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결산심사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집행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용산구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조하셔서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 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첫째 날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둘째 날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6쪽부터 19쪽,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260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096억원 대비 105.3%인 164억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882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760억원의 104.4%인 122억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77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36억원의 112.3%인 41억원이 초과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3쪽,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3,096억원 중 81.3%인 2,520억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576억원 중 명시이월 65억2,000만원, 사고이월비 138억원을 뺀 372억8,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760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6%인 2,308억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외 36개 사업비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255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3,000만원으로 9.1%, 예산절감액이 7억3,000만원으로 2.9%, 예산 집행잔액이 145억8,000만원으로 57.2%,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6,000만원으로 8.9%, 예비비가 56억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336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인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외 2건 6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9%인 117억7,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00만원으로 0.1%, 예산절감액이 9,700만원으로 0.8%, 예산집행 잔액이 111억5,400만원으로 94.8%,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1,100만원으로 0.9%, 예비비가 4억300만원으로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4쪽부터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3,260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2,520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65억2,000만원, 사고이월비 137억9,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19억6,000만원을공제한 나머지 517억3,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9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9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일반회계가 493쪽부터 501쪽까지, 특별회계는 565쪽부터 577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37쪽부터 485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공식 자원봉사자 보상금 부족분외 15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08년 6월 30일 조직개편 외 239개 사업에 58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후암동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체는 2008년 6월 30일 조직개편 외 4개 사업에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486쪽부터 489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517억원 중 0.6%인 15억9,000만원으로 주로 용산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평가료, 용산구의회 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한 보전 경비, 효창동청사 설계용역발주, 2008년 6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경비, 건설관리과 부당이득금 반환,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효창동 신축청사 부지 앞 마을마당 이전과 정압기 이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90쪽부터 49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333억원 중 0.8%인 2억7,000만원으로, 주로 비가림 철거로 인한 후암시장 상인들의 불편초래 방지 대체시설인 차광막설치,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노후담장 재설치 및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비용, 주행형 CCTV 및 개인휴대용 단말기 도입에 따른 통신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79쪽부터 637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137억원이고 2008년 411억원을 수납하여 319억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잔액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39쪽부터 645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82억원이 되겠으며, 당해 연도에 108억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62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 연도말 잔액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59쪽부터 665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543건에 9,315억원, 건물 112건에 916억원, 기타 339건에 32억원으로 총 1조2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67쪽부터 673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449종 44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89종 19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51종 19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74쪽부터 1177쪽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억6,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감소한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79쪽부터 1183쪽까지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안의 첨부서류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구의회에 제출하므로 결산검사에 갈음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윈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3,260억7,007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5.3%로서 164억1,42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520억5,26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대비 81.4%로서 576억32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740억1,747만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65억2,833만원, 사고이월액 137억9,108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6,7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7억3,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으로 당해 연도 실제수납액 3,260억7,007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3,096억5,586만원 대비 105.3%로서 164억1,42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 연도 실제수납액 2,882억8,239만원은 예산현액 2,760억1,155만원 대비 104.45%로서 122억7,08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당해 연도 실제수납액 377억8,768만원은 예산현액 336억4,430만원 대비 112.32%로서 41억4,33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5.3%로 전년도의 104.47%보다 0.83%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56%보다도 0.26%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8.06%로 전년도의 86.21%보다 1.85%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9.81%보다는 1.7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입 등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은 2,520억5,26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대비 81.4%로서 576억32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0.7% 증가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203억1,94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5억226만원 보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2.59%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41억8,2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372억8,383만원이며,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년도 지출액 2,308억3,735만원은 세출 예산현액 2,760억1,155만원 대비 83.6%로서 451억7,419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96억6,306만원이며, 명시이월액 8건에 59억8,48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136억7,8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5억1,11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9.2%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5.8%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1.4% 증가된 것으로서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1%인 23억3,052만원, 예산절감액은 6.4%인 7억3,003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57.1%인 145억8,2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9%인 22억6,510만원, 예비비 잔액은 22%인 56억2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당해 연도 지출액은 212억1,524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36억4,430만원 대비 63.1%로서 124억2,905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6억5,63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5억4,352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1,2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7억7,27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35%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3.6%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0.8% 감소된 것으로서,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0.1%인 600만원, 예산절감액은 0.8%인 9,74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94.7%인 111억5,4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인 1억1,115만원, 예비비 잔액은 3.4%인 4억363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내역으로 2008년도 말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종이며, 당해연도 말 기준 잔액은 229억7,563만원으로 2007년도 말 137억7,755만원 대비 66.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내역으로 2007년 말 채권액 82억7,606만원에 2008년도 발생액 108억9,262만원과 소멸액 62억9,776만원을 결산한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128억7,092만원입니다.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4억7,178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23억9,914만원이며,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48억2,599만원, 특별회계 11억5,306만원, 기금이 68억9,18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으로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7년도 말 기준액 대비 5.48% 증가된 1조264억661만원이며, 토지가 4,543건에 9,315억6,460만원, 건물이 112건에 916억338만원, 기타가 339건에 32억3,862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회계 결산으로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449종에 44억4,195만원이며, 신규취득 49건으로 3억9,053만원과 관리전환 40건으로 15억7,346만원이 증가되었고, 51건에 19억9,0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과, 이행기간 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해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그리고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가용예산을 늘리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 전체 기금의 집행실적이 58.16%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된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 사용실적이 부진한 기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반환되는 보조금이 없도록 하고, 보다 적절한 예비비의 사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이 아닌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윤입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을 한번 보실래요?

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784만원 편성되었지요?

네.

그 중 33.9%인 266만원만 지출되어서 518만원이 불용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 조회비용이 700만원 편성되어 주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이전에는 저희가 재산등록 자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우편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비용이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2008년 1월 21일 이후로는 제도가 금융 자료 사전조회 제도라는 게 시행이 돼가지고 금융기관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 감사과 해당 직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비용 청구가 감소됐습니다.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하면서 고려가 되었습니다.

불용될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58쪽 한번 보실래요?

네.

구청사 시설방호 민간위탁금으로 2,630만4,000원 전액 불용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편성 시 시설방호 2명에 대한 용역비, 계상되었나요?

이 예산이 당시 저희 구청에 각종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위가 상당히 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청사를 방호하기에는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청사방호를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행히 크게 별 일 없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은 했지만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또 금년도에 갑자기 그런 지출 사유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개발이 계속됨으로써 앞으로도 그런 격렬한 시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다보니까 경호도 잘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개발하다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쪽 한 번 더 펴보실래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원 불용되었지요?

네.

과장님, 이 예산은 의원이 공무상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의 공무상 상해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매년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불용시킬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거의 불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집행할 수 없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불용이 되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반영을 해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그런 상해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도 예산은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94쪽 한번 보실래요?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추경예산 포함하여 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네.

1억2,200여 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낙찰차액입니까?

네, 낙찰차액입니다.

방범용 CCTV 10대를 한다고 하다가 내가 주장해 가지고 작년에 20대 했지요?

2007년도에 25대 하고 올해 하고 해서 모두 합해서 52대입니다.

아니, 전년도 2007년도 것은 빼놓고 작년도에 한 것이 20대 했지요?

52대요.

작년에 52대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강호순 사건 나기 전에는 안 달려고 많이 했는데 그때도 내가 주장해서 10대인가 늘린 것 같은데, 사실 이 방범용 CCTV를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지구대를 가서 보면, 이게 급한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사실 조건이 좀 힘들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구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항이, 저희가 알기로는 CCTV에 대한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마 녹화한 것을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승인받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지구대나 용산 경찰서 생활안전계 쪽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사에 들어가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관리해 가면서 그것을 돌려볼 수 있는 직원 한분이든지 두분이든지 그런 직원이 있어야지, 지구대에 맡겨가지고, 그 지구대에도 한사람이더라고요. 한 60명에서 한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 직원이 없으면 전혀 안 돼요. 이것을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거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좀 질의·답변이 원활하지 못해서 특위 때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님!

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140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1,552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급량비하고 출장여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 얘기하세요. 140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

네, 1,5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무관리비 1,274만원과 행사운영비 227만원이 남은 것은 설계자문위원회 개최가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안됐고요, 또 건립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됐고, 또 각종 설계도서라든지 홍보물제작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었는데 홍보물들을 전부 사업 시행사에서 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1,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 1회, 4회, 3회 정도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제 열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설계변경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잖아요, 중간 중간에?

아직까지 설계변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니지만 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받을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2008년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아마 2009년도에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얼마나 잡아 놓은 거예요? 올해는 그대로 잡아놨나요?

아직 확정적으로 잡은 것은 없는데요.

아니, 올해 예산에 얼마 잡혀 있냐고요?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서홍보물 같은 것, 현황 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이야기들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집행 잔액 많이 남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을 잡아서 다 집행을 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런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위쪽에 금액은 얼마 안돼요. 자산취득비를 21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카메라라든지 노트북구매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랬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됐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예산편성을 또 할 것 아니에요? 하면, 각과 공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안춘복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1억1,000만원 가까이 잡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사무관리비가 민원근무복 구매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근무복이 인원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200명을 잡았는데 집행인원은 140명밖에 안됐습니다.

왜 그래요?

민원실에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도 T/O가 43명인데 지금 현재 37명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하게 인원파악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잘, 그때 파악을 동에서 다 수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동이 통폐합 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아니, 동 통폐합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요, 그게.

아, 전산정보과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어디에서 추가로 더 썼나요?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근무복을 구매를 하긴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민원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그분들 것은 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에서 예산액은 5,900만원인데요, 낙찰차액이 거의 1,0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얘기지만, 편성 자체를 적절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산을 철저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한 1주일밖에 안되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소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을 보면 위쪽에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이 나오는데 거의 한 90%정도가 남았어요.

네.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많이 잡혔지만 그때 당시 11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포상금은 어떤 포상에 해당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3건만 이렇게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예산절약 성과급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아 놓은 건데,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예산절약 하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평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라든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절약성과급 지급 실적은 2006년도에 2건 있었고, 2007년도에도 2건, 그리고 이것 110만원 나간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감리용역비 절감 1건하고요, 지적과의 행정지번도 제작기법개선 예산절감, 도시계획과의 종합행정타운 도시관리계획용역비 절감한 것, 이 3건 해가지고 30만원, 30만원, 50만원, 해서 11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개인한테 준겁니까?

이것은 개인도 있고, 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성과가 얼마나 절약을 했다고 수치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우리 구 예산성과급 심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이 없었습니다. 다만,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대상이 있었으면 물론 성과급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크게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안하나요? 예산절약 이것 포상금만 마련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할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공문시행 정도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예산절약성과급 이라고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얼마 나가지도 않은 것 같아서, 또 직원들도 다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발굴을 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마땅하고, 또 예를 들어 그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이라 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시를 하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보세요. 구정 공통업무 수행,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나오는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00만원을 아주 개략적으로 잡아 놓으셨고, 주요 시책사업추진 여비라고 해가지고 또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집행은 제법 많이 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에 쓰여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기관운영 예비비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개략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느 팀이 담당하세요?

이것도 예산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에 예측 못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쓰입니까? 어떤 데에 주로 쓰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측 못했던 사항으로서 총 22건을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행정타운추진반 업무추진비,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고요, 2008맞춤형 현지방문교육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용산공원조성 관련 세계공원 해외시찰,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비 교부 등 그런 식으로 예측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총 22건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2건에서 2,800만원 지출한 거예요?

네, 2,873만200원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8설연휴종합대책을 한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 게 있었고요, 종합행정타운추진반 중점업무처리를 할 때 마찬가지로 당시에 종합행정타운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업무추진비 여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여비가 무엇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숨겨져 있는 예산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측치 못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총무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는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이라고 해서 애매한 이름을 붙여놓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달아놓고 집행들은 하시는데 그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글쎄요, 좀 이것은,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보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특위가 끝나기 전에 주시면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예산절감 인센티브 보조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또 여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 상에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데 간주처리 된 내역 같으면 간주처리 된 내역이라고도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역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예산절감 인센티브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3억500만원정도가 내려왔는데, 각 비목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내려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고, 이게 쓰여진 게 어떻게 쓰였는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요. 거의 다 쓰셨어요.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월해서 사용한 예산으로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예산 보조사업들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사업비나 또 재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절감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어떤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구청의 순위라 할까? 인센티브를 다 공히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맞게 줬을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25개 구에.

거의 비슷하게?

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시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러면 그 기준도 한번,

위원님, 이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여기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청소행정우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우수나 최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 합친 것이 3억 얼마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부서로 다 내려준 거예요? 내려서 쓴 거예요?

그것을 총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성격의 자본적 뭐라 하던데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진 못했는데요, 시설비 쪽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진짜 순수한 인센티브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집행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말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최종예산서나 이런 데에는 나타나지 않고 결산서 상에만 나타나는데 사용을 하기는 각 부서별로, 이게 기획예산과로 뭉뚱그려 왔지만 실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에 따라서 받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주요시책에 따른 각 부서별 실행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되게 많겠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요.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월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또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그게 12월 2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기에 시간적으로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인행위 해서 이월한 다음에 연초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입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물품을 취득하는 거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면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은 참고 삼아 확인을 해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름대로 용산구청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일종의 수범사례로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를 부서별로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4쪽 위쪽에 보면 포상금 얘기가 나오고, 창의혁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상금 얘기가 나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한 60%정도 지급이 되고, 이것도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하고 우수제안자 포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업무추진비 잡아놓은 것은 640만원은 다 썼어요. 업무추진비는 다 썼고,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다 썼겠죠. 그런데 거기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물은 적어요 또. 해석을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산서 상에 나타난 예산을 사용하신 것만 보면, 편성하고 사용한 내역을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님한테 좀.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영혁신팀장 권윤구입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잔액이 없는 것은 작년에 창의혁신교육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 또는 직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동아리를 10개 이상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한 40.7%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 반이 나갔고, 그 다음에 혁신제안자에 대해서 제안이 채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안 낸 것은 많지만 채택된 제안이 거의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뭐 채택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준이랄까 따로 위원회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위원회는 없고 주로 정부제안도 있고, 정부로 가야 되는 제안도 있고, 또 시에서 심사해야 될 제안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심사할 내용이 거의 드물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산절감도 마찬가지고 여기 창의혁신도 마찬가지고, 포상금이 일단 되어있어요. 포상금 편성도 해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놓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제시를 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상금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 안된 상태에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강제성을 띤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럴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생활화 될 수 있게 당근도 많이 제시를 하고, 약간의 푸시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같이 제안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82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 잔액이 9,537만원정도가 있어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학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자금하고 그 밑에 활동보상금하고요.

반장 보상금하고요?

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은 1,727만원 정도인데요, 그 사항은 지금 재직기간 1년 미만 통장에 대한 미지급으로 대상자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뭐지요?

왜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장이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 한에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조금 대상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경우에는 한 3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고등학교 때는 한 2명 정도가 감소가 돼 가지고 그러한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관계는 미 위촉된 데라든가 재개발 등으로 인해가지고 통장 분들이 결원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15개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통장수당이나 상여금이 미지급 된 것이 있고, 또 반장들 경우에도 한 220명 정도가 저희가 보상품 지급할 때 결원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현황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중학생이 40명 정도, 고등학생이 50명 정도로 이렇게 표준 기본 숫자를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 그때그때마다 통장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 신청관계라던가, 또 자격 요건, 그런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하고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반장 같은 경우에도 보상품 지급은 저희가 반장에 대한 기본 숫자만큼은 항상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반장님들이 결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장 보상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몇 번 하는 거지요?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통장, 반장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반장님 숫자가 총 2,539명이 정원인데요, 작년 12월 현재까지는 2,317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약간 인원수가 줄었나요?

지금 통 숫자가 통합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이전이나 현재나 아직은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잔액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 같은 경우에 일정한 결원을 예상을 하고 기본적인 반장의 결원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식으로 한번 저희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효창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지요?

네.

예비비를 지출한 날짜가 보니까 2008년 10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여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 추경 잡을 때는 아마 저희가 효창동 청사에 대한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안 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된 거지요?

부지선정이 작년 9월쯤 준비가 돼 가지고, 한 12월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10월 24일날 썼다, 이 이야기인가요?

네.

그 전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효창동 동 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효창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게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대비가 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선정이 9월달에 됐다고 해서 그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네,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보면 학교개선사업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인가요?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1,852만210원이 남았는데요, 쭉 그 밑으로 보면 운영비 55만원,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5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절감액이 3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용암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가 1,740만2,830원 그것 하고, 또 학교경비 지원한 중에서 보조금은 조금씩 반납한 액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게 조달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2,090만6,6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지요?

네, 앞으로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되고, 이런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용산구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직업을 가지고 정책이나 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용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갈 수 있도록······.

네,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목표가 2012년 정도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학습관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사발령을 이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고, 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지난 5월 8일에서 6월 11일까지 한 달 여 동안 우리 결산위원님들의 검사에 준비하느라, 또한 이번 특위 준비하느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질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52억259만원 남았는데, 이게 당시 2008회계연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어느 정도 책정했었습니까, 반영이 된 게?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71억9,792만7,000원이었습니다.

아니오, 본예산 때 얼마 하셨습니까?

본예산 때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7억665만9,000원입니다.

네, 본예산 때는 적정하게 예비비가 책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 때 책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쪽으로 돌려놓은 예산이네요,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추경 때는 제가 특위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정말 시급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997년 11월 21일은 대한민국의 제2의 국치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IMF를 맞이한 날입니다. 당시 우리 공공부문에 있어서 예산절감운동으로서 10%이상 예산절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정말 실물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1/4, 2/4분기가 지나고 3/4, 4/4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라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취지 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집행 과정에서는 낭비요인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집행과 지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상반기가 이제 막 지나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하고, 집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산에 와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예산은 저희들이 연구하기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적정하게 결산서가 표시되었다는 의견서가 있기에 다른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권고 사항에서 감사담당관 1건, 기획예산과에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 특위 준비하느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집행부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도 또 며칠 안 되었는데 열심히 하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8쪽 좀 보실래요?

네.

물가안정관리비로 229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지요?

네.

예산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49만원하고,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 180만원인데 전액 불용사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네, 사무관리비 49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함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하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쓰레기봉투는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이게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현재 구청장이 집행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셔서 제가 물어볼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0쪽 한번 보실래요?

네.

새주소 체계 구축 사업비 1억5,245만원 중 2.7%인 400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고 거의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1억원 넘는 사업비가 불용되었는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인지도가 낮고 위치예측성이 떨어져서 길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의 전국적인 전면개편 작업에 따라서 작년도 6월에 새주소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새 방침이 시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부방침이 시달되어서 작년에 1억5,000만원정도의 새주소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그 이후에 새주소 재정비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국비예산 4억원을 보조받아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새주소 전면 재정비사업에 착수해서 관내도로명 600여 개를 한 40여 개로 줄여서 추상적인 도로명은 없애고 경로예측이 가능한 도로명 개선사업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전부 재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골목에 골목이름을 집주소 몇 번지 몇 호하고 똑 같이 해놓으니까, 도로명이 예를 들어 ‘두텁바위길’이면 그것은 좀 크게 하고, 가정집의 주소는 조금 작게 하면 알아보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보다 좀 작게요?

아니, 도로명은 좀 크게 하고 가정집에 붙어 있는 것은 좀 작게.

네, 앞으로 가을에 주소명판을 제작할 건데, 그때 좀 작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찾는 사람도 도로, 예를 들어 ‘두텁바위길’ 하면 그 골목 가서 몇 번지 찾으면 쉬운데 이게 비슷비슷 똑 같으니까 찾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사실 결산서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7월 1일 날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결산검사 기간에는 안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우리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시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되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현재로 아마 매년 공시하도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시공시 한 적은 없습니까?

제 기억에 수시공시는 없고요, 정기, 8월 1일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8월달에 공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간이 좀 짧게 공시가 되어 있어서, 보통 몇 개월 정도 공시하고 계십니까?

공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명성 있게, 합목적성으로 효율성 있게 썼나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가 인터넷 공시를 하지요?

저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는 한 사실이 없습니까?

신문에 그냥 보도 자료만 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사업을 했던 것이나 모든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게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거기에 접근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만, 한 달 정도 하다가 닫아 버리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관리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세무1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결손처분권고사항이 한 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결손처분 총괄부서인데요, 당시에 6개 부서를 제외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한 내용을 이관한 부서로 통보를 못해서 그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자로 전부다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참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국세는 체납정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이 개선된다든가 타구와의 형평성을 봐서 그것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결손처리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결손이 두 가지입니다.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압류를 못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건에 맞춰서 현재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요, 불납결손이 되었다 해도 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결손처분을 하면 구 재산이 감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손처분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시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불납결손도 여러 가지를 추적해서 도저히 못 받을 정도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손처분 관리하는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손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법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제일 주요사항이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도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불납결손 될 것을 가지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분야, 방금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인센티브 순위가 1위를 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전에도 1등한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였습니까?

네, 3년전 2006년도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련공무원들한테 혜택은, 인센티브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미미하지요? 많습니까?

표창도 주고요, 그 다음에 체납보상금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집행 할 때에는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하지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전화상으로 구두로만 합니까, 미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팅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분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8쪽에 보면 공중위생증진, 해서 위생업소에 점검을 나가지요?

네.

집행잔액이 한 389만원 남았어요.

어느 항목이지요? 여비 쪽이오?

위생업소 지도점검, 해서 389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항목별로 좀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비 쪽인지 업무추진비인지?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여비가 16만원 쓰고 32만원 남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합동점검에 따른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합동점검이 축소되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부득불 32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중위생단속인데, 이것은 시책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쓰는 경비인데, 그것은 94.4%가 집행되어서 26만9,000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 활동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갈수록 저희들이 자율점검 확대를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해서 48.3% 지출하고 10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147만원으로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중이용시설 측정 장비하고, 그 장비가 뭐냐 하면 포름알데히드 측정기하고, 실내환경종합측정기, 그 다음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비싼 것으로 해서 외국산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국산이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국산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220만원정도 해서 총 389만원 남았습니다.

네, 예산절감을 해서 이런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있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5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잘 안 나오셔서 14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씩, 두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공중위생은 보통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율점검을 해서 아무튼 주민 스스로 점검하도록, 그래서 그 집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않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절약을 좀 했습니다.

절약을 한 부분도 칭찬해드리고, 학교 앞에 가면 불량식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도 좋지만 공중위생감시원들이 가서 그 물건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인가를 가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 나온 것들을 가지고 통보를 해주잖아요? 통보를 해주는데, 다음에는 그런 물건들이 없어야 되는데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차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음식물 잔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요?

네.

잔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예방차원이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주변은 이번에 강화가 되어서 금년에 45명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14개 초등학교에 45명이 배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반문제는 노인할아버지 10명이 시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그리고 팜플렛을 계속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돌리고 있고, 잔반문제에 대한 단속은 지금 홍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 10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우리 관내이고 그렇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위생문제입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과하게 단속해도 그렇고, 과하게 단속하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알아요. 저게 나갔는데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기가 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은 다들 좋은 곳에 가서, 환경도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를 다른 것보다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단속을 했을 경우 내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단속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380쪽 한번 보실래요?

네.

보건의료계획업무 관련 예산 6,494만원 집행액이 2,660만4,000원으로 41.7%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절반밖에 집행 안 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54.5%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8년 6월 26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600만원정도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조달이용 수수료입니다. 조달이용 수수료가 한 5%정도 나가는데, 물건 살 때마다, 조달수수료 구매보다는 저희가 중소기업 장려책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싸게. 그래서 조달수수료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만원에서 7만원 나가고 22만6,000원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분야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과장님, 항상 방역업무에 대해서, 직원도 그분 칭찬을 많이 하시는 기사분, 이분이 골목골목 너무 잘 해줘서 동네주민들도 잘한다고 하고, 이분이 보통 친절한 게 아니에요. 이분, 많이 칭찬 좀 해주시고요, 390쪽, 출산장려보조사업비가 2억7,273만원 편성되었지요?

네.

그중 61%인 1억6,712만원 집행되고 1억560만원이 불용되었지요?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네.

출산을 장려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렇듯 출산장려사업비를, 그것도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산장려보조사업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1억500만원이나 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억5,000만원 중에 내용이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도우미 1억700만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180명분이 내려왔는데 180명 신청이 들어와서 100% 사업진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 남았습니다. 50% 가까이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번 시술할 때 시술비가 150만원까지, 최대한 지원금액 15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술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청구서 들어온 경우에, 본인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청구 들어오기도 하는데 6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차등해서, 시술방법에 따라 의료비지출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분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100명×15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시술은 6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범정부적으로 출산지원과 관련된 것을 장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임부부시술 지원에 대해서 홍보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던 구청홈페이지나 용산구소식지, 지역신문, 이것을 벗어나서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 전부 홍보를 하고, 여성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때도 이런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이 있다고 전부 안내홍보도 하고, 가로등에 배너까지도 설치해보고, 나름대로는 홍보에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나름대로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고, 저희구만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각 구청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너무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소요판단을 좀 과다하게 한 겁니다. 2008년도는 2년차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아서 부담스럽다, 건의를 많이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30% 줄었어요. 1억원, 1억원 예산을 금년도에 배정받아서 80명 불임부부시술 지원해 주는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55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약과장님,

주무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이경숙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4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442쪽 한 번 보세요. 보건소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82만3,000원이 전용되었지요?

네.

인건비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나요?

물리치료사가 당초 출산휴가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8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되지 않았나요?

8월 추경에요?

네, 추경 있을 때.

이 사항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담당팀장이 따로 계십니다. 담당팀장이 검진팀장입니다.

검진팀장 윤명순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물리치료사 기간제 뽑을 때 물리치료사 직원이 임신한 사실을 저희한테 미리 말을 안 해주고 해서 대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그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다음에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안한 관계로 방문보건팀의 인건비를 전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팀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의정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세요.

의정팀장 남준우입니다.

의정팀장님, 본위원이 오늘도 필요해서 기념품을 몇 개 수령해 갔는데 기념품 구입은 몇 가지 정도 합니까?

구입할 때마다 정해서 합니다. 기념품구매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연 200만원입니까?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구매할 때마다 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로 종류를 무엇 무엇 구매했습니까?

올해는 탁상시계를 했고요, 작년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했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에는 넥타이핀하고 팔에 커프스버튼을 했습니다.

그러면 품목이 거의 단일품목이네요?

네, 그때그때 변경해서 구매를 합니다.

본위원한테 수령할 때 수령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장을 지금 좀 본위원한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가져가보니까 줘도 자신 있게 용산구를 대표하는 의회의 기념품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구 의회보다 별로 실용적이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탐탁스럽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로고도 좀 새겨가지고, 본위원도 다른 구에 가니까 두세 번 받아봤어요. 혁대도 받아보고 시계도 받아보고 손톱깎이도 받아봤는데, 오늘 제가 드리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용산구에서만 오늘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님들도 다른 데에서도 받는데, 우리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로고를 붙여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매할 경우에 좀 더 심도 있게 구매해서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타구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우리가 기념품을 드릴 때 우리 용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용산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오늘 로고도 없고, 또 본위원이 3월달에 해외연수를 갈 때도 3개인가 4개를 수령해 가지고 갔어요.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 그때도 로고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오늘 같은 나침판겸 시계더라고요.

위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로고가 그때도 안 새겨져 있더라고요.

로고가 밑에 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것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맥락을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대장은 지금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 홍보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팀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물 발행을 하지요? 그 내용 파악을 아직 못하셨지요?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보물 나가는 것이 용산의회보, 의원수첩, 의정백서 나가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보급이 관공서 이런 데로만 되지 다른 데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문이고 방송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팀에서 맡아서 잘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만큼 했으면 그 만큼에 해당하는 것들을 홍보팀에서 잘해 주셔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고요, 우리 모니터요원이 있지요?

네.

의정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 의정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 결산안 심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