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제안 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유추해 보면 저출산, 또 고령화, 고학력, 거기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193개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가 1.2명으로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의 사회구조가 21세기에는 노인의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2000년 7월 1일 우리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2014년이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최단시간 내에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율 증가밖에 없는 현안이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인문제는 그 어떤 쓰나미 보다도 더 위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는 정말로 전국에서 최초를 잘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후원회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한 동 발전위원회도 최초로 제정해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유수유시설, 사실 우리 효창동사무소도 가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동장실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필요한 해당 주민이 오면 동장이 자리를 비켜주고 앞에 ‘모유수유 중’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용산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일요일에도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 확진환자가 22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주민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아주 대단히 어렵고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용산구민은 단 한분이라도 이러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