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4-15

회의 전체 보기 295턴

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며 총 70명 이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 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위원회의 법적근거를 갖기 위해서 정잭자문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자문기관으로써 저희가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고 있는데 명칭이 이렇게 임의로 다르게 불리거나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훈령으로 구정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정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2017년까지는 원로자문회의라는 명칭으로 또 운영이 됐었고요 한 5년 동안은 12회 정도가 운영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선7기로 오면서 뉴디자인위원회로 원로자문회의의 명칭이 좀 바뀌면서 다시 구정자문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자문단 같은 경우 5년 동안 12회 정도 열렸기 때문에 그 훈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정기적이고 또 수시로 여러 번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일단 올렸고요, 전에 저희가 쓰던 디자인위원회 뉴디자인위원회라는 용어의 명칭과 지금 정책자문단이라는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이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디자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제 민선7기 이전에 원로자문회의 위원회 같은 명칭을 쓰던 것과 똑같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민선7기만 쓸 것이 아니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으로 하고 별칭으로 뉴디자인위원회라든가 원로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칭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정책자문단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계속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 자문단의 명칭도 함께 바뀌어온 것인가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민선5기, 6기 때는 구정자문단이라고 해서 원로회의라는 명칭으로 지금 썼었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에서는 뉴디자인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11개 구가 이 정책자문단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책자문단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쓰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앞으로 이 조례를 쓰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의회도 많이 이렇게 좀 혼동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96년에 제정이 되었을 때부터 정책자문위원회이더라고요.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송파구까지 전부 정책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봐서 저희도 앞으로는 혼동되지 않게 같은 명칭으로 권한의 기능이 부여되는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어 지니까 명칭은 앞으로 이렇게 통일되어서 계속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위원 중에서 안 제4조에 보시면 구성 및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가 70명이 적당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직책이 보통 다른 조례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이유와 또 위원 모두를 민간인 위촉직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을 70명으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뉴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5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타 구 사례를 좀 저희가 살펴봤어요, 타 구 사례를 살펴봤더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210명, 그다음에 종로구도 한 100여명 그다음에 광진이나 송파, 중구도 60명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또 전문가들을 더 모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 7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의 직책에 대해서는 11개 자치구가 약 한, 부위원장을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두는 곳이 있고요. 또는 부위원장을 아예 두지 않고 있는 곳이 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곳도 있고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직접 위촉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부위원장의 직책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문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어떤 민간전문가라든가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그냥 민간인 위촉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간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토론을 해서 민간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 관련해서는 직책 관련해서 조문을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안 제7조에서도 그 조문을 추가한 이후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간사역할을 하실 것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에 대한 어떤 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방침으로 지침으로 정하거나 뭐 따로 규칙을 만들거나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는 각 분과별로 또 간사를 둔다 이 말씀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간사 자체가 서기나 간사가 진행을 하거나 또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의소집이나 연락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전체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대로 별도로 두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기획예산과장하고 서기면 팀장급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과 팀장이 역할을 한다면 굳이 간사와 서기 1명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장 1명과 팀장 1명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과를 한 4개 정도로 두게 되면요 저희가 그 분과가 열리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거나 시기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혼자서 다 이것은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자체가 각 분과별로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분과는 분과대로 따로 간사와 서기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중에서 간사와 서기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까지는 좀 그런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했으면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11조2항에 보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에서 또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용역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것 외에 이분들한테 어떤 심사나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단에서 자문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거기서 어떤 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역의 범위는 굉장히 큰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와서 어떤 자문을 하거나 저희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 내용, 또는 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거나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자문위원들도 또 그 내용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부분 관계해서 여러 가지 교통비, 식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소한 자문료지 이게 어떤 큰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 조문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소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문만 봐서는 자기들이 정책자문을 하면서 자기들이 정책 자문용역까지도 따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금액적인 것을 아니면 업무 연구범위를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정책자문하고 자기들이 용역하고 이게 사리에 맞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게 되면 심사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가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심사수당에 대해서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청장이 별도 방침으로 별도의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계상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A급인 경우에는 15만원, B급은 10만원, C급은 7만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소한 자문료,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나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책을 사서 그분도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수당이나 자문료를 드리는 것이지 큰 용역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삭제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별도로 심사수당이나 자문료의 지급근거를 좀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여기에 참석을 하면 자문료를 참석수당이 얼마정도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은 일반 위원회 수당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7만원, 그다음에 2시간 이상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 안건에 대한 어떤 자료검토라든가 그 회의에 필요한 어떤 출장을 좀 가서 어떤 행사를 보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료는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70명이 좀 더 알찬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참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비용이 지출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어디를 좀 갔다 오셔야 되거나 그 어떤 행사가 지방에 있을 경우에 그 분이 좀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또는 그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들은 소정의 비용은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용역부분하고 이 자문료의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용역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완전히 맡겨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하는 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용역자체는 뭐 10~20만원이나 30~40만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백에서 몇 천이 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런 돈을 지금 지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수집을 위한 교통비, 식비 뭐 이런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하기 위한 뭐 전문 자료를 사서 보셔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료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라면 여기 자구를 수정을 해야 맞지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그냥 단순한 경비정도, 단순한 어떤 조사차원 이런 정도의 지급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연구가 들어가요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료잖아요? 자문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삭제가 모하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자구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리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자문료의 상한액을 정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금액을 자문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 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물론 이제 예산편성할 때도 심사를 하겠지만 이 문구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연구 내지는 자문료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범위라고 표기를, 물론 여기는 물론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에 합당한 여기에 자 문료 대신에 다른 문구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것 좀 합리적으로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한윤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안을 주시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 3, 4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한계가 불분명한 것 같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다음에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3과 4를 이렇게 각각 하는 것보다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자의적인 어떤 사퇴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제로 해촉을 시키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이제 위원이 해촉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질병 등으로 인한 직무, 이것은 자의로 할 수 있고 타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자의와 타의 또는, 그러니까 자의 하나 타의 하나 그다음에 자의와 타의 2개가 들어가는 것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거나 어떤 업무상으로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4개의 조항으로 할 필요 없이 위원 스스로 어떤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3, 4번도 질병 등 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에 제8조 회의운영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항에 출석해서 개의하는 사항만 있고 의결정족수는 필요치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한 자문에 응하는 순수한 자문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는 저희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부분은 조문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견사항이 그렇게 의결로 가야되는 사항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사항이 나오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보면 대부분 위원 중에, 단체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장이 지명하게 해 놨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문은 저희가 11개 구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좀 보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선임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 같은 경우 관악, 광진, 노원 이런 데는 전부 위원장을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하는 데는 마포, 송파, 용산 등의 이런 구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직접 하시는 이런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호명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3항1에 보면 민선7기 들어와서 시민단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민단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를 제가 여기에서 좀 호명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 2, 3, 4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행정, 문화, 예술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 시민단체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은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것을 열거를 해서 저희 법률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거를 해 놓으면 열거된 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많이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전인수위원님 얘기처럼 각계, 학계, 언론계 등 이런 식으로만 묶어 놓으면 굳이 이렇게 분야를 다 안 묶어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각 부서에서 위원들을 추천하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이 빠지지 말라고 열거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3항1에 보면 학계, 언론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교통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왜 시민단체를 넣고 학계와 언론계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 놓고 행정, 문화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지금 좋은 시민단체도 많지만 대부분 지금 주민들은 시민단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단체는 빼주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열거한 것은 저희 법률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이, 각 부서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 좀 알 수 있게 열거를 해준 부분이고 물론 시민단체 분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추천 안될 수도 있고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분들 무조건 다 추천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시민단체를 뺀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안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가 있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구청장이 어떤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저희가 각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내거나 또는 부서에서 동사무소나 관련부서 또는 다른 곳에서 추천할 사람들을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천이란 말이 없더라도 이 위원을 한 사람이 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천을 당연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를요.

전인수위원

조례안에다가 그 추천도 넣으면 안되나요? 동장이나 학계, 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거 넣으면 안돼요? 지금 이 문구만 보면 구청장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8조6항에 보면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자문료 주시는 건가요? 서면 받아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자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게 돼서 답이 오면 당연히 자문료를 드려야 됩니다.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전인수위원

긴급한 자문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났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 몇 통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료 주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자문이라고 한 것이 그 근거에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자료에 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몇 통 이렇게 해서 의견 들어서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긴급한 자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재난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 산불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난안전위원회 쪽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에도 이런 대모산이나 산이 있기 때문에 좀 건조기에 갑자기 긴급한 자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좀 서면으로 보내고 서면으로 빨리 받는 게 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자문은 받을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대비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 것은. 그런 걸 일이 터지고 나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뭐 하고 그런 걸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예시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아까 시민단체가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집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의 정책을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 자구는 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관한 조례는 여기 항이 없습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하지 않고 각계각층이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서기 하는 일이 회의록 작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다 라고 하면 서기를 둔 그 부분에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라는 부분을 자구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굳이 안 넣더라도 서기 하는 일이 회의록 작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도희위원

그래도 회의록을 기록에 꼭 남겨야 하는데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의록 규정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거기 서기 부분에, 간사, 서기부분에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조문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로자문회의 경우에는 몇 명이 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원로자문회의는 제가 기억에 12〜13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도희위원

거기도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분과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나 장관을 하셨던 분들하고 그런 분들 한 12〜13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고하고 어떤 내용의 보고를 그분들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분과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12〜13분에서 갑자기 70명까지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까지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210명, 100명, 보통 60명 이렇게 다들 정책자문위원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누고 분과 내에서도 또 각자 맡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70명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도희위원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수가 70명이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전체 위원회가 분과로 4개 분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한 위원회 수가 70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거기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겠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위원수가 70명인데 지금 부위원장은 없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문을 삽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위원수가 7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있으면 만약에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구 중에 한 2개 구가 없고 부위원장을 구청 다른 분이 호선해서 하거나 분과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거나 또는 분과위원장이 하거나 호선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부위원장 없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은 타 구 사례를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본위원은 꼭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꾸리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자문단 위원들이 또 외부에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제안이나 자문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자문위원회가 자문하는 그 부분이 범위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용어 자체 흐름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구청장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문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구청장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강남구 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우리 강남구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고요?

한윤수위원

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상에요?

한윤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총 기억이 한 300개 정도 되는

한윤수위원

300개 정도 되고 노인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다 기억이 없지만 아마 노인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게 정책자문위원회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자문위원회도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예산편성 지침 상에서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언제부터 자문료를 지급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2009년까지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자문료를 지급하는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료 외에 용역이나 수당 이외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가 있는데요 각 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개 위원회를요. 그래서 그 300개 위원회 중에서 제가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자문료 정도의, 그러니까 소정의 자문료는 드리는 저기가 있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경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조례안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자문료는, 정책 자문료는 우리 강남을 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4조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각 분야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구정연구단이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정연구단이 또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나 조사 등을 필요할 경우에는 또 자문료를 또 지급을 하고 외부 전문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 조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듯한, 중복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연구조사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적 구성이 이런 풍부한 분들로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구정연구단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요. 제가 지적하는 바는 강남구에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각계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자문위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급되는 것이 없는데 유독 정책자문위원회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꼭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인데 마치 정책자문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시행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3조의3번 보면 계획의 시행, 제가 볼 때는 자문하는 거지 시행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민관 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 여기서도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제가 볼 때는 수립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시행자체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8조 회의운영에 보면 1번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또 가서 보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것은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내가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이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문구들을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데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조문 자체에 그게 수립 시행 자체를 위원회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명시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수립 시행에 대한 자문, 이렇게 용어를 순화시켜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정책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넣지 않아도 위원회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8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8조에서 제5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구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말씀 다 드렸나요? 빠진 것 혹시 없습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