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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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우성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우성6차아파트는 아파트 8개 동 270세대와 상가 1동 8호로 구성되어,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 택지지구 내 위치한 개포우성6차아파트는 2018년 3월 8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정비계획이 2018년 12월 18일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제출되어,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5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전체면적은 2만831㎡이며 건폐율 16%, 용적률 249%로,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6개 동 총 41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서울시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우성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대수는 지금 417세대잖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503대거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차 세대수가 요새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1인에, 한 사람에 1대꼴로 거의 대거든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또 어차피 개인 재건축 할 때는 사실은 주차를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 1대를 설치하려면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때는 주차대수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향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측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내가 어떤 평형이 맞을지, 더 늘릴지는 그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 변경될 소지가 많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되도록이면 변경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차피 재건축하려면 주차대수는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건축.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할 때는 주차시설을 늘려서 그것은 강남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는,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봤으면 싶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사항만 일단 정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후에 건축심의를 시에 요청할 때 그때 우리 구 의견을 거기에 담아서 요청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모든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사실은 우리 구도 주민들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개포우성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오늘도 사실 11시 반에 주민 동대표들이 저를 만나러 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쪽에 보면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지금 언주로로 들어가기도 하고 시영아파트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이쪽을 언주로 대로변의 출입로를 폐쇄하고 한쪽을 내자고 서울시에서 제안을, 제안이라기보다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기간 도로에서는 가능하면 출입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의견도 출입구가 있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지하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교통 흐름에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 의견도 출입구 존치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아파트에 안 살고 이런 일을 안 해 봐서 기본상식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경남아파트나 현대2차 또 그 다음에 주공 1차도 대로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어떻게 지금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도 어떤 기간 도로로부터 주된 출구는 사실상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금지된 구간도 많고 사실 여기는 금지된 구간은 아니지만 아마 서울시에서 현장은 안나와보고 옆에 지하도가 있어서 큰 교통흐름에 방해 안 된다는 것을 판단 못 한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현재도 언주로에 아파트들이 그 대로에서 진·출입을 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진출입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요. 아까 문화시설이 원래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평 정도가.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의견이 수렴되면 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김진홍위원

아예 도서관을 없애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도서관이 대지면적이 300평이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는 일부만 사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300평 되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래도 뭐 저희가 볼 때는 250평 정도 되니까. 아마 일부는 큰 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홍위원

아주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도서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시영아파트 하고 6차 사이의 그것은 조합 측의 도로인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연결녹지를 존치하자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연결녹지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도입하라. 저희 구 의견은 이것은 안 된다. 시영에서 연결되어야지 거기만 연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견은 연결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지금 시영아파트하고 달터공원 사이의 그 도로, 공중에 붕 떠 있다면서요, 포장하는 부분을.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조합에서 실수했는지 구청에서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것을 포장을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측하고 달터공원 사이에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구에서 정비를 하든 아파트에서 정비를 하든 정비할 사항이고 지금 조합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용도폐지 해서 땅을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싶다 이런 의견인데

김진홍위원

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사업부지에 편입하고 싶다, 사업부지로 쓰고 싶다.

김진홍위원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원래는 구 땅입니다.

김진홍위원

구 땅이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강남구청 땅이죠. 저희가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시영아파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네, 그렇죠.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 구간만 폐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폐지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주민들은.

김진홍위원

도로 폐지?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도로를 폐지해서 아파트 부지로 쓰겠다 매입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개인사업에 도시시설 폐지해서

김진홍위원

개인사업이 아니고 달터공원이나 그 구의 소유한 도로는 시영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개포4동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하나의 연결통로도 될 수 있고 구룡산까지. 그건 굉장한 저희 지역주민들이지만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존치를 하면 할 때 또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포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주체가 지금 애매한 거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만약에.

김진홍위원

조합 측에서도 처음에 인가 내주고 할 때 그런 약속도 안받았잖아요, 건설회사로부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당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도 3년 후에는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봤지만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훼손된 부분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되면 이 부분은 사업승인 인가 조건을 달아서 조건으로 이 부분이 깨끗하게 아파트에 걸맞는

김진홍위원

어느 분한테 조건을 달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게 아마 우성6차한테 인가 조건을 달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이게 전체 연장이 몇 m예요? 파출소 앞에서부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아마 250m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우성6차가 조건을 다 받아들일까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통상 보면 면적에 인가조건을 많이 달기 때문에의 이 부분은 조합장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진홍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어차피 주체가 없으면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결국은 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일반사례로 볼 때 또 조합 측 인가조건을 달아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6차, 6차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마 시영은 물 건너 가버렸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시영 쪽도 아마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희가 개포시영을 건립하면서 공공기여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이번 시영 쪽은 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도로 포장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김진홍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과연 누가 이 도로를 포장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 아예 처음에 할 때 조합에 인가를 줄 때 조건을 달았어야 됐는데 시영이, 지금 이 도로를 점유라기보다는 인접하는 것은 시영이 좀 더 길죠, 연장이?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훨씬 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6차 주민들한테 인가를 내주면서 200 몇 m를 같이 해라고 조건으로 해라고 하면 6차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인접해 있는 것이 시영인데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만약에 조건을 단다고 하면 6차 인접한 것만 다는 것이지 추가 부분을 달 수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부분이야 뭐, 그렇게 알고.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안에 보면 기반시설 계획에서 문화시설이나 녹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계획에는 없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기여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앞에는 없어서, 공공이용시설이. 확인됐습니다. 건립되는 거죠?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서울시에 올리는데 옛날에는 용적률이 보통 기본이 250, 270이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220에서 230이거든요. 주민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허용이 200 이하이고 상한이 2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적률을 올려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 특별계획 구역에 포함된 게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90%입니다. 거기서 친환경 녹지건축물을 하면 200%까지 갈 수 있고, 허용해서 200%에서 230%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문화시설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한 30% 받습니다. 그리고 230에서 250 갈 때는 임대주택을 20% 지어서 10%는 조합이 가져가고 10%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용적률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예전에 재건축 의견청취 들을 때는 용적률이 꽤 높았었는데 너무 낮아져서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개포6차는 아니지만, 제가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볼 수도 있지만,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1차, 우성3차, 경남아파트 이거 지금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쟁점이 뭡니까? 쟁점, 진행상황 그것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기가 지구단위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현대1차나 아까 말씀하신 우성3차나 경남아파트가 사실 하나의 단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통합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구에 상담한 것은 통합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현대1차는 이미 진행되다가 나중에 두 개 아파트를 통합을 해서 세 개 아파트를, 세 개 단지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에 그렇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1차 아파트 작년에 저희가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다가 작년 말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니까 접다가 지금 다시 또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구역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건축 민간전문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 민간전문가의 책무, 위촉 및 해촉, 업무 범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 민간전문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축 민간전문가는 부구청장 직속 하에 신청사,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도시 뉴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지 여부, 안 필요한 지는 별도로 제쳐놓고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50명의 자문단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분 한 분 감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전문가가 들어오시고 또 정책자문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민간 또 자문을 하시겠다는 또 자문가를 넣을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자를 위해서는 또 우리 기존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사건도 이런 일도 생기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하고 첫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공공디자인 참 관심이 많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자문단이 오는 것 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그 아이디어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수나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혼자의 생각으로만 도출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도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해 오고 그 분도 어디 가서 뭔가를 해 올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필요한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져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선7기 50명의 자문단이 있고 또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있고 직원도 있고 이런 자문위원들이 많이 외부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청 행정에, 별도로 이렇게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목적이나 배경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 민간전문가는 건축과 도시디자인 물론 포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물, 주민센터라든지 복합문화센터 또는 도서관 공공에서 쓰이는 이러한 건물들의 수준을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현상설계나 이런 경쟁을 통해서도 하지만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서부터 처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수준 높은 자문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보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러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잘 듣는 그러한 행정을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강남의 품격을 제고하고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공공건축물이나 디자인 정책을 마련하거나 도시정책을 마련할 때 조금 더 품격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 그 취지의 첫 이유가 신청사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또한 반감이 살짝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GBC 우리가 건설할 때 그 자문단을 두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면 각 기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디자인도 가져오고 정책도 가지고 할텐데 거기 꼭 신청사를 위해서 그 자문단을 넣는다, 그것은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청사에 그런 자문단이 필요한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거론한 것이고요. 신청사를 현상설계를 해서 우수한 설계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 그러한 공모를 하기 위한 기획단계부터 그러한 공공 그런 부분의 외부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수준을 더 높이고 그런 기획단계나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더 우수한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자문을 해야 될 필요가 저희들은 좀 그런 수준까지도 끌어 올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데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도시환경국장님이나 또 건축과장님이나 굉장히 출중하셔 가지고 좀 서울시에서도 내노라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시어머니를 놓는다? 그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산발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또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다, 동의다, 반대다를 떠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연 이 기관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의 차이가 전문성으로 봐야 되겠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상 건축행정이나 도시행정 이런 공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나 큰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트렌드라든지 큰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문을, 민간전문가의 수준 높은 사람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충, 보완해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뉴디자인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이 됐어요. 여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 전체적인 뉴 디자인을 보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전문성이고 행정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공모를 할 때 참여하는 업체가 민간업체 아닙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전문업체가 디자인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위원회에서 공모를 거치는 절차에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는 민간업체인데 민간 그것도 전문업체 한 업체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뛰어난 공모가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과 절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자문업체랑 MOU나 업무 체결 같은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평소에 자문을, 우리 보통 보면 자문변호사, 자문세무사 이런 것이 있는데 민간업체와 건별로 자문을 받는 협약을 해서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 하고 디자인위원회를

김진홍위원

건축위원회요?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그러한 단계별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민간전문가는 진짜 이런 수준을 조금 더 우리 서울시에 총괄 건축과가 있듯이 조금 수준을 좀더 한 단계 조금 더 높게 고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기관에서 하되 어떤 위원회를 통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도 당연히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할테고요.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옥상옥이 아닌가, 꼭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건별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신청사,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이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상시적으로 이걸 운영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를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보고 그 건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리고 또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도 민간 전문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한 그런 것일 텐데 이향숙위원님 다시 또 재론되지만 참 옥상옥이다, 요즘 공수처 처럼요. 이 분이 사실 양쪽에서 굉장한 어떤 권력이라면 뭐 하지만 재량이 굉장히 비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도 건축도 뭐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집을 지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원안, 처음에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작은 집수리를 해도, 건축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자꾸 건설도 그렇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건축비는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 분이 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모절차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이 분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야 아직 운영을 안해 봤으니까 모를 일이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 하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일반적인 행정을 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들을 자문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저희들은 조금 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은 필요성의 유무는 차치하고 이 조례를 저도 읽어보면 정말 조례로써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부실한 면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건축 민간전문가란 하고 죽 나오면서 중간 생략하고 강남구의 건축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항만 보면 여기서는 이걸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되고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지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서 강남구청장이 지정한 하든가 해서 주어가 없다 보니까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이제 안된다는 거죠.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피동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일단 주어가 빠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건축 민간전문가의 위촉 하면 여기서 이제 구청장은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이 지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위촉하는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축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면 여기에 사실 인원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재정국 조례 팀에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강남구 조례는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전부 지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통일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6조 건축 민간전문가의 업무 보면 지금 1항 하고 1항 1호, 2호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건축 민간전문가가 어차피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른 거기에 그것을 어차피 내용은 거기에 따른다 라고 하던가 3항에는 4호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 민간전문가의 업무가 너무 간단하다기 보다는 좀 내용면에서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2조의 정의 하고 또 그 업무하고 하여튼 위촉 관계 이게 조금씩 전부 다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다만 6조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21조 3항에 따른다 라는 부분 하고는 너무 그 부분이 저희들은 포괄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중에서도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부분과 도시디자인정책의 그러한 정책에 관여해서만 저희들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도록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민원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드리기는 좀 포괄적이다 해서 그 부분을 특기를 한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건축 민간전문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업무가 건축도시디자인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고 어느 정도 중복된 그런 개념도 있지 않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낌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하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깊숙이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 건축가 참여하시는 이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나 이러면 깊숙이 여러 포괄적으로 그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무원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하게 될 거고요. 단발성이 아닌 기획단계부터 죽 같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민간 건축 전문가를 부구청장 직속 하에 두어가지고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지금 여기 조례나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1회 비상근이지만 주 1회만 출근을 해서 정상 업무시간에 자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월 5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근무한 날 수에 따라서 5일을 근무했던 자기 사정에 의해서 4일을 근무하게 되면 그 횟수에 맞게끔 하루에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에 의해서 기술사 정도 36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1일 노임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전문가, 민간전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느낌상 건축 민간전문가 조례안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조례안이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과장님 조차도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느낀다 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간 건축 전문가가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두시는 이유도 정확한 업무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공무원하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 내용도 되게 애매모호하고요. 강동구에 공공건축과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강동구 공공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활동을 하실려면 이 조례안 자체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지금 강동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보고 계신가요?

안지연위원

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거기에 보시면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기획 설계에 관한 자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예, 그밖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이거에 대한 업무 구분은 어떻게 두실 건데요? 구청장이 나는 이거 필요해 그러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건축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영역을 위해서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 업무영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조례안에 민간 건축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올라와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장님.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이향숙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공건축기획가를 선임하실 때 기준을 어떤 분을 두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지시하면 그렇게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수족을 원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귀한 분을 저희는 모시고 싶기는 한데요.

이향숙위원

이미 귀한 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공모를 하거나 구청장이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생각이고요. 여기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주어져 있을 것이고 강남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강남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사람이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는 지역을 제한하거나 이럴

이향숙위원

제한할 생각은 없으시고. 강남을 잘 알려면 강남에 살아봐서 자기의 느낌하고 전문지식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물론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의 어떤 수준 높은 저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이향숙위원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의 성에 안찬다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참 그 중에서 모이는 분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 해당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건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죠.

이향숙위원

있고.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건축 조례안을 보면 사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뉴디자인국에서 지금 하고 또 저번에 추경예산 때 해서 공공디자인을 할 때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해서 강남구 전체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서 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데요.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또는 포괄적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민간건축가 참여해서 위촉하시는 분은 그보다 큰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고요. 자문위원회, 디자인위원회나 이런 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안건을 그 시간에 오셔서 검토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기획단계부터 조금 수준도 높으신 분이고 더 일반적인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을 모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전문가 분들이 자문위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명예만 걸어놓는 것이지 그분들이 실제로 일은 거의 안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표성만 사실 띠는 거지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시간만 사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게 인제 대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일해서 그것을 와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수당도 36만원씩 준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문한다? 이런 것 보다는 사실 큰 틀로 가려면 전문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사실 1년이든 2년이든 그 국을 하나 만들어서, 대체적인 예가 서초구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자문위원을 여러 개 둬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실효성은 사실 적은 겁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것이라. 이게 어떤 국의 틀보다는 강남구 전체의 틀을 가지고 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만 많이 두고 수당만 주면 사실은 결과는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서초구 같은 데는 디자인 전문그룹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그냥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충원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퀄리티가 훨씬 높은 분들이죠. 그냥 일반 직원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유명하신 그러한 경험과 전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거기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행정조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 직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은 사실 건축을 전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따지 않는 이상 건축과의 직원분들 일반 공무원직이잖아요. 건축을 전문적으로 한 분은 물론 몇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건축을 전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케어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 일반에서 또 건축과로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 사실은 자문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두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새롭게 우리가 이끌어 갈 때 더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은 진짜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독특한 그런 부분이 예술성이나 똑같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있고, 그 분이 행정을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원 포인트 레슨 식으로 해서 그런 것만 하나 받아도 저희 건물이 빛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5개 자치구하고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강남만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충분히 고려하고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적에 중복되는 복합적인 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진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서초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초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입니다마는 서초는 디자인 부서가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강남구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고요. 그런 것이 지속되다가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때 디자인과에는 외부 전문가를 사무관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디자인 정책을 많이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러다가 디자인 서울시에서 디자인 정책이 조금 후퇴되는 바람에 그 조직도 없어졌고요. 지금에 와서 저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뉴디자인국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서초는 계속 디자인 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계속 정책을 시행해서 결과물이 몇 년 후에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른 강동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안 정해져 있고 해서 다른 곳도 많이 살펴보시고 조례를 좀 더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거의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조례도 수정할 부분이 많고 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문단에 50명이 있다고 했죠? 구청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자문단만 하다 보면 구청장께서 선거 때 보은 차원의 인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정말 자문을 해서 구청장의 인맥이 아니고 새로운 훌륭하신 분을 선택 잘 하셔서 정말 강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문단을 하다 보니까 꼭 국장들께서 구청장한테 보고좀 해 주십시오. 주변에 인맥을 너무 포진한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하신 분을 지명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사 계획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신청사 계획은 현재 토지 문제,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T/F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주관이고요. 토지 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재는 복합청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구의회 다른 일반 민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복합청사를 기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상정 사유는 첫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로페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즉,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 하고 둘째, 공유차량 즉, 나눔카 운영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월정기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의 10%를 감면하기 위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비고 2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차량 활성화를 위하여 10면 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1면 이상을 나눔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우선 주차토록 하기 위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5의 1항을 신설하고 나눔카 주차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5의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나눔카 월 정기요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비고 2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6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요점은 나눔카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면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DC를 해 주는 그런 취지인가요? 맞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각 주차구역마다 나눔카 구역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상·노외 주차장이 50개소가 있는데요. 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나눔카 주차면이 한 면씩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미 배정이 되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배정되어 있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주차 차량이 37대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서 지금 나눔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요? 한 대당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고, 강남구에 지금 나눔카의 활성화가 몇 %가 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2만3,000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용인원의 이용횟수는 서울시 전체가 2,300대 정도 되는데요 운영횟수는 한 2만건 정도 되고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현재 230대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월 이용횟수는 8,0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나눔카가 자전거 따릉이처럼 내가 만약에 삼성동에서 대치동을 가서 놓으면 제가 백을 다시 삼성동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눔카 주차면에다, 어느 지역에다 세워놓으면 따릉이처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앱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운영 중이 확실한가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ABC가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에 놓으면 B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또 C에 간 사람이 A로 돌아오는 그런 게 되어 있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보완점이라고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확실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앱에 의해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재 A 주차장에서 나눔카를 사용했을 경우에 B 주차장에 파킹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8,000번 횟수가 이용된 건가요? 8,000번.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강남구에서 지금 연간 차량이 운행되는 차량은 230대 정도 되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에 지정된 차만 강남을 벗어나지 않고 서울시 전역 어디에서도 세울 수 있는 나눔카 시스템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로페이를 했을 때 더 DC되는 그런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최고 할인율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로페이는 10%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50% 적용하는 것만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앱을 깔고 하면 우리 중장년들은 아마 사용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주로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남의 청년들이 굉장히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로 강북에서 오거나 강남을 이어서 교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 나눔카를 가지고 와서 의도는 좋기는 하지만 우리 공유하는, 셰어링 하는 그런 정책은 참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 그렇게 지향은 해야 하지만 아직은 지금 강남에까지 주차면도 부족한데 그것을 위해서 할애하고 더군다나 본위원은 제로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 제로는 정말 제로화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이거에다 제로페이를 넣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물론 정책은 좋았으나 실행과정에 검증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 강남구가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하고 나눔카 사업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연말 소득이라든지 할인공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정책이고요. 나눔카 정책은 교통량을 차량이 하루에도 신차들이라든지 새로운 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 교통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눠 쓰고 하자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그린카 하고 쏘카를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경제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가나 이게 강남의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보험도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제점이고 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하니 지금 강남구에 주차장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고 여기 공영주차장 한 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주민들도 쓰기 힘든데 나눔카 해 가지고 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 차라리 우리 잘 되어 있는 따릉이를 많이 청년들은 건강하니까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다른 데 해 보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나눔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눔카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따릉이 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회원제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구민에 한해서 국한시켜서 이 조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제를 확대해서 강남구에 주차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건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나눔카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이용대상으로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감면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개정해서 100%를 감면한다고 하면 이 정산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게 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초 상정할 당시에 100% 감면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마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됐고요. 저희들도 조례를 상정을 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의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그 프로테이지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을 2022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업체가 쏘카와 그린카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등록업체의 어떤 시장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라든지 안정화 될 때까지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의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써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해서 한시적으로 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정화 기간을 두자는 취지에서 날짜를 설정했다는 것이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 이용자는 개인인데 수혜자는 업체가 될 것 같거든요? 보면.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업체한테 가는 거죠? 우리 이용자는 아니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시적으로 아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인턴 어떤 기업과 같은 회사들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육성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업체를 보호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주차난 해소에 시발점에서 이런 것을 계도차원에서 이걸 지금 개정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걸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게 개인이 차를 자가용만 운영했을 때 많은 차량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차량을 소유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난을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도입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김광심위원님에 추가 질의하는데 아까 교통을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카가 있으면,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본 자기 자가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을 위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쓴다? 그것은 오히려 차를 더 막히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이 쏘카라든지 나눔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의식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 보다도 결혼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기존의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이향숙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요즘의 젊은이들 생각이 어떠냐면 전세나 사글세 살아도 외제 리스까지 끌어댑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면 필요하니까 없는 사람은 더 써서 이용을 해 주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용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차를 본인차를 놔누고 교통체증을 생각해서 나눔카를 쓴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통을 더 체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이 완벽하게 어떻게 시행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전기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친환경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용요금이 단거리를 이용했을 때는 상당히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도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고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강남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도입하는 것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다 보완해서 우리 정말 강남실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입을 하지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체증 더 막히게 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조금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나눔카 전용주차구획 설치는 10면 이상인 데만 한다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 면수가 10면 이상인데 1면 정도를 나눔카 주차면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조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알고 계신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별표15 제11조5의 2항에 별표 8이 별표 9로 수정되어야 되고 23호에 같은 법 제25조의 4에 따라 나눔카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나눔카는 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25조는 1항, 2항만 있지 4호가 없죠? 그리고 또 인용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게 법이 혹시 인용 잘못된 거 법 어떤 법으로 수정해야 되는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3조의 나눔카 승용차 이용 회원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게 33조1항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맞아요. 거기 앞에 것은 33조제1항제4호는 맞는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같은 법 25조4에 아마 그 조항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법 조항하고 해당되지 않는 조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호, 별표1의 22호도 우리가 별표를 죽 보면 별표 내용을 죽 보면 거기 14호라든가 18호, 18호, 19호 같은 데 보면 뭐뭐뭐 한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8호에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9호도 교직원 무상배정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해서 전부 차량에 대하여로 용어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개정안에는 자에 한하여 지금 그렇게 됐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2호 결제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사실 이 법을 시행하는 주체가 강남구청장인데 우리 11조5의1항에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인데 거기도 지금 이게 주체가 누구인가가 없죠? 그런데 우리 조례 우리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의 주차환경개선의 지정관리 하면 처음으로 구청장은 법 제4조1항에 따라 하고 죽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이것도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사실 5조가 되어 있으면 여기 11조도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10면, 주차대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걸 실시하는, 설치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나눔카가 우선주차 할 수 있다, 주체가 구청장이 주체가 빠졌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나눔카 업체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아까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0대가

재민

이재민위원

이건 230대고 이 사업자 지금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업자는 그린카 하고 쏘카 2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개.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나눔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향숙 동료위원 질의에 나눔카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제적 측면과 주차의 소통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눔카가 시행돼서 소통의 원활화 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나눔카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얼마나 차량이동 그러니까 차량 이용률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없으시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현재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눔카가 이용되고 난 이후에 강남구 관내에 교통속도라든지 교통량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든 앞으로는 공유경제로 가기 때문에 따릉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신해서 대체할 만한 우리가 자율주행차량으로 가기 전에 공유경제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부분 소비자가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유 경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경제 수요자가 누구냐? 대상이 달라집니다. 교통소통으로 인한 수혜자와 공유경제의 수혜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측면이 과연 강남구 현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의 나눔카 면을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 주차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 주차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과 어떤 협의 절차를 이루셨는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단하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실무자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이재진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죠? 공단의,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의 문제점과 주차관리과의 의견사항이 있었을 건데요, 그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의 의견은 별도로 지금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눔카가 노외주차장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은 나눔카가 없습니다, 면이.

이재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도 나눔카 주차면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상하고 노외가 있는데요 노외만 지금 주차면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진위원

노외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노상은 없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길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정기주차권이 없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도 있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지금 공영주차장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하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고요. 노외만 하고 있고요 노상의 경우도 월 정기주차권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민원이 정기주차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정기주차 비율이 75%인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건으로 이용하는 시간당 이용하는 이용객이 만차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나눔카 주차면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1면 이상이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몇 면을 만들지도 그 주차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면을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나눔카를 주차하기 위해서 한 면 정도는 나눔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못대도록 하는 거죠.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한 면을 비워놓음으로써 몇 명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1급지부터 5급지가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검토여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민원은 우리 주민들의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제기하는 민원은 정기주차율을 줄여주라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에 협의가 없이 나눔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나눔카 면을 설치를 해 놓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나눔카의 지금 주차를 일반 차가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아직 벌칙조항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벌칙조항은 아직 없는 것이죠? 벌칙조항은 안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제재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패널티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상이라든지 규칙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일부 이제 나눔카 면으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 면이 항상 만차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급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1급지의 경우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상당부분 주차면을 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이 따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또 외곽지역에 주차장일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유가 있는 주차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면을 상시 주차를 못하게 24시간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 차 등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24시간. 예, 그렇게 나눔카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만약에 차량이 계속 비어 있으면 일반 차량도 댈 수 있게끔 시간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예를 들면 낮에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예를 들면 저녁에는 또 늦게는 비어서 일반차량이 세울 수 있게 하는 방향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용시간대 별로 이용자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눔카를 이용하는 차량이 나눔카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일반 차량이 또 주차가 되어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눔카 주차면의 운영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또 퇴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나눔카는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물론 1대가 세워져 있으면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시간 외에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차가 왔을 때 거기가 채워져 있으면 다른 데 대면 되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나눔카 주차면에 전기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데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게 되면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용주차면을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2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306억9,359만원으로 이중 3,565억7,5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억1,08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7억7,5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2.7%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10억1,038만원이며 이중 9억3,279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비 92.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6억7,808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187억6,599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과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용역비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7,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66억2,544만원으로 이중 252억9,3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억9,2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8%인 총 39억3,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22억9,201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4억6,675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8억2,52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77억9,600만원, 특별회계 419억1,900만원 등이며 총 1,079억1,500만원이며, 이 중 71.4%인 784억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3억6,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2.7%인 총 139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63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79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84억1,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재난안전과에서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4,100만원, 건설관리과에서 소송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액 및 판결금으로 9,800만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등으로 10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별첨6)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그제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예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해서 고소를 해서 검찰에 송치됐고 그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채용 관련해서 어떤 게 선채용, 선채용 관련해서 선채용 관련과 감가상각비 관련, 이사장 인건비 관련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특혜성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예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내용인데, 구정질문 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구의원을 고발까지 명예훼손으로 한 업체이고 입찰제한에서부터 1년에 20억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제안서를 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복지과에서는 2018년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어르신복지과의 강남구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청의 행정력의 무능인지 또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복지생활국이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의회에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따져보고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등이 있을 때는 본위원도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을 고발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태도는 안됩니다. 400억의 주민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장 발령을 받았는데요. 발령을 받기 하루 전에 감사과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날 재심사, 재계약심사를 했는데 3년 기한 심사를 했는데 가결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 검토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1월에 한 달 동안 재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재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사장이 구청장을 면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면담을 하면서 자기들이 강남구청에서, 다른 제3의 업체가 아닌 강남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자기네들은 손 떼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방침을 구청장님한테 받습니다. 직영을 하기로 운영을 했는데, 3월말에 계약기간인 3월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3월말에 저희가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그러면 연장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1년 동안에 그동안 운영비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안 된 부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권을 먼저 가져오겠다 해서 1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참예원 측에서 1년은 안 된다, 5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12월 28일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위탁을 연장할 때는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것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하기 위해서 다만 1년 동안 연장을 하는 것이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말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해지를 통보하고 직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직원들 100% 고용승계를 해 달라. 둘째, 월급 같은 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저희가 그 두 가지는 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공문으로 문서로. 그런데 끝으로 가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직영을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적자가 계속 난다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작년 12월달에 재위탁을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아닌 자기들에게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에 치매관리법에 위탁을 주려면 다 절차가 정해져 있고 또 병원도 저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직영을 그런 약속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직영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직영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방침 정도만 얘기를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28일날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하게 됩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3월말일 쯤에 통보했던 1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을 취소해 달라. 연장하겠다는 것 하고 그리고 3월말로 저희가 계약이 끝났다. 그러니까 직영 인수인계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직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방침 관련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보셨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저번에 예비비 사용 건 때문에 한 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지난 5년간 참예원이 운영하면서 흑자를 발생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두 번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 얼마씩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미미합니다.

이재진위원

미미하죠, 금액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대부분 전체 5년을 따지면 적자죠? 적자운영인데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상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입찰해서 계약해서 지난 5년간이나 현재의 계약종료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나 왜 그렇게 참예원에 끌려다니세요? 강남구는 보면 참예원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강남구가 주체가 되어서 강남구 주장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끌려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5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과적인 중간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진행상황과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예원 측으로부터 소송이 접수되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송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집행정지하고 본안소송 두 가지가 들어 왔는데요. 건이 두건입니다. 집행정지하고 그다음에 본안소송.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집행정지가처분신청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 연장을 통해서 직영을 추진한다고 해서 1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취소해 달라,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1년 연장은 재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다. 그래서 5년 연장은 안 된다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해 달라, 두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서 낸 것은 계약해지, 이것을 취소해 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수탁기관의 자격이 있다, 지금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은 참예원에게 행복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구매지출 관련 영수증을 자료내역을 청구할 수 있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개원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구매와 지출관련 자료 내역서를 요청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때 예비비 사용 설명을 드리면서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없이 참예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달라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은 다시 해 보겠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안하면 협약서 위반사항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생활국 소관에 이월사업비 내역 그러니까 결산서 831쪽에서 835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사고이월이 6,900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 하고 감리비 하고 해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억7,999만5,690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가니까 시설이 다 수리가 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소관사항이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 작년에 역삼수련관은 그 시설이 지금 집단민원으로 초등학교 역삼수련관 초등학교 3〜4학년의 아동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엄마들이나 학부형들이 집단민원으로 왜 학기 중에 하느냐, 이래가지고 다음 연도 2019년도에 2월부터 5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것인데요. 올해 아마 위원님들이 다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곧 5월자로 준공이 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경으로 해서. 올해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집단민원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2019년도에 공사를 한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5월달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너무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우리 복지생활국에 보면 각 과별로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시니어를라자 증축을 했어요. 해서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비가 잔액이 3,842만3,11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여기서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시설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시니어플라자 증축은 작년 추경에 편성된 금액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약간 설계변경 된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사과정에서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대충 간단히 그 내용이 뭐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억8,2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복구공사에서는 공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8억8,000만원이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공사비 자체가 약 80〜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차액이 보통 5% 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건 추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은 거기는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은가요? 22억이나 되는데, 2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 12월 21일날 사실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사업이 두 차례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식물협회 차원에서 담합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6억4,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2월달까지 계약기간 연장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액은 6억4,000여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22억3,000여만원이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전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200톤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감량이 점차 되면서 한 20톤 정도가 감량이 돼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감량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처리하는데 그 정도 감량은 예상하시고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홍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감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른 분 먼저 하고 다시 할게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업체가 형식적으로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청소업체가 장기간 똑같은 업체가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허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내에 있는 업체는 강남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구역이 8개 구역이다 보니까 뒷골목에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구역이 그동안 숙달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입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입찰로 해서 두 차례가 유찰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역도 조정을 하고, 일부 구역도 좀 조정을 하면서 입찰도 한 번에 하던 것을 두 차례 분리해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저희가 계약을 입찰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에 단독입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가 응찰을 안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숙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구역이 틀려지다 보면 이제 규모도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구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구역에서 입찰에 응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체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심증은 있지만 겉으로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좀더 냉철하게 들여다 보고 계약을 좀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규업체와 기존업체가 입찰을 하거나 진입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틀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규업체 하고 기존업체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나 방법을 신규업체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격심사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점수가 90점 이상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새로 신규업체를 허가를 내줬을 때 그 업체가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점수가 안돼 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신규업체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이 되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아니고요.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적격심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신규업체와 기존업체에 이미 가점을 한 40점 정도 차이를 줬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신규업체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점수가 40점이 틀리는 데.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 줘야 될 일은 신규업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등록을 안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청소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고 기계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면접 와서 가점 줄 때 점수가 그렇게 차이를 주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다 결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밥 그릇보다 더 힘든 진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남구에서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신규업체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해야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형대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강남구는 지금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 가도 세계 최고의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곧 재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저의 의견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구역을 정리할 때는 골고루 구역을 정리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보다 의견을 달리하는 게 사실 하던 업체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봤고 또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을 청소를 더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단지 계약관계에서 보다 투명하고 어떤 업체가 또 특혜 의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선할 방안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 봐주시고요. 내년에는 그전하고 다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선정 과정이나 심의 선정과정 또 위원장 선정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는 2년이고요 금년도 3월 22일자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한 40〜50분 정도 신청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배수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분을 선정을 해서 구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됐고 구의원님들 5분과 주민지원협의체 8분이 선정한 또 전문가 2분 그래서 15분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열어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선출을 하면 거기에 우리 강남구 의원들도 5명이 실제로 위원인데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 과정도 모르고 또 뽑을 때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위원으로 가서 같이 뽑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구의원들 가니까 위원장이 선출돼서 그러한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사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라고 사실 연락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 선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을 추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조율을 해서 구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인데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을 뽑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들러리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조율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조율이 안 될 때는 구의원들한테 안내도 해서 이렇게 조율이 안 되니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정이 겹치셔 가지고 같이 못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운영을 보면 지금 물론 불용률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되나. 불용률이 지금 54%가 되는데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복지정책과장이 우선 답변하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불용률,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이 불용률이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출연금은 보조금 하고 다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따로 복지재단에서 반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쪼개서

재민

이재민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그렇게 있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조항은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복지재단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출연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출연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님 하고 행정지원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7년도에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2018년도에.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도에 사무국장이 몇 월달부터 오신 거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사무국장님은 계속 안 계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 1년 내내 안 계셨어요? 그럼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무국장이 이호갑 사무국장이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직무정지 또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제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한 6개월간 사실상 업무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선7기가 출범을 했고요. 제가 12월 17일 부로 작년 12월 17일부로 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판국 사무국장님께서는 12월 17일부터 출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복지재단이 지금 제3기 재단 이사진이 노력해서 아주 야심차게 저희 의회에 우리 3기는 이렇게 이렇게 일 잘 하고 또 모금도 활성화 해서 기금도 많이 또 모으고 지역사회에서 소통도 강화하고 복지재단으로서의 그런, 복지재단이 해야 할 그런 본분의 일을 잘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3쪽이네요. 다문화 저소득가정 아동 기초학습지원이나 소외계층 아동 방학 중 결식 예방 지원, 한부모, 조손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해서 지금 4개 사업은 전혀 사업이 하나도 추진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혀 추진이 안 됐는지 그것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이사장이신 장태성 이사장께서도 작년 10월달 이후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실시된 사업은 추진실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사실 지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써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3기 이사진에서는 각별히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새롭게 신임 이사진이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또한 이런 모금사업부를 신설하고 새로운 스텝진들을 재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신임 이사장도 작년 10월에 부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업 중에서 지금 미실시 되거나 불용액이 많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올해 2019년도가 지금 이제 벌써 6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혹시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서 새로 우리 국장님 오시고 새로 발굴한 사업 같은 것은 또 야심차게 하시는 사업은 있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정순균 청장님께서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저희 재단에서도 그러한 지시를 해 주셔서 지금 한부모, 조손가정을 저희들이 특별사업으로 또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세대간에 갈등이 있는 한세대를 넘는 그런 조손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강남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1%나눔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시해서 100억 목표로 기본자산을 늘리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복지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단됐던 사업 중의 하나는 강남구립행복병원에 한 2,300만원, 2,400여만원이 저희들이 미실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갈등요소 때문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홀드 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불용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제는 승계사업이나 이렇게 전통사업이 이렇게 불용률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방금 한부모나 조손가정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조례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정책과나 타 과에 구청의 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너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우리가 기업이나 단체에서 총 얼마나 기부를 받았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지금 기부에 대한 필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 이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기득권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차 쇠퇴돼 가는 현상이라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기업단위의 어떤 복지재단 형태의 협의회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강남복지재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사업이 연계가 가능하나 어떤 기부금 모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행법상이라든가 이런 제도상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서 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정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한 나름대로 복지재단으로서의 본래의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새로운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2019년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이 존재이유가 잘 이유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수당이 49억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이게 예측이 이렇게 빗나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수당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강남구 대상으로 통보된 것이 1만5,5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을 갖다가 조사 그러니까 소득조사라고 하죠. 상위 10%까지는 작년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합자를 조사하니까 9,298명 약한 60% 정도만 적합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5,581명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는 60%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수요조사 없이 그냥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요청을 한 거였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에서는 강남구 수급자의 한 70% 정도를 통계에 의해서 인원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국비를 지원해 줬고요. 서울시에서 또 시비 지원해 줬고 그래서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1만5,581명이 편성이 됐는데 그 대상자를 적합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는 9,298명 정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 정도는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은 전체 다 주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6세 이하 전체 100% 지원되고 있고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다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있잖아요. 이건 100%가 불용이 됐던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이게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지원사업인데 작년 2018년도에 사업이 폐지 됐습니다. 폐지됐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폐지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100%, 금액은 작지만 100% 불용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폐지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재단 할 때 살짝 빼먹었는데 결산보고서 47쪽 보면 미지급금 명세서가 있어요. 거기에 2018년도 연차수당 설정액에 재단직원 4명에 130여만원이 지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이 12월 31일날 폐쇄가 되는데 연차수당 같은 것은 제가 구청 직원들은 아마 그 안에 계산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정액이 미지급금으로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물론 법인카드는, 카드는 예외라고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 예외기준에 들어가니까 그 밑에 3개는 이해가 되는데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 놓고 직원 4명에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경영지원부에 있는 파트장이라든가 이런 실무자가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작년도에 미지급금에 관한 내용을 현황을 말씀드릴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해서 오늘 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이 오시는데 글쎄 같이 직원이 동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하고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증감명세서가 있어요. 거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설명서 내역을 자세히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로 하시겠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준비된 자료에는 지금 처리계획에 대한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제가 잘못된 보고를 드릴까봐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서면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아까 하나를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요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을 매년 몇 회 정도 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작년도에 몇 회 하셨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통 이것은 몇 회가 아니라 보수교육은 이수 주기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2년, 3년 자기 급수에서 지난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2년, 3년 안에 도래가 안된 직원들이 있고 또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는 본인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직원들이 퇴사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요즘에 어린이집 사고 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절반도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기 전문 보수교육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3〜4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인데 보육교직원이면 어린이집 교사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일단 교사로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교사 보수교육이 절반도 참여를 안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 아닌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절반 이상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청으로서는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별도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한 2,000여명의 보육교사들을 갖다가 몇 회 횟수로 짜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육하고 좀 별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예산과목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으로 나오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복지사 하고 보육교직원 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것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보통 보육교직원 그러면 보육교사에다가 간호사, 조리사,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직원까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우리가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범위가 그렇게 방대하게 적용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번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실정을 한 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각 과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에 예산집행 할 내용이 아마 많이 감축된 것 같은데, 정비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특사경이 거기서 빠져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이 많이 안됐거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업무를 떠나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요? 그러면 답변할 사항이 아니신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게 뉴디자인과로, 이게 7월 1일부터 작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놔두고요. 그럼 그건 놔두고,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여기도 내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차원의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예산 쓸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한 69%가 불용이 됐는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홍보 외에는 다른 사업이 할 게 없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나 다른 사업비도 쭉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관련해서 인쇄물이나 자문수당 아니면 또 컨설팅사업이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8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몰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사업이 지금 어떤 지금 니즈가 없습니까? 우리 주민으로부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주로 예전에는 세곡동 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하다 보니까 아파트 하자라든가 절감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라는 게 한번 쥐어짜면 더 짜고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건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머지 이제 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파트관리비 절감 사업을 하는 것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작년 몇 월달에 이것을 일몰시킨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작년 3월까지 진행하고 더 이상 그 후에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월까지 하고 종료한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 강남에서 최초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관련해서, 절감 방법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컨설팅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통폐합, 흡수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그 나머지 평상시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 관리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동별 대표자 교육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금년에도 잡혀있고요. 단지 금년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사업은 예산 잡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 자체는 일몰하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사업에 다 그런 부분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계속 다른 사업 진행하던 것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비 절감 부분은 일몰시켰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 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추경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특별점검을 하는데 기간이, 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때도 참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는데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찾아야 되니까 다음 먼저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사업을 중단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 안될 계획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주변이 당초에 저희들이 광고물표시 자유구역 그 주변에서 삼성역 주변까지 그렇게 해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사옥 하면서 지하통합개발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을 포함하는 바람에 우리가 굳이 그 부분까지 구비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이 나중에 통합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사업영역 확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여금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내는 걸로 해서 그 부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게 예측이 안돼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지금 불용으로 남은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파악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추경을 확보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협의가 다시 그때 현상 공모안이 발표되면서 사업 구간이 확정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분할 운영 관련해서 매년 조금씩 책정을 해 놓은 예산입니까? 이게 100% 불용이 되었는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토지 분할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건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 위원회 운영이나 공문 발송비용을 항상 최소 비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가 많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다보니까 항상 불용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데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두 필지가 갑자기 들어 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최소비용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재천에 가보면 체육시설 중에 내가 힘이 좀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평이 안맞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동6교 밑에 까지는 밑에는 자전거 또 위에는 걷는 도로인데 거기 중간도로도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소단길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6교까지만 끝냈어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 LG나 대청, 대치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봉산에 보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갔더니 매봉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한 번 점검 하셔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시고 또 손 좀 볼 것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놀이시설 중에서 수평이 안맞는다는 부분은 그건 구체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개선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6교에서 소단길, 길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매봉산 체육시설 중에서 낡은 것은 교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비로 해서 일부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6교, 영동6교 위에 보면 다리 위에 보면 파이프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아마 팀장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옆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사진을 넣어 드릴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해서 55%가 불용됐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불용사유 있으시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제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용이 된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광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상인들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무슨 도움이 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됐는지?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보다 더 적게 책정을 하셔도 되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지금 답 못하시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됐는지?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공원녹지과장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실 다른 데는 불용이 18%, 20% 됐는데 사실 액수가 가장 크면서도 불용액이 적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사실 공원녹지과가 사업도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과에서도 이렇게 모범이 되는 과장님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도 응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모두가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곡동 하고 성남 하고 중간에 보면 세곡천이 있습니다. 세곡천이 있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김형대위원

알고 계세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보면 고철, 파지 하는 지금 모아놔 가지고 아마 얼마 전까지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건너편에 보면 하우스를 짓고 올해까지만 못 짓게 하는 땅이 좀 있죠? 그 공터에 대한 앞으로 사실은 강남의 제일 마지막 자락의 어떤 공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철, 파지 쓰레기 관련 문제는 관련 부서,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환경과 하고 관련부서랑 내용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하우스 있는 공터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현지를 제대로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형대위원 말씀대로 한번 내용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획을 구성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재건축 연한이 30년, 보통 30년 정도 되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재진위원

콘크리트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30년이 재건축 연한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재진위원

매봉산 정상에 가면 비닐로 지어 놓은 불법 가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됐습니다. 아마 2008년도인가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주민의 민원에 인해서 강남구청이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비가 샙니다.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비가 새는데 비가 새는 데서 운동하는 것이 과연 품격 강남이고 기분 좋은 변화인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원녹지과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거기 비닐 가설시설물 정비 좀 해 주십시오. 합법화 시켜서, 합법화 시켜서 공원 심의 받아야 되죠?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상 정상부에 파고라 형태로 하고 거기에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원조성 계획변경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 있어서 그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설개선이라든지 노후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소수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기는 개방형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거기 매봉조기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정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시간대는 둘레길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이 주류고 헬스 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들입니다. 그다음에 낮에, 밤에 하루종일 이용을 합니다. 아침 시간대만 이용을 하고 거기 문씨 아저씨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소리 지르고 그렇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물은 아니고요. 내부의 체육시설물도 교체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하여튼 특정인들이 아닌 다수를 위해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결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품격 강남에 맞는 시설로 해 주시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용역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인데 1만원만 집행했더라고요. 사고이월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이게 합리적인 개발방안 용역비가 1억여원이 가을에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이게 유찰이 6회가 되는 바람에 서울시립대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9,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유찰되어서, 더 이상 사업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번 순위인 서울시립대와 정식계약을 해서 용역기간 10개월로 해서 저희가 강남구 실정에 맞는 층수를 도출해서 내년에 저희가 2040서울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7월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고이월 집행을 하고 있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고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준공기한이 올해 12월로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게 3,500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지금 미집행 상태입니까?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쌍용1,2차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하는데 실제 쌍용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때문에 실상 계약을 못해서 예산,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쪽에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계약사를 선정해 놓고도 정식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거의 불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다음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게 2억2,000인가요? 2억2,200.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랬으며 집행은 가능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서, 잠깐 자료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도산근린공원 정비사업 하고 하반기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산근린공원. 그다음에 대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우수들 그러니까 목욕하고 하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배수관 개량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겨울 공사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금년 상반기 중에 두 개 다 하반기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5월 31일날 마무리했고요. 대진근린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는 4월 30일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이유가 동절기라서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까 김형대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과장님께 제가 그 질의를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54번지에 거기에 지금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고 그것은 세곡동과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수 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거기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선별작업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땅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 하고 세곡동 주민센터랑 또 지역주민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공원녹지과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자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나무는 아니다, 또 다른 쓰레기 투기장이 될 수도 있으니 거기에 꽃길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의 어떤 화초나 친환경 환경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텃밭을 일구고 싶다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가 환경호르몬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당분간 몇 년 간은 화초 꽃, 화훼종류로 식재를 해서 주변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잡혀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대위원님 하신 질의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곡천 제내지 그러니까 제방 바깥에 구거부지가 있거든요. 고물상 있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장하고 성남시하고 붙어있는 경작지, 비닐하우스 있는 데 거기가 주요 큰 땅인데 이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이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텃밭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안 되면 세곡천 명소화 관련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꽃밭 이런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생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곡동 의견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텃밭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편도로입니다. 제방상단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토지의 가용성을 가장 높이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부지 사용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녹지과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출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텃밭 문제도 달려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다 모아서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는 대로 해서 녹지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부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김광심위원에 추가는 아니고요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용역에 대해서 지금 명품둘레길 조성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절감된 이유가 있는 건지 애당초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건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질의사항을 잘 못들었습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이향숙위원

하고 용역이 지금 두 가지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명품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용역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아,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좀 알고 싶다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명품 강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 단위사업으로써 하나의 제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김광심위원님 하고 이호귀위원님이 세곡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세곡천도 양재천에 버금가는 하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향숙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은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아는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게 다 용역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마무리 상태인데 우리가 드린 예산 하고 사고이월로 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이향숙위원

완불이 안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 낙찰차액 하고 집행잔액일 겁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향숙위원 질의에 명품강남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1억을 추경에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것이 3,400여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10% 이상이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면 87.7% 이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3%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할 때 1억이지만 1억에서 9,500만원 하면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1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사업이나 용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용역이 대개 그 정도 10여% 이상이 다 집행잔액이 남는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가 명품 가로강남 조성을 위해서 걸이화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도 주로 압구정로라든가 영동대로라든가 학동로 해서 주로 관광객 내방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한다 해서 우리가 가로화분 설치로 9,900여만원이 우리 본예산 때 나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셈로도 거기에 현대백화점에 지금 면세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광객이 요즘에 관광버스를 거기 대기가 불편하니까 예식장 있잖아요, 봉은사 옆에. 거기다가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객들이 죽 내려서 걸어서 현대백화점까지 가요. 그래서 하루에 5대, 하여튼 거의 10여대 이내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쪽 가로화분 하고 화단 꽃 말씀드렸는데 그것좀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빠졌고 지금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왜 빨리 안해 주냐, 이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롯데면세점도 있지만 현대면세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관광객이. 요즘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셈로 현대백화점 주변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 명품거리차원에서 꽃길을 계속 걸이화분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치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공원 가로등이죠. 가로등에다가 이걸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전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도로과 하고의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좀 제가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가로등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센서부분하고 아마 거는 위치 하고의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오랜 세월동안에 우리 서초구랑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예산집행이 100% 안되고 우리 예산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위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 일부 빗물이 서초구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서초구 빗물펌프장이 일정부분 분담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이 서초구청장님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는 일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절감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구청장님이 가서 직접 해결하고 오신 겁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저희 치수과 실무진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마지막 조율은 청장님이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협약서도 그럼 다시 작성 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제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않는 것으로 다시 작성해서 이제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시설비가 많이 사고이월 됐다가 잔액이 260만원밖에 안남기는 했네요. 그때 이게 시설비가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소상공정책담당과에서 노점상 상생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작년 10월말에 그게 받는 바람에 사업 하는 것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동안 해서 올 4월 30일자로 그때 탄천 푸드트럭존 노점상 상생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집행을 안한 상태인데 그 예비비 어떤 목록으로 이걸 잡아 놓으신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3억은 금년, 작년도 수입추계를 했을 때 지출액을 제하고 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지출이 80억을 지출했을 때 20억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잡힌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세입으로 다 처리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잉여금으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는데요 매년 예비비로 편성돼 가지고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예산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폭염대비 안전관리 추진 해서 4,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그늘막 유지관리에 따른 예비비라고 그랬는데 나는 유지관리 하는데 그늘막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00만원 그것은 그늘막 덮개에 2,200이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LED 하는데 2,200 해 가지고 4,400을 했던 겁니다. 여름에 펴놨다가 겨울철에는 접어놓은 것을 그 덮개로 덮은 것 있잖아요? 그 덮개 설치비용 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 비용으로 했던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구청장 처음 당선되셔서 그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덥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늘막의 필요성 때문에 민원도, 저도 민원 받아서 전달은 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폭염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이해가 좀 되겠는데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됐는데 어차피 설치할 때 그것까지 다 예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여기 그늘막 설치비는 안들어 가고 덮개하고 조형물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실은 설치할 때 이것까지 다 예산이 돼서, 예상이 돼서 같이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하고 도로관리과장 두 분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어느 분한테 해야 될지 몰라서, 작년에는 제가 볼라드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이번에는 도로가 8차선이고 테헤란로 예를 들면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만한 바가 생겨서 아마 도로를 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친 것 같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상에 있는 시도에 차도상에 설치하는 시설은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교통정책과나

이향숙위원

그러면 엄연히 이게 보도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는 것이 아마 하늘에서 보면 꼭 닭장 같을 거예요. 거기는 엄연히 8차선이 넘고 그래서 차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뛰어갈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선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차도상에 중앙에 설치하는 것, 시도상에다가.

이향숙위원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강남구청장이 매일 부르짖는 것이 명품이잖아요.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 합해서 한 번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요. 연말 되면 계속 이런 말 들립니다. 땅을 또 파는 구나, 또 바꾸는 구나. 그것은 불용 안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기는 할 거예요.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연말이 다가온다면 그런 것을 신경써서 그런 것은 불용돼도 괜찮으니까 자꾸만 땅 파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첨언을 하면요 대로변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대로변에 보도상에 방호 울타리 설치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관할경찰서의 방지대책으로 저희한테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굴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연말에 땅을 파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에서 유관기관 어떤 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신축에 의한 인입공사, 그 쪽에 어떤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부분 조금은 연말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연말에 파고 하는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향숙위원

그럴 때마다 좀 뭔가 공사에 대한 이유를 써주면 그건 방해가 되나요, 도로 하는데. 왜냐하면 공사할 때 항상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집행합니다 라는 것을 해 놓으면 그런 것도 명시해 주면 알권리도 있으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텍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극동교회 앞에 보면 지금 시에서 영동교 밑에 시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그게 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거기 보기가 되게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시하고 협의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지금 그 주차장이 없더라도 세텍 주차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어떤 주차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주는 사람한테 혜택주는 거지 강남구민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를 보면 강남구민 차 보다는 타 지역이 많은데 그 차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 커브에 유턴하는데 보면 되게 흉물스럽고 사실 명품강남을 만들려면 그런 곳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개포동 쪽, 일원동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사실 거기 계단이 높고 거기 아마 다리 위에다가 보면 저녁에 보면 빨간불로 해 가지고 거기 통행 못한다, 이게 사실은 되게 보기가 흉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사실 되게 앞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오면 누가 굴러 떨어져서 아마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 품격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운영자체가 나이스하게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 교량에서 떨어지는 그런 추락사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보완에 보완을 했던 안전장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미관을 신경써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안전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좀 챙겨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나도 저녁에 갈 때 나는 항상 그리로 걸어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계단도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위험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지역적 특성상 교량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금 전에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계단으로 내려온 난간이 그 바로 대치아파트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오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대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한다면 장애인 시설도 같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직접 담당을 안했었기 때문에 강남구청 와 가지고 그 문제점을 좀 이번에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장애인 통행이 안된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지난번 시의원님들 계실 때도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세곡동 자동차매매센터 쪽에 무인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는 어떻게 돼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주로 파킹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업체에서 아마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탄천에 푸드카 오픈식 때 저도 가고 구청장님도 가고 구청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노점상 상생을 위해서 거기를 예산을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면적도 넓고 그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꼭 노점상도 당연히 하지만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지금 앞으로 생각 더 예산이 계속 한다면 5개년 계획 세워서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고 금, 토, 일 그리고 또 8시 이후에 사람들이 밥 먹고 나와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를 예쁘게 해 놔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렸다 가는 것은 엄청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사람을 하게 하는 것은 행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7,000만원 받아서 기초공사를 했고 이번에 또 8,000만원 받아서 그 예산을 행사비 받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노점상인들을 좀더 우리 관내 허가된 노점상인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국수나 라면, 떡볶이, 커피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를 고정적으로 해놔서 맛있게 고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주 업무가 노점상 단속하는 곳이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형대위원

거기는 원래 노점을 해도 되는 장소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노점상 상생을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도로도 복잡하고 원래 허가가 안 되지만 거기는 좀 외지고 해서 주민들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이야기 해서 만약에 그 장소가 장사를 해도 되는 장소냐 그것만 물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노점상 매뉴얼을 지금 시에서 하천을 제가 이재진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판매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