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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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건설행정 그리고 전년도이월 된 사업과 2018년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191페이지 낚시 금지구역 관리에 단속반 네 개 반으로 해서 여덟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은 어떤 가요?

성호

이성호치수관리팀장

금년도 실적은 현재 80건 정도 실적이 들어와 있고 당일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관계로 되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 3천 2백만원이 거의 지금 단속반 8명의 인건비인가요?

성호

이성호치수관리팀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그늘막 설치 운영 여기에서 이 설치 기준 제가 생각하면 젊은 층들이 있는 데보다는 연세 많이 드신 구도심지역에 설치를 많이 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설치기준에 있어 연령 층대별 가미가 되어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우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작년에 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예산 2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각 동별로 배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가지고 급한데 부터 배분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률적 배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기준이 그렇게 저희가 정해놓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취약 계층이 있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해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더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운영상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안 2억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카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버스 부스하고 인접된 데하고 거리는 어떤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대부분 부스가 아니고 횡단보도 부분.

정숙

공정숙위원

횡단보도 쪽.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거기에 수목이 없다든지 그늘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우수저류시설 지금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공원인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우수저류시설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지하를 파가지고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모아놓았다가 집중 강우가 올 때에 거기에다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물을 모았다가 평상시에 그 물을 식목을 위해서 물 뿌리는 것으로 쓰던지 아니면배수시키든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지하로 그냥 파는 것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지하에다 파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우수저류시설 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만들어놓은 그런 지역도 있기에 그래서 우리 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실시계획 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상부가 지하에 하고 남은 그 상부가 녹지이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식목에 물 뿌리는 것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남으면 우수대비 할 수도 있고...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 석남완충녹지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별로 그렇게 썩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곳을 우수저류시설을 만들면 그냥 그 물을 저장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금 타도에 보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공원화를 만들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러면 이 물을 보관하는 정도로밖에 안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보관하는 정도이고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우수저류 같은 경우에는 침수해소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기 시 단기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태공원 유지용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성호

이성호치수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하수이기 때문에 그 합류식 하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 물을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원에 가둬두게 되면 악취로 인한 2차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한번 의논을 검토 드리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명공원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명공원이 저희들이 보행자 테크라든지 길을 넓히지 않고 보행자용 테크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6억 2천이라는 구비를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콜롬비아공원 들어가는 쪽에서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고 다 아는데 문제는 이게 구 땅이냐 그러니까 공원 자체에 계양공원관리사업소의 땅이냐에 따라가지고 단 1미터도 못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봇대가 이쪽 차가 들어가는 쪽을 막고 있었으니까 좀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1미터 30을 옮겼는데 1미터 40부터는 공원부지로 들어가니까 보행자의 중간에 딱 박고 그 옆에다가 통신주를 박았는데 이제는 통신주가 옆으로 워낙 그러니까 보행자 테크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보행에 정말 이렇게 되는데 왜 전신주를 움직일 것 같으면 1미터 30만 움직이느냐 2미터만 움직여도 보행에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70㎝ 만 더 옆으로 빼도 되는데 그 70㎝가 누구 땅이냐를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행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게 사업시행 기관 간에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를 만약에 경명공원 결정 선을 도시계획결정 선을 1미터 정도 계속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도로에 편입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러한 사전에 여기 우리 경명공원 우리 보행자 편익시설 이거 하는 시점과 이게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팀장

도로팀장 박정인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공원지역에 편입을 못하게 계속해서 도로점용지역만 한전주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사업소에 수차례 협의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사항이 있었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양공원사업소 측의 얘기를 따르고 보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양공원사업소가 물론 시의 관할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전대 작년까지 우리가 8대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최석정이라는 우리 건설교통 우리 쪽에 있는 의원님이셨고 지금 8대가 되어가지고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 계신 분이 건설교통위원장님이신데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계속 보행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말뚝처럼 박아놓고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올라가다 보면 이게 6미터 도로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폭이 좁은 데는 거의 40㎝에서 50㎝가 이렇게 보도블럭을 하면서 도로를 먹어버렸습니다. 코너부분 팀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 50㎝ 때문에 차가 교차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사든지 안 그러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60㎝ 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팀장님하고 과장님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인

박정인도로팀장

용역사하고 검토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용역까지 되거든요. 그 용역까지 되어서 검토시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설해대책 민간위탁 그것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연간 몇 톤이나 구매를 하시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연간 1,000톤 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구입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 민간위탁사업비로다가 제설사업비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칼슘구입비하고는 별개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별개입니다. 9천만원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골목길에 제설작업을 할 때 보게 되면 너무 늦게 용역업자들이 너무 늦게 대응을 해주고 초기대응이 부족하니까 빈번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낙상 사고들이 생기고 그러고 있어서 부락을 관리하시는 통장님들이 아예 집으로다가 5포 10포씩들 갖다가 놓고 제설작업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거 소규모 포대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실에서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키로짜리 포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1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서 나눠주니까 안전총괄실에서 충분히 나눠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부락을 관리하는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소규모로 다가 몇 포씩 나눠드리고 인근지역 이렇게 살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업자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 집 앞 눈 썰기 운동 같은 것은 참 좋은 그런 운동이지만 제설작업에 대해서만큼은 염화칼슘 살포작업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분명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용역비를 줄인다든가 용역을 주는 그 면적 거리 이런 것을 축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면적이 넓고 그런 관계로 작년에 최초로 인천시에서도 하지도 않는 것인데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정산을 하고 나면 75%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하우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체계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올해 전과 동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이것을 접근을 해야 돼요. 20미터이하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인접 골목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게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알 되는 것 같아요. 2015년도 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도 하고 군사 동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 도로가 예를 들어서 청마로 34번 길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건축과에서 여기다 빌라를 대단위로다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게 도로 개설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현장 확인은 해 보셨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아니고 그 도로 선에 맞춰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도로선이 지금은 도시계획에 다 직선화가 되어가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유선으로다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유선으로 하고 있죠. 거기 토지소유자들하고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형을 두 번 정도 바꿨었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가 양분되거나 최소가 들어갈 수 있게 선형을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설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곡선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 토지가 도로에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선형이 유선형이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게 100% 구비로다가 6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 가면서도 사실 이게 현대화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지역은 부서 간에 서로 공조 협조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관리 우리 치수관리팀에서 지금 관정이 허가 받고 관정을 하죠.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은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폐공 관리는 어떤 식으로다가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폐공도 저희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폐공관리가 그게 제대로 물론 열심히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상태가 부족한 관계로 폐공 쪽으로다가 오폐수가 유입되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 구청 인근지역 같은 데는 화훼단지로다 아니면 인근 농업용수를 사용을 하려고 관정을 하더라도 농업용수로다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다가 기름때가 뜨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미래 자산인데 이거 관리가 진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년에 두 건 정도씩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2명이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예전에는 유명한 약수터의 약수물을 식용으로다가 쓰고 음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미생물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음용을 못 하게끔 표시 글도 써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원인들이 다 이런 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우물물도 먹고 그랬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예산을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다못해 폐공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관정하지만 폐공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방치시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반영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업무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