신주민분들의의견을개진하실수있도록설명회도한번하시면어떤지,살짝말씀드리고싶거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도이지역을빨리개발할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가이렇게지역주택조합이든아니면여러가지사업이혼재된지역에대해서는서울시도그렇고사업지선정을안해주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종전에이렇게투자한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그게해결이안된상태에서는다른사업을선정하더라도사업이진행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쪽지역에대해서당분간은이렇게지역주택조합추진하던게어느정도정리될때까지는다른사업추진이조금어려울것같은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그러면이골목에들어가면지금새로건물하나가삐쭉하게튀어나와있는데,이골목안으로들어가면한네채정도가집이부서진상태로방치되어있어요. 예전에는조금정비한다고하셔서깨끗하게치워졌기는한데그일부에쓰레기도좀투하가되고있고그다음에물통도있고이래서이런부분조금가림막을하셔서거기지나다니시는분이좀상쾌하게다니실수있도록,그리고이쪽에서학생들도많이통학하거든요. 그래서좀안전하게주민분들이통학하시고,이중간안에는신나라어린이집이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이중간에들어가있는데,과연이렇게방치해야되냐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저녁에는더욱더어두워서통학하는아이들이라든가여성,그리고청소년들한테조금위험부담이있습니다. 이부분좀말씀하셔서관에서관리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토지등소유자께연락해서그렇게울타리를치든가하도록우리주거개선과를통해서이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면타구도그렇고좋은사례도,중화중앞에보면가림막을해서거기에넝쿨지게해서이렇게좀가려놓으셨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라도하시면다니는아이들과학부모님들이‘여기는왜이렇게무서워요?다니기힘들어요.’이렇게말씀을안하실것같아요. 이런부분좀논의하셔서토지주와,아니면주인과함께의견을한번개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내일이죠? 5일면목선발표나죠? 물론과장님업무는아닌거알고있어요,혹시그소식은들으셨나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내용은알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아마지금예타가굉장히잘나올거라는기대가있어서,왜냐하면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지금3ㆍ8동하고망우3동이쪽이랑면목선역이정차하는구역에있는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들에영향이있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많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또그쪽개발이예타점수를높이는데도기여한부분도있고,실제적으로우리그역들면목선이추진되면그쪽에주거하고계신분들이상당히좋아할수있는호재들이되어서,내일예타후에혹시전체적으로과나우리구청에서는어떤행보를준비하고있는게있는지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우리구에서총26개소주택개발사업이,큰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면목선하고굉장히근접해서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역이많습니다. 그래서지금주택개발사업계획을수립할때그면목선정거장위치에맞춰서계획을하고있고,면목선과연계해서전체적으로주택개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요. 그리고면목선뿐만이아니라간선도로도주택개발사업이전체적으로추진될때그도로가확폭이될수있도록그렇게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면목선경전철과주택개발사업을연계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사실지금원래추진하는과는있겠지만실질적으로이사업이잘진행된다고가정했을때는주택개발추진단과업무적인연관성이제일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에서더홍보나여러가지실질적인현장에서의업무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더각별히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4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노고로애쓰시는우리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이번장미축제때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저는업무현황7페이지위반건축물정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고궁금한사항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하면「건축법」제79조,제80조,시행령제115조에의해서지금단속과지도점검을하고계시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사실양성화가한번있었었죠,예전에?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년도에있었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양성화는제가알기로는1982년이전으로알고…….
최은주위원
’82년인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아,죄송합니다. 최근2019년도에양성화한번있었다고…….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사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많이들이렇게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건축하시면서승인받으시는분들은일반입주자분들한테매입을원하시고,그때부동산에서는열심히일을하고계시는데들어와서사시는분들은나중에이게이행강제금을정말사시는날까지계속그부분을내야하니까너무힘들어하시는데,과연이부분을어떻게해야할지,파시려고해도이행강제금이물론그런불법건축물때문에등록이돼있어서대출도안되고,이런부분이많이문제가되고있다고합니다. 알고계시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거어떻게해결해야할지대책이있으신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2019년4월을기준으로해서무허가건축물에대한단속이강화됐습니다. 예를들어서이행강제금이2019년4월이전에5회부과하고종결했던사항이2019년4월23일이후에새로발생하는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그위반건축물이시정될때까지이행강제금을계속부과하는쪽으로법이바뀌었습니다. 어떻게보면위원님말씀에반대되는답변을드리는것같은데,이게단속이강화됐거든요. 그래서저희쪽에서는어떻게해드릴수있는그게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런데이부분에되게힘들어하시는이유가뭐냐면일단이건물을짓고파시는분들은열심히파세요. 그런데나중에문제는거기에살고계신분들이계속물어야하는부분이문제가크다는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 그분들은나중에혹시라도고령화로인해서이사가실일도있고,그리고자녀가따로분가할수도있는데대출을받으려고해도대출이나오질않는다는거예요. 어디신청에등록이돼있다는거죠. 등기부인가요,어디에등록이돼있다그러는것같은데?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에위법건축물로표기가돼있고,위반사항에대해서부기로등재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은중앙에다가이야기해야겠지만좀개선이돼야하지않을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그런민원이많으시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런민원이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관에서,그리고또우리중앙에서이부분을한번개선해야하지않을까본위원은강하게말씀드리고싶은데요. 너무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게우리공무원분들이어떻게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봐야하지않을까,국회의원님도많이들생각하고계시고지금법안이계류중에있긴한데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이렇게말씀을하셔서,주민분들은이런애로사항이있는데과연이부분단속이답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선저희도한번검토를해서상위기관에그런거를공문으로해서검토해달라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강하게검토해달라고말씀하시고지금법안도계류중에있는데,이부분이빨리통과돼서이런불편함이없고그리고부동산이좀활성화가되려면이런부분도빨리통과가돼야하지않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좀강하게푸시하셔서이부분에주민분들이어려움이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이어서행감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47건사업선정됐잖아요,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좀살펴봤어요. 봤더니신규사업전년도에선정되지않은지역이지금한30건으로60%정도고,나머지는또전년도에선정된단지로그렇게나타났습니다. 그리고또선정된공동주택보니까이번에는100세대미만의빌라들,그러니까공동주택들이좀많이눈에띄는것같아요. 그래서그동안규모가있는공동주택중심으로혜택을받아서전년도에조례도개정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보조금선정기준을대폭정량평가라든가정성평가부분에서많이수정해서이렇게효과가나타난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달에개정된공동주택지원조례에따라서이번에평가를했습니다. 거기에따라의무관리단지보다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어떤신청이작년보다는많이들어와서15개단지가들어왔고,또지원횟수라든가지원규모여러가지어떤그런평가기준으로하다보니까소규모공동주택이좀많이선정이돼서지원결정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참좋은방향으로그렇게흘러가고있는것같아서기쁘게생각하고요. 그래서이런해당단지들이사업포기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관리해주시고요. 규모이렇게작더라도그런다양한공동주택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한가지건의드리고싶은게보니까지역사회에기여하는사업수좀살펴봤어요. 그런데3∼4년전에는7개에서5개까지이렇게기여사업수,개방화장실이라든가실외운동시설,그리고어린이놀이터같은사업이이루어졌는데전년도는어린이놀이터한사업만이렇게이루어졌단말이에요. 그래서공동주택보조금사업선정시이렇게인근주민들에게개방한다거나이런시설사업을할때정성평가부분에서좀더가점을줄수있는그런보조금사업으로추진해주실수있는지제안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더나은지원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위원이찾아가는행위허가서비스내역을좀살펴봤습니다. 그래서올해1월에서3월동안거의한60건의찾아가는공동주택행위허가상담서비스를굉장히많이진행하셨어요. 노고에감사드린다는인사를드리고요. 당부드리고싶은거는이런공동주택행위허가에대한그런정확한정보전달을해주셔서이런과태료처분등으로연결되지않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은공동체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22년도,’23년도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보조금선정사업을본위원이살펴봤습니다. 그런데계속연이어서연속으로보조금을지원한단지가지금네군데로파악이되고있거든요? 신내대명이랑목동아이파크,그다음에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신내중앙하이츠,이렇게보면같은내역입니다. 신내대명의경우도’22년도꽃심기였는데다음연도에화단가꾸기로또이렇게공동체사업이형성됐고요. 신내중앙하이츠의경우도근로환경개선지원이연달아가고있는그런,이렇게중복되는이유는뭘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이부분까지는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서면으로작성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렇게연달아서같은사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거는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좀더다양한사업으로많은공동주택이이런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셔야할것같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추후에는이렇게신청할때효과성꼼꼼히따져보시고그렇게사업을선정해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수감서류13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한게,이게지금위원회에민간위원이총네명으로두명은주택관리사고그리고두명은저희관변단체입니다. 물론조례도본위원이살펴봤는데시민단체가들어갈수는있습니다. 하지만이경력을보면분쟁조정과는좀관련이없어보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갈등조정에관한조례거기에보면구성원이그렇게돼있거든요. 민간단체추천,그다음에분쟁발생한단지내입주자대표회의에서추천한두분,그다음에관리주체에서추천한두분.
이은경위원
추천할때어떤사유가있지않을까요? 어떤부분에있어서특이한점이있다든가,이런경력사항이있어서추천한다,그냥이름만추천하지않을거아니에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의역할은어떤그분야에전문적으로,경험이풍부한사람들로구성하는게맞는데저희조례상구성이그렇게돼있다보니까그렇게구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가이렇게되어있어추천한다는건좀말이안맞는것같고요. 일단어느누군가를위원으로추천하면그런이유가있잖아요. 이위원은어떤부분특이한점이있거나경력이있기때문에추천한다,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사항을꼼꼼히살펴보고위원으로위촉하셔야지단지시민단체에서있던그냥이부분을해달라고그러면누구나다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겁니까? 그렇죠,과장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좀경력을,경력관리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위원위촉시. 이에동의하시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답변하시는건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아니요,지금찾고…….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13페이지입니다,수감서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중윤주일위원과윤정원위원은주택관리사고요.
이은경위원
네,그건알고요. 본위원은이경순,이일수위원님얘기하는겁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이경순,이일수위원님들은중랑구주부환경봉사단의회장이고중랑구생활환경실천단의회장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제포인트는그래서지금아무리조례에근거해서위촉했더라도어떤특이한사유로추천했는지에대해서여쭤봤는데지금수감서류에있는거그냥말씀하시면,지금시간도없는데…….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것도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앞으로는위원위촉시경력사항을꼼꼼하게따져서그위원회와관련된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그리고어떤이유로이렇게추천했는지서류제출해주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궁금한거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2페이지,수감서류1페이지보시면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요. 여기보면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한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보면관내에30세대이상공동주택단지를대상으로하시잖아요,맞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22년도에는지금53개사업에6억7,000만원이었고2023년에는49개사업에6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2024년에지금3월31일기준으로47개사업으로해서7억원선정이됐는데,내용은자세하게제가못받은것같은데어떠한지원사업을하셨는지혹시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자료를보게해주시고요. 혹시이게공유시설이라그래서지금공동시설로보면경로당,휴게실,운동시설,그다음에놀이터이런시설들이죠,맞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거기안에는예를들면전기차나,전기차충전소이런것도같이들어가나요? 아니면어떻게되나요,그부분은?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전기충전시설은어떤공간이있는게아니라실내나실외에어떤부분에설치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것도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여기지원사업에도전기차충전소가있으면좋겠다고하면지원사업으로도가능한거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신청이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장애인전동차운행하시는어르신도계실거고젊은층도계실텐데,애초부터장애인이아니시고후천으로장애를겪으시는분들이전동차를끄실수가있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운행을하실수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지금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몇곳이나충전소를만들었는지혹시알고계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공동체지원신청서에보면지금말씀하신장애인전동휠체어충전사업을하겠다고신청한단지는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저기에는있죠? 임대아파트나이런데는지금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시는임대아파트는10단지나12단지,도시개발이런쪽거기는제가파악은안되는데거기관리는저희가아니라SH,별도관리주체가따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관리주체가있는데,지금시간이좀모자라서혹시……. 네,말씀하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별도로어떤전동휠체어충전기가몇대설치돼있는지는파악은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부분파악해서…….
최은주위원
네,확인해서자료한번주시고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뭐냐면지금고령화도지속되고그리고사고로인해서장애를어쩔수없이겪으시는그런분들을위해서전동차를신청할경우에전동휠체어를,전동차를끄시는이부분에있어서동대표나이런회의에부쳐서사실은회의안건으로올라가야하는데요. 좀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가능하다그러면이부분도좀지원해야하지않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동체활성화라든지공유물시설유지관리거기사업에보면구청장이인정한사업이라는항목이있습니다. 그항목에맞춰서지원이가능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저희면목2동한신아파트에그런민원도있긴한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공동주택에더불어사는거잖아요. 함께살고주민들과공동시설이용하시는거니까,이런시설이사실멀어서좀오르락내리락하기도어려운경우가있으시면이부분시설을갖춰야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거든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좀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2019년이후에어쨌든불법위반건축물있잖아요,그현황이나자료파악이되고있나요? 법이강화된이후에이전과좀달라진부분이있을까요? 현장에서위반건축사례가줄어든다거나그런통계들을지금좀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5회부과되는이행강제금이폐지가됐고그다음에…….
박열완위원장
아니,그건잘알고있고요. 제얘기는어쨌든법이강화됐잖아요. 이전엔5년마다양성화를했었는데이제는그양성화가막혔잖아요,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법의취지는어쨌든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자비가없다는거잖아요. 하지마라는게취지인데,어쨌든’19년이후에법이강화되면서그이후위반건축물사례가현저히줄어들었는지가궁금한거예요,이전에는5년마다어쨌든양성화를해주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일단위법건축물에대해서는자진철거한사례가늘어났고요. 그다음에건설경기가좀안좋다보니까건물짓는것도예전에비해많이줄어들고그래서위반건축물에대한어떤,2019년이전과비교하면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저도구의원을하다보니까주변에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에대한어려움들을많이얘기하시지만그분들한테도편하게저는솔직히얘기를해요. 어쨌든그법의취지는위반건축물로인해서하중이라든가여러가지안전에대한것이가장클것이고,그렇지않습니까? 건축이란것이예전에제가듣기로정말그경계에있을때나뭇잎하나가다리에떨어지면다리가무너진다는그런,하중이최고에있을때나뭇잎하나가날아가다가앉아도그무게를이기지못하고다리가무너진다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 그만큼어쨌든건축이란것이여러가지공학적으로설계를하는데,거기에불법으로어쨌든설계를받은것이외의것들행위를하면서위반건축물이되는거잖아요? 그러면그것으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또발생할수있겠지만,제일우리가우려하는부분이건축물의붕괴라든가그런안전에관한부분이제일저는크다고생각해서,이법도아마2019년도에그렇게강화된취지가그런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도그렇게생각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 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제는양성화가안되니까자진철거해서이행강제금을안내는분들도지혜로우신거죠,어떻게보면. 이행강제금을그럼에도불구하고내고계신분들은이행강제금보다기대되는소득이더유익이되니까,크다고생각하니까아직은좀유지하시는분도계실거고,또아니면정말어쩔수없이철거나이런것들을갖다가복구하게되면굉장히어려운사항이있어서어쩔수없이지금강제금을내시는분들도여러분이계실것같아요. 그냥강제금하나로만볼게아니라유형은다양할것같은데어쨌든그런다양한유형들이좀파악이돼서정말그안에서도선의의,선의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굉장히좀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어려움들이있는분들이계시진않는가에대해서도,우리가구제는둘째로치더라도우선은파악하고있는것도좀중요하지않겠냐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자료들을잘정리하시는것도중요하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어떻게,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직제성명대지마시고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 좀시간을두고라도이렇게좀자료,예컨대지금아까제가질의했던것처럼법이강화된이전과이후에대한사례라든가양태라든가그런부분,또는지금비록이행강제금을내고있는분들중에서도복구를하지못하는사정이있는건지,그러면그사정이면에는또어떤부분들이있는건지에대해서다양하게파악하셔서그런자료들이잘정리가된다그러면저희들과도좀공유해주시면저희가주민들과또대화나누면서그렇게또말씀드리고하겠습니다. 지금한분이오셔야해서얘기를좀하고있고요. 그리고어쨌든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저희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시잖아요. 우선제일중요한건투명성인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그리고그투명성에어쨌든담보되어야할것은우리예산의취지인공동체활성화,커뮤니티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그게명확해야겠죠? 동의하십니까,과장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처럼사실은경로당이라든가아니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다수가동의를해서신청해야거기서또심사를하는거잖아요. 그런데신청전에다수가유익이되는부분들을우선사업으로선정하기때문에아파트내에서도,소수들이필요한부분이이렇게선정되지못하는,안건으로도올라오지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심지어경로당같은경우는어르신들이‘됐어,우리는신경쓰지말고정말더여기젊은사람들이,아니면많은사람이더필요한사업에돈을써야지,우리같은사람한테돈쓰지마.’라면서경로당의개선이나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같은것으로개선하는것마저도거부하는분도계시다고해요. 그만큼어르신들이라든가또소수분들에게유익이되는시설에대해서도정말신청이들어오는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또선정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선정이지금현장에서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실태도필요하다고봅니다,과장님. 그래서그런부분도좀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제말씀의취지는이해하셨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이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도잘살펴보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선포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주거개선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재훈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재건축팀장입니다. 조우찬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4년주거개선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이어행감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장미연구소가지금5월에서7월경설계용역이예정돼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운영주체가아직안정해진걸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아직운영주체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청년청도그렇고운영주체가늦게정해져서개관이늦어지고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건에대해서국장님,이런거는어떻게좀다른부서랑도조율이빨리돼야하지않을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은지금지역경제과쪽으로분장이돼서최근에아마특교금도내려와서,
이은경위원
장미연구소지금질의한겁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장미연구소,저희도찾고있는데요. 사실은장미연구소를어떤콘셉트로어떻게할거냐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 최근기본콘셉트를조금잡고있는데요,그거에걸맞은운영주체들을한번관련부서와찾아보고,일단도저히안나왔을때는한시적으로저희국에서직접운영하면서마땅한임자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조속히정해져서사업이예정대로,올해말에리모델링끝나서개관식하기로되어있는거같은데좀운영주체가빨리정해지기를바라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저희장미꽃빛거리에등이설치되어있었습니다. 빨간장미등이설치되어있었죠,그렇죠? 작년6월까지이렇게설치되어있었는데,안전상의이유로꽃모양을제거하셨다고해요. 33페이지세부내역보니까꽃빛거리경관시설보수공사비가600만원이들었어요,이게제거한비용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거도하고등이나간부분은이렇게보수를하고그렇게한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빨간꽃장미전등이지금전년도에4,000만원의예산으로설치가됐었단말이에요. 그러면보수비용합치면거의한5,000만원이지금집행이된건데,이것도지금잠깐1년동안사용하기위해서등4,600만원의예산이집행된거는좀낭비인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A존상부경관조명은2022년도12월에설치완료된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강풍과태풍이불어서꽃잎부분이플라스틱재질이라경화돼서그게탈락하고날려서,주민분들안전에위험이있어서저희가꽃잎부분은제거하고등부분은그대로남겨놓은상태입니다. 또상인회에서유지해달라는그런요청이있어서남겨놓은상태고요. 그래서지금그렇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설치하기전에그런안전상의,지금여기꽃빛거리행사도많이열리는데이런안전까지다처음부터고려해서등을달았어야하는게아닌가싶은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시겠지만플라스틱재질은연한이있습니다. 따가운햇빛으로경화되는이런부분때문에탈락위험이일부있어서전체적으로하는게안전상낫겠다고해서그렇게하고,등은야간이나이런부분에좋은호응이있어서그부분은놔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향후이런사업을할때는좀꼼꼼히살피셔서어떠한재질이나을지,그리고또전기료도지금한7∼8만원구청에서지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장미꽃빛거리가골목형상점가로작년여름때쯤지정됐단말이에요? 그러면이제상점에서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올해까지는도시재생비용으로전기료를납부할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지역경제과에서상인회와협의해서상인회측에서이제비용을내고관리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작년여름부터이게지정이됐으면상점가로서이제,도시재생이안끝났지만그래도이쪽에서내야하는게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래서협의중에있고요,지역경제과하반기에프리마켓행사도넘어가니까그쪽에서관리하도록그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협의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리고입구에쉼터가조성되기로했었는데전년도행감때제가이사진을보냈어요,멀쩡한보도블록을갈아서. 그런데여기다지금이렇게오른쪽사진으로보도를바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은전혀차이를잘모르겠습니다. 도대체뭐를지금공사했다는건지. 주민분들께서도많은민원을제기하고계세요. 지금이보도만까는데거의3,000만원들었나요,그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2,000∼3,000만원정도금액이든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명백한예산낭비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시행전사진이외에제가현장을나가서봤는데아스팔트부분이나이런부분이누더기처럼이렇게돼있었던상태였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보수하면서그렇게진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향후는이런,정말오해를살만한소지입니다. 저희구청에돈이남아돌아서이렇게멀쩡한도로를갈아뒤집는다는주민들의원성이되게자자했었거든요? 이러한사업은좀자제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이사업이1억원예산에서2,200만원인가보도바꾼다음에남은예산이랑,그리고주민참여예산3,000만원으로해서1억원으로고보조명을이렇게설치한단말이에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원래저희주민참여예산3,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이고보조명이지금1개에1,000만원정도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7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
이은경위원
700만원,그렇죠? 그런데지금저희남은예산까지합쳐서3개설치할수있는금액인데10개를설치한단말이에요? 그것도여기장미꽃빛거리만? 그래서지금다른상점,먹골역출구외상점도이거왜그쪽에서안깔아주냐,이런식으로지금민원이들어오는입장인데이거어떻게해야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그주민참여예산이꽃빛거리상징물입구,상징물과이정표설치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먹골역7번출구에서꽃빛거리로자연스럽게유도하기위해서고보조명을그렇게설치할예정이고요. 나머지구간부분에대해서는골목형상점가와그부분이이제,장상추이쪽에서향후나머지부분에대해서공모사업을통해서더진행하는걸로지금그렇게협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5분발언도했듯이계속상임위에서도얘기했습니다. 한쪽만불균형한,그렇게상권이발전되는것은좀지양해주시고요. 균형발전을위해서다른상점들도좀생각해주셔서그렇게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꼭해주세요. 그리고신묵초안심통학로설계비1,900만원이집행된게있습니다,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용역만되고무산이됐단말이에요. 그러면설계만하고끝난건데,이게애당초학교와먼저합의가되지않은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설계용역을진행하면서결과를가지고학교측하고협의했는데,학교측에서대지일부분에포함된다든가이런부분때문에협의를,학교측에서계획이안좋다고해서,사업비부족도있고해서설계하다가종료된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먼저시작하기전에학교측이랑충분히상의하고진행했어야하는용역같습니다. 2,000만원이지금그냥용역만하고끝난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지금학교측과최종적으로아직협의나이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거든요. 지금중단돼있는상태여서그런부분에대해서학교측하고한번더상의를해보든가이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용역일단실시했으니까더상의를하시든,그렇게좀적극적으로하셔야할것같습니다. 안그러면또소중한저희혈세2,000만원이용역만하고끝나는그런상황이되지않도록좀더적극적으로그렇게진행해주시고,향후사업진행할때도사전에모든가능한협의끌어내시고나서용역을하든뭘진행하고,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이번성공적인장미축제를위해서수고많이하셨고애많이쓰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대치가높고,그다음에밝은곳이있으면상대적으로어두운곳이있기마련인데지금묵2동꽃빛거리가많이활성화되고있고또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꽃빛거리가A존,B존,C존,그다음에D존까지해서,이번에참D존이장미축제에맞춰서아주화려하고아름답게정비를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번장미축제기간에프리마켓이이틀동안열렸고,거기에프리마켓이열리면서상권이A존에국한돼서그쪽에호황이이루어졌었고,B존쪽으로는손님유입이안되는이런현상이지금비일비재하게생겼고,그다음에꽃빛거리에있는상점가상인들의민원이좀있었습니다. 왜냐하면손님이들어와서점포안으로들어왔어야하는데노점에서이루어지고들어오지않는이런부분에서진실은화려한거같은데실제로는자기들한테득이안되는부분에서,어떤이해부분에서갈리는부분이생기더라고요. 그리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2023년도에프리마켓이여덟차례열렸었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주민자치회가구성이돼있음에도불구하고2023년도에장상추라는단체에프리마켓을계속지속적으로줬어야하고,이번장미축제기간에도마지막프리마켓을장상추에서추진했더라고요. 과장님,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주민자치회와상의해서그렇게한겁니다.
이윤재위원
주민자치회누가나서서진행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리고주민자치회부스도별도한군데설치해서자치회에서도나와서거기,
이윤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했으면그결과에대한보고가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까지한번도결과못받았어요. 무슨얘기냐면장상추라는협동조합이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거기서일부분의이익이발생했으면마을에좀환원하는이런제도가만들어져야하는데영리업체거든요. 한번도묵2동마을에다가발전기금이라는명목으로내놓은거못봤어요. 그래서장상추에서하면안됩니다,주민자치회에서진행하게유도해달라고부탁을드렸던부분인데,2023년끝까지여덟번전부다장상추에넘어갔어요. 그리고아까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띄우셨습니다만주민참여예산3,000만원이부분이거의장상추에서이루어진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그렇게여유있는부분이아닌데도그주민참여예산의여지를장상추에만넘겨줘야합니까? 다른사업도할수있게끔해주셔야하는데오로지장미꽃빛거리예요. 얼마나더해줘야합니까,꽃빛거리에? 아니,저는제지역구니까화려한것이들어오면좋아요. 그런데지켜보면그쪽주민들이달라고하는부분이정도를지나칠정도로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지금상황자체가. 그거우리과에서어느정도통제해주셔야하고정리해주셔야해요. 그러면서묵2동도시재생사업은이미끝이,종료가됐어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이어내려오고있지않습니까? 사진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이전경이행복소북실내놀이터조성하고있는광경입니다. 과장님이전경을보시고어떤생각이드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서울형키즈카페,중랑천로에있는건물인데요,지금외부공사가끝나서,
이윤재위원
건물외형이말입니다,무슨종교시설같아요. 어린이시설이아니에요,디자인이. 그래서이미7월달에준공예정으로가고있는데,여기서덧붙인다그러면이쪽전면하고측면좀보완하셔서어린이친화건물처럼보일수있게끔잠자리모형이나아니면곤충모형을좀이렇게부착해서‘아,이게어린이건물이구나.’하는부분이나타날수있도록그렇게좀바꿔주셨으면해서자료띄우는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이건물의외부나내부로는보육지원과어린이,서울형키즈카페이기때문에보육지원과에서설계나이런부분을도맡아서하고있는데요. 그쪽부서랑협의를해서,
이윤재위원
지금이건물자체가공사,준공이돼서보육지원과로넘어가는거아니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리주거개선과에서아직까지는관리하고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공사비를지원하고있죠. 그런데설계부분이나이런부분은보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데과랑협의해서지금그런말씀하신부분을반영할수있으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외부에서봤을때이건물자체가어린이친화형이라는건물로인식할수있게모양을바꿔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장미연구소부분,가장마지막남은앵커시설인데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어떤아이디어를제공하고만들려고해도방법이없어요. 지금우리구청에서는여기에주민커뮤니티시설을만든다,어쩐다,이런또별도로다른방향의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참,이앵커시설자본투자를해서구입해놓고어떤아이디어를못내고그렇게방치해서간다는이거우리구청으로서는엄청난예산낭비고,주민들한테계속지속적으로질타받을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장미보식할때사용할수있는장미묘목을생산할수있는부분으로1개동은리모델링하고1개동은헐어서삽목할수있는연구를한번하고,그다음에우리가보유하고있는시설이컨테이너박스에장미종묘시설2,800만원짜리4대가지금놀고있잖아요. 이거활용해서여기에만들라고제가제안을했었는데도이게왜진행이지금안되고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신대로1개건물철거하는그부분에텃밭이나옥상정원,그런장미이렇게심어서식재할수있는그런공간을지금마련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계획이왔다갔다하지말고일관성있게빨리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수감서류5쪽에보면보행친화거리부분에서지금예산이부족해서묵2동동주민센터이후구간은전혀손을,중화동까지는손을못대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예산을어떻게조성해야합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일단보행친화거리조성이안되고있는3,4,5구간그부분은위원님께도설명을드렸지만그쪽지역에모아타운이이렇게계획수립중이어서그렇고,건립예산은저희가시의원님들과상의도하고협조도구하고그렇게했는데,특별교부금도요구해보고그랬는데조금예산확보는의원님들께서도와주셔야,
이윤재위원
어쨌든모아타운이이루어지려고그러면주민들말씀이빨라야8년이라는얘기거든요. 그안에그노후도를견디지못합니다. 그도로노후도가이미바닥으로떨어질만큼다떨어진상황이라서교체를해주셔야하고,어제도본위원이목격했습니다만침하된부분에걸려서주민이넘어지는광경을목격했어요. 어쨌든이부분은결국도로과소관으로넘어가는사항이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상권활성화부분,젊음의거리조성참좋습니다. 취지는좋은데,모두에말씀을드렸지만밝은곳이있으면상대적으로어두운곳이있고주민들이묵2동일대에서상행위를통해서자기의삶을영위하는분들이박탈감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꽃빛거리가파생돼서쭉중랑역로를따라서확대발전되기를학수고대하고소망하고있는부분인데,아직까지는국한적인부분에치중해서이루어지다보니까주민들의박탈감은어떤부분으로라도어루만지고달래야하는데이런부분의것이지금결여가돼있는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장사안된다고지금아우성인데,어느한쪽만지원해주는부분에서참화가나거든요. 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한지원책이있습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장미꽃빛거리외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먹골역5,6번출구157길그부분도보행친화거리로조성해서이렇게확장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는데요. 전체적으로묵2동을활성화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특별한계획이나예산을쓸수는없어서요. 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간이다된거같은데추가시간때질문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에이어서행감준비하시느라,오늘위원님들의정말뜨거운질문에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히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14페이지보시면제가청년주택에대해서걱정이돼서지난번에도한번여쭤본적이있는데,그다음에자료도받아본적이있어요. 그래서전체적으로한4,500세대가까이가들어온다고하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그때계산된건지안된건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이청년주택이계속이렇게많이자리를차지해도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무래도지금청년주택이들어가게되면청년,신혼부부이렇게수요를,그쪽부분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지금역세권에그렇게집중해서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평형이얼마정도되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평형은여러가지인데요,8평짜리도있고15평짜리도있고여러가지종류로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중랑구가영세민이나이런쪽에서도사실다른구에비해서적지않은편인데,사실청년들이이렇게많이들어오게되면,물론이지역에서과연지역수요를수용한다그러면다행이지만외부에서들어오고한다면이거,청년이이렇게들어오면나중에중랑구예산에대해서많은부담이가지않겠어요,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민간임대로분양하는부분도있고요. 이렇게해서공공임대도있지만구에서실질적으로관리하는데큰부담이나이런부분은,
최윤찬위원
아니요,관리하는데부담이들어간다는게아니고어차피예산이라는게영세하신분들이들어오게되면청년이나이런분들구에서계속지원해야하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영세하신분들한테는저가로임대비60∼70%정도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나중에그런분들에대한복지쪽지원은많이증가할수는있겠죠.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요,이게과연이렇게많이허가를,다른구는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렇게많이허가를내줘도과연,물론구에서내주는건아니지만이걸이대로방치해도되는건가요? 지금거의모든역세권은이것을짓지않으면,물론건축업자가손해가나니까자본주의사회에서그게맞지만,구에서견제해야하는건아닌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인허가나이런부분이시에서지금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라서,국장님이나청장님이시랑회의를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피력하고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피력을하는걸로끝나는게아니라계속해서지금도신축을하고이러면옆에서반대하기도하고,중랑구에서그렇게많은노력을했는데도구민들이나저희들의힘에는한계가있는거잖아요,사실. 청장님이나국장님들이청에가서,서울시에가셔서이거를해결하는방향으로가야지,가뜩이나중랑구복지예산이거의태반을차지하다시피하는데좀신중하게고려해서생각해보셔야할사항아닌가생각합니다,본인은. 그다음에또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과주거개선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이게중복되는건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모아타운관리나이런사업은어떻게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부서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구역있는지금중화2동과망우본동모아타운관리계획,
최윤찬위원
모아타운내에있었던것만인수받아서별도로하시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에있는모아타운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거는사실과장님한테여쭤볼거는아니지만,이주택개발추진단이라는것이왜만들어졌어요? 주택개발추진단만든이유와약간안맞는거아닌가요,상이한거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왜냐하면전체적인바운더리는도시재생활성화구역,넓은구역그안에서도모아타운이이루어지기때문에,말하자면지금일원화해서할수있기때문에그두군데만저희부서에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다른지역은모르겠지만망우본동모아타운구역도엄청나게넓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주택개발추진단에서그만한인력을투입해서사실그일을하면서,이게일원화하기위해서만든건데사실도시재생과에서지금주거개선과로바뀌었지만업무문제가있어서그런지는모르지만사실이거는한쪽으로,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개인적인소견은,한쪽에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관리계획은저희가활성화계획을하면서수립하고요. 그게끝나면조합설립이나그이후진행사항은주택개발추진단에서이렇게하는걸로업무정리가돼있는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일부기초작업만하신다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관리계획수립해서고시하는그것까지만저희가합니다.
최윤찬위원
거기다끝나고나면거의다끝나는거아닌가요,사실이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조합설립하고,이주하고착공하고,사업계획승인완료해서준공하는거는또주택개발추진단에서이렇게추진해야하니까요.
최윤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질의는이정도로마치기는하지만어쨌든모아타운보다는청년주택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화면잠깐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보시면여기는광진구건대아래,하단입니다. 이런부분보시면위에는지하철이다니고밑에는좀이렇게오픈된공간으로회양목과나무로이렇게식재해서주민들이소통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자리를해놓고요. 이게지금자전거타고가는분옆에,여기다리밑에는앉을수있게돌의자를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 봤을때이런거와지금이부분과,잠시만요. 이오픈된공간과……. 보시면여기는겸재교아래입니다. 겸재교아래고저희이화교밑에보면,여기는겸재료아래예요. 조금어떤게느껴지나요,과장님? 겸재교에지난번에저희8대때는여기를오픈해서사실좀펜스만이렇게쳤었거든요? 그런데이렇게다막아버렸어요. 이렇게막게되면이오른쪽과왼쪽,겸재교사이를두고분리가돼서사실되게답답하거든요. 이런부분과아까광진구아래쪽사례를보면되게시원한부분이런게느껴지거든요? 과연우리과장님이봤을때는이렇게오픈한거랑가림막으로가린거어떤부분이좋다고보세요? 과장님느낌을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례가광진구도있고다른구에서도전철역하부나이런부분에대해서환경개선을이렇게하는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난번에제가아마행감때도지적했던걸로알고있어요. 그아래부분자꾸이렇게방치하고두니,이부분이양쪽5동과2동을분리하는걸로그렇게돼버리거든요. 그래서사실예전에장미축제를할때도이겸재교밑을약간좀아름답게한다는취지로했었는데,이부분이어느순간사라져버리고그냥펜스초록색으로가림막이되어버렸어요. 그래서이부분을사실과에서조금더심혈을기울여서챙겨야하지않나,이부분을말씀드리고싶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데위원님,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주거개선과소관사항이아니고치수과나도로과이쪽인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그쪽에다좀말씀을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기보면주거개선이라고해서많이이렇게놓은부분이사실조금,장미축제도같이이렇게되잖아요? 지금보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로해서250억원에대한예산이,사업비가지금들고있단말이죠. 아까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이부분언제까지투자할거냐고말씀하셨어요. 제가하고싶은말씀을하셨거든요? 지금많이소진이됐을텐데어느정도남았나요,예산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250억원중221억원이집행됐고한28억원정도이렇게남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8억원남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과연이부분이사실묵동과여러가지,중화2동곳곳을지금하고계시는데,과연면목동은어느정도주거개선을하고계시는지,그리고장미축제때주민분들이말씀하세요,때되면그때나무식재를하고그다음에보식을한다,왜예산을낭비하시냐,좀중간중간에관리를잘하시지,이런말씀을제가따갑게듣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조금,우리주임님도계시고팀장님도계시지만저희가이게귀따갑게듣는다는건우리공무원분들도들으실것같아요. 과연이게,주민분들의말씀이맞잖아요? 그래서관리를좀해주셔야하는데항상때되면그때보식해주시고,그때관리해주시고,그다음에는관리가안돼서나무가다마릅니다,마르고죽고요. 계속꾸준하게관리해주셔야죠. 네,그래서이런부분좀말씀을전달해주세요. 공원녹지과하고도같이관계가있으니까이부분을좀부탁드리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19페이지수감서류보면지금각종행사개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이있습니다. 거기보면중랑가꿈주택이’22년도에는가꿈주택으로돼있고’23년도에는안심집수리사업으로이름을변경하셨어요,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여기보면2022년12월13일기획상황실에서30명의인원이성과공유회를하셨는데,감사장수여도하시고우수사례도발표해주셨어요. 이때는구비가한거의200만원이드셨고,지금2023년도에는89만1,000원이들었는데명수는똑같은데그금액이차이가많이나거든요? 이부분은왜나는걸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2년도에는200만원이고…….
최은주위원
’23년도에는89만1,000원. 차이나는거는지금PPT하신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PPT제작발표준비하느라고비용이들어갔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부분이이렇게많이나가는거죠,PPT제작하는데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현장실제전후현장조사를해서그런부분을다PPT에담아서사례발표를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비용이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업체가따로있나요? 이렇게PPT제작해주시는분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업체는따로는없었습니다. 따로는없고,
최은주위원
그러면누가이렇게받아간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죄송합니다. 그부분용역을따로해서용역비가그렇게든겁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지금거의138만6,000원이제작비로들었는데,이내용이사실좀궁금하거든요. 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좀가꿈주택에있어서지금지하나물이누수가돼서,또20년이상오래된주택이가꿈주택을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되게선호도가높다고들었는데,이부분혹시안좋은사례는어떤거고좋은사례는어떤건지좀궁금하거든요. 주민분들은혹시라도이거보수를요청했을때어느정도까지보수가되는지그걸또많이들신경을쓰시는데,마지막까지잘보수가되는지도,사실주민분들계속민원이있을수도있거든요. 있죠,지금민원이계속?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뭐재작년에는좀민원이있어서이렇게시공사와소유주분공사부분에대해서마찰이있었는데,작년부터그런부분에대해서현장조사를하고서울시저희또직접하는전문가가현장조사를해서,그런부분을다조정해서작년부터는지금특별한민원이없이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22년도에혹시라도잘보수가안돼서블랙리스트에올라와있던업체가있으면그부분은자동으로빠지는부분이겠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거를저희가강제적으로이렇게뺄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 서울시에서업체를등록하고당사자간계약을해서,저희가억지로뺄수있는상황은아닌데요. 그런부분은그업체한테별도로교육을했고,이제그런부분을서로건축주분들끼리다아시고계시기때문에좀그런업체는회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민원인이원하는대로안되면이게민원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잘확인하고수정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주거개선환경을위해서늘노력해주시는과장님을비롯한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혹시’22년,’23년도에도시분쟁접수된민원건이있으실까요? ’22년,’23년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최근3년간에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최근3년간에는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도시분쟁이라고하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재건축이나이런부분을하면서서로시행사나이렇게,인접간그런분쟁이있을경우그런부분에대해서조정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전혀접수된건이3년동안1건도없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민원이발생하면어찌됐든간에저희구담당부서에그런부분이들어오기때문에위원회까지가기전에그런부분을협의하고,또서울시에별도로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있어서그런부분으로조정을받고이렇게해서특별히3년간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업무현황보시면4페이지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 장미연구소를보면사실본위원도과장님과같이그현장에가봤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위치상,면적상그리고주차면에있어서그장미연구소가들어선다는데에는굉장히부적합하다고저는생각을했어요. 그런데지금공원녹지과에서도보니까연구시설로는위치부적합,또한연구인력부족등여러가지로활용불가로되어있다고검토하셨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이부분봤을때본위원이아쉬운거는전혀좀이게실용적이지못하다,위치가,그리고구조가. 그런데이부분을좀조속히처리하셨으면좋겠는데요. 어떻게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작년연말에이은경위원님께서구정질문도하셔서구청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장미식재옥상,텃밭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식재를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도할수있고홍보,전시이런부분을하면서1층에는이렇게같이모일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기본계획그렇게잡아서설계를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그공간이모든면에서봤을때부적합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게물론장미식재를하고교육하고홍보를하고전시를함에있어서는공간도부족하고여러가지로좀,다완성을시켜놓고난다음에는굉장히좀활용하기가어려울것같다는판단을합니다. 네,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잘검토를하셔서,많은예산이투입되는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부분은다시한번좀심도있는검토를부탁드릴게요,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심도있게검토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늘어떤민원이라든가일에있어서조속히처리해주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남은’24년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아주올바른지적을해주셨습니다. 궁극적인문제는그장소에그건물을매입한자체가잘못됐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아무것도아이디어를낼수없는그런사각지대에있는제한,장소적인문제,그래서매각처리도어려울것이고어떤시설이들어가든지어려운부분에지금장미연구소가들어온다는이부분에대해서참어려운얘기를말씀드리는데요,공감합니다. 자료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어쨌든장미로물들이는도시재생으로해서묵2동에도시재생이시범적으로사업진행이됐고,그다음에완성단계에있으면서나름대로여러가지사안들을많이보이는것도있고아쉬운점도있고해서많은지적이나간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조금격양되어말씀드리는부분양해를구하는부분이고요. 과장님우리보행친화거리보면가로포켓공원부분이주민반대에의해서가로포켓은포기가됐고보행친화거리로해서조성을마쳤지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부분이너무꽃빛거리쪽으로쏠린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지금화면보시면장미로물들이는꽃빛거리뿐만아니라장미로물들이는중랑이됐으면하는부분에서이전신주장미는한개인이이렇게정성과시간을들여서키워낸겁니다. 그래서보시면동네전신주마다다한것은아니고세개인가네개정도를이렇게본인자신이가꿔서,이장미는가시없는장미입니다. 이렇게키워내는부분인데,우리도시재생에서가로포켓공원은이미주민반대에부딪친이부분으로인해서포켓공원은만들수없는부분에,그리고지금현재사진으로보는이부분은언젠가이도로가정비가되면인도60㎝가늘어나야하는부분에서이거캐내야하는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고싶은부분은가로포켓공원이들어와야하는그부분까지는정비가이미마쳐졌기때문에전신주를주민참여예산을끌어서이렇게장미로덮을수있는그런부분에,좀보완적이고발전적인부분의정책이나왔으면좋겠어서자료띄우면서지금말씀드립니다,과장님. 어떤좋은방법없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보행친화거리조성된이쪽전신주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을이렇게같이할수있으면그런부분을반영해서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가로포켓공원을조성하겠다고했으면서도또주민반대에의해서바로그포켓공원이이제무의미한그냥가로정비로끝나기때문에,이렇게라도해줘서주민들의어떤생각하고있는가로포켓공원에대한기대치를좀달래줬으면하는부분,본위원의의견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가능하겠죠,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수의계약을본위원이쭉살펴봤어요. 그런데주거개선과경우에는수의,관내업체를그래도많이쓰셨어요,40%정도쓰셨는데그중에서여성기업이한22%고요. 나머지사회적기업이라든가장애인기업이런곳들이없어서좀다양하게거래를해주셨으면해서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더신경을써서향후에는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안심집수리사업의경우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서울시집수리닷컴에등록된업체중에서민원인이선택하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2년간최근에한170건공사중동효창호라는업체가지금73건으로월등히가장많습니다. 그래서물론과장님께서좀전에말씀하셨듯이다만족해하신다고,민원이없다고그렇게는말하셨지만,이렇게몰아서한업체가하다보면또예상치못한그런서비스문제가많이발생할걸로그렇게예측이됩니다. 그래서우려가드는그런생각이들어서,예전에도본위원이가꿈주택사업때지적을좀했어요. 한업체에서너무공사를,날림공사를해서민원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물론민원이지금없지만그래도더챙겨주십사좀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대한좀업체가분산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실것같고요. 장시간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과장님감사드립니다. 저는뭐질의는아니고요,우리휴먼타운2.0사업이내일설명회가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15시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공모사업을발굴하셔서응모하시고또좋은성과로이렇게연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주임님들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그사업더주민들과많이공유해주시고많은주민의참여를또유도하여주셔서더많은분이관심을갖고함께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이있을수있으니까,그게어쨌든산밑에있는1종지,그러니까주택행위를하기좀힘든그런지역인데그지역에,상대적으로좀불이익이있는그런지역에구간을정해서그곳에서건축기준을좀완화해주고또전문가컨설팅을지원해줘서거기서어떤건축행위라든가주택정비같은사업들을할수있게도와주고또뭐가있을까요,금융지원같은것도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그쪽에있는분들이좀더편안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그렇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업인데,이게두군데였나요? 선정지가우리중랑구만됐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종로,구로,중랑이렇게세군데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세군데였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시범사업으로세군데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시범사업으로됐나요? 네,아무쪼록어쨌든좋은성과내셔서,시범사업이라는것은성과가좋으면계속적으로이어가겠다는뜻아니겠습니까? 그래서어쨌든잘좀진행해주시기를,그래서우리중랑구에또그런조건에있는곳을발굴해서사업을시에서지원받아서또그렇게사업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동형지구단위계획팀장은부득이하게조금전에저희들이목동지구단위계획수립상정할안건을올려놨는데요. 서울시에서그안건상정문제로들어오라고해서조금전에시로들어갔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이어행감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질의하겠는데요,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도시계획위원회에동해종합기술공사부사장장동우라는분이위원으로계십니다. 그런데저희주거개선과수의계약지금두건이이렇게계약이됐단말이에요? 그리고또도시건축공동위원회곽정님님이정다움건축사사무소대표입니다. 그런데저희수의계약을살펴보면4건의주거개선과,그리고1건의건축과이렇게계약이지금진행된게있습니다.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도시건축공동위원회구성은도시계획위원회의2분의1과건축공동위원회2분의1이합해져서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와건축을같이할수있는위원회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요. 구성은도시계획위원회는저희도시계획과에서하고건축위원회는건축과에서하는데,그2분의1을추천받아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그런데우연치않게수의계약이그렇게결정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내용은확인하지못한상황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이런건은본위원이어떻게생각해야할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도한번내용을확인해봐야하겠는데요. 솔직히말씀드려서그위원님이누구신지도제가좀확인이필요합니다. 제가아는분이아닌것같고요,그런데아마수의계약용역이겠죠. 아마용역계약인것같은데그게제가봐서는그냥찍어서하는그런수의계약형태가아니라협상에의한계약이,제안서평가를해서그제안서평가결과최고점수,그우선협상대상자를정하고그다음에협상을해서계약하는형태가,최종계획은수의계약형태로가는것같은데요. 어쨌거나한번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들,우려할점이없는지저희가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도지금자세한스토리를잘모르기때문에어떻게계약이이루어졌는지모르지만,이렇게서류상으로봤을때는위원회정보를활용해서수의계약을했다는좀충분한의심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 이건은좀서류로보완하셔서왜,어떻게해서이렇게선정이된건지에대해자료를제출하시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자료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에대한거는지금임기2년위원으로선정이되어있는데그후속조치로주거개선과에서아마계약돼있는그문제는주거개선과협조를받아서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향후수의계약시이러한일이오해의소지가없도록그렇게관리를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는건의사항이있는데요. 지금최근언론보도를보다보니까준공이완료된그런공동주택에하자보수가좀많이심각한그런상태인것같습니다. 그런보도가좀많이나오고있는데요. 저희관내에중화동리버센SK,중화1재정비촉진구역공정률이지금3월말로는반정도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입주를목표로하고있지않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부서에서는좀지속적인점검관리를하셔서준공후하자로인한그런,입주민들의입주가늦어지거나그런피해가없도록시공사랑협력해서관리좀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걸설명해서우리사업추진하고있는거준공차질없이추진하고,정상적인품질이이루어질수있도록점검을시공사와같이겸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를본위원이좀살펴봤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보면공약이행실효성이나실현가능성에대한재검토사업들이쭉나왔는데요. 그중의하나가면목선경전철조기개통추진이떴어요,그사업중의하나로. 이게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건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추진사항에대해서는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추진해야하는사항이라저희도시계획과에서는세부적인사항을알수가없어서좀답변드리기가…….
이은경위원
어느과에서하신다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은경위원
아,도시기반조성과?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과랑개별적으로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습니다. 장미축제준비하시랴행감준비하시랴계속되는노고에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3쪽을좀봐주시겠어요? SH이전업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제가2년전에구의원처음왔을때SH공사준공이’25년으로주요업무계획에사실떴어요. 그러다가작년에는’27년으로바뀌었고,올해는또’28년으로바뀌었습니다. 물론과장님이전적으로이걸하시는거는아니기때문에서울시하고그다음에시의원님,이런분들과다합의가돼서얘기가돼야하겠지만이게계속사실딜레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다가이제오늘,한며칠전에민병주의원님께서SH공사,용적률이라그러나요,용적률이맞죠? 어쨌든400%에서500%가됐다고현수막을붙여놨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래서그게착공이된다고돼있는데,이게잘가고있는게맞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최윤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들이’22년착공’25년준공예정으로사업추진중’22년도에SH사장이바뀌면서고밀복합개발용역이라고하는그용역을다시수립하게되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쭉진행해왔는데민병주시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용적률400%에서500%가게된그경위가건축디자인혁신사업으로추진하게되면용적률400%에서100%를더받아서500%로가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그래서민병주의원님이플래카드걸어놓은걸저도사진을찍어서봤는데,이사업이용적률500%로가게되겠고요. 지난5월29일자박홍근의원님과우리류경기청장님,그다음에오세훈서울시장이세분이면담을가졌습니다. 면담을가진결과’26년착공하는걸로오세훈시장님의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고밀복합개발용역을추진하고이번주금요일이되겠습니다,금요일용역최종준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와국장님,부구청장님이그준공에참석할것이고,준공용역보고에. 그렇게되면용적률400%에서500%로가는건축디자인혁신사업을SH에서용역을추진하게됩니다. 그용역추진하게되면’26년도상반기에착수가될수있도록저희들은적극적으로업무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러면일주일전에지금,5월29일에하셨다고말씀하시는거고그다음에며칟날가신다고요? 다음주,이번주에가신다고하셨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이번주금요일,6월7일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가셔서성과를잘이루어주시길부탁드리면서,그다음4쪽에대해서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에대해서,이게지금’28년도에완공되는거맞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최윤찬위원님신내4공공주택사업지원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조금착공및준공이지연된건사실인데요. 기존북부간선도로도로위에까지공공주택을지어서990세대주택을짓는계획을했는데,이번에서울시에서전체사업계획을변경해서도로위에는순수하게매립,복개해서공원만만들고그남쪽사유지부분,그부분만주택을건설하는계획으로주택약780세대계획했습니다. 그리고저희생활SOC시설을약한5,000㎡확보하는걸로단독건물로,이번에그런계획안으로지난2월에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가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지금3월에통합심의완료까지이루어져서당초1,000세대가까운주택계획이780세대로이번계획이정상적으로진행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돼서가면좋은데사실신내1동우디안아파트와데시앙포레아파트에서는결사적으로지금반대하고계시거든요,사실. 그두아파트단지가서로이렇게원수처럼지냈었는데지금이건으로계기가돼서합동연합체를이렇게만들어서어떻게신속하게움직인다그럴까요,사실그래서그런움직임이많이있어요. 그래서사실걱정이되고,신내원래북부간선도로입체화도로는사실과장님이오시기전에,제가이곳에오기전에이미그도로를어느분이설계하셨는지모르지만일단입체화도로를2개밖에안만들어놔서큰고생을치르는데,사실어떻게보면SH공사가들어오는거보다더급한게이도로가먼저잘돼야하지않나,사실신내데시앙이나우디안아파트쪽에있으신분,그다음에여기서나가시는모든분,이게지금병목현상이생겨서아주정말엄청나게곤욕을치르고있거든요. 그나마신내동에서나가는우회전도로1차선을늘려서,확장해서그나마좀숨통이트이긴한다고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내우디안과데시앙포레에서반대하는거에대해서신경을좀쓰셔야할것같은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도신내4사업을추진하면서신내3지구주민들이소외되지않도록그걸각별히신경을많이쓰고있고요. 얼마전에거기협의체를구성했던네분인가요,도시환경국장님을방문해서건의사항을저희들이충분히받아들였고받아들인내용을서울시에건의했습니다. 그래서건의사항이100%수용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요구사항을저희들이최대한수용할수있는부분은지금감안해서서울시에요구하고있습니다. 그도로문제는신내IC,그문제는지금도로과에서2개의인터체인지를지금계획하고추진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주민들의민원이다100%해소될수는없겠지만잘하셔서이북부간선도로입체화도로도조속히완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과장님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자료6페이지보시면요,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있습니다. 지난262회정례회때자료를보면구역확대,그러니까묵동,면목동그리고중화동다구역확대검토로되어있었는데요. 지금보니까면적이확대됐어요,묵동하고중화동이,맞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묵동하고중화동은지금확대가돼있고요. 묵동은묵동지구중심으로확대가되어있고중화동은중화생활권중심으로확대가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구역확대라는게총면적인가요,아니면확대된면적만을표기하신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확대된면적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사업비를보시면오히려묵동이확대면적이훨씬많은데도불구하고사업비를보면중화동이굉장히많이사업비가증액됐어요. 이유가뭘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중화동은원래중화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있던부분,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옛날뉴타운사업을한다고구역이정해져있던것촉진지구로묶여있었고요,묶여있는지역지구단위계획일부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부촉진지역해제하면서그반대쪽까지구역을면적확대하는데,그때추진했을때묵동지구중심은사실지금저희들이용역은하고있지만이용역비가4년전의용역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이,지구단위계획이조기종결이안되다보니까지금금액적인이런면이차이가있는걸로보입니다.
김민주위원
용역비가4년전의용역비였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묵동지구중심용역비는4년전에이미추진하고있었던거고요. 7억1,400만원짜리는작년에추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9페이지보시면중화ㆍ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있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면적이그면적이아니죠? 5만1,603㎡가아닌것같은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중화재정비촉진지구면적이,촉진지구를이번에전체촉진지구에서해제했습니다. 그래서1구역하고3구역만남게되겠고요. 나머지는전체해제가돼서지금주택개발추진단에서하고있는모아주택사업들을개별적주민들이추진하게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이면적이맞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현재이면적이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262회정례회때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는51만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5만1,000으로되어있어요,과장님. 지금어디인지보고계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9페이지사업개요보고있는데요.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5만1,000㎡가아니라51만603㎡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문사항에제가면적은,지금이앞에확인한면적과다시한번확인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상봉7촉진구역보시면지난262회정례회때지하7층지상43층에서지금층수가6층정도가좀증가가됐어요. 그런데세대수도많이줄고면적은같은데요,면적은거의차이가없는데지상6층이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세대수가많이줄어들었는데그이유가뭘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층수는같게되는데세대수가축소가된부분들은사업시행자가,저희들이결정하게되는게아니고사업시행자가계획안을갖고와서저희들과협의하는중좀착오가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오차범위가.
김민주위원
과장님층수가같지않은데? 지난262회정례회때자료를보면지하7층에지상43층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지하7층에지상49층,6개층이증가가됐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층수,규모가되는게’23년7월25일자건축위원회재심의할때지하7층지상49층으로주거복합4개동이되어있는데,그4개동되어있는걸가지고지금저희들이현실화시킨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자료가좀변경이된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앞에올라가있던자료는이전자료가되겠고이거올라온거는최종시건축위원회재심의결과나온자료를여기에반영해서올린자료가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보면중랑구가지금이런공사가엄청많죠,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노고에늘감사드리고요. 앞으로안전을우선시해서중랑구가더살기좋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면목지구가있어요. 여기보면사가정역주변면목7동634일대인데요. 거의평수가3만7,812평이에요,맞죠? 맞나요,12만5,000㎡인데요. 여기가시비,구비매칭으로지금4억3,900만원사업비가들어가며,재정비내용은상업,업무,교통등지구중심기능강화,그리고교통여건개선이라고했는데어떤부분을개선하고계시는지,사업기간은6월이지금거의다됐잖아요? 언제까지지금,어떤내용으로하고계신지자세하게설명해주십시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아까처음에팀장소개할때말씀드렸던지금지구단위계획팀장이오늘면목건때문에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금년도이번달,6월완료목표로지금최종심의를,상정안건을올리는것때문에시에올라가게되겠고요. 기존지구단위계획수립이되어있을때는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어떤권장용도도있고지정용도도있고,필지수가적다보니까이건좀도시계획쪽으로개발했으면좋겠다고해서소필지들을서로묶어서이렇게지구단위계획수립을이렇게해놓은부분들이있는데,그렇게묶어놓다보니까서로의견일치가안되는그런사항들때문에오히려개발이안되는부분도있었던그런상황이,저희들이파악해서부득이하지않은경우는지정이나권장을최대한해제하고자율적으로주민들이개발할수있는그런기회의폭을넓히고자그런부분들까지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도입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와거의지금한3년에걸쳐서각필지별로협의를마쳐서마지막6월에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건물들이다내용이좀바뀌나요? 지금건물있잖아요,그일대가다재정비사업으로해서부서지고다시건축이되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사업은저희들이철거하고건축계획이된다기보다그렇게할수있도록저희들이법적인그런기준을마련해주는용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용역비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4억3,900만원이? 그러면지금묵동과중화동지구단위계획은구역확대라는용어를쓰셨어요. 지금면목지구구역확대는왜안되는건가요,그내용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면목지구는사가정역일대,면목일대사거리를놓고동서남북으로다하는데,구역확대를했을경우에그뒤쪽무한정으로넘어갈수있는그런상황이안되거든요,구역을보면. 그러나묵동같은경우는먹골역을기준으로해서동측만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있어서,그러면서측은일부반영이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먹골역을중심으로서측일부를전면에지구단위계획수립을해서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겠고요. 중화생활권역시중화역사거리로해서이화교쪽만있었는데이번에는우리구청쪽,동쪽있는부분도포함시켜서그사거리주변이전반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이렇게면적확대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대라고하니까사실그뒤에도다같이돼야할것같은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지구단위계획으로무한정으로그많은면적을다확대할수는없고요. 그렇게한다고해서또서울시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다묶어놓을수있는그런입장이안되니까,그런애로사항이있는점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지정이돼서우리면목동이더역세권으로활기가넘치도록잘기획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8페이지에역세권활성화사업(카멜리아쇼핑센터)지원이있잖아요. 이게지금’22년2월부터’27년12월까지기간사업인데요. 준주거지지역에서근린상업지역으로변경이됐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변경된거죠,지금현재?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최종변경된거는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아닌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시장이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묶여있는데도시계획시설시장을해제하면서근린상업지역으로용도를상향해서건축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그동안저희들이꾸준히했는데이번에역세권운영기준이일부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속가능형건축물로하게되면조금낫겠다고하는개정된지침을주민제안자가그걸받아들여서,조금건물어떤형태라든지내용을변경중에있어서지연되는사항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는지금건물주가많잖아요. 그안에주인이많지않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건물주가한사람입니다.
최은주위원
한사람입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도잘진행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시면9페이지에상봉동83-1일대여기가상봉터미널인가요,상봉9촉진구역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상봉동83-1번지일대는상봉터미널부지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터미널이죠? 보면지금다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상봉터미널,상봉9촉진구역은’22년12월에사업시행인가를내줬고요. 그다음5월에관리처분계획인가를저희들이내줬습니다. 그런데관리처분인가내기전에디자인심의,건축철거심의까지지금완료하고보완사항이있는부분은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24년말본공사착공을목표로지금철거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4년말에는다철거완료가되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철거완료후에본공사착공을하려고지금시공사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렇게시공을하면옆주민분들민원이많이있을거라고믿습니다. 왜그러냐면먼지도있을거고소음도있을거고,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의민원이많지않도록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지금도민원이계속나오고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도앞부분듀오트리스이런부분들이연합체가구성돼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저희과에서직접그민원인들을만나서시공사와같이우리가의견을듣고시공사에전달하고,시공사와그분들서로의견조율을해서추진할수있도록지금도저희들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청년주택도그렇고지금이재정비촉진지구도그렇고사실사전과그이후,그러니까건축이들어갔을때혹시라도만일을대비해서공사하는시공사나이런업체에서주민분들과좀이야기를잘하셔서이런언쟁이따로없도록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중간역할을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분진이라든가소음,그리고혹시라도건물외벽에이런하자가생기지않도록역할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기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입니다. 건축과는살기좋고아름다운안전도시중랑을구현하는목표로다가오는우기철을대비해서안전분야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건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이번장미축제로인해서많이들바쁘시고힘드셨을텐데,또행감준비하시느라애많이쓰셨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보시면건축선후퇴부분지장전주이설이게신규로업무현황을말씀하셨는데요. 여기보시면1월에서12월까지건축선후퇴로지장전신주,전주와통신주가있는데내용을보면건축선후퇴로기존도로에존치되는전신주를이설하도록건축허가시조건부여하고사용승인시이설여부확인한다,이렇게말씀을개요에적어주셨어요. 그리고허가사항은신축예정지의지장물현장조사및현장조사서(현황도),그다음에전신주이설계획서제출,그리고사용승인도해주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본위원은주민분들왕왕있는내용보면새로지은빌라나이런다가구건축물을보면전신주가있는데도불구하고허가를내는경우가많잖아요? 창문을열면바로전봇대가보이거나고압선이보이거나이런부분이많아서이설해달라이런많은말씀을하시는데,과연그거를왜허가를내주셨을까본위원은조금궁금하고요. 이왕이면이부분을,전신주를지하화해서차라리전신주를뽑고그안에넣으면되는데,왜그렇게창문과근접되게건물을지었는지돈이들어서그런부분인지,저는건축과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데요. 가장간단한방법이잖아요. 전신주를뽑고그안에지하화시키면되는데그걸그대로남겨놓고빌라나이런부분을지었단말이죠? 그렇게되면거기에입주하시는분은애로사항을당연히말씀하실거고,그다음에또이렇게민원을말씀드리면한전에서는돈이든다고말씀하실거고,비용도많이든다고제가알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가있는데도불구하고건축허가가난게부당하다는말씀이신데요. 사실상지장전주가있다고해서건축허가를안내줄순없습니다. 모든지장전주가다존재하고있는데,그렇다면건축허가를낼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모든전주가골목에도다있거든요.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지중화를하면쉽게해결되는문제인데,이지중화는어마어마한비용이듭니다. 그래서저희구도지금도시경관과에서지속적으로지중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그게큰길위주로지금진행이되고있고,이면도로까지지중화하는건사실상예산문제로어려움이있을겁니다. 다만고압선이나이런것들아주근접돼서,이렇게창을열면주민들이위험을느끼고이런부분들도간혹있습니다. 그래서한전에서는신축허가시그런부분에대해서곡관,전주가꺾여져있는그런걸로교체하기도하는데,이비용이만만치않고요. 또한가지는이설하려면위치가있어야하는데어느집주인도자기집쪽으로오는그걸반대합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요. 저희구에서하고자하는지장전주이설사업은그런부분이아니고,도로를넓혔는데넓히기전위치에그대로있어서차량이나보행자가다니는데불편한부분좀옮기겠다,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조금취지는다릅니다.
최은주위원
취지는다르지만사실본위원은그런부분에있어서주택과밀집된내용들을받다보니이말씀을드린건데요,사실은과장님말씀이맞아요. 허가그부분에대해서제지할수는없는방안일거고,혹시라도지중화를하게되면돈도많이들거고요. 그런데이왕이면그럴때는좀방안을관에서곡선형으로하시는방향도있고,돈은좀들지만이왕이면건물을짓는시공사나이런데서조금이라도돈을더들여서주민분들이입주할수있는여건을좀더좋게만드는게임무아닐까요,의무아닐까요? 그래서이런부분을건축과에서승인내주실때세밀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를들면불법건축물같은경우도사실허가는났지만나중에보면입주자가불편을겪어서결국은건물도,집도못팔고대출도안나오는이런부분이계속있잖아요,지금현재? 예를들면집안에어르신이돌아가셔서집을매매해야하는데매매도안되고대출도안나오고이런부분이계속악순환으로남고있습니다. 그래서건축과에서는많은애로사항이있으실거지만허가내실때좀세밀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난번에제가5분발언도했습니다. 우리말사용표기에관련해서도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지금현재아파트공동주택이세워지는거보면다영문으로표기하고있는데요. 개선점이보이질않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강하게푸시해야하지않을까. 브랜드를더높이기위해서한다그러면할말은없지만그래도우리말을좀표기함으로써,지금고령화로인해서어르신들은1년에한몇분이거의,저도한1년에네다섯분은집으로모셔다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좀영문표기병기로우리말,순우리말로이렇게표기해주시는게맞지않나요? 지금계속도색하는아파트도제가보고있는데,그냥도색하고계십니다. 이름은그대로고요. 그냥영문표기알파벳으로들어가고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하실말씀있으실것같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아파트는주택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저희는그건물이하빌라라든가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가허가할때한글건물명을쓰도록조건을부여하고있고요. 많이그렇게정착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는우리중랑구가선제적으로우리나라말도사용하고,그리고아파트표기명브랜드도좋죠. 아파트가격도올라가고브랜드화도되는데이왕이면순우리말로,꼭한글날만이아니라우리나라말을사랑하는차원에서,표기차원으로관에서지도감독을하셔야할것같고요. 그게안된다면예산수립도좀하셔서강하게말씀해주시길부탁드리고,심의과정도거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혹시라도한전에서이런이전을하게되면돈을많이써야하니많은애로사항이있다고하지만이왕이면건축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지양해서지으라는그런심의를거치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건축허가심의과정에서권장하고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소화전이라고하죠,그소화전이옆에있으면주차를할수가없잖아요? 이런부분도좀지양해서소화전같은경우도주택가옆에는놓지않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이좀왕왕있나요,지금저희중랑구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소화전같은경우에는화재진압을위해서설치하는거기때문에소화전…….
최은주위원
소방서랑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소방서랑관계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죠,거기서할텐데,대형건물을하게되면소화전을다넣습니다. 넣는데,그걸설치하지못하게하는건아닌것같아요.
최은주위원
설치하지못하게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어떤건물을지을때그런부분도확인하셔서거주자우선구획을그을때좀그부분확인해서그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직원여러분들늘수고하심에감사드리고요. 수감서류3페이지보시면저희중랑구에건축지도원으로위촉되신건축사분지금열여덟분이계십니다. 맞나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그밑자료를보면’22년도에는정영호건축사외16인,그러면17인이죠. ’23년도에는정영호건축사외19인,그러면20인이잖아요? ’24년도또한정영호건축사외19인,그러면20인인데건축지도원어떤게맞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3페이지는오타가있어서저희가정오표를제출했는데요. 원래작년까지는20분이맞는데,금년두분이은퇴하셨습니다. ’24년1월부터은퇴하셔서현재는열여덟분입니다.
김민주위원
18명. 네,알겠습니다. 건축지도원그분들과는좀별개로,저희건축안전센터가운영되는건별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별개입니다.
김민주위원
건축안전센터가저희구에도지금운영되고있는데,본위원이자료를좀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관할구역에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건축법」에의하면제87조2제1항에. 그런데저희중랑구는혹시그럼에도불구하고,제1항에도불구하고각호어디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가이안전센터를지금운영하고있는거죠,운영조건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구는기준중에서직전연도말노후건축물비율이상위30%이상인시군구에해당돼서,그래서저희가의무설치대상자치구로해서2023년7월5일국토부장관이고시를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저희중랑구가혹시몇위정도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체지자체중노후건축물비율은상위31위입니다.
김민주위원
1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31위입니다.
김민주위원
31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보니까건축안전센터운영비가있어요. 본위원이자료를좀찾아봤는데요. ’24년도저희중랑구는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사업명세서를찾아본결과지금이수감서류와780만원차액이발생했습니다. 혹시이유가뭘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예산서와행감자료보고서가차액이발생했단말씀이죠?
김민주위원
네,수감자료에나와있는,8페이지1억5,000만원구비운영비가있는데요. 지금수감서류에는1억5,789만8,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수감서류와지금차액이780만원나는데,그차액이어디서나는걸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예산서를안가지고와서요. 별도로제가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자료를좀준비하셔서저에게제출해주시고요,업무자료6페이지보시면저희재난취약시설등안전점검이있는데요. 혹시사업보시면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이있고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이있습니다. 건축ㆍ해체공사장안전점검,그런데사업비가지금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은시비가지원이안돼요. 혹시이유가있습니까? 다른건매칭사업인데그거는,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은매칭이아닙니다. 이유가있을까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시에서지정이돼서오는데요. 재난취약시설점검에대해서는보조금이안오고요. 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과,그다음에공사장중대형공사장을빼고시비보조금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보조를해주는자체기준인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자체기준이요? 네,알겠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에는공사현장이굉장히많이늘어났죠,과장님? 반면에아마민원도굉장히많을거라고봅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공사장은작년부터많이감소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소요? 네,언제나늘중랑구를위해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9페이지건축관계자안전교육에관한건데요. 이안전이란말은수없이반복해도부족함이없어요. 그렇죠,과장님? 올해보니까2024년3월7일도건축관계자안전교육을했습니다. 우리관내에건축관계자가몇명이나되는지파악된자료가있습니까,혹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관계자,당시에는현장에현장소장,감리자,관내건축사들,그리고관련직원들이렇게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 따로명단은,현장소장하고감리자명단은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보면건축관계자는108명으로교육을받았는데,우리현재관내건축에관계된분이더있지않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에관계되시는분은많은데,저희가이렇게제목을한것은관내에서공사하고있는현장에대한교육을한겁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사고를예방하려면좀더다양하게홍보해서이보다더많은사람들이교육받아야한다는것이죠. 지금여기에는3월7일에교육을이수했다고되어있는데연1회뿐만아니라연2회정도,최소2회정도교육해서이분들,교육을이수하신분이또현장에나가서교육해서그렇게해야만안전하게사고없이일을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좋은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현장도공사기간이1년이안되는데가있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상반기,하반기해서1년에두번교육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
교육을강화하는것도좋고그다음에우리구관내어떤건축관계자로명시가됐을때는교육을필수내지는의무로해서페널티를준다든가,그런부분도있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축제에이어서행감준비로수고정말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지금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에대해서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전년도에72개동이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건축물이몇개정도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지금파악하고있는자료가없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22년도,’23년도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점검결과도같이,그부분자료로그러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묵동제지역구에예전더블유웨딩홀위치에있는건물을지금짓다가중단했어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주민분들민원이굉장히많아요. ‘이게어떻게된거냐?공사가중단이된거냐?’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게주상복합이들어오기로되어있는데지금불경기로인해서시공사선정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더블유웨딩홀위치와같이이렇게부동산경기불황으로인해서착공하지못하는그런곳이되게많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럼으로써쓰레기불법투기문제라든가또안전문제같은게많이발생할것같은데요. 이게어떻게좀저희구차원에서행정행위에대한그런것이좀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방법이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현재공사가중단되고있는현장이,진행되지않고있는현장이한4개소이상있습니다,좀중대형건축공사장중에서요. 그런데이대신투자개발에서하고있는거는사업성이부족하고,그다음에지금현재불경기로분양이안되는상황에다가금융기관에서PF를지금제재하고있습니다. PF를해주지않기때문에공사의착수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대신투자개발에알아보니까자기들이사업계획을좀변경하겠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지금경기가안좋기때문에당분간착공이어려울것같고요. 그런현장에대해서안전사고나쓰레기방치가되지않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점검도하고,또문제가생겼을때는건축주에게시정하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건축허가가난다음에2년넘게이렇게장기간착공못하는곳에대해특별하게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2년이지나고1년까지허가기간을연장할수는있고요. 그렇게돼서3년이지나면허가를취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건축주에게독려도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건설현장안전관리에대해서좀본위원이최근3년간안전사고현황을살펴봤어요. 그랬더니작업자부주의가22건으로많더라고요. 그래서그외에도작업자통제미흡등여러,작업순서미준수이런것들로인해서안전사고가조금많이발생했어요. 그래서건설현장근로자대상으로좀이러한안전사고방지를위한그런교육을강화해야하지않을까,구차원에서. 좀질의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지난3년간크고작은공사장사고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1년에한열차례,평균열차례정도현장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현장관계자에게주지시키고있습니다만작업자들이과거보다는많이의식이높아졌습니다. 보호구착용이나여러가지안전활동에대해서많이의식이높아졌는데,아직까지도일부좀부주의한일들이있어서사고가발생하고있거든요. 부위원장님말씀대로근로자를대상으로교육을하면효과가있을수는있습니다만그분들이불특정다수고,이근로자들이상시고용된분들이아니라서저희구에서그근로자까지대상으로교육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저희가실시하고있는안전교육은관리자를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감리단장이런분들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근로자까지는조금어려움이있고,근로자에대한감독을하는시공사관리자에게계속주지시키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작업자부주의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이런홍보라든가,말씀주셨다시피시공사나관리자중심으로해서교육을더강화하는걸로할수있는만큼저희역량내에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건축선을후퇴해서건축허가가새로나갈때는다나가는데,준공이되고나서사유지라는명목으로,물론단속은건축과에서하는게아니고준공이난이후에는도시경관과에서하죠,과장님? 그런데아무리사유지라고해도그공유지를갖다가그냥영업장소로쓰는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리고거기다가우리주민들이인도와경계선에있기때문에인도를침범하는사례들도상당히있는데,이거를과장님우리가법적으로는현재근본적으로이렇게할수없게하는근거가혹시없죠,여기에대한단속에관한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법」상건축선을침범하는거는처벌규정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건축선을침범하는거는있는데,후퇴해서보통집을짓게되잖아요? 새로신축한것들은전신주도이설해야하고. 그러면전신주나통신주이설을사용승인허가때안하게되면어떻게되죠,준공관계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신주이설은의무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강제할수는없습니다. 전에도보고드렸다시피한전에서이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데저희가강제로시키기에는부담이조금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한전내부기준을좀개정해서주민불편사항으로해서,이전하는거는한전비용부담으로좀할수있게끔건의하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게액수가너무크기도한데요. 그러니까우리가건축허가를할때이설을그러면유도만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권장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권장하고그러니까강제,그러니까이설을안해도흉물처럼그렇게남아있어도강제적으로할수있는법은없잖아요,지금?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현재까지는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사용승인에관해서도전혀무관하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설하지않더라도?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러고난다음에전신주나통신주는그렇다하더라도그앞에있는부지에다가,상가에여러적치물을놓거나영업하거나이런게굉장히많아요,솔직히. 이런것들이많은데,이것도우리가강제할수있는게없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소요폭이미달돼서건축선을후퇴한부분,그거는침범하면처벌할수있습니다. 그렇고그외대지안공지라든가이런거를후퇴해서지었는데,거기에구조물을설치하지않은거는또제지하기가어렵습니다. 두가지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과장님도아시겠지만인도까지침범해서그냥,우리주민들이인도로다니시는데에도불편하게이렇게하는곳들이굉장히요즘에더많이늘어난것같아요,오히려전보다. 이런곳들이늘어나서이게정말우리도시경관과에서도이런거단속하는데에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는것같아요. 민원은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이런사항에대해서. 그래서이런것도좀어떻게강제할수있는법이만들어져야할텐데. 그리고건축허가가2022년,’23년,’24년에는현저히줄어든것같아요,우리관내에. 물론이거는여러가지건설경기불황이런거,분양도잘안되고하니까그렇겠지만그와더불어서이행강제금,그러니까위법건축물도많이줄어든거는사실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은크게줄지는않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지난해에부과된거는조금줄었습니다. 그거는고액으로납부하던몇몇건축주들이위반사항을시정한게있어서줄었고요. 허가건은급감했습니다. 2021년까지는250건가까이나갔고’22년에는150건안팎이나갔는데,작년’23년에는34건이나갔습니다,연간.
최경보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과장님,그허가건이줄어든만큼이행강제금,위법건축물도많이줄어들었지않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원래이행강제금을내는위법건물들이계속반복부과분이기때문에줄지는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전체를얘기하는게아니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새로발생하는.
최경보위원
예를들어서새로발생하는것이현저히줄어들었지않냐…….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새로발생하는건줄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로대부분차지하고있는게무단증축이제일많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무단증축이제일많습니다. 그무단증축은주로관리를주택관리과가하기때문에저희한테자료는없고요. 저희는그런거외용도변경이라든지이런게많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위법건축물들이,또기존에지금현재계속이행강제금을물고계신우리주민들이올해국회가새롭게개원해서또다른특별법을만들지않을까,이런민원을계속저한테도하고기대감을갖고이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그래도우리건축과에서도이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과장님께잘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잠깐화면한번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이화면한번보시면여기는바로옆에점자블록도있고바로앞에는정류장이있어요. 320번과2212번버스가정차하는정류장인데요,이렇게되고조금더되면앞으로까지나와요. 그런부분이있는데,바로옆이건물이되게오래된건물이고건물주가방치해서사실이게계속겨울에도여름에도막이렇게물이줄줄나오는소리가들리고약간저녁에는좀스산합니다. 이런경우에건축지도원이나가셔서지도점검을할수있나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도점검을어떤사항…….
최은주위원
이게지금사설로들어가잖아요,개인이하는걸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개인건축물이죠.
최은주위원
네,그럴경우이게지금보면녹지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곳에영업하는분들이여기적재물을다이렇게적재하고있는데,이런부분이계도가잘안된다하면사실화분이런것도놓고이렇게다죽어가고있는데,이거를조금주민분들과지나가는타구에서오시는분들눈에되게많이거슬리잖아요. 이런부분좀담장을세워서가림막을할수있으면,만약주인이안된다고하면이런부분을계도할수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혹시이건축물이면목동186번지건물인가요?
최은주위원
아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건아닙니까?
최은주위원
네,이게166번지입니다. 이게가능한가요? 혹시건축지도원이가서점검하실수있는지제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이점검할부분은아닌것같고요. 말씀하신화분이나이런것들이법정조경으로보이지도않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건물은되게노후돼서오래된건물인데그건축물을계도한다고치면주인이좀그런부분계도해야하는데,매매도안되고이런경우에는건축지도원이조금할수있는부분이없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그런역할을하는게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하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미관에저해되니까좀정비해달라고건축주에게요청해야하는부분인것같고요.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도원은그런업무를하는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래서지금보면사실이런보수라든가보강방법에대해서현장상담서비스도하신다고지금사업내용에는나와있길래,이런부분사실은주민분들이상담하셨을때과에서다른부서와좀협업하셔서담을세우든지이런부분할수있는지제가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진만으로는제가판단하기는어려운데요,저기에담장을세우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가사실중랑초등학교로가는길목도되거든요. 여기조금더가면서울시체육회고요. 한번보시고제가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도시경관과가로관리팀에협업…….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거기서도안할것같습니다. 이게사유지에저렇게설치하면…….
박열완위원장
아니,저기사유지아니에요,한번보세요. 제가볼때사유지아닙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유지와경계부분인것같습니다. 위치를알려주시면저희소관부서와상의를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궁금해서우리과장님께이부분,다른부서와협업하셔서좀진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한시간정도할겁니다,이제. 대기하세요. 우선과장님! 아까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과장님께서네군데정도중대형,건축행위가지금중단된곳이있다고그러셨잖아요? 그중대형외에도지금작은규모의건축행위를하다가중단된곳이굉장히많이있죠? 특히골목가,주택가에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 아까보고할때도우리장마철안전에관련해서집중해서지금질의,저희한테설명을주셨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지금현재굉장히좀장마철안전과관련이깊죠? 우선바람은관리가안되다보니까패널들이나이런것이떨어져서바람에,비바람칠때날아갈수도있고. 또무단투기를한부분들이쌓여서악취나여러가지또질병들을야기할수있는,벌레들로인해서. 이런부분들도좀관련장마철을앞두고준비를어떻게하고있나요? 계획을좀세우고계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까지는미착공현장에대해서는점검하지않고있었습니다. 이번에위원장님말씀듣고필요성이좀느껴집니다. 그래서한번제가다른현장점검할때추가로보완해서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우리건축과에서할수있는,철거까지는할수있겠지만철거도비용이들어가는거라할수도없고. 어쨌든지금협조들도또안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굉장히어려운문제인거는저도충분히인식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전문가니까전문가께서좀많이고민해주셔야할것같다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현재어쨌든지금제일중요한,우리위원님들이관심이많은게신규사업,건축선후퇴가되면서전신주가붕떠버리는이런상황들에의해서민원들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잖습니까? 어쨌든전봇대를또이설한다고하면1,000만원에서2,000만원가까이돈이들어가니까다들안하고있는데,사실새로주택을지으면서건축선이들어가면서이부분이같이따라들어가줘야하잖아요,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 그런데법이그거를강제할수없으니까그게또문제가되는건데. 그런데우리가법적으로는그렇지만보통의상식으로그부분이좀같이가줘야하는거아닙니까,이게억지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당연히그거는후퇴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특히도로모퉁이같은경우에는.
박열완위원장
맞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가각정리를하는데,신축을하고나면전주가도로가운데여전히존치되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그거는당연히100%옮기는게맞는데문제는그게건축주에게부담을지울부분이아니라한전에서해야할부분입니다. 그런데한전은그거를옮겨주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비용이엄청나게들거든요. 3,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듭니다. 그걸건축주에게부담시키는거는조금부당한것같고요. 그래서저희가한전과계속협의했는데한전에보면배전선로이설업무기준이라는내부사규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우리가,내가,건축주가여기주차장을만들거니까여기있는전주를옮겨달라고하면무상으로옮겨줍니다. 그런데이것처럼지나가는사람이불편하니까옮겨달라는거는요청한사람이비용을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그기준이잘못됐다고보고요. 그래서지금새로운국회가조성되면한전쪽에이런기준을개정할수있는그런걸건의하고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아시다시피한전이워낙적자가심한곳이라,왜냐하면저희도사실한전과간담회도하고그렇게했었는데,지금현황이너무안좋더라고요. 그쪽도지금국회에서재정지원을받고싶어서막난리인가봐요. 그런데참쉽지않은것같고요. 사실그지중화라는것이건축행위를한곳에만이루어질수는없는거잖아요. 또지중화도문제가뭐냐면지상변압기가들어가잖아요. 그거를놓을데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사실지금지중화가예산이있어도그지상변압기를놓을위치가확보되지않으면그게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결국은놀이터화단이조성된곳에가거나,아니면그근처에있는주차면한곳을없애서거기다담장을치거나여러가지로하는데,그자체도또흉물스러워요,솔직히말씀드리면. 이게참큰문제인데저희도하여튼좀,도시경관과에서도워낙한전과지금협의도안되고하니까이신규사업에굉장히많은기대를하고있어서,2023년도행감임에도불구하고2024년도신규사업에대해서이렇게자꾸질의를하게되네요. 하여튼과장님이더현장에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 더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4일오전10시30분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