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새로 설치되는 도로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들이 여타한 문제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인접지역에 속해있는 분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이해에 의해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다시 메워지고 이러는 과정에 도로파손으로다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 관에서는 정상복구 시켜주는데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타․시도 비교검증을 해본 결과 타․시도에서는 도로 훼손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조례가 있어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임시회 때는 한 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봐서 우리도 만들어놓은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도로를 하수관로 상수도연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 이익에 의해가지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