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제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침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실업과 사회 서비스 위축 등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임금의 단기 공공근로 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으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므로 용산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기업의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영지원, 시설 및 재정 지원, 사회적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구세감면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지정요건,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본 조례안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서민경제가 겪는 어려움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금년도 5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일시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시책에 동참하고 서민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구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중요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정착단계가 아닌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 등의 내부기준을 만들어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인 일반 기업과의 경쟁력 문제와 제도의 악용 소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했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답변대에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제리 의원님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상세한 내용 검토를 하셨을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제리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조례안과 관련한 업무추진이나 기타 필요한 답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연계형과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연계형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지원, 현금이라든가 현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로서, 특히 지난번 우리 구민회관에 자리하고 있던 ‘아름다운 가게’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 있어 재고제품이라든가 판매가 안 된 제품을 무상으로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에다 지원을 하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그 지원한 만큼 법인세나 세제혜택을 일반기업에 주면서 그 제품을 판매를 통한 수익을 가지고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부로부터 인 증을 받아가지고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거기서 다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노동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상실이 되고,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가능하다하면 다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다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3년간의 기한을 줘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충분히 지속가능, 발전한다면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정부로부터 감면을 받고, 더 나아가서 경영컨설팅을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우리 일반기업을 말씀드리면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구 조례안이 다른 자치구 조례안보다 진일보 된 점은 조례안 제4장에 되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입니다. 타 자치 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든 곳이 광역이 4개 정도고 기초가 3개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역은 서울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이렇게 4개고, 자치구는 나주시, 군산시, 전주시에서 기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전라북도에서 6월 29일날 조례안을 만들어서 7월 7일 아마 1차정례회 때 심의 의결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가 좀 진일보에서 저희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다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서비스로서 직업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할 역할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또한 선진 외국에서 보면 벌써 3, 4십년 전부터 이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대안 경제로서 부상을 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만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한 연간 총생산이 270억파운드로서, 달러로 환산하면 540억 정도의 커다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경제의 GDP의 20%에 육박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우리 조례 4장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 육성,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모든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제가 연구한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법에도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조례안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저희들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기업을 보면 일반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좀더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질의도중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중이니까 끝나고 나면 좀 이따 해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시 조례도 5월 28일날 공포된 사항이고, 우리 시설비 지원에 11조나 12조에서는 그런 부분도 차차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증 할 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할 때하고는 인증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지원이라든가 인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할 때는, 내용은 같다고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별도로 지원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본위원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제리 의원님이 사회적기업을 발의한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답변대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공무원 과장님께서 김제리 의원님한테 “이거는 맞아요?”하고 물었는데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진작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을 찾아가서 사전에 숙지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김제리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김제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간사님이 얘기를 못 들으셨지,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 본인도 답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자리에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지 그것은 여쭤봐야지요.

아까 안하기로 하고서 무슨,

정회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아까 의견조율을 해서 했으면 그만 해야지, 왜 돌출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청했고, 회의방식이,

10분간 정회해서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지 그것은 위원장이 물어봐야지, 회의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물어봐야지? 통과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의견조정 한 것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아까 본위원이 회의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본위원은 조금 더 그것이 필요치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예산이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12억원이 들어갔네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2억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숙지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이 “총지휘를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 견학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자체를 전혀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무엇을 관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견학 한번 가보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고,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는 현재 얘기가 안 되는데, 2층에 올라가보니까 수작업 하는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환경부에서 보니까 용인시인가 어디는 전 과정이 전자동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느낀 것은, 우리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자동은 가급적 안 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수작업 하기 편하게 벨트가 되어있는 것이지, 자동화시스템은 가급적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해버리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앞으로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탄광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좀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탄광이나 석공 같은 데도 보면 규폐나 진폐가 그런 데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 현장을 조속히, 오늘이라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동대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센터라고 예산 5, 6백만원 들여서 멋지게, 올 10월인가 11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처리가 되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개선할 것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참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과장님이 몇 개구가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활용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앞으로 명심을 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저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재활용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조속히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거든요. 몇 년 내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앞으로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원하고 12억원이 들어간 예산 상세 자료제출을 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