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 출연기관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견제수단이 없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을 제도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인사청문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인사청문에 관한 조항은 조례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늘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74명, 방문간호인력 간호직 20명, 국세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세무직 15명 등 총 109명에 대한 정원 순증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1,528명을 1,637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1,559명에서 1,668명으로 개정안 별표3 직급별 정원 6급 이하 속에 1,469명을 1,578명으로, 일반직계 1,550명을 1,659명으로 총계 1,559명을 1,668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력증원은 세무분야는 지방소득세가 우리 강남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증원이 15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 94명은 간호직 20명과 사회복지직 74명, 94명은 결론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증원이 되는 게 맞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 인력기준을 보게 되면 정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 4월 1일 기준을 행정직군 정원책정 기준이 5급 이내는 6%, 6급 이내는 2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이번에도 지금 7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은 기존에 증원이 되기 이전에도 강남구 현원에 11.2%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제 자료에 보면. 그래서 행정직군은 5급이 5.4%, 6급이 2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5급이 1.3%입니다. 6급은 1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복지분야 부서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강남구는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복지부서의 복수직급으로 하고 있는 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랑구는 40개 부서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구는 24개, 동은 16개, 성북구는 총 25개, 구는 5개, 동은 20개, 용산구는 총 21개 부서가 복수직, 구청 5개 부서, 동 16개 부서, 영등포는 22개 부서, 구 4개, 동 1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구청에 2개 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4개 동으로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칙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사회복지 인력과 걸맞는 부서에는 최소한도 복수직급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찾동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3개 팀, 그러니까 복지팀이 2개인 지역이 16개로 늘어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6개로 늘어난 이 동사무소는 복수직급으로 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구청도 45개 과니까 5개 과도 복수직급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복수직급으로 한다고 그래서 꼭 복수직급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라도 계속 증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에 행정직군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최소한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복수직급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원 대비 우리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수가 한 172명으로 11.1%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직진단 예산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적절하게 운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수요가 점차 이렇게 증가되고 우리가 찾동을 통해서 이제 선별적 복지에서 정부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이 시점에 강남구가 어떤 방향의 틀을 잡아야 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하라고 금년에 편성한 예산은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서에 어떠한 어떠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6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또 그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업무량에 비해서 그것을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전문가한테 진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진단하고 이 사회복지직 복수직급으로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구청에 현재 정원 대비 인원이 얼마나 적정하냐? 그리고 업무량 대비 직원들이 얼마만큼 능력으로 소화가 가능하냐? 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을 하는 계기에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점차 늘어나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부에 시책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논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복지직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고 16개 동이 이렇게 찾동사업으로 복지팀이 2개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이러는데 여기에 복수직급으로 안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조직진단하고 좀 다르지요, 차원이, 그러니까 시책회의를 하든 청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복지가 앞으로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인력도 증가하고 하니까 이래서 복수직급으로 풀어야 되고 아 5급도 1.6%인데

5급이 지금 한 현재 65명에서 2명이라 3.1%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해서 그러면

몇 명으로 더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강남구가 어떻게 복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조직진단하고 이 사회복지직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왜 사회복지직 74명을 주고 간호직 20명해서 94명을 주겠습니까? 그만큼 복지수요가 필요하고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75%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위원님 자치구별로 사회5급 부서동장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저도 해봤습니다. 어저께까지 해보니까 사회복지직이 부서장 동장을 하고 있는 동이 4명인 구가 2개 구가 있고요 3명인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명이 있는 구가 12개 구가, 우리 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인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25개 구청 전체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증가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타 구 또 우리 구의 복지수요 여건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꾸 타 구 사례를 얘기하는데 우리 말만 강남구지 강남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번째입니다.

순위 안에 뽑힙니다. 8위인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LH니 SH공사 임대아파트 등등해서 전부 강남구 우리 관내로 몰아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높다는 얘기지요,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찾동사업해서 74명, 또 간호직 20명해서 기존 사회복지 인력을 빼고도 94명을 증원해 주니까 이번에 16개 동을 이렇게 찾동사업으로 복지팀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종전에 구청 5개 동하고 과하고 16개 동을 합해서 21개 부서를 복수직급으로 승진은 그 다음 얘기고 복수직급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사항을 조직진단 전에 조직진단은 금년 말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9월에서 10월달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끝날 때쯤 나오는데 이것을 끌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총무과장은 본위원이 얘기한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뭐 위원이 5분 발언으로 해서 비슷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보다도 현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까 이것을 시책회의를 열든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시든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배치인력, 배치 계획안을 보면 각 동마다 죽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원동 하고 세곡동, 수서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저희가 동해시에 우리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들 워크숍도 했고요. 정말로 강남구의 복지수요를 어떻게 했으면,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실무진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해서 모든 걸 도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찾동을 확대 실시하면서 14개 항목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14개 항목을 가지고 동별로 복지수요에 대한 인력 업무량 분석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74명, 간호부분은 20명인데 채용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직 하고 여기 간호직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다른 동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동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각 동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대치1동이나 대치4동 같은 경우도 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에 비해서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나중에 그런 어떤 기본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1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14개 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가 몇 명이냐, 영유아가 몇 명이냐, 뭐 장애인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기초노령, 독거 어르신이 몇 명이냐, 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0세 인구가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65세 인구가 몇 명이냐, 또 복지서비스에 챙겨야 할 대상이 몇 명이냐 이런 14개 항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전체 구동 복지담당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서 워크숍까지 해 가면서 그러면 복지수요가 많고 적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가져갈 거냐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최적안을 도출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부내용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자료를 좀 배부를 해 주시면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지금 봐야 되니까 지금 잠깐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와 관련된 별표 2의 수강료 감면사항으로 2019년 7월 1일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넓히고자 문화센터 조례의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통일 하였으며 누락된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자 또한 감면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상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과 유족이 나오는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가족의 범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법상 직계까지만 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감면혜택이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50%가 감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유족이 나오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족도 처나 자 정도로 민법상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가족, 민법에 규정된 직계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방계나 사촌을 제외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족이라 함은 사망자의 친족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 구체적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만 대상이 되지 방금 사촌 이런 관계까지 넘어가지 않겠죠. 처나 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가족 또는 유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유족의 범위를 총망라해서 이 분들한테 전부 다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법규상으로 직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계가족이나 통상적으로 처, 자 정도만 되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가족, 친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5조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까지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는

법률 5조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돼서 규정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통 그런 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 및 가족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고 실정법에서는 사실상 각 법률마다 유족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고 군인연금법에서 또한 나와 있는 유족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여기에는 없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의 범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를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 따로 거론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표가 어디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 감소액이 연평균 3억 미만입니다. 이 수강료는 비율대로 강사료와 나누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료의 수임료 감소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문화센터 하고 달리 우리 7개 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주민자치위원이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마 지금 적자 폭이 일원본동에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강료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평균 3억 미만으로 잡았는데 강사료도 수강료를 가지고 비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강사료도 감소되는 거죠?

강사료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이 3억 미만을 전체적으로 예산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이제 강사 분을 만나봤을 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감소를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봤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말도 많고 뜨겁고 공무원들 강제로 할당시켜 가지고 제로페이 받으러 다니느라 많이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이 제로페이가 지금 10%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전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게 50% 감면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신설하는 10% 감면규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제로페이 결제시 시스템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제로페이는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전인수위원님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1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로페이는 한시적으로 이번 2019년 12월 31일자까지로 한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9년 말까지는 제로페이로 10% 할인해 준데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제로페이를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10% 할인해 준다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전부 다 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우리 강남구에서 특별히 손해 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9년 말까지만 했으니까 우리 조례도 2019년 말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020년, 30년까지 해 주겠다 하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 사용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한테 1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일단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8억 미만, 매출 연 8억 미만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제로페이. 8억 이상 초과 12억에 대해서는 0.3%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소득공제 혜택을 40%까지 줍니다. 현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는 30% 연말 세금계산할 때 주지만 제로페이는 소득공제를 40%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아무래도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결제하면 동사무소도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소상공인은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률에 따라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나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저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얼마를 지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얼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수강료를 지급할 때 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거기에 결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지금 세금 관련해서 지금 장착은 아직 안된 상태인데 그게 마무리가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동사무소가 소상공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만들었는데 동사무소가 무슨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하게 하느냐 하면 이 제로페이 시스템이 넓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처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어떤 강좌를 받는 것도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터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대로 가맹이 되면 쓸 수 있고 이것도 동사무소에도 가서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용처를 넓혀놨고 한편으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터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호를.

결국 감면해 주는 것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그게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소상공인 하고 그 다음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이용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다시 국민한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입자가 몇 %나 되어 있나요?

지금 통계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지금 먼저 사용자가 0.003%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용자가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실패작으로 봅니다.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구청 공무원들 막 시켜 가지고 강제로 내보내 가지고 구청 직원 인력은 없는데 그런 데 내보내 가지고 근무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10% 감면액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도 제로페이가 활성화 된 다음에 제로페이를 쓸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보다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면 당연히 쓸려고, 쓰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도 내가 귀찮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저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도 등록하는 자체가 귀찮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처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10%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2만원에서 2,000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아마 제로페이를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 전인수위원께서 왜 소상공인이 아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을 통해서 억지로 제로페이 사용자를 많이 늘려놔야 그 사용자가 다시 소상공인으로 가는 그런 유통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요. 만약에 본위원이 방금 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를 세액으로 전부 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쓴 일반인들이 제로페이를 썼을 때 저희가 내는 카드수수료 그 자체가 1.5%에서 2%인데 이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가서 얻는 것은 증세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는 사람들은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제로페이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감소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1.5에서 2% 수수료가 저희에게 고스란히 더 이익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제로페이에 대한 10% 감면 조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이 문화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9조와 별표2의 수강료 감면사항으로 2019년 7월 1일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취약계층인 한 부모 가족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자 또한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문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단순 착오사항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안 제9조 뒤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문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신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활성화 관련해서 제4항 중에 또한은 후단이 아니므로 이 경우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별표2에 강남구 문화센터 사용료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용료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관료 중에서 대강당은 7만원에서 35만원 여기에서 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대관료 관련해서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관을 했을 때 최저 8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1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강당을 대관하게 되다 보면 겨울에는 스팀, 에어컨, 청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최저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별표2에 비고란 맨 하단에 보면 특정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강사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고 사용료에 관해서도 상한선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강사라 하면 일회성 강사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모 책의 작가들과의 대화 이런 형태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센터에서 채용하고 있는 강사 외에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강의를 할 경우 이럴 때 지금 현재 일회성 강사로 보는 것이고 특정강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사용료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에 대한 사용료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모 교수님 모실 때는 500만원, 1,000만원 이런 형태로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우려한 특정강사에 대해서 강의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급될 예정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제로페이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적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몰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말까지로 한정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손실보전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손실보전을 추가적으로 더 해 주겠다면 이 기간도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락된 조문이나 수정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