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청소행정과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교통지도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가전제품 중 재생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중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를 제외한 소형가전제품 33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일정 권역에 대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 시설 재투자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노력이 취약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시 청결도 부족, 열악한 종업원 후생수준, 청소차량 및 장비취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대행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위탁계약 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근무여건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프로젝트추진계획 및 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계획에 근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가전제품 중 자원으로 재생 가능한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별표1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별표1의 전자레인지 등 소형가전제품 32개 품목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25개 자치구에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돕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에 근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인하여 청소장비, 근무환경, 청결도가 낮아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민원야기 등 문제점이 있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위탁계약 시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관리 및 운영은 대행업체의 독점적 관행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 민원야기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신설 운영 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서울시장 방침 제135호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근거가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서울시장 방침 제135호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방침에 보면 소형 재활용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큰 가전제품도 재활용해서 사용했을 때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스레인지라든가 33개 품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서 보통 소형가전에서 1t을 분리했을 때 금이 한 400g정도 되고요,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면제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형가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해서 도시광산화사업을 활성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광산화하면 핸드폰이라든지, 재활용측면에서 시너지가치가 있어요. 시너지가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장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치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봤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면 가습기, 세탁기도 보면 10㎏이상, 10㎏미만, 3,000원, 5,000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용산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다 모르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다수가 저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대다수가 모른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를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직원이 나와서 “이 폐기물은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줘요. 그렇게 고지를 해서 알지 내가 버리는 물건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니까. 저 자신도 이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이냐 하면, 행정의 마인드가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지시행정만 하려고 해요, 따라와라.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도시광산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장방침이 내려왔더라도 만일에 대형냉장고는 재활용제품의 시너지효과를 따졌을 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것 조사 안 해봤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왜냐 하면 권고사항 아닙니까? 권고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을 했을 때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의 값어치하고 폐기물에 버렸을 때 버리는 값어치하고 따졌을 때 감가상각을 하면 이익이 어떤 게 많으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봤느냐 이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가 자원회수 측면에서 진일보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집·운반과정을 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아직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일정장소까지는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주니까, 그리고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리나 나오는 것을 재활용했을 때 아무래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그만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직은 100% 기업에서 수집과정을 다한다면 수익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개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재원고갈이다 이런 문제에서 접근한다면 좀 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구민보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전문업체에 따져서 운반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물론 이익금은 사회에 환원해서 되돌려주지만, 쓰는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행정서비스를 준다면 그것이 우리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냐,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도시광산화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 나오신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은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팜플렛으로 해서 그림으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금광 1t이 몇g 나올 수 있는가하고,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그램 수가 자료가 다 있어요. 아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해요? 그것 한번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여러분들 컬러로 아주 잘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금광에서 1t의 흙속에서 금이 나오는 확률하고 핸드폰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핸드폰 안에 4배가 더 많아요. 이게 비교가 딱 되어있어요. 위원은 아는데, 지금 과장이 대답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주고, 비교표 바로 뽑을 수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것도 하나 안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안 나눠주면 되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지금 동에다 핸드폰이니 가전제품이니 전부 다 아는 사람은 갖다 놔요. 알고 계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 협조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최근에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티슈를 1개당 1,700원에 구매해서 폐휴대폰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가전은 그대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한 976개를 각동에 64개정도씩 배부해서 상당히 폐휴대폰 수거실적이 좋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원, 팜플렛 컬러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요. 그것도 하나 안 가지고 의회에 와서 엉성하게 대답하고 있고 말이에요. 우리 동에 가전제품이 1m짜리 같은 게 있는데 국장님, 동장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리방법이라든지?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는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선 여기에 굉장히 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관을 하는데 담당이 없어요. 청소하는 담당이 또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도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자원화하려면 관리방법에서 수집방법까지 여러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다 하셔야 되고,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환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기금자체를 누가 관리할 것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해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왜냐 하면 재활용대금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금에 대한 관리조례는 있어요. 거기에 편입시켜서 그것으로 쓸 것이냐? 이 돈을 잡수입으로 하면 여러분들 권한이냐 이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잡수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데 환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형폐기물을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돈을 동사무소에 내서 버릴 때 그 돈은 우리가 재활용판매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광산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모아주는 것은 우리가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다 처리하고 저희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금이 서울시로 다 가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을 그래서 면제를 해주고 주민들한테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는 면제인데 제품을, 왜 그러냐 하면 풀면 금이 나오잖아요? 광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로 돌려주느냐, 몽땅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추가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지침을 보면 우리 구에서 몇t을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 나와서 그 구에 주고 이 문제는 아직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열심히 한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아무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직접 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수집·운반 같은 것 아까 노동력만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랑 분리돼 있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완전 분리돼 있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산화사업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따로 용산구에서 다시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당자를 또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각 동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방법, 협조사항을 한번 회의를 거치셔야 되고, 사회적지원도 서울시에 물어봐서 어떤 지원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서울시에서 다 쓸 것이냐, 각 구에서 채취한 분량만큼 거기에서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팜플렛 복사하러 갔어요? 딱 팜플렛이 나와 있어요, 1t에 금이 몇g 나온다는 것까지.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금광산 1t에서 50g이 나온다고 되어있고요, 가전제품 1t에서는 한 400g 정도, 9배, 10배 정도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t에서는 5g으로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핸드폰에서는 거기의 4배 20g이 나온다는 것을 팜플렛에서 봤는데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다 나눠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사업부터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일선 동이 홍보기관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소식지나 내고 그러는데, 홍보개념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박석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전제품, 핸드폰 동에다 갖다 준다고 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안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홍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단체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넣어놓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해야지요. 그런데 다 홍보 안 해요. 차라리 통장이면 통장역할에 맡겨서 그 사람들 의무사항을 줘야 돼요. 통장도 요새는 돈만 주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일선기관에 홍보를 통장한테 주면 통장들이 동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일일이 설명하고 이래야지, 그것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해서 통장을 모집도 하고 바꾸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맡으면 그냥 놔두니까, 이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줘서 홍보일선에서 안 돼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주기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면제대상이 20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담요라든가, 비데라는 게 어떤 비데를 말씀하시는지?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화장실에 있는 비데입니다.
김상근위원
거기에서도 무슨 쓸 만한 게 나옵니까, 비데에서?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아직 주민이 모르는 분이 많고, 제 개인생각에는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단체회의나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요새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상근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폐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또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티슈하고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원효2동 같은 경우는 150개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홍보에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런 정보를 알고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소형가전제품이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히 33개 품목에 대해서만 소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시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이미재위원
서울시방침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정에는 텔레비전이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까지 추가를 해서 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문제가 우리 구에 보면 가정마다 그런 것도 많지만 내놔도 잘 안 가져가니까 거리에도 가전제품, 텔레비전 같은 게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텔레비전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가정에 수거 안 된 핸드폰이나 전화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 우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안을 우리 구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많이 손실되지 않고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전제품 하면 주민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동 안 되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각동에 유관단체들 동사무소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료를 듣고서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만 알고 홍보를 안 해요. 또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홍보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구소식지도 좋은데 구소식지도 보시는 분만 보지 안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마 30%도 안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소식지를 보면 거기에 실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동사무소별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홍보결과가 더 있을 것 같고, 아까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금이 몇g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왜 이르냐 하면 그것을 용해하는 과정에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해서 수입을 얼마나 낼 수 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는 것만 알지 그것 용해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무조건 재활용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현혹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볼 때 ‘야, 그것 대단하구나!’ 하는데 실지는 그렇게 성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땅에 묻는 것보다는 낫지요, 정부에서 재활용하면.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냥 설명하니까 주민들이 혼동된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홍보할 때는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명확하게 이것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큰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구분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컴퓨터 이런 것은 작으니까 되는데 큰 것은 안 가져가잖아요,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것은?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도 같이 가전제품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가전제품 수거해간다고 하던데 왜 안 해가냐고 민원만 생기니까 무슨 무슨 제품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줘야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무조건 ‘가전제품’ 하시지 말고, 또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용어는 쓰시지 말라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 컬러복사가 안됩니까? 컬러복사기 없어요? 이 제품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 이 제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료제시)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3개 품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3개 품목 이것?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김근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팜플렛을 컬러로 해서 이 제품에 한해서 한다 라고 명칭을 넣어서 홍보물을 많이 돌리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보면 그래요. 금광에서 1t 채굴 시 금 5g 나오는데 휴대폰에서 400g이 나와요. PC에서는 52g 나오고, 가전제품 1t에서는 같은 톤수인데 20g씩 나오고, 이게 엄청난 자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3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홍보차원에서 이 제품에 한해서는, 여기에 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티슈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각동에 티슈 다 나눠 줬습니까? 휴대폰 갖고 오는 사람 지금현재 티슈 나눠주고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티슈는 각동에 64개정도 나가있고요, 휴대폰만.
길준
박길준위원
휴대폰만 지금현재 주고 있어요. 휴대폰을 갖다내는 사람마다 티슈를 주는데 현재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잘 돌리셔야 돼요. 말하자면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것을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팜플렛을 많이 주민들한테 돌려요, 이것은 자원화 하니까.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밑에다 깔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야 이것을 갖고 오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냥 조례 몇 자 수정하고 개정하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도 그 바쁜 와중에도 생업해야지요, 주민들 만나야지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얘기하려면 이런 것을 다 보고 와서 실수 안하려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멍하니 앉았다 가면 뭐할 겁니까? 구 발전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많이 해서 좀 나눠주세요. 구청에 가면 컬러복사 되지요? 그래서 나눠주시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구청장이 아이디어를 잘 내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예방방법에 대한 팜플렛이 엄청나게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것도 설명을, 앞장에도 하고 뒷장에도 설명 잘 붙여서 이 내용 있잖아요? 광산화사업, 금 나오는 수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잘 넣어서 기획해서 꼭 가까운 시일 내에 해가지고,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되어야만 플래카드 붙여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행업체 계약서 한번 과장님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안주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미리 주셨어야,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주셔야 제가 각 동 조사한 것도 있고, 먼저 의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성의를 보이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일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출근하면 주실 것으로 알았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없고, 여기 위원장 석이라서 그런데 오늘 주된 가전제품 32개 품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말은 아주 크게 불우이웃 돕고 하는데 지원된다고 했는데, 우선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나요? ‘재활용 소형가전제품’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일거리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분해하고 하면 버리던 자원을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시키려면 자연적으로 잡(job)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일거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청소업체가 서울시내 115개가 있다고 되어있네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상근위원
우리 용산은 몇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 근무환경 개선노력이 취약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시 청결도 부족, 열악한 종업원 후생수준, 그런데 지금 현 업체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좀 미진합니다.
김상근위원
이 미진한 업체를 여태까지 왜 장기간 독점으로 운영하게 놔뒀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년 전례답습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김상근위원
진즉에 이런 것을 개선했어야지 여태 놔뒀다가,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12개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청소차량 청결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금은 서울시 평균 184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동안에도 심의위원이 있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동안 없었습니다.
김상근위원
장기적으로 이 업체에서 몇 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970년대부터 했다고 보여 집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0년 이상 했다고 봐야지요.
김상근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서 30년씩이나 그냥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청소 분야가 수의계약 형태로 우리 용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물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30년을 한 업체가 했다는 구가 용산구 말고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수준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에서 청소차량 도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방법을 좀 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또 자치구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지원이 없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도색 60%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아직도 날씨가 더운데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을 제때 가져가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또 업체에도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상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하는 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김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 115개 업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15개 업체면 이 업체가 다른 구 일도 할 수 있지요? 다른 구 업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자치구에 제한을 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있는 업체가 건실해서 인접해 있는 중구 것을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을 받았을 때 2개의 구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업무능력이나 장비 면에서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능하냐 이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환경부령이 바뀌면서 아마 지금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현 법이 서울시장 방침이나 용산구청장 방침이나 조례나 한 구에 있는 업체는 타구 업체의 용역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자치구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영업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115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는 25개 구청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 구에 한 업체라고 하면 25개 업체만 있어야 되는데 115개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한 구에, 용산 같은 경우는 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업구역을 자치구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화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용산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면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운반하는 분야가 다 틀리느냐, 아니면 용산구에도 행정동을 나눠서 하느냐?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개 업체가 행정구역을 나눠서 했을 때 그 다음에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장비나 시설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서 경쟁입찰에서 떨어지면 그 기업은 도산하니까 기존 기업체로 수의계약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이 8인 이상 1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2조 위원회구성에 보면 ‘서울시 및 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그 다음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종사자 3인 이내’, ‘용산구의회 청소·환경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구의원 1인 이내’,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 이것을 다 합산하면 10명이라고요.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10명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가서 들어보면, 물론 위원이 집행부 쪽 정책방향에 좀 동질감이 있는 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그러다보면 여기 위원들이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선출직 의원을 ‘1인 이내’인데 ‘2인 이내’로 나중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되겠고, 지금 평가업체에 대해서 매년 청장 방침이나 지침으로 해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히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평가도 안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분기별 점검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수업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보완하라든지, 1년에 한번이라도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주민 만족도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도 안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히 감사과에서 감사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태까지는 대행업체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 계약할 당시에 약관에 대해서 명시된 것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준에 차량은 몇 대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6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하나 저한테 복사해주시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개월, 팀장들은 오래 있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한 5년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은 앉으시고, 팀장하고 바꿔주십시오.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임한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5년이나 있었으면 시쳇말로 청소에 대해서는 달인이겠네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팀장은 3월 10일자로 왔고요, 그 전에 주임으로 좀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하고 같은 업무를 했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읽어봤어요? 근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시했는데.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14조 몇 항에 대행업체 평가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항에 맞는 거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14조 1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1항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1항에는 특별시하고 시·군·구하고 환경부령에서 지역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지역제외에 대한 포괄내용이고, 2항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3항은 수수료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4항은 수수료를 차등해서 지역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하라는 것이 근거법에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지침으로 하위법을 만들 수 있나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서울시 지침을 만들기기 위해서 근거로 삼았을 뿐이고요. 명확히 얘기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14조에 위임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14조를 거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장 지침이나 서울시장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법에 지침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이 오래 하셨다니까, 근거조항 제4항까지 읽어보면 항마다 제시한 것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운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청소용역업체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되겠다, 시민한테 평가를 한번 물어야 되겠다, 제3자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요? 지침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저희구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서울시에서 한다고 맞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해도 되는 거예요? 위임이 없어도 상위법에 이상이 없군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이미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태는 이 양반들이 쓰레기봉투를 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가 생기면서 그 이외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이 했어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기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예산이 그와 관계없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자연도태 시키자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업자가 “청소를 잘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해서, 계약서를 박석규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계약조건에 갑, 을, 있어서 의무이행사항 다 들어 있지요? 거기에 청소 잘 안하겠다고 써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잘하겠다고 해서 맡았는데 거기에 무슨 또 인센티브가 가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재정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용산구에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장이 가니까 그것을 재정에서 일부분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은 지원해주고 있지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서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재정을 시설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되는 거냐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로 지원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부분에서도 보전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해줘도 봉투 값만 계속 매년 올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못 올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의 지원은 위원님도 방금 전에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지원은 정책적으로 서울시나 도색을 갑자기 해야 된다, 색깔을 바꾼다, 이렇게 할 때 환경적인 문제에서 디자인 측면이나 획기적인 제도가 개선되면서 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해서 제도를 따라가는 그런 쪽의 지원이지 영업 쪽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말하자면 벌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똑 같은 얘기예요. 여기 봐요. 평가부분이 나와 있지요? 쭉 보면 재정 지원할 품목이 없어요. 적환장 시설을 한다거나 환경미화원, 여기 전부 평가방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는지? 이것도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무엇을 할 수 있다, 시설보수를 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무엇을 해준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나는 잘생긴 제도라고 봐요. 여태까지 30년간이나 맡아서 그 사람들이 안 놓는 것은 옛날에 청소업체를 할 때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주었기 때문에, 팀장, 몇 년간 있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주임 때 한 4년 있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주임부터 4년 있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6개 업체인데 주인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동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알고 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 많게는 13억원, 적게는 6억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알면서도 제재를 않습니까? 모른다고 했으면 차라리 내가 왜 그것도 모르냐고 얘기했을 텐데 알고 있으면서, 권리금을 받고 청소업체를 이양하는데 계약위반인 줄 알면서도 처벌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 솔직해서 참 좋아요.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리금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산구청에서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개인 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몰라도 알면서. 본위원도 알아요, 제보를 받아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승계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돈을 받고, 권리금을 받아서, 그런데 권리금을 십몇억씩 받는 업체를 뭘 더 지원해 주겠는 얘기예요? 충분히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그리고 평가단도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상의했는데 여기에다 애매하게 넣으면 안돼요. 16개통이 있는데 심사위원에 통장회장을 집어넣든지, 자기 구역을 책임지는 통장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거예요. 이 평가단을 만들 때도 그것을 좀 해야 돼요. 대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우리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 회장 되면 다 안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을 하고 그 동민하고 피부로 맞닿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 청소문제 같은 것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나빠지면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이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말하자면 아까같이 청소차 디자인, 도색이 싹 바뀐다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보완해서 하고, 평가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설 돈 주는 것 다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말이지요, 지금 6개 업체인데 각 업체가 적환장 가지고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적환장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한강종합’밖에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5월 1일부터 직송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일부 서빙고압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환장을 안가지고 있는 곳은, 이 적환장 평가가 상당한데?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서울시지침이 적환장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적환장 다 없애고 직송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제3자가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 회사인가에 대해서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적환장시설이나 자동차라든지, 임금도 제대로 줘서 세무신고가 되어 있는지, 184만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감사합니까? 자료 다 받아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월부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4대 고용보험 다 들어가 있고?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신고가 현재 1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업체마다 임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84만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최하 얼마 줍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지금현재 최하 받는 것이 미화원 같은 경우는 80만원, 운전은 100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그냥 놔둬요? 얼마나 엉터리로 청소하는지 알지요? 80만원 받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 사람들이 성의껏 하겠어요? 서울시에서 184만원 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가차 없이 도태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망한다고, 밑진다고 쓰레기봉투 값 좀 올려달라고 나한테 와서 그러면 “재무상태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일상경비가 얼마 나가고, 수익금은 얼마인데 얼마가 적자입니다.” 하는 것을 나한테 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아니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든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갖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논의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많이 남는 직업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권리금 십몇억씩 받아가면서 넘기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수지맞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조례는 몇 가지를 협의해서 강화시켜야 할 점이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 바예요. 이해해주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권리금이 6억에서 13억까지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무슨 권리금을 왜 주는 거예요? 6억에서 13억은 어디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권리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답변하시고, 이야기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6억에서 13억 정도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6개 대행업체 중에서 6억에서 13억까지 업체별로 어떤 데는 13억이고 어떤 데는 6억이고 그런다는 말씀인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권리금이라는 말씀 혼동을 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장이 팔았을 경우에, 그 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에 그때 값이 6억에서 13억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권리금이라는 자체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영업체에 올 때 권리금,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업체를 현재 기준해서 팔았을 때는 금액이 6억에서 13억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용역 전체단가가 6억에서 13억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원가 뺀 나머지 권리금, 보통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점포들 보증금은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인데 나머지 권리금이 얼마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용역을 타인한테 넘겼을 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는 것이고,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대행업체 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 수거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다, 또 적기에 수거를 못한다,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침출수가 많아서 악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조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 폐기물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임의조항을 했어요.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평가결과를 실시하고, 지침을 내려서 계획하고 실시를 함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반영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들이 적시에, 그리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하기 이전에 제가 질의하려다가 멈췄는데, 대행업체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하게 되면 청소 수거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좀 줘보시라니까 왜 안주십니까? 그것을 주셔야, 그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는 것으로,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없으면 여기에다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115개에서 용산 6개 업체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줘야 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삽입시켜서, 주요내용에 들어가면 가, 나, 다, 라, 마라고 쭉 해서 ‘마’에 ‘평가결과 모범사례 확산노력 및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항을 하나 넣어야 될지를 중복되지 않게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들면 대차, 대인,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은 어떻게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라고도 구체적으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구두로 말씀해주십시오.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내용에 보면 수거방법이라든지 또 조례에서 얘기하는 몇 시부터 수거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몇 시부터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밤12시부터 아침8시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출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배출하도록 하고요, 1차적 수거는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2차 수거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아침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각 업체에서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시간이 적어도 아침7시까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지연수거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거는 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못된 수거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대폭 수정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연수거가 아침6시 이후에 수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많아요. 출근시간에 8시, 9시에 쓰레기차가 동네 골목에서 수거할 때도 많고, 그리고 수거방법에 대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내놓으시는데 어디에다 내놓으시오 합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16개동이 자기 집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골목이 좁다든가,
상복
이상복위원장
골목이 좁든 넓든 간에 16개동 대부분 좀 음침한 데라든지 사람이 드문 담벼락 밑에 이런 데에 많이 모아놓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대부분이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거기에다 모아놓지 말라고 동장님이 하든, 우리구청에서 하든, 거기에다 모아놓지 말라고 벌금 물리겠다고 벽에다 써 붙여놓고 하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달아놓은 곳이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달려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대문 앞에다 내놔야 수거해가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대행업체를 도와주는 격입니까? 한곳에 주민들이 모아놓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달아서 감시해야 되고, 거기에다 공익요원 시켜서 냄새 맡고 봉투 뒤져가지고 주소확인해서 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청문하고 버린 게 맞냐고 확인해서 시간낭비하고, 그러면 각 가정은 한곳에 갖다놓고 벌금내지 마시고 각 가정 앞에 내놓으셔도 가져가도록 우리 용산구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으니 염려마시고 각 가정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10시에서 1시에 수거해가고, 2차는 새벽6시까지 수거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수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카메라 1대에 약 200만원 가지 않습니까? 160만원에서 200만원, 카메라가 좀 더 가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렇게 카메라 달고, 그러면 대행업체 도와주면 각 가정에 가서 수거해 갈 것을 한곳에 모았다가 가져가도록 편하게 해주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용역비를 삭감한다든지, 좀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말씀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부분에 모아지는 부분은 주민의 자율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행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다니까요. 왜냐 하면 그것을 홍보하라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그게 지금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대문 앞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밤10시에 1차적으로 가져가고 그 뒷날 새벽6시까지 2차로 바로 가져가야 할 텐데 약간 속된 용어로 안 가져가면 주민이 답답하니까 어느 장소에 내놓게끔 청소대행업체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불안하니까, 그 앞에 쌓이니까, 오늘 것 내놨는데 안 가져가지, 그 뒷날 내 놓으면 쌓이잖아요? 지금은 반장제도가 없어졌지만 반장한테 시키면 쌓여있는 것은 가져가는데 일부러 안 가져가는 거라니까. 그게 대행업체에서 지능적인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무단투기가 자기 집 앞에 못 내놓으니까, 자기 집 아닌 데에다 내놓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내 집 대문 앞에 내놓은 것이 무단기가 아니라니까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자기 집 앞에 내놔도,
상복
이상복위원장
규격봉투에 넣은 것이든 안 넣은 것이든, 그냥 검정봉투에 쓰레기봉투 사지 않은 것도 내놓지만 대행업체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도 어느 한곳에 모아놓는다니까요. 말씀하실 것 없이 각 동 돌아다녀보면 어느 누구라도 다 보셨던 상황 아닙니까? 어디든지 산더미처럼 다 쌓아놨잖아요, 요소요소에? 그러면 거기에 버려놓은 것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아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규격봉투인데 아닌 것은 저쪽에 멀리 사는 사람이 가다가 슬쩍 버려서 본위원이 한곳을 한 두 시간 지켜봤어요. 멀쩡한 신사 한분이 봉투를 들고 와서 슬쩍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에다 쓰레기를 놓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버립니까?” “아저씨 집 앞에다 버리셔야지 들고 와서 여기에다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돼있는 것,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각 가정에 공안문을 보내서 이 시간 이후에 꼭 시정되고 이번 우리위원회가 끝나면 그렇게 한 근거를 보여주시라고 여기에서 제가 다짐하고 싶어요. 각 가정에 카메라 달 돈이라든지 공익요원 시켜서 뒤지는 것이라든지, 단속해서 20만원 벌금 물리려고 공익요원 시켜서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공안문 보내봐야 감시카메라 몇 대 값이면 16개동 우리 구민들한테 다 보낼 수 있어요. 직영이든 용역업체든 대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도록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익일 그대로 처리 안 됐을 경우에, 오늘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튿날까지 안 가져갔을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대행업체하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익일 처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시정할 생각도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한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아놓고 그것만 단속하려고 하고, 뒤져서 버렸느니 안 버렸느니 하고 싸우고, 공익요원도 사람인데 오뉴월에 냄새나는데 꼬챙이로 뒤지고 장갑 끼고 고양이도 아니고, 파헤쳐가지고 주소하나 찾으려고 그 노력해서 찾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계약서에 그렇게 다 되어있다고 하니까 구두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드린 말씀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도 철저히 지키도록, 적기에 회수가 되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시고, 제가 능력이 있다면 아까 6억에서 13억 간다는 대행업체 대폭 예산을, 1/3은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 게 정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내려와서 그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전부 우리는 돈 들여서 대행업체만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놔둬도 돈 잘 벌어먹고 편하게 잘하는데 쓰레기까지 한 군데 모아서 가져가게 하고. 그러나 이번부터 강력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주요내용,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7조), 거기에다 평가결과 ‘마’ 1항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주십시오. 넣어서 우리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대행업체라든지 우리구청 청소과장님이 다른 과장으로 가시고 다른 과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조례를 위반했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1조 내지 제17조의 항으로 넣어주시면, 뭐라고 넣느냐 하면 ‘대행업체는 수거방법에 대해서 각 가정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익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계약서에도 이미 명시가 다 되어있고, 별도로 꼭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넣게 되면 중복됩니까? 넣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기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중복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중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계약서를 쓰더라도 상가점포를 얻게 되면 ‘현 상태를 원상 복구해야 된다.’ 라고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한 것은 되지를 않거든요. 단서조항이 딱 있어야만 어떤 형태로든 추궁을 할 수가 있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평가표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평가표 자체가.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계실 테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하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고일까지 한 20일 필요하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조항을, 지금 우리 의견 다 들으셨지요? 수정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문제 삼았던 게 말이지요,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 같은 것, 여기 있어요. 제18조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보강 및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됩니까?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데 10월달까지 보류해서 협의해가지고, 보류시켰다가 그때 해드릴게요. 자구 수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거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을 아까 22조도 내용을 보니까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것을 보류해서 재 검토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정회해서 조율할 텐데 보류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현재 몇 개구가 하고 몇 개구가 안 돼 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평가 중에 있거든요. 조례제정 문제가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 해주시면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평가를 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각 자치구 청소행정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동안 최우수를 몇 번 받고 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청소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점수가 제정여부에 따라서 3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이것은 내년 1월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요,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선정할 때 우리가 대행업체 임대기간이 몇 년이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계약 갱신이 12월말로 끝나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입찰을 언제 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바로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1월 1일자로 연장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낙찰자가 전 업체한테 그 장비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입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한을 안주고 그저 기존업체 주기 위한 맹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입찰을 보려면 3개월 이상 기한을 주고서 입찰을 봐야지, 아니 1월 1일부로 갱신하는 것을 12월에 입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업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넣어야 돼요. 구석구석을 청소하니까 실지 동을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을 여기에 넣으셔야 되고요, 또 ‘식견이 풍부한 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나중에 구성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2월에 입찰을 봐가지고 1월 1일부로 갱신한다는 것은 아무도 응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낙찰자가 장비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매년 수의연장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입찰 안보고 그냥 연장계약만 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장기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 폐단이 없게 조례를 어차피 만드니까 확고하게 만들자고요. 계약 갱신하는 날짜하고 입찰 보는 날짜도 여기에다 명시를 하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실정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갱신할 날짜 3개월 전에 입찰을 본다, 이것을 꼭 명시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중식 후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심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중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용산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전거대여소설치 대상지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자전거를 보유하지 않아도 대여자전거를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자전거 보관소·정비소·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설치 운영근거 및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 책무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용산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시설 이용의 편익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자전거를 적정수량을 배치 운영하고, 자전거 파손 시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만 변상한다. 안 제8조 내지 9조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민간단체 등이 운영 시는 예산을 보조융자하고, 구민 및 학생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13조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운영, 행정적·재정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조·지원하고, 자전거 정비소·대여소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관리 전담팀을 운영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구청은 21개 구청이며, 4개 구청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자전거주차장 확보 및 활성화방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5조를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합한 장소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한강대교북단 고가차도를 철거해서 시에서 보도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다 체험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현 자전거보관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요 공공시설 또는 역사, 용산역사에도 자전거보관소를 확충하려고 용산역하고 협의해서 곧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현재 각동마다 자전거보관소가 한 두 개씩 있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근위원
거기 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버려진 자전거라든가, 정말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도 하고, 방치된 자전거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공고해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를 해놓고 교육장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한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길목이기 때문에 많은 수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여할 자전거도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와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수리시설을 갖출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제9조 3호에 보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융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체험장 설치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대교 북단에 한 2,700㎡의 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한 2,400㎡ 규모로 어린이안전교육장과 무인대여소 또는 수리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근위원
교육장하고, 제가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좀 분리해서 답을 해주세요. 각동에 있는 현 자전거보관소를 앞으로 정비해서 다시 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할 것인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끊임없이 이용이 많은 지역의 것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순찰해서 재 정비 해서 사용토록 하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근위원
현 자전거보관소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정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순찰해서 깨끗한 보관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팀장님,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이계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지금현재 48개소에 128조 928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8개소면 동별 평균 2군데씩 되어 있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자전거도로는 10.28km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한남동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입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단대입구하고 한남역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고 자전거 거치대 있는 장소가 아주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 거치대를 사용하는 인구수를 체크해봤습니까? 이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는 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보관소를 했을 때는 거기를 사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했거든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해놓고 한번 샘플링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용산구 전체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그 전에 했던 것은 없고, 설치할 때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 것이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중이용 장소에 하면 당연히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이것을 계산해서 설치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설치한 데를 샘플링으로 조사했을 때 48개소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는 우리 구민과 동호인과 거기에 연결되는 자전거로 된 도로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어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자전거 전용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8km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10.28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구역별로 한남로에도 있고, 반포로에도 있고, 잠수교에도 있고, 서빙고로에도 있고, 주요지점에는 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자전거가 친환경적이라 해서 계속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지요. 자, 남산에서 내려왔을 때 반포대로로 간다, 그러면 반포대로에서 우리 구청 신청사에서 공무원이 출퇴근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공무원이 출퇴근하려면 어느 곳에 보관소를 세우고 어떻게 구청하고 연결시키느냐, 그 네트워크를 이야기해 봐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청장님 방침으로 5월달에 5군데 해놨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행정타운, 전쟁기념관, 한강대교 등 5군데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장님 방침인데, 청장님 방침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올리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안을 올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출퇴근을 한다면 어떻게 유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산구청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도가 많은, 공무원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이 많으냐?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으냐? 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이 많으냐? 그럴 때 전철역사하고 구청, 그 다음에 중간에 거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용역을 줬든가, 아니면 세밀한 조사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 봤잖아요? 청장한테 뭐라고 올려서 보고 했어요? 보고한 것 있을 것 아니오? 청장이 가만히 지나가다 방침 내려 보내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자전거가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조사 같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정은 주민편의인데 지금 자전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이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낼 때는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나간다, 하는 기본골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우리 구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자건전거도로 계획을 저번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남로하고 한강진길, 반포로, 이 정도로 해서 2010년 말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남산 소월길도 우리 용산구민이 통행을 불편하게 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우리 구 정책하고는, 남산에서 반포로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하는 서울시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용산구 인접한 동네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수정하는 안을 서울시에 올린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것은 주민탄원서도 받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서로 연계망이 맞아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할 것 아니오? 여기 가서 뚝 끓어져 버리면 하나마나 아니오? 예를 들어서 용산역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데 자전거 정류소가 몇 군데, 그 다음에 공무원 출퇴근 등 세밀한 계획을 행정가가 못한다면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 얘기는 “청장 방침이다.” 그러면 아무 거나 청장이 방침만 내리면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심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용산구 관내에 대한 도로여건을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세밀히 조사한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교통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28km가 구역 간에 나눠져 있는데 도로여건하고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맞아요? 지금 국립박물관 앞 같은 데는 서울시도로예요. 말하자면 순수한 용산 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요새 하도 녹색성장 자전거 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10.28km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를 타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밑바닥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립박물관이나 용산역 이런 데에 자전거보관소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미군이 떠난 뒤에 공원이 되고 했을 때 접근로를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런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전자상가까지 연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물으신 대로 용역을 줬거나 꼼꼼하게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포로 같은 데도 전부 시도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구 도로에만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려면 시도로 일부를 할애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됩니다, 편의성하고. 그러면 용산구의 도로구조를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도로구조가 연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구조가 검토대상이 안되면 거기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팀장님,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10.28km에 자전거가 하루에 몇 대나 지나갑니까? 그것을 한번 보셨어요? 아까 청장지침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 지침이에요. 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행자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청장님은 자전거도로를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검토해서 이 지역이 괜찮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을 청장이 보고 지침이라고 내려주는 거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도로파악도 안되고, 자전거의 안전성도 생각 않고, 편의성도 생각 않고. 다 검토한 자료가 들어가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침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산에다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도로여건을 조사해야 돼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심도 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적어도 자전거가 다니려면 2m, 3m 폭이 필요해요. 그런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어디인가? 용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불가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려면 그런 정도는 갖추어서 오셔야 돼요. “현재 여건이 이런데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용산은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런 무리수가 나옵니다.”까지 얘기를 해야 보관소를 설치하든지, 자전거를 타야 보관소도 설치를 하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 안타는데 조례로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라고 만드는 것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서, 체험장 설치를 하는데 한강철교 어디가 면적이,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2,40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00평이 넘는 스페이스가 어디에 나와요? 땅이 어디에 남느냐고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이촌동에서 서부이촌동 넘어가는 한강고가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철거한 뒤에 교통체계를 보니까 거기에 공지 식으로 교통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각을 철거할 때는 전보다 교통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섬이 한 2,400㎡라면 700평정도 돼요. 7, 800평 정도가 나오는 면적이 어디에 나오는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다음에 검토하려고 합니까?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줘야지요.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네, 도면하고 준비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야지, 나는 교각을 철거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그것을 만든다니까, 그러면 교통체험장에 울타리 같은 것 다 칩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야트막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광화문 앞에 광장 만들었는데 턱이 낮아서 차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턱을 전부다 수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체험장이라는 것은 턱을 지금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차량이 침범하지 않을 정도의 것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낮춘다는 것은 휀스를 야트막하게 친다는 얘기이고요, 경계석 같은 것은 차가 못 넘어 오도록 안전조치를 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용산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직원들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들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구에 사는 거주자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좋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항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뭐든 시작하려면 기본계획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것을 빨리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는데, 그냥 어디에서 윗사람이 얘기하면 탁탁해서 무슨 전시행정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요. 전에 우리 소월길 때문에도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만나봤지만 소월길 거기에 가변차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변차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학술적으로? 본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인터넷 들어가고 국회도서관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니 가변차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성을 지적한 논문이 없더라고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작성할 때는 가변차선의 위험성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교통시설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한강대교 북단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48개소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48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보관소이고요.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볼 일 보고 하는 것은 자전거보관소이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를 수리도 하고 대여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조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각 구청에서 돌려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었느냐, 안 제정되었느냐도 서울시 인센티브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21개 구청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구청도 지금 조례 제정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어려움도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는 지형이라든지 업 다운도 심하고 모든 자전거 이용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종로라든지 타구하고 우리 용산의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장에 가니까 두엄지고 장에 간다고 다 하니까 같이 꼭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의 점수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조례 2조 4항에 보니까 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 구 방문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라고 그랬는데 유상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유상으로 대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대여할 때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약정하고 그 규정 시간을 위배해서 사용하고 반환했을 때 추가 시간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무상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시민이, 어떤 구민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탈 의사를 갖고 있는 자는 자기가 와서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가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용산구민은 무상이고, 유상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유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시간을 2시간 빌려가기로 했는데 3시간만에 반납했다, 하면 1시간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우리 구민이든 시민이든 관계없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 구 방문자에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오, 서울시민이면 또 우리 국민이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이 시민도 방문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다 방문할 수 있는데 말을 바꿔 풀어보자면 그 사람이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유상으로 하는 것도, 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유상이 거의 없어요. 프랑스라든지 선진국들은 종로에서 용산 오면 용산에다 자전거보관소에 세워놓고 또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남으로 가고,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유상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고, 용산 구민에 한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든 복지시설이 각 자치단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자기주민과 주민이 아닌 자는 차별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산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아무나 와서 탄하면 용산구민은 타고 싶어도 못 탈 것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구비로만 하고 시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 이번에 설치할 것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 보관소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체험장하고 보관소, 대여소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렇게 하라고만 하지 그것 외로는 자전거를 사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네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으로 자전거보관소 두고 ‘전 구민이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각 구마다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타도록 해놓아라.’ 하기만 하지, 예산지원은 없다 이 말이지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각 중앙정부하고 지방 광역자치단체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 내에 구도는 2차선도로밖에 없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는 전부 시도인데 그런 도로도 건설하려면 시에서 승인을 받고 계획을 해서, 도로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시에서 모든 정책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성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 우리 시나 구나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현황상 구릉지가 많고,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야 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인접구하고의 네트워크도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인접구가 많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를 구 나름대로 만들 수가 없고요, 모든 게 시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자동차통행을 줄여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정책이 시에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로라든지 한강대로라든지 소월길에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남대교로 건너와서 약수동 고개를 넘어서 국립극장 앞으로 해서 남산까지 접근하도록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웃주민들은 교통이 많이 밀릴 것이다,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차원도 좋은데, 우리 구 현황으로 볼 때 동에서 내려오거나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동네마다 보면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비탈길이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지요.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아마 고차가 높은 지역을 오르거나 할 때 경사지로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한강대교에도 마찬가지로 램프로 지그재그로 해서 강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관만이 아니라 대여도 하고 수리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일모레 추경예산에 지금 시설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3억4,000만원가량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사업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사업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도로를 과거에는 보행하고 자전거겸용도로로 인도 쪽으로 만들어서 해놨던 게 10.28km 되고요, 지금은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또 우려가 있다,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만 건설해야 되겠다고 방침이 바뀌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놓으려다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노선을, 차로를 줄여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라 생각돼요. 보행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자동차나 연결이 되는 부분을 정말 잘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자치구에 보면 무인으로 해서 자전거를 그 지점에 와서 카드만 넣고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다 통합을 시켜야 될 상황이잖아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내일모레 한강대교 북단에 무료대여소 건설하는데 바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좋은 시설로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2시 18분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등 조례내용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요금 할인과 관련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하여 식별방법을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의 ‘별표1 비고 제17호 내지 1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으로서는 공직선거를 마친 투표인이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2,000원 할인토록 하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에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오·탈자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근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변동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 등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2(적용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문은 제4장에 별도로 부설주차장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삭제하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7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는 개정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별표1의 비고 제3호중 ‘제3조 제1항 별표’를 ‘제6조 제1항 별표1’로 하고, 비고 제13호중 ‘100만원 미만의 단수’를 ‘100원 미만 단수’로 하는 개정내용은 당초 조례제정 시 오자로 기재되어 실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별표1 비고 15호중 주차요금의 20%를 주차요금의 30%로 할인해주어야 한다는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승용차요일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표1 비고 제7호 가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를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서울시 및 10개 구청에서 기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하여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1 비고 17호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라는 신설내용으로서 서울시 및 17개 구청에서 이미 조례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설 운영 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1 비고 18호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라고 신설하는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저출산대책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5개 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구도 신설 운영 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1 비고 19호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 경감한다.’ 라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및 3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고, 향후 5·18민주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 운영 시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설하는 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7, 18, 19, 이게 새로 신설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호는 단서조항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7호는 공직선거 관련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요, 20% 할인한다는 것을,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할인해주는 것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니까 거기는 할인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법 규정을 만들 적에 공영주차장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한 것은 민간주차장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민간주차장이 몇 개나 우리가 위탁주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지금 15개를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5개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아, 15개인데 전자상가하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를 민간위탁 주고 있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한 10개가량 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것도 민간위탁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계약 안 맺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계약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계약해서 위탁경영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3자 위탁계약을 줬다는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민간업체한테 위탁권한을 줬다는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보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재 위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서를 본 일이 있어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할 수는 있지만 위탁을 안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경과규정에 이런 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가 시행 전의 민간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해당 위탁계약의 기간 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라고 했으면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준 것 말이지요, 나머지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네요? 용산구는 다 해당사항 없네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으로 봅니까, 공공기관으로 봅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위탁을 준 데는 민간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묻느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우리 용산2가동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민간인이 돈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을 준겁니까?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재 위탁을 준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지요. 잘못하면 재 위탁 주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액을 해달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는 경과규정을 넣지 않고 영수증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면제해주는 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주차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돈을 감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적자를 용산구청에서 해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껴야 돼요. 적자보전을 용산구청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산구청에서 적자보전 해주는데, 민간한테 재 위탁 줬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면제조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땄어요, 1억이면 1억에. 그러면 면제조항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그 사람이 면제해달라고 하면 면제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업자보고 손실 보라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적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단 위탁사업 중에서 주차장관리사업은 현재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으로 엊그제 뽑아봤는데 연 수입은 한 55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출공영사업팀에 지불되는 금액은, 작년 예산안에는 다른 부서까지 껴서 한 40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몇억 나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봐요. 흑자, 적자를 다 용산구청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 준 이 업체가 신설돼서 면제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보전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업자보고, 이 만큼 자기 수익성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 보전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과규정에다 딱 놔버리니까, 당신은 옛날에 위탁받은 그 금액가지고 공제는 안 해줄 테니까 당신이 손해 보라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생각이 짧았는데 즉시 그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경과규정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돼 있잖아요. 신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당시 법률검토를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적정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하고 난 다음에 신설이 됐어요. 이것을 더 삭제해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에 대한 보전을 여러분들이 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 들어가셔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적자, 흑자를 말씀하시는데 직영이든 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주차난 해소차원입니까, 아니면 이윤창출 목적입니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왜냐 하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직접 공단에서 관리를 하자면 인건비하고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근주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전자상가 같은 큰 대형규모는 25개 중에 8군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공단직원들이 나가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윤에 대한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7조 가항에 보면 신설하는 것이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바꾸는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 하면 19조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봤을 때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이렇게 신설을 했고, 가항 같은 경우는 더 강화를 하는 입장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들은 옛날에 주차요금을 80% 감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인수첩만 있으면, 옛날 법조항은 ‘수첩을 소지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수첩을 빌려주고 해서 악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법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이 법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됩니까? 장애인수첩을 제시했을 때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일일이 사진을 대조하고 이런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 개정하는데 보니까 수첩만 가지고, 사진이 달렸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우리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장애인법이니까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직접 우리가 일선창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요금으로 할인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등의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차량을 이용해서 비장애인인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증진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등록증까지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장애인수첩이나 장애인등록증이나······,
이미재위원
같은 거 아니에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하등에 별 불편할 게 없는데, 어차피 장애인수첩을 전에 제시했던 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에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타고 다녀도 됐는데 이제는 장애인등록차량인 것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탔을 경우에, 그런 것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19조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증거를 소지하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혜택을 적게 주니까 소지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차원인가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5·18은 유공자는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옛날에 80%부터 몇%까지 있었는데, 5·18민주화운동본부에서도 우리도 유공자인데 왜 안 했느냐 해가지고 금년부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 다른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배우자가 운전할 때, 그때도 장애인 본인이 옆에 타야 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이 같이 동승을 해야 됩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라도 본인이 타지 않고 배우자가 운전했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안타면 못 보지요.
김상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는 괜찮은데 장애인이 탑승 안했을 때는 혜택을 못 보지요. 그것 막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온 가족들이 전부다 그 차를 이용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중증장애인은 그야말로 운전할 수 없어서 배우자가 끌고 다니는 경우를 물어본 것입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본인이 같이 동승하면 됩니다.
김상근위원
다둥이 행복카드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 정책입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발급 안합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20% 절감해 줍니다.
김상근위원
20% 할인, 13세 이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막내가 13세 이하, 2인 이상 가족.
김상근위원
13세가 지나면 해당이 안 되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미재 위원님이나 김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없이 차량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런 방침을, 우리 이미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클리어하고 바를 정자대로만 사시니까 잘 모르셨는데, 너무나 그런 차를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한 제도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되어 심의 중 회의진행상 부득이하게 심사중지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당초 안 5조(평가대상)에서 ‘문전 및 당일수거’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대행업체로서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추가로 넣었고요, 제8조에 평가의 실시에서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구의회 및’으로 구의회에도 통보한다고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위원회구성)에서 당초 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저희가 6개 업체가 있어서 대표성을 띄는 6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서 14인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종사자 3인 이내’에 ‘통장·주민자치위원등 지역주민 대표 6인 이내’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제18조(정책반영 및 예산지원)는 제1항의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표기를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청소장비 보강 및 시설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수준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후생복지 및 시설·장비 개선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본의원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수정안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제8조에다 ‘구의회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왜 축소했어요? 아까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통보하고 보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구의회 보고 및 업체에 통보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한다고 하면 대상 업체나 우리나 똑같이 결정문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제12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여기 보다보면 각동에서 청소라는 것은 각 동에서 대표자를 하나씩 선임해서 16개동에서 기타 다른 위원들을 축소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주민자치위원등 지역주민대표 6인 이내,’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으면 안돼요. ‘통장·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넣으면 안돼요.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지요. 그 단체 외에는 안 되잖아요? 단체이름을 명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두 개 단체 이름을 명기하면 다른 단체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18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해야 돼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지요, 영리업체인데. 우리가 위탁 주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청소업체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후생복지는 작년에도 근무복을, 디자인을 바꾸면서 근무복을 시에서 일괄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후생복지를 제한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용역업체한테 옷을 다 줬다는 말이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청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위탁업체에다 근무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에서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기 정책이 변경되니까 나오는 것 받아서, 시비보조 받아서 쓰면 되지만 용산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산구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조례 없이도 돈 줘 왔잖아요, 아까 근무복 같은 것? 그런데 여기에다 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시설장비 개선사업,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은 삭제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 받아다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다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8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 회의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회 참석 다른 예를 보면 10만원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작년, 금년에는 축소를 했습니다. 5만원내지, 조금 그런 것은 7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대행업체 평가조례인데 이것 위원회 다른 것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때만 쓰는 조례예요, 평가단을 구성할 때. 그러면 1년에 한번 구성하는 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한번 하는 거예요? 회의를 몇 번 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회 이상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길준
박길준위원
평가할 때만 하는 것인데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동에 위원들이 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을 축소해버리니까. 16개동이면 16개동에서 하든지, 6개동이니까 2개동을 선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인원수를 조금 늘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삭제를 해야 돼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주로 3개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서 ‘서울시 및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알겠어요? 이런 것은 왜 들어가요? 이것은 당연직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네, 4명이 당연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안 받지요? (자리에서
- 네.)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종사자 3인 이내’ ‘용산구의회 청소·환경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구의원 1인 이내’ ‘그밖에 청소·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 여기 3인, 3인, 6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넓혀서 3명을 더 줄 테니까 17인 이내로 그 이내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라고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20명으로 할까요? 20명 내외로 하자고요. 그 이내에서 하면 되니까,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통장·자치위원 등’은 빼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바꿔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해서 집어넣어서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 8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2호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대표 12인 이내로······,)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제5조 제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수준’을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으로 하고, 제5조 제3호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의회 보고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의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제2호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종사자 3인 이내’를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대표 12인 이내’로 하고, ‘제18조(정책반영 및 예산지원)’을 ‘제18조(정책반영)’으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