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박길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심사 완료되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이 아닌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억9,594만원을 포함한 총 1,243억7,298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46억7,639만원을 포함하여 91.21%인 총 1,134억3,6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의 8.79%인 109억3,689만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의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신뢰받는 감사행정구현」「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액 총 4억6,608만원 중 96.07%인 4억4,776만원을 집행하고, 3.93%인 1,8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1,150만원, 고충민원관리 116만원, 친절행정관리 등 566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지방공무원 육성」「행정운영 경비」「법무행정서비스기능강화」「구민회관 관련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658억5,332만원 중 94.3%인 620억9,545만원을 집행하고, 5.7%인 37억5,78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6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예산은 총 27억8,102만원 중 83.5%인 23억2,164만원을 집행하고 4억5,9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구청사 시설방호 사업에서 용산개발 관련 각종 시위에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청사방호 민간위탁금 2,630만원과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에서 국외여비 5,404만원 등 모두 9,529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지방공무원 육성」예산은 총 32억4,190만원 중 90.7%인 29억4,184만원을 집행하고, 3억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대내·외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외 연수를 축소하고 사이버강의 이용 확대 등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1억8,8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직원 및 상용직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593억419만원 중 95.1%인 563억8,229만원을 집행하고, 29억2,1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주민자치 기반강화」「재무활동」「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141억3,383만원 중 93.2%인 131억6,778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9억6,60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0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예산은 총 109억3,720만원 중 94.6%인 103억4,403만원을 집행하고 5억9,3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수당 9,537만원,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보조금 6,139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동 청사 유지관리 경비 1억6,26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 등 2억,1,9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재무활동」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9억7,131만원 중 85%인 8억2,34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7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총 21억405만원 중 90.7%인 19억83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5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2008년 6월 30일 동 통·폐합으로 동 주민센터 4개소가 폐지되어 조직과 직원 감소로 인한 부서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041만원, 기본경비의 급량비, 여비에서 1억7,5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행정운영경비」「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84억5,263만원이며, 이중 2008년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받은 자본보조 예산 중 공원녹지과 특수차량 구입비 7,311만원 사고이월 포함, 30.4%인 25억6,662만원을 집행하였고, 58억8,6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56억259만원이며, 기획예산 자체예산 불용액이 2억8,342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자체 주요 불용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시설비 2억694만원, 구정홍보활동 3,026만원,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예산이 1,51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28억629만원 중 98.5%인 27억6,435만원을 집행하였고, 1.5%인 4,1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초등영어 체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1,740만원과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집행잔액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주민행정편의 도모」「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6억7,924만원으로 85.5%인 5억8,058만원을 집행하여 14.5%인 9,86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민원실운영」중 사무관리비 3,008만원이며,「부서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1,509만원, 국내여비 3,342만원 등 총 4,8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2008년 6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여권과 예산이체 및 전산정보과 신설에 따른 여비, 사무관리비 목간 예산이체 불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정보통신시스템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19억4,346만원으로 93.5%인 18억1,729만원을 집행하였고, 6.5%인 1억2,6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중 일반운영비 3,34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9만원 등 총 8,0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정보통신운영」중 일반운영비 2,609만원, 공공운영비 2,597만원 등 총 4,0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의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강화」「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액 총 300억3,810만원 중 99.86%인 299억9,623만원을 집행하였고, 0.14%인 4,1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2,173만원, 국내여비 1,6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1,243억7,298만원이며, 그 중 1,087억5,969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4%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억6,608만원 대비 96.1%인 4억4,7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1,83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조회 소요비용 감소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무관리비 518만원, 전화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사료 절감에 따른 직원 친절교육 사무관리비 49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658억5,332만원 대비 94.3%인 620억9,5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37억5,78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및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구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2,954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행사 축소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협력비 9,529만원,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기관 위탁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 위주로 수강함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1억8,839만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8억8,682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소급 간주처리에 따른 여권과 인력운영비 3억6,14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41억3,383만원 대비 60.6%인 5억6,4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9억6,60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재개발에 따른 통·반장 수 감소에 의한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9,537만원, 방범용 CCTV 조달청 계약 시 조달단가 20% 절감에 따른 방범용 CCTV 운영비 1억9,251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주민센터 위탁관리 운영비 반환에 따른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4,784만원, 동 통·폐합에 따른 직원 수 감소에 의한 기본경비 1억7,531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46억328만원이며, 주민의견 조정 및 공사설계 용역 등 절차 진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시설비 45억1,693만원과 효창동 청사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8,635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2억3,813만원이며, 구의원 재선거에 따른 법정경비로 구의회 의원선거 기타부담금 4,926만원과, 효창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부족에 따른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억8,887만원인데 부정확한 설계용역비 산정에 의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84억5,263만원 대비 29.5%인 24억9,3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6%인 58억8,60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신청사를 구의회 용도로 변경하면서 방송, 음향장비 등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함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시설비 2억694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6억259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7,311만원이며, 12월 말 예산절감 인센티브 수령 후 공원녹지과 작업차량 구매 진행에 의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액 71억9,792만원 중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한 15억9,533만원을 제외하고 기획예산과 자체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28억629만원 대비 98.5%인 27억6,43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4,19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용암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1개월 지연됨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으로 인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67만원과, 낙찰차액으로 인한 초등학교주변 CCTV운영 시설비 2,09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1,637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6억7,924만원 대비 85.5%인 5억8,0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58억8,601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부서 통·폐합으로 여권1,2팀의 전입에 따른 예산 증가분인 민원실 운영비 3,385만원과, 전산팀, 정보통신팀이 전산정보과로 전출되면서 행정운영경비의 통계목간 이체가 불가함에 의한 행정운영경비 5,153만원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9억4,346만원 대비 93.5%인 18억1,7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억2,61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유지보수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4,601만원, 정보통신 전용회선 유지비 자동이체 납부로 5% 할인에 의한 정보통신운영 공공운영비 2,597만원과, 동 및 구청 사무실 이전 통신공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실시함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확충 시설비 1,246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2,099만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300억3,810만원 대비 99.9%인 299억9,6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4,18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종합행정타운 기공식 안내문 제작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종합행정타운 건립 일반운영비 1,502만원과, 겸직으로 인한 기본경비 미집행분인 부서기본경비 2,35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예비비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자원절약 및 교육비 절감 등에 의한 예산절감과 계약단가 절감에 의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원만한 예산의 집행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 방지와 부적합한 예비비 사용의 개선을 위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세심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와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자료 담당한테 여쭤봤더니 오후 돼야 도착할 거 같아서 제가 특위 때 궁금한 거 몇 가지는 여쭤보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경기가 꽤나 안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지, 그리고 통장 인건비도 보니까 조금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 두 가지.

통장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따른 이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통이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 감소가 된 거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자치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통장수당 미집행.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통장의 보상금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정원이 344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석이 15개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등에 따라 가지고 결원이 생긴 통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통장 수당이 한 15명 부분에 대한 통장 수당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직기간 1년 미만의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장학금 말고 통장수당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네, 통장수당은 바로 그렇게,

통장수당 미지급 된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만 그렇게 발생했습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345개통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5개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항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결원이 된 데가 한 15개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장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같은 인건비성 수당이 남게 된 것이죠.

아니,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안 와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만 질의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통장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년이 되거든요? 임기 4년 동안 삼년이 며칠 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항상 수당이 100% 지급됐다고 나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전임, 지금 퇴임하신 박종대 과장님 계실 때부터 100% 지급됐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때 미집행이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통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셨을 때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다 나갔다 하는 걸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러한 질의내용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 된 345개 통장 중에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은 거지, 나머지 지금 현재 통장으로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하고 과장님 답변이 불일치하니까요,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본위원은 과장님 답변이 납득이 안갑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의 통장회의 때, 지금은 안갑니다. 초창기 때 제가 가보면, 다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인이 다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그 말씀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보고에서,

통장회의수당이 월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니, 아까 수당 20만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20만원은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회의 때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니, 회의수당 말고, 아까 국장이 보고한 수당 미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 하는 거예요.

미집행 부분은 결원이었기 때문에 미집행 된 거고, 통장으로 위촉된 분들한테는 전액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통폐합하기 전의 통장수하고 지금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특위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네, 자료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리했는데, 2007년도 이월액이 240억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얼마였어요? 245억? 이월액이 얼마예요? 2007년도.

기획예산과장 전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월액이 2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월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아요. 74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잉여금이 35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8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초과세입 부분이 123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36억으로 해서 359억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세입부분에서 예측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은 안 됩니다. 대충 추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조금은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3억원인데, 그 중에서 세입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집행잔액인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인력 부분에서 만약 상위직에 해당되시는 분이 조기 명퇴한다던지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인력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수요, 그 중에서 인력책정이 그 부분에서 25억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환경······,

됐어요. 그것은 내가 보니까 많이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남아 있어서, 이제 2010년도 예산은 이걸 참작으로 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 발전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각 부서별로 보니까 제대로 운영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구 발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전위원회를 처음 초창기에 제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는 발전위원회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4번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 5년간 있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발전위원회가 2년간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그동안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기는? 우리가 종합행정타운도 설계를 해서 다 추진하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도 있었는데 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의논하고 상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동에 발전위원회가 전체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리는 확률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 났기 때문에 제가 각동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도 자료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 관할되어 있는 발전위원회도 한 번도 안했는데 동에서 개최가 되겠어요?

동은 일단 창립총회부터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제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네. 지금 용문동하고 한강로동만 개최가 안됐고요, 나머지 14개동은 1번에서 6번까지, 특히 원효2동 같은 경우는 6번, 나머지는 보통 2번 이상은 다 열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청 발전위원회가 수시로 열려가지고, 앞으로 용산에 지금 각 구역별로 개발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발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건 유명무실 하잖아요? 예산을 잡지 않던지, 아예 해체를 시키던지, 없애 버리던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금년부터는 적극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가 7월 1일 날 이번 정례회 개회 할 때 부구청장께 여쭤봤는데, 타 구에서는 보니까 각 과에서 쓰는 카드, 우리은행에서 쓰는 카드,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우리은행에 여쭤봤더니 그게 현금화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해 왔는지 그 자료도 본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발생되는 포인트를 확인 해가지고 세입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현황을 자료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서도 보니까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또 적립된 과정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혹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감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적이 됐을 텐데 그것은 지적된 건 없는 거 같고, 일단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담당부서,

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 옆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보는데 진척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같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의아해 하는데, 돈을 빨리 현금화 해주니까 빨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빠른 거 같아요. 언제까지 완공 목표예요?

현재까지는 일단 예정대로 3월 30일인데요, 현재 지상층 부분에 되어가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142쪽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기타 나온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불용이 상당히 많은 액수더라고, 다른 데보다.

우선 부서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겸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전체가 13명이 있는데,

거의 다 겸직이죠?

네, 5명이 겸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각 직원들에게 배부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겸직을 하지 말고 전부 전임 직원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각 부서에 사정이 있다 보니까 겸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겸임을 하다보니까 여비 같은 데에서도 조금 불용이 발생 했습니다.

아니, 겸직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두 가지 일을 보는 거 아니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보너스라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한 인력만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일을 보는 거 아니오, 결과적으로?

규정상 이틀 치밖에 못 받습니다. 사실 저도 더 받고 싶은데 이틀 치밖에 못 받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겸직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타운 담당과장님이 너무나 잘 하시는 거 같고 현장도 내가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현금화 하니까 돈을 잘 줘서 그런 건가?’ 하는 의아심도 가고, 하여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5세이상 노인약제비가 이렇게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약제비는 65세이상 노인 환자가 조제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조제할 때 1,200원을 부담해주는 시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노인어르신들, 옛날에는 파스를 많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파스 지급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오실 때 옛날에는 1주일 단위로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귀찮으니까 장기 처방을 받아버립니다, 두 달 정도. 그래가지고 이 돈이 지금 안 나가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예산은 많이 줄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파스 미지급으로 인한, 아마 불편하니까 자주 안 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파스라는 것은 관절이나 이런 데 노인들이 아파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중지된 것은, 그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을 노인분들이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동네에 가서 자기 친구들이고 다 이것을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 노인분들끼리 나눠서 붙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게 65세이상, 예산이 꼭 써야 될 분이 아니고 사서 써야 할 분들까지 쓴다고 한다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파스 가져다 붙인다 해서 국가재정이 파탄이 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이 노인양반들이 약국마다 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약이 많이 쌓여있고,

약국마다 들른다는 건, 조제를 하면 한 약국에 가서만 약을 타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를 그만큼 자주 다닌다는 거죠. 한 달에 한번만 오셔도 되는데,

진료카드가 있을 거 아니오? 자주 온다는 건 안 되지, 진료카드에 1주일 후면 1주일 후, 열흘 후면 열흘 후,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데, 한 사람이 몇 번씩 온다는 게 기록이 안돼요?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방을, 병원이나 약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주일 치를 타가는 경우가 있고 한 달치를 타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주일 만에 온다, 소리는 그만큼 그게 많이 필요한 걸로 우리는 추측을 하잖아요? 필요한 걸로 해서 약을 드리면 그것을 꼭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이 외부로 자꾸 흘러나가는 거죠.

아니, 아파서 오는 분인데, 자기가 먹는 약을 외부로 1주일 치를 갖다가 남한테 팔아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지금 의약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료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타간답니다. 그래서 5개까지는 무료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오시는 노인 양반들을 절대 박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와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있으면, 그 사람이 이틀 치를 가져갔다, 1주일 치를 가져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 오신다고 지금 의약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시는 노인 양반들은 저희 같으면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대를 못하고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주는 것은 좋은데, 65세 노인 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약을 타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희한하네.

네. 그래서 저희 구청 문제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울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건의하지, 하여간 약제비가 남고 한 게 파스라고 하는데, 사실 나도 이제 그 나이가 돼가니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무릎 관절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용돈 타 쓰기도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지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외에는 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수고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잠깐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390쪽에 출산장려사업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돈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거 하나 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인 경우에는 1억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9,400만원이 집행돼서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표량이 180명에 대해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180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남았습니다마는 목표 대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180명으로 못을 박는 겁니까?

예산 배정이 될 때, 국가보조 사업이니까 돈이 내려오면서 몇 명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오지요.

그 이상 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넘는 경우에는, 지금 각종 보조사업 중에 넘은 경우는 이 산모·신상아 도우미 부분이 작년도에 한 번 넘은 적이 있고요, 그 외의 보조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해에 저희들이 또 대처를 해줍니다. 손해를 안 보게끔 나름대로 다음해에 대처하는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도우미는 예산 남는 게 문제가 없는데 불임부부시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1억5,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7,200만원만 지출이 되고 7,7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48%밖에 집행이 안됐고, 사람 수로 따지면, 이게 100명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50만원씩, 맥시멈(maximum) 1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명분 예산이 2008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신청이 59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59% 지출이 된 거고, 돈으로 따지면 48%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에도, 그러니까 2007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2008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각 구 공히, 전국 단위로 기초산출 예정, 그러니까 불임시술 지원해주는 산출예상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2년 동안 저희들이 경험을 해본 결과를 상신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들도 다 계산을 해보고 “맞다.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 그래서 2009년 금년도인 경우는 1억원으로, 그러니까 돈이 30% 감액돼서 금년도에는 잡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이 잡혀서 금년도에는 하는데 벌써 52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게을리 했다든지, 홍보를 덜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위원님들이 가끔가다 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용산구 소식지, 지역신문, 그것 외에도 관내 산부인과에 홍보도 하고, 각종 보건 사업할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할 때도 이런 불임부부시술 지원이 된다, 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가로등에 배너도 한번 설치 좀 해봤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통장회의 때 이 자료도 한번 뿌려봤고,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고 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용산구는 자녀 장려 대책으로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해주는 지원조례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아, 제가 메모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녀 때 5만원, 두 자녀 때 10만원, 세 자녀 때 50만원, 네 자녀 때 100만원, 이렇게 조례가 재정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3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5만원이에요, 한 자녀 낳으면?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구정 예산이 구 수입이랄지 세외수입이랄지 이게 풍족하게 되면,

그러니 용산구 인구가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용산구 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강남으로 몰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해요?

네, 가정복지과입니다.

하여간 수고했습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구강보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 데 남은 것도 많네요?

구강보건 사업으로서는 노인 의치·보철이 있고요, 또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어린이들이 충치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다 위탁하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3,870만원인데 예산을 다 집행해서 집행률이 100%이고요, 불소도포 사업도 250만원인데 집행을 다해서 집행률이 100%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179만원인데 177만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했으나, 민간에다가 저희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한 것은 4,300만원인데 1,500만원 집행해서 2,842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35%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처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민간에다가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상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1, 2학년 학생수가 3분의1 수준밖에 안되는데 목표량은 타구하고 비슷하게 1,452명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치아 홈메우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아이를 한 두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만 6세거든요. 만 6세 된 어린이를 데리고 치과 진료를 할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취학 전에 이미 치아 홈메우기를 시술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 수 자체가 저희가 1,452명인데 그 시술 대상을 6세로 내리든지 해야 되지, 6세 때 이미 치아 홈메우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달성량은 535명밖에 안됩니다.

아동이라고 함은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술 대상이 1, 2학년 대상으로 지금 되어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6세 때 처음 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치과 진료를 받으러 치과에 갔을 때 치과에서 이미,

그러니까 아동을 예를 들어서 1, 2학년이다, 하는데 1, 2학년 이하, 지금 보면, 나도 손주가 많은데 보통 5살 이럴 때 그때 홈 메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 2학년 때면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시행을 하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조금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늘려서, 꼭 아동에게만 하지 않고 65세 노인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연구·검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65세 이상 노인분 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노인 의치·보철을 30인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8, 9십명으로 많이 증가시켰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치가 간혹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소도포 사업도 2009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치과는 사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병원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아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는데 출산장려금을 한 300만원씩만 줘 봐요. 그러면 다 용산구로 애를 낳으러 올 거 아니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5만원 준다면 누가 낳을 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스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어르신이 고혈압이 걸렸다고 하면 365일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3개에서 4개의 병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한 1,000번을 병원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그런 분은 극히 소수이지만 도덕적 회의로 말미암아서 한 6,000번에서 7,000번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듯이, 관절염으로 보건소에 올 경우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몇 매까지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5매까지는 무료가 되면 하루에 10군데도 더 병원을 쇼핑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한 개인이 타가는 파스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주고, 또 그래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파스로 안주고 관절염 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무료로 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65세 돼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몇 번씩 가서 탄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 몇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관리, 오시는 분들에게, 거의 다 알 거 아니오? 주소도 적고 다 적을 거 아니오? 그럼 보면 “할아버지는 어저께 오셨는데 오늘 또 왔느냐?” 또 “오전에 오셨는데 오후에 또 오셨느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오? 친절하게 해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게끔, 물론 그런 분이 한 두 사람으로 인한 피해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도 한 7개월째 공백 기간이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이번 개회 때 발언을 했고요, 조속히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안 계시는데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길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박정석 부의장님께서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개 과 해보니까 평균 한 13%정도 됩니다. 좀 높습니다. 행정관리국 같은 데 보면 아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 14% 됐고, 교육지원과 같은 데는 1% 안 되고, 평균 한 5% 정도였는데 좀 높아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보니까 보건소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진 않는데요, 각별히 명심해주시고, 어쨌든 이번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서에 보니까 보건소에는 다행히도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권고 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일을 잘 하신다는 게 여기 의견서를 봐도 보입니다. 어쨌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잔액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