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9년 7월 1일자로 남영동장에서 구의회로 발령받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아 수고해 주실 천제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과 우리구의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항상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의 면적 9만1,499.5㎡이며, 5개 구역으로 2006년 4월 20일 정비구역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변경사항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에서 4-1획지와 4-2획지 사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하부의 지하공간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구분 지상권 설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한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09년 6월 11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된 의견내용은 정비구역 변경신청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과 용산링크와의 관계 연계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계획수립을 담당한 용역회사 기술책임자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80호,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0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에 의하여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구역면적 9만1,499.5㎡에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주요 변경지정 내용은 한강로3가 63번지 2호 일대 도로폭 15m의 중로 2-2의 도로연장 138m중 130m에 대하여 설치당시 지표로부터 지상 6m, 지하 2.5m 사이를 입체도시 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 4-2구역 지하2층 건축물 내와 중로 2-2 하부에 문화시설인 공연장과 문화센터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4-1획지와 4-2획지의 건축시설계획에서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의 일부변경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5개 구역으로 결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부구역의 내용을 변경 지정하여 향후 구 자문과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인근에 위치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용산역 민자역사와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용산의 중심부 및 나아가 서울의 새로운 개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계획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약 15분 정회를 한 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번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조치계획 해가지고 반영여부를 보면 이게 지금 기존 건축물 연결부분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건물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건물 주차장입니다.

건물에 주차장을 하면, 설명할 때 이쪽 주차장은 폐쇄시키고 이쪽 주차장은 하나로 통일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안이,

링크부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좀 참고로 하실 것이 중복결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도로로 또 청사나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제안설명 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복 결정하는 것과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그 도시계획시설에 지상이나 지하에다 또다시 결정하는 것을 도시계획의 중복결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넣으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또 하부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본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내에는 지상이나 지하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도시계획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중복 결정한다는 겁니다.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쓰고 싶으면 비도시계획시설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해야지,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꼭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져 나온 토지이용계획이 입체적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상에 도로다,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면 이 도로가 지상에 그 공간의 범위를 무한정까지 도로로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도로로 설치된 그 지상에는 아무 것도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하에도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도로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법으로써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어떤 범위를 정하자, 그래서 도로 하부에서 도로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예를 들면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했을 적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몇m까지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서 통상적으로 2m50㎝까지는 도로로 쓰자, 그리고 지상은 예를 들어서 5m까지만 도로로 쓰자, 그래서 지하 2m50㎝에서 지상 5m까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으로 써도 좋다, 아무 시설이 들어와도 좋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들이 15m 도로로 계획된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하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 주차장을 넣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 주차장으로 쓰려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공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지하에다 2m50㎝에서 지상은 예를 들어 5m까지만 도로로 쓰고 나머지 지상과 지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정비구역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지금 4-1획지, 4-2획지가 획지가 나누어져서, 하나의 4구역인데 획지가 15m 도로로 잘려져서 서로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획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에다 통로를 하나 만들어놨었어요.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만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하를 통째로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문제가 되더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줘 버리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민간이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민간이 도로 하부를, 본래는 도로 하부를 점용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로 하부를 민간한테 주게 되니까 특혜성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하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할 때, 지하권 보상할 때 평가하듯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그네들의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연장을 그 돈만큼 면적으로 잘라서 건물을 저희들한테 기부하도록 해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울시 조례나 그쪽에서 이 도시계획을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적인 것을 도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토지의 이용률은 극대화가 되는데 토지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반대급부, 반대급부에 의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고,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지상건물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공연장, 지하1층하고 지하2층에 설치하는 시설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마인드를 따져서 돈의 가치가 상응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토지로서 이용을 안 하지 것이지요. 토지로서 이용하지 않는 그것을 민간인한테 개발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개발이익을 저희들이 환수 받는 식이지요. 그게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하7층까지 파서 주차장를 하면 개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쪽 반대쪽 우리가 주차장하는 부지에다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획했을 때 개발이익의 차이가 비등하게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를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입체적 기능을 앞으로 다른 데 개발할 때 적용한다면 경제적으로 토지 효용률은 올라가겠네요?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그 법이 없다가 2001년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 뒤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취지가 뭐냐 하면,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고가도로를 놔야 되는데 고가도로를 하나 놓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전부다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지상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설치하면 고가를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밑에 토지나 건물을 보상하지 않고도 고가를 놓을 수 있다, 그 공간만 도시계획으로 정하자, 하늘에 공간만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지나가고 밑에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공간점용료만 주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체적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 도시계획이 미치는 범위가 지상, 공간, 지하, 수중까지도 다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유용하다보니까 우리가 도로범위를 정해주고 지하나 지상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지요. 상당히 유리한 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현재 용산4구역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만약 이 아이템을 다시 한남뉴타운 쪽에다 적용을 한다면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효용이 상당히 극대화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 하부를 민간이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개발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밑에 주차장으로, 공원하부도.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고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결정된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 공원에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지상과 지하에 무한정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원을 예를 들어 지하 1m, 지상 5m까지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안 보겠다, 도시계획으로 안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 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는 공원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한다면, 아까처럼 입체적으로 한다면 토지의 이용률이 극대화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시개발을 하면 사업자가 공공비율만큼 기부채납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3%를 해야 되면, 10.3%를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 되면 용산구청 명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기부채납하면 그 사람들 지분이 용산구청 소유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떠나서 얘기하자고요. 용산구청에 있는 전체도로가 지금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사유지를 개발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기부채납하면 공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지요? 그러면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동일 법률을 적용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입체적 도시계획으로요?

네.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된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평면계획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한 목적이 있어요. 도로를 파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4-1과 4-2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오신 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잖아요? 뭐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자, 봐요. 이분들이 말이지요, 우리 재산평가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건립권을 주기 이전에 용산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효율가치를 직원이 평가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말하자면 여기에서 4-1구역과 4-2구역이 지하주차장 통로로 다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의해서 재산가치와 토지평가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우리 용산구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의 평가를 이미 했느냐 이거예요.

평가사가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59억5,000만원입니다.

59억5,000만원 나왔어요? 이 토지 밑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평가가요?

지하 하부사용료가,

59억 평가 나온 것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왜 59억만 나왔는지.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평가할 때는 이 토지의 효율성이나 지하주차장 사용 면적이, 연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도로 밑에 있는 것이? 지금 15m니까 밑에까지 다 파고 들어가면 무려 7층이지요?

네, 7층입니다.

이것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부채납하면 도로 밑에 사용허가가 언제까지 가는 거냐고요?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면적을, 15m도로가 130m지요? 그런데 총평수가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데 59억 나왔는지. 15m에 130m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평가한 평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59억밖에 안 나왔다고요?

저희들이 평가한 기준이 있으니까,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조합에서 한 평가금액이 평당?

평가금액이오?

네.

실제 이것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료를 주려면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기부채납 면적도 계산을 얼마해서 면적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시설물도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었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여러분들 변경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아파트 동간에 주차장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입로 있어야지요, 진입로 있어야지요, 나온 뒤에 각자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 면적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2개가 합쳐졌을 때 이 사람이 건축비의 절약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게 좋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가했을 때 평가 자료를 줘서 “우리가 59억을 평가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 시설물을 무엇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 이것하고 연계 안 시키면 이것 안 만들어요. 뻔한 얘기예요. 7층 이것 연계 안 시키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돈 들여가면서 기부채납 하면서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용산구청에서 이왕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평당 한 1억씩 간다니까, 거기 그렇게 갑니까? (의회직원, 자료제시) 아,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봤군요. 지금 얼마씩 평가한 겁니까? 평당 5,600만원씩 계산한 거예요, 600평? 지금 평당 가격만 나와 있습니까?

평당 5,600만원입니다.

이것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법이지요? 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입체식 도로가 변경이 되었어요, 2001년도에?

법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이지요, 대상 토지 기초가액 해서 340억원 나왔는데 토지가액이 15m에 130m 하면 340억 나오는 겁니까, 기초가액이?

네. 평당 5,600만원을 계산해서 전체 340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를 현시가대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거기의 60%, 저희 도로는 60%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주변 토지가액의 60%를 도로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59억5,000만원 나왔군요?

네.

그런데 여기 두 지역에 대해서 연결되면 59억원의 효과보다 더 있을 텐데요, 영원히 사용한다면? 영원히 사용 안합니까? 일정기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부채납하면 어느 일정 기간을 다 정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재정상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 충분한 토지인데 시설물 59억원 내줬다고 해서, 이게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가령 얼마나 됩니까, 600평을?

점용료로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나 걸리냐고요, 600평이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도로하부를 점용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징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만큼 시설을 기부 받는 거니까,

글쎄, 시설로 주나, 돈으로 주나 점용료 성격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59억이라는 것이 점용료나 비슷한 거예요. 저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안주려면 밑에 지하권은 아까 2m50cm 제하고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59억원씩 부담하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점용료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주차장시설 자체가 못 들어오니까,

굳이 여기에서 59억을 물리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점용료에서 가느냐? 무엇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59억을 물리느냐 이 말이에요.

59억원을 부과를 하지 않고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받는 것이나, 부과하는 것이나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돈 59억원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 말이에요. 받는 이유가, 근거가 있으니까 받을 것 아니오? 토지를 빌려줬으니까 이용료를 내라든지, 사용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든지, 다른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라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권에 대해서?

그것은 입체이용저해율을 이용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59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59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담하는가? 사용료냐? 그러면 지상권과 지하권에 대해서 5m이상 지상권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하권인데, 5m 넘으면 지상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2m50cm는 지하권이고 5m는 지상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쓸 수 있는 지하 깊이가 앞으로 몇 m까지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는 한 2m50cm까지는 쓰고 그 이하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지상은 통상 차량의 통과 높이를 고려해서 한 5m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시설에서는 토지를 4m50cm이나 5m 지상공간을 정하지 말고 도로의 범위를 무한정 정해라, 그래서 지상은 공간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하만 2m50cm까지입니다.

지하만 허용된다는 거지요, 지상은 안 되고? 지금 그 말씀이지요? 아까 2.5m가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4구역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60억씩 부담이 되는데?

그 법적관계는 별도로 법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준에 이 기부채납 조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법을 미리 준비를 못가지고 그 관계를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기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서 정당하게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수요가 뉴타운지역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도로 밑에다 지하 전부다 파서 상가 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4구역 4-1하고 4-2하고는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입이 양쪽에 하나씩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더라도, 아까 링크에 대해서 나오는데 “링크, 링크” 하는데 링크가 용산역사를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래 링크계획이 지하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빌딩주변 4구역 안에 한 80m정도의 녹지축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녹지를 쓰고 나면 지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개발하자 해서 지하를 국제빌딩 4구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한강로 하부를 통과해가지고 용산역 전면 집장촌 있는데 거기도 녹지축이 만들어지니까 거기하고 지하로 쭉 링크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강로도 지하로 개발이 됩니까? 옛날에는 다리를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하로 간다고요?

네.

그러면 4-1하고 4-2하고, 그 구역하고 지하통로로 하는데 거기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붙여서 앞으로 계획을 합니까?

거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를 전부다 개발하면 쌈지공원이라고 이름이 쭉 붙어있지요? 지금 80m 도로 있잖아요? 80m 도로 밑에 문화시설로 지하를 개발한다면서요?

네.

거기 문화공간이 다 들어설 텐데,

우리 국제빌딩 주변이 1·2·3·4·5구역까지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서로 지하링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도록 쭉 해서,

지금 80m 도로, 거기 공원이 생긴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용산역에서 미8군 공원까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밑을 지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말이지요?

네.

여기에 문화시설, 판매시설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판매시설 들어가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 정당한 부과라면 다른 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꼭 문화공간이라 해서 공연장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여기가 일차적인 큰 지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화시설이고 다 생길 텐데 조그마한 데다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시설물을 우리 구청에서도 깊이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산역에서 공원 80m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용산구에서 지하 개발하는데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산역에서 미8군까지 공원 되잖아요, 80m 폭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 밑의 지하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용산구의 권한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서울시가 다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하나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원부지에 놀이시설은 많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은 그것밖에 없어요. 용산역에서 공원으로 미8군까지 가는 연계도로 그 지하층이 80만평 공원에 오는 사람의 식사라든지 휴식을 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중요시설물이라서 내가 용산구 권한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민간개발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개발하는 지하통로도 거기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성의 가치를 같이 높여줘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 입안권이 있다고 하면 거기 공원에 놀러오는, 얼마나 놀러올지 모르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공원부지에는 그런 것을 절대로 안 만드니까요. 그 둘레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용산역까지.

네, 맞습니다. 박길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하는데 중요한 위치니까.

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셨어요. 뭐냐 하면 지상에 우리 남산의 맥을 살려서 3한강교에서 바라볼 때 남산의 맥이 한남동 개발하는 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조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산역에서 미8군까지 녹지축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하의 어떤 개발에 대한 입안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인데, 물론 입안요청 건의를 시에다 해야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셔서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권한 없습니다.” 그러는데 입안 요청을 어떻게 지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야 입안요청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니까, 지상은 물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임대아파트가 84세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입주하고 계셨던 분은 세입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한 430세대 정도 기존에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 거주자들은 여기에 100% 다 입주가,

안되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예를 들면 다른 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정말 세대주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국제빌딩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지금현재 한 60세대 정도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30세대 중에 60세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평수는 일반아파트로 비교한다면 몇 평대 정도 됩니까?

12평, 임대아파트 평수를 따지면 전용면적으로 12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5평, 17평 정도입니다.

방 2개에 조그마한 거실 하나, 이정도 되겠네요?

네.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세입자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축시설물이 설치된 후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그런 건물이, 몇 세대의 건물이 어떻게 입주를 하면 거기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해서 그것을 전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차들이 많이, 이동인구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용산구의 교통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용산역부지, 또 용산역에서 녹지축까지, 공원까지, 또 삼각지방향, 이런 것 전부 흐름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어떤 건축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는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또 기존에 있던 교통량이 얼마나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교통전문가들이 별도로 평가를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희들 한강로 주변, 특히나 용산역 주변에는 개발계획이 국제빌딩 4구역뿐만 아니라 용산역 전면, 더 크게는 국제업무지구를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한강에 교량을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그런 계획까지도, 또 서부이촌동의 88도로를 지하로 다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광역교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용산역 전면,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교통흐름을 전부다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계획이 나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최대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입안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미재의원외4인발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심사보류 되고, 또 두 차례에 걸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재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위임, 다 나열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용산구에서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으면 했는데 그대로 가져 왔어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자존심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데 내가 해줘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법하고 똑같은 것을 굳이 만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하고 내가 답변을 계속 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왕 만드는 것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뭐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분들의 예우에 관해서 정말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 강구해야지 그냥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사실 부의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법보다는 많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구에서는 타구사례를 보면 우리 조례보다 훨씬 부실합니다. 저희 조례는 제가 검토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 수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하면 저는 손색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6조에 보면 1·2·3·4·5항까지 지금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하면 안 된다고 중복금지 적용례를 했지요, 부칙에 보면? 이 사업 중에서 빠진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회단체에서 지급조정을 하는데 예산이 적다거나 했을 때 이분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문제요?

그렇지요.

예산문제는 사실 지금 재향군인회는 회원회비와 또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사정이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기금을 나누다보니까 불가분하게 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준다거나 그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준용해서 안 줄 것이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5조에 예산의 지원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에 관계없이 예산을 가져가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앞으로 편성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사항으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구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별도로, 대신 특별한 아까 목적사업에 6조(지원대상사업)에서 특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업신청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회단체기금 위원회에다 그대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구도. 별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않고 거기에다 그냥 돈 줘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조정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다 그냥 넘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금액조정은 저희가,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냥 거기에다 넘길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파송되면 보충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예산의 합리성을 따져서 지원 안 해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합리성을 따져서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제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이 누구예요? 의회에 와서 전화 받고, 팀장이 앉아 있다 전화 받으러 나가고 하는 이런 정말 참으려고 해도 참기 힘들 정도로······. 아니, 의회에 와서 조례 통과해달라고 팀장 데리고 왔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나 받고 이런 팀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차 빼달라고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행정차량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조에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향군인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까 6조에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공익활동, 청소년선도, 안전문화캠페인, 각종 질서계도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업하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아니, 사업은 아니고 공익활동이고, 사업은 6조 각호에 되어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함양, 그 다음에 각종 국가안보 함양을 위해서 안보현장 순례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으로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법에 보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향군인회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로,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재향군인회 간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 함양 고취, 이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익사업은 현재 용산지회의 경우에는 별도로 없고요, 효창동에 조그마한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가건물이 있는데 거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재향군인회 소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