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금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금사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정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직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은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2층을 사용 중이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동센터 내 3층에 있는 일부 공간에 사무공간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벽면 도배나 타일교체, LAN선 작업 등 내부공사 비용으로 약 1,000만원, 캐비넷·탁자·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약 500만원 등 총 1,510만원의 출연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에 지금 증 그러니까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목적이 정원이 증가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2팀에서 3팀이라고 하면 어떤 팀이 늘어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강남복지재단은 경영팀 하고 사업팀해서 2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복지재단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좀더 전문화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3개 팀으로 좀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팀과 모범사업팀 그다음에 배분사업팀 이렇게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정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으는 팀이 따로 있고 배부하는 팀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모아지나 봐요. 모금이 잘 되나 봐요. 그게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증원을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라면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 어떤 실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각지대 자잘한 것 말고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출연금을 한 20억을 냈고요, 일반 민간모금을 해서 전체 예산이 현재 기본 재산이 56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목표액이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사업부를 만들어서 100억을 최대한 단기간 내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 하에 지금 부를 하나 늘린 겁니다.

그러면 모금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전념을 시키기 위해 따로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모금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경영이 이렇게 힘들고 영세업자들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모금이 굉장히 힘든데 자발적이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해외는 지금 강남이 이렇게 복지재단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많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강한다는 사무공간 확대한다는 그곳이 원래 거기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자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일부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 강남비즈니스센터 8층에서 10층까지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3층에도 일부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 공간을 양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 복지재단 사무실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양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청년창업지원센터였던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내준 것이군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데가 복지재단에서 그런 절차를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2층 공간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해서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요? 몇 년도에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10평을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용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을 때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여기는 사실 공사비로 해서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출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부분이고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의 부분은 사실 조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연 동의안 하고 무상사용 동의안 하고 같이 제출되어서 동시에 심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약간 좀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추경이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간이 조금 비좁은 부분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10평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출연 여부를 동의해 주시게 되면 다음 번 임시회 때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앞뒤가 좀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살펴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잖아요, 순서가. 이사장이 바뀌면서 어쨌든 일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정원도 그런 의미에서 증원을 하겠다고 해석을 하는데 일단 앞으로 그런 사무적인 절차 같은 것은 안 놓쳤으면 좋겠네요.

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의 팀이 증설되었다고 했죠? 팀이 증설되게 되면 정관의 변경사항 아니겠습니까? 정관의 변경사항이죠?

일단 저희 내부 재단이사회에서는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단 내부의 결정사항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을 그 이사회 통과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정관변경사항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의회의 지금 어떤 것을 올리고 어떤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관의 변경사항이라든가 그런 팀의 증원이 됐고 그러면 업무에 재편이 되었으면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의회에 한 번쯤 설명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의 절차가 무시되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장소사용에 대한 복지재단의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동의안이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회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우리 과장님,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어요. 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아무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지금 절차에 대한 부분이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과연 일을 하겠다고 장소를 더 넓게 쓰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해야 될 것인지 절차를 중요시해야 될 것인지 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일단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말로만 소통, 소통 하면서 과연 강남구청은 강남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지면 저로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한 곳에 같은 시간, 장소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라서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한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동의안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의 부분은 따로 사실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복지재단이 저희 구 재산 공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무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무상사용 동의안이 제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초에 사실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는 사실 무상사용 동의안이 처리가 안돼 가지고는 유상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동의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출연 동의안 하고 조금은 선후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의 생각만 위원들이 다 모여야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대단한 위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과장들은 의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복지정책과장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가 어느 게 선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연 동의 그러면 사용 동의안을 내년에 올려도 상관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재난피해 지역에 긴급구호 지원 등을 실시하여 국제도시 강남구가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중에 기존 민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 범위에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범위를 구가 아닌 국내외를 추가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허술한데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누구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우리 복지재단을, 재단 마음대로 일을 하겠다는 기본 틀인 조례안 같고요. 또 하나 일반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로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례로 하느냐 개별 조례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조례로 할 수도 있는지를 협의를 했을 때 사업주관부서에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별 조례로 지금 시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조례안 항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떤 것은 복지재단 입맛에 맞는 것은 영을 갖다 붙여놨고 어떤 것은 기본 서울시 조례안을 갖다 붙여놨고.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오늘 시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례개정안 자체는 크게 봐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법률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외에 일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일을 해 오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국외에 피해지역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복지재단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일이 지금 복지재단의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보여 주기 위한 국외 활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하실 거라고 해서 그만 얘기할 거고, 한 가지 의견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은 보류의견을 저는 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올라온 내용이 운영심의위원회도 없고 성과계약서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 같은 이런 게 다 미흡해서 이것은 조례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2018년도 3월 30일날 사실은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내용과 비슷하게 입법예고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아무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죠. 입법예고 해 놓고 왜 조례개정을 안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이것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있는 것이다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아요.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그런 것도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사실 기본적인 것, 낫표를 삭제해야 한다든가 넣어야 한다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많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지금 이번 시간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내용 내지는 알법 같은 것을 다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보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안지연위원님도 말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일반 조례로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지연위원,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강남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내 부서 및 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을 복지자원팀장으로, 노인복지과 행정팀장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17년 12월 19일과 2018년 12월 31일에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4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등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에서 그 가족으로 확대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타 기관과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 12일, 26일부터 각각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별첨7)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불만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것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지금. 이 악법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각 구청과 연계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이 법을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의견개진을 하나도 안하셨죠?

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 개정이

아니 조례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법 개정이 2017년 12월에 법이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저는 동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동에서 근무를 했어도 이 부분은 악법입니다. 굉장히 악법인데 이것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장애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인원보충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장애인팀장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업무가 새로 장애인 등급에 들어오면 만약에 6등급인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받으면서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업무는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현재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늠조차도 안 되는 업무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조례만 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안 그러면 구청에 과로사 한다는 말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비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일자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4명이 더 증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차에 걸쳐서 74명 그 다음에 간호사가 20명 정도 추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찾동에서 하는 간호사 이 부분, 행정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찾동,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찾동에 내려가지고 동에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기존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의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각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얼마나 인원이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직접 운영해 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현장방문 갔었는데요. 동의안까지 안갔습니까? 죄송합니다. 7개 범위 안에 안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다음에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원에 대한 확충여부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가 자동으로 개정되고 김광심위원 말씀하신 것도 하나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1급에서 3급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1급〜3급, 4급〜6급이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기준도 6급 안에서 그 기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그냥 등급을 정도로만 표현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지원이 변화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 시행규칙에 새로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그 변동사항은 기존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적용기준이 기존에 있는 심한 장애인을 아까 말씀하신 1급과 3급과의 차이가 새로 바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는 시행규칙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요?

네.

여기 1급〜3급, 3급 안에만 들어오면 심한 정도의 장애잖아요? 지원금액은 그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나요? 1급, 2급, 3급 없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뭐 크게 변한 것은 없고 표현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전혀 뭐 다른

용어정리의

용어정리 밖에 안되는

용어로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처럼 4급과 6급의 차이가 있었다면 또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포함돼 버리고 이런데 그런 차이도 없고 그냥 용어밖에

정부나 지자체나 각 구세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1급과 3급을 중증 장애인, 4급과 6급을 경미한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100%는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1급을 적용할 수도 있고 2급을 적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활동보조사업은 주로 1급 장애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런 식이 있듯이 1급과 6급의 그동안의 차이는 계속 조금씩 있었지만

아, 있었네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하는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용도와 범위를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지원,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3%에서 1%로 축소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폐지가 되어 조례 제1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개정 내용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4의8호에 의해서 자활기업이나 근로사업단의 용도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대치유수지 사무실 2층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치유수지 2층이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2015년 10월달에 거기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요? 어디 있던 것을 이전한 거예요?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일원동에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고 최초에 시작할 때는 복지관에서 시작해서 일원동으로 옮겨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가, 장소 공간마련이 어려워서 우리 구 건물을 찾아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금사용액이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금을 얼마나 사용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5억8,1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2018년에 이월액이 2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지난 2019년 본예산에 3억을 우리 전입금에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 발생이 한 2,270만원 정도 되고요.

이자발생 이런 것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융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빌려주는 건데 그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있나 이거죠.

그동안에는 이 기금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억8,000만원 정도로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3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5억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5억8,000만원도 사실 금액이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추가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업자금 대여하고 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도 사업자금을 대준 적이 없네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지만, 기금이 한 번도 이렇게 기금사용이 없는 곳도 몇 개가 있고 해서 이 기금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올 때는 딱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상위법 개정된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올 때 우리 강남구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제5조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항에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법령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 삭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한 번씩 그런 것 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어 같은 것도 우리 조례마다 사실 일관성이 조금씩 결여 돼 있는 것들이 눈에 꾀 뜨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상정할 때마다 한 번 다른 것도 읽어 보시고 지금 이게 안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는 건데 제5조의2를 보면 위원의 임기 해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2항에 가서는 또 위촉직 위원 해서 위촉된 위원, 위촉직 위원 이래서 이게 일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상위법에 개정된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손질해서 우리 강남구 조례가 그래도 타구 조례보다는 정리가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금이 적어서 그동안에 사용을 못했는데 5억 정도 되고 하면 어려운 자활기업이나 자활임대자한테 기금이 좀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연체이자를 연15%에서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50%로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여신규정이 여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한 4% 정도의 현재 기준이 되고 거기의 50%니까 현재의 기준을 정하면 한 2% 정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연15%가 아니고 연4%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신규정을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 4%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감면을 조례개정이 되면 2%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혜택이,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15%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연체이자를 연 15%에서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50%로 적용한바 그러면 연 15%가 아니고 여기에서 50%를 감면하면 7.5%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고개 흔드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연체율 15%를 여신규정에 따른 50%로 이렇게 변경을, 지침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체 이자율이 얼마가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는 15%죠. 15%를 조례개정을 해서 여신규정에 50%를 감면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신규정에 따른

네, 적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15%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여신규정의 50%.

그러면 2%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니까 약정금리에 플러스 3% 이내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게끔 공고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구민 및 단체 등의 시상 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장과 감사장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모범장애인으로 상을 별도로 구하기보다 상기 표창 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폐지 내용에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 조치나 타 기관과의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폐지 이유를 보면 모범장애인으로 상을 별도 구별하기보다 앞에서 말한 강남구 표창조례라든가 강남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에 따른 조례와 일원화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저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원화한다는 것도 그게 명분이 없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는 표창대상이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을 보면 표창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통반장 및 단체와 시민 또 상장은 체육경영 훈련교육 등 각종 행사 시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 그 외 감사장은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 단체와 시민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의 존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애인은 우리가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은 우리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특히 의원이 발의한 조례일 뿐더러 매년 장애인의 날 한 번 시상을 하는 거고 모범장애인상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이 굉장히 훌륭하다고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개인에게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범장애인에게 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의 날과도 연계해서 보면 그 날 기념할 때 이런 모범장애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뜻 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수상 부분 내용을 보면 모범장애인도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그 우수상은 근면면학 우수상이 1명이고, 또 사회봉사 우수상이 있고, 재활도우미 우수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도우미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는가. 해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별도로 구별한다,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그것은 본위원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통합의 명분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현재 강남구민 표창 조례와 통반장 및 모범 시민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상 조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이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표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되는 모범장애인상 시상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의 날 매번 시상하는 부분은 올해도 현재 같이 똑같이 거기에서 우리가 상정을 해서 똑같이 올해도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중에 7명이 장애인에게도 상을 시상을 했고 또 현재 장애인 모범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4개 분야로 상을 줄 수가 있고 그 중에 세 분이 장애인에게 가고 한 분은 장애인 단체에 가고 이렇게 해서 표창을 시행해 왔는데 우리가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가 시설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든 또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올라오는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보면 17명, 1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모범장애인의 시상에 관해서는 3명만이 그 규정에 의해서 3명만 주고 또 별도로 우리 모범 구민의 상, 거기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중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사라든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시키면 똑같이 장애인도 함께 이 구민의 상 안에서 포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태까지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표창 조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올해도 7분에게 장애인에게 7개 시상을 했고요 매년 이렇게 같이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세 가지 상 구분을 정해놨는데 실제 공적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똑같았습니다, 공적이. 모범장애인상 분야별로 상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공적사항을 보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강남구 포함해서 현재 5개 구가 조례가 현재는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 포괄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대문구는 또 장애 모범 시상에 관한 조례를 또 폐지한 구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구민상이나 심사위원으로 복지생활국장이나 행정국장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고 또 시상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활동하면 그 보완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구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어떤 일정한 영역이라고 그럴까 그게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실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도 사실 존재이유가 없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비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쳐서 다리가 불구가 되면 예비 장애인인데 누구든지 다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사실 운영의 문제고요 보시면 강남구 통반장 표창 규정이 약간 포괄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해서 장애인의 날 2016년도에 12분이 표창을 받는데 12분 중에 5분이 장애인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4분 중에 9분의 장애인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이 행사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17분 중에 7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그 정도 보충이 되면 오히려 이 문제는 심사위원을 따로 뽑는다는 데에서 좀 운영상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표창은 하나의 단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강남구 표창 조례 거기에 일단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지금 안들어 가고 있기는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애인 구분 안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에 조례, 표창 조례나 통반장 모범 구민표창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보완 안하고 이 조례만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의 날 행사에 그 부분부터 제가 좀더 추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표창도 계속 하게 됩니다. 표창에 여기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표창 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시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번 강남구민의 상에 맞추어서 이 부분 장애인 분야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본 사항은 장애인 분야를 만약에 강남구민의 상에 들어가게 되면 자치행정과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올라올 때는 사실은 공적을 조서를 할 때 거기에 나는 장애인이요, 아니요를 표기를 사실 하는 구분은 없거든요. 그럼 누구나든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올라와 가지고 그 공적이 우수하면 표창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분야를 한 분야를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상 분야에서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쪽 자치행정과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됐습니까?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이 법안을 폐지한다고 해서 현재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상은 그대로 다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행정이라든가 시간상 이중으로 심사를 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일원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폐지하더라도 장애인한테 불이익이 간다던가 상이 적게 간다던가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취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상을 주는데 있어서 통합을 해서 나누지 않고 간소화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데 있어서 자기가 어느 소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받는 상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면 청년에 대한 상, 청년위원회라든가 어디에서 받는 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면 여성단체에서 받는 상은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이지만 모범상을 받았다 라는 의미 자체에서 의미를 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쇠퇴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폐지보다는 전문위원님이 써놓은 것처럼 뭐가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한 부분은 표창장의 내용에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든 어떤 할 때 표창장 내용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사람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공적이 뚜렷하므로 표창을 합니다. 이렇게 표창장 내용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회사 단체 같은 데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표창장을 받으면 뭔가 받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일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통합을 해 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의미가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장에 표기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복지생활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모범 청소년상, 모범 여성인상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되도록이면 표면화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보다는 그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의 날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이 있죠? 그 단체장들이 행사를 할 때 표창도 하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 할 때는 했었는데 제가. 기억 안나시는가 보네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장애인상 폐지를 하나, 안하나 지금 현재 단체장들이 행사를 할 때 요청을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지해도 거의 장애인들한테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보다 장애인한테 가는 상은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심사과정이라든가 절차상 두 번, 세 번씩 심사할 인력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통과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되지 개개인의 어떤 위원 생각을

그런데 사실은 폐지하나 안하나 이 폐지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하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시대적으로 발의한 것은 맞지만 또 이게 시대적으로 맞게 폐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하여튼 주민자치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세곡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도록 2018년 2월부터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증축 공사가 완공 예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근로사업장과 기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리고 주단기 보호시설 등을 통합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밀알이 기존에 했던 데라서 선정을 잘 하셔야지 또 이익이 가지 않을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혹시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공고를 낼 때 자부담능력을 저희들이 봅니다. 공신력과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또 전문적인 기술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지침이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모집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0일 이상 최대한 기간을 넓히고 또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좀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강화를 해서 공신력 있게 모집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직업재활센터가 사실은 밀알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은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의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가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과장님이 사회복지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말씀은 잘 하시는 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파 같은 데에는 발달장애인시설이 있죠?

별도의 명칭을 발달장애인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의 복지관이든 직업재활센터든 대부분 이용자들이 전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분들이. 그리고 직업재활센터가 증축이 되고 완공이 되면 앞으로의 이용자도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도 활동도 오래 하고 또 당사자로서 저도 사고가 73년도에 났는데 복지관 쪽을 이렇게 쭉 보면 대개 복지관에서 스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용자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직업을 재활 인큐베이터 시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은 전혀 강남구의 복지관들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글자나 말을 틀려서 예산을 받을 생각밖에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초두에 5분 발언을 했듯이 사회복지직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많이 배출되어서 강남구에 지금 1만7,000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 거의 인원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는 제로입니다. 지금 구청장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명품이지만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느껴 봤어요, 말로만 명품이지. 그래서 직업재활센터는 직업을 재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이 번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퍼다 부어도 재활이 안 된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축하는 직업재활센터 내에 우리가 근로작업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로작업장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 갈 수 있는 작업장으로 근로작업장을 만들고 이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호거든요, 그분들이 발달장애인 1,2급 정도 되면 거의 본인 스스로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직업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와 직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분이 약간의 근로의 대가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이든 일반 장애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있어서 직업의 참여는 좀 사실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더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어차피 나온 거니까 장애인 단체가 한 10개 되죠.?

네, 11개소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단체라는 것은 어떤 법인이 장애인들이 회비를 내서 법인을 만들어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단체 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한 두 개 업체는 장애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명칭을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단체는 장애인 단체를 돕는 봉사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그런데 사회복지직을 하시면서 우후죽순으로 단체를 난립시켜서 장애인 단체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강남은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 자체가 장애인 법인이냐, 봉사법인이냐?

기존에 단체가 형성된 것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법적인 기준은 장애인단체장이 누가 하여야 한다고 된 부분은 사실 없는데 원칙 통상적으로는 장애인 단체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한 개의 단체에서 아마 장애인 단체, 장애인이 아닌 단체장 한 분이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체장이 장애인 단체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법인 자체의 단체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하시고 그러한 장애인 단체가 직업재활센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위원님, 지금 질의가 빗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빗나가지 않았어요. 장애인단체가 직업재활센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건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는 차후에 보고받도록 해야지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의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입주가 언제입니까?

입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준공을 해서 신규, 건물 입주가 언제쯤 됩니까?

8월초나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계약체결을 해서 10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입주는 지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예정이죠.?

기존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업체가 위탁 기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 9월말에 끝나는 한 시설이 있었고 또 단기보호시설 경우는 2020년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시설이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동의를 구해서 그러면 우리의 시점에 맞추어서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형대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잘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안건은 우리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일단 이것은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9개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직영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위탁을 그동안에도 이게 다 위탁을 한 것이라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9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 이름을 장애인복지관서부터 해서 강남단기보호센터까지 작업장에서 이 시설명칭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과연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로 계속 이 명칭을 유지해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강남단기보호센터는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은 보니까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단기보호센터는 2022년 2월 28일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호센터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규모면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 위탁에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기간을 앞당겨서 우리 공개일정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명칭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만들면서 위탁업체의 명칭이 마킹이 되지 않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서경찰서 옆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데 건물의 명칭을 강남가족행복누리관이라고 브랜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칭을 대외적으로 다 호감이 가는 명칭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형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개, 12개 장애인단체 그리고 2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