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가을의 날 5월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곳 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보건지도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려던 것을 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 범위에서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조례개정 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 하려던 것을 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0부터 100분의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4,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개 구간을 1억원이하, 1억5,000만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000분의1.5부터 1,000분의5를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림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자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세조례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존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0부터 100분의80까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조례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서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기존에, 과세표준은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5까지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은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1부터 1,000분의4까지로 하향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법의 개정에 의한 당연 개정 사항으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28호’에 근거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추가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13조의 본문을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서울시 및 20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자치구세 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이를 일부 수정하여 허가함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적용시한으로 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세 감면조례 상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래시장은 용문, 만리, 신용산, 신흥, 후암 시장 등 다섯 곳이며, 여기에 설치된 시설 중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해당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지요?

네.

이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현재는 없지요?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만리시장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혜택이 갑니까?

네. 만리시장은 2005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데에 보조금이,

이 세 감면조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갑니까?

그것은 그 동안 건물을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세 감면 50%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혜택이 안가지 않습니까?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현재는 안갑니다.

네, 현재는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 되는 재래시장은 없고요, 사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문제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깊숙하게 만리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말로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리시장을 예를 들면, 그 안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리시장 상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구청에 몇 번 강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담당 부서에만 맡겨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세 감면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만 업무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재래시장에 무엇을 도와드려야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각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모유수유시설설치운영및모자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평소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등 필요한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부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용산 i사랑 교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 모유수유 1:1 멘토 위촉,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 등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유럽을 시작으로 2,000여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996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창원시, 원주시를 비롯하여 50여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구청 전 부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들의 협력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21세기 희망찬 건강도시 새 용산”을 만듦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부문 간 협력조정 등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성동구,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중랑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구와 종로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건강도시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8일자로 시행 예정인 모자보건법 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운영과 모유수유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공공건물, 백화점, 지하철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조례 제3조(조례의 범위)의 내용은 제1조에 병합시켜서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즉,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도 효과적인 구성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제2항, ‘구청장은 「용산 i사랑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지원한다.’를 ‘구청장은 「용산 i사랑교실」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안 제8조에서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직장 내 착유실 설치와 공공장소 모유수유실의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력 및 재정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및 소요예산의 규모와 예산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2008년 9월 30일자로 2009년도 건강도시사업 신규사업구로 용산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는 ‘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13조에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환경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시작된 건강도시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50여개 국가의 2,000여 곳의 도시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과천을 시작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지역자치구로 확산되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중 13개 구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2008년에 실시한 ‘2009년 자치구 건강도시사업 공모’에서 신규사업구로 선정되어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1,500만원, 구비 3,470만원 등 총 4,97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모유수유시설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 서울시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용산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0인이상 사업장, 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계획은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에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청사, 동 주민센터, 구의회 청사 등 16군데가 있고요. 또 각급 학교, 초·중·고·대학교 해서 35개소입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 20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국립박물관, 미술관 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해서 지하철역이나 큰 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음식점을 합쳐서 106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합쳐서 대략 370여개소가 저희들이 대상처로 단기간 1, 2년 내에 전부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권장하고 지도하고 해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70여 곳을 용산구에서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하철역 같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모유수유시설은 사실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략 여건에 따라서 안락하고 편안한 곳은 서너 평까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한 평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도 가림막하고 소파 있고, 소형 냉장고 있고, 착유기 있고, 그런 정도의 면적과 규모만 가지고도 사실,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용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먼저 보건소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건소에 모자보건실 즉, 임산부하고 아기들 예방접종 받으러 오는 방이 있습니다. 모자보건과라고도 하고 예방접종실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랑 같이 오는 분들이 그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안락한 자세로 수유를 할 수 있고, 착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건소밖에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구청에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용산역, 이촌역, 숙명여대, CS리더 사업장, 순천향대학병원, 중앙대학병원, 약 20여개소가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를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가끔가다 순회해서 잘 유지되고 있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곳 정도 되는데 앞으로 370곳이 되었을 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모유수유시설이 크게 가변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평 정도나 넉넉하면 한 세 평, 네 평정도 규모로 가림막이 있고 소파가 있고, 소형냉장고가 하나 있고, 착유기가 하나 있고, 이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철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설치가 된 곳은 가끔 순회를 하면서 시설이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충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열분 정도 활용을 하지요. 아기랑 같이 온 분인 경우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문에 오는 아기들도 있거든요. 대상자도 있고 언니, 오빠도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오면 앞에 어린이놀이기구도 있고 그 옆에 수유실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려면 예산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큰 사업장에는 본인 사업장 자체에서 사업주가 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370여 군데를 저희들이 권장구역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계속 권유, 권장하는 홍보안내 공문을 보내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주나 대상 시설에서 스스로 알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꾸 독려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 소형냉장고나 착유기라든지 지원을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직장인들이 좀 편안히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조례를 새로 서울시내에서 제일 먼저 선착으로 한번 해본다니까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멕시코, 미국발 신종인플루엔자 H1N1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특근 및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조례가 제안 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유추해 보면 저출산, 또 고령화, 고학력, 거기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19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가 1.2명으로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의 사회구조가 21세기에는 노인의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2000년 7월 1일 우리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2014년이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최단시간 내에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율 증가밖에 없는 현안이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인문제는 그 어떤 쓰나미 보다도 더 위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초를 잘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후원회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한 동 발전위원회도 최초로 제정해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유수유시설, 사실 우리 효창동사무소도 가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동장실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필요한 해당 주민이 오면 동장이 자리를 비켜주고 앞에 ‘모유수유 중’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용산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일요일에도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 확진환자가 22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주민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아주 대단히 어렵고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용산구민은 단 한분이라도 이러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3항 1호에 보면 ‘구의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어렵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구의 국장’은 우리 의원들하고 달라서 요즘 이동이 잦습니다. 따라서 이 ‘구의 국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당해연도의 예산지출은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도시 하겠다고 플랜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1,5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예산 3,500만원 하고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일단 예산이 지출됨에 있어서 그 근거법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지침도 없이 지출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고 배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냥 지출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지요. 사업예산이지요.

우리가 세출 할 때에는 적법한 조례에 의해서 세출 되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출 함에 있어서 조례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구성이 가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