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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9-06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백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54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윤정아 미디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0억 7,569만 6천원으로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화확충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01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8년도 기정액 29억 8,557만 6천원 대비 3.02%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예산으로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업무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일간지는 물론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7기 행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등록, 세외수입, 부동산 거래관리 등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은 물론 행정망 내부에 사용하는 새올행정, 지방재정, 건축행정 등 모든 전산망으로 구축된 내부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증설하기 위하여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관련 개선사업으로 2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이 노후되어 있어 해상도는 낮고 스크린이 작아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대형스크린에 고화질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므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6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1명의 증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늘어난 급양비와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증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기자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냉난방기와 책상, 의자 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화기반사업 확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9억 8,557만 6천원 대비 3.02%인 9,012만원이 증액된 30억 7,569만 6천원으로 예산안 140쪽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비용 2,535만원은 새올행정, 지방세, 건축행정등 주요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비디오프로젝터 및 영사용 스크린 설치비용 284만 6천원은 검단 정보교육센터의 교육환경 만족을 향상 시키고자 편성한 신규 비용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상설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취임 시기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항에 대한 걸 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장님의 어떤 구정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구정홍보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광고를 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좀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가 민선7기 출범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신문매체활용 구정홍보를 보겠습니다. 계속 자체사업이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추경에 1억 6,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신문매체라고 하셨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여기 지금 어떠한 신문 몇 개사 정도가 될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구정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매체까지 포함해서 130개 매체에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 선정하는 그럼 또 기준이 있어요? 130개라는 걸 하는 그 기준이 혹시 또 있어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거의 모든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매체까지 나갈 수 있는 범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게재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창간광고도 5회, 구 행사 홍보도 5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언론사, 기획사나 이런 돈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광고를 배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언론사의 매수, 전체 발행하는 부수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정에 대해서 좀 홍보사항이 많이 좀 등재가 됐다든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때 언론사를 선정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이거 3년 동안의 이런 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획사, 광고, 창간광고 하거나 구 행사홍보 집행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서면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서면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재무과

10시 10분

다음은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92%인 2억 364만 4천원이 증액한 54억 2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썰매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설기 및 제설기 등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와 판매상품 매입비 등 2,802만원을 증액한 5억 2,362만 1천원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정설기 유압계통 수리비 2,100만원을 증액한 6,4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지하 의회동 대회의실 앞과 별관동 사이 바닥 및 우수배관정비와 본청사 외부바닥 화강석 보수공사 등 5천만 원을 증액한 9,2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경상적위탁사업비 198만원을 증액한 3억 7,804만 9천원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당직실 난방공급용 보일러 교체와 자동제어시스템 정비,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등 2,797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1,4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공사비 7,4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1억 9,872만원 대비 3.92%인 2억 364만 4천원이 증액된 54억 236만 4천원이며 예산안 146쪽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보수공사비 7,467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재배치 사업에 필요한 신규 사업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요. 여기 사계절썰매장 운영 보면 기계장치 시설비로 인해서 지금 2,1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총 증액하신 게 있는 것 중에 좀 차지하는 부분 중에 보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실 때요. 정말 이 기계가 한 대더라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정설기 한대입니다.

김이경위원

구매하실 때 2억 정도 드셨더라고요, 그렇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돈은 2,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5백만 원 정도 가량이 인건비더라고요. 고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렇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그 한 달 정도에 고치시는 기술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들어가는 인력이 5백이더라고요. 나머지 1,600에 대해서는부품이나 이런 거잖아요? 맞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를 이 기계가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고장 났던 게 있었어요, 혹시? 10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기계가? 그동안에도 고장 났던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그 전 사례,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김이경위원

만약에 고장 났던 사례가 있으면 꼭 이 계통의 분야가 아니고 다른 쪽에, 여기서는 지금 연료 공급쪽이라 그랬거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다른 쪽에 고장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다른 게 뭐 있던 간에 그 내역 좀 3년 정도간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1과

10시 16분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님은 연가중이시라가지고요. 류애진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00 지방세수입 111-04 재산세 세입예산액을 당초 1,340억 1,300만원에서 2백억 원이 증가한 1,540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건물기준가격이 상승하고 2018년도 세입추계당시 반영이 되지 않은 가정, 청라, 검단지역 등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2백억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억 1,593만 2천원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9억 1,913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정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당초 예산 1,474만 4천원보다 320만원이 증가한 1,79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2015년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7월 21일까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단말기롤 30대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680만원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편성분 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우리 세무1과는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억 1,593만 2천원 대비 0.35%인 320만원이 증액된 9억 1,913만 2천원이며 예산안 150쪽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794만 7천원은 신용카드 납부자가 증가하여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2과

10시 21분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세무2과는 제2회 일반회계 추경과 관련하여 사무실 재배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6억 5,6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 세무2과 문서고를 지난 7월에 신한은행 이전자리로 재배치했습니다. 문서고 공간을 세무2과 사무실로 확장하여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소파와 탁자, 냉난방기 1대를 이번 추경에 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예산안 15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5,146만 9천원 대비 0.74%인 485만원이 증액된 6억 5,631만 9천원이며 예산안 154쪽 자산물품취득비 485만원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소파 및 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전에 보니까 8월말에 직원들까지 같이 다, 8월 말인가요? 8월 중순인가요? 이동할 때가, 신한은행 자리로.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7월 말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7월 말인가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때 직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작업복 입고하시더라고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휴일에 나와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좀 사 주셨어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회식 한번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무튼 세무2과 고생 많이 하시고 문서도 그렇게 보관하시고 신한은행 자리가 나서 다행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세무과에는 정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고생하셨는데 직원들 좀 맛있는 것 좀 사 주시라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민원봉사과
전성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대비 2,427만 7천원이 증가한 5억 8,1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난 4월 18일 조직개편과 7월 1일 검단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회계 관계 직인 및 공인과 통합증명발급기 및 인증기에 내재된 공인 제작. 그리고 부서별 훼손 마모된 공인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기록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1.0의 보급 중단에 따라 2.0으로의 전환을 위해 서버를 구입코자 1,07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창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연간 4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3회를 개최한 관계로 원활한 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우리 과 직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가된 분에 대한 경비로 19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억 5,681만원 대비 4.36%인 2,42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8,108만 7천원이며 예산안 158쪽 공인각인비용 1,24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가 변경되어 공인비를 추가 계상한 비용이고 기록관리시스템 업무용 소프트웨어 서버 구입비 1,071만 9천원은 표준관리시스템 전환을 위한 서버구입 비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민원봉사과 보면 정보공개청구 운영하시는 거 계시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혹시 어떤 민원같은 게 주로 많이 작년에 들어왔었나요? 정보공개를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류가 많이 있었는지.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한번밖에 안 해가지고요. 그 한 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신현동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청하고 각종 자료를 다 달라고 지금 제3자가 정보공개 해서 저희가 취소했던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되는 거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지금 안 해주셨다는 게 그런 식의 경우인가요, 혹시?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이유가.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개인 신상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좀.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면 우리가 정말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열심히들 근무들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면 악성민원들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창구에 와서 막 떠들고 악쓰고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혹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강력히 좀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치하고 그런 게 있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아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런데 그런 일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경찰서 일 좀 시키십시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고질민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토지정보과

10시 31분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5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억 1,747만 5천원 대비 5,612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7,3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로 숫자가 많아 지역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안내시설물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특별교부세와 구비가 1대1인 매칭사업으로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6억 1,747만 5천원 대비 3.47%인 5,612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7,359만 8천원이며 예산안 164쪽 도로명주소 국민 불편개선을 위한 도로안내시설물 교체비 672만원은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고 숫자가 많은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 4,8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로안내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학

이순학위원

토지정보과 고생하십니다. 조영백 과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가셨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민원봉사과에 계시다가?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고생하셨고요. 새 도로명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하는 도로명주소 그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나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지금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단계단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도로가 길어가지고 무슨로 몇 번지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원당 어디 이렇게 단순하게 한 다섯 글자 이내였는데 세 글자나.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뭐 숫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주민들이 본인도 몰라요, 살면서도.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고요. 이거 내년에 좀 양을 늘려서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2019년 사업에 좀 예산을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서 조기에 서구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거 개별공시지가가 몇 월에 발표가 되는 거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5월 31일자로 발표됩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거 뭐 소유권송달같은 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어떤 소유권송달 말씀하시는…….

김이경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발송해가지고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열람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높다, 낮다는 의견 이의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된 후에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또 저희가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또 결정, 반영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저희는.

김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하셔가지고 송달하셨는데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냥 열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 올려주시냐 그러면 반영을 해주시거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어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또 그걸 조절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총무국장님과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경제에너지과

10시 38분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곤 경제생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18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농가의 타기관보조금 지원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 1회 추경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금오,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포함 5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경비 2건, 추가 및 감액 경정예산 2건입니다. 다음은 86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고사용보조금 사용 잔액 6,16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8쪽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총 1억 3,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지원입니다. 공공마케팅사업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서진 중앙시장과 신거북시장 2개 시장을 대상으로 8백만 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선정된 강남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비 지원 구비부담금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신거북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 석남동 548-7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0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 80억중 1차년도 3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가좌시장, 강남시장 전 점포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서1억 8,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서구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서구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3억 4,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용자 인센티브,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공, 홍보비로 2억 3천만 원, 연구용역 2억 9,080만원, 경품구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에서 시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구민건강증진과 국산제출과일 소비확대를 위해서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비 1억 2,5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관리운영지원입니다.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 농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련입니다. 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공수의 수당이 기존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긴급방역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AI 발생 및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해 시비 6,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 및 벌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여왕벌 보급으로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금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 부과된 전국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에 따라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금에 대해 9명의 어업인에 대한 오납을 바로잡고자 반환코자 5만 1,1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세대 지원을 위해서 7,020만원을 증액한 7,45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금오마을 및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오마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총 250키로와트 86세대 설치지원으로서 6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월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과년도 누락세대의 태양발전설비 추가 신청이 있어서 총 18키로와트 6세대 설치 치원을 위해서 4,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로 2,169만 3천원. 그 다음에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 잔액 이자로 1억 3,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 잔액 9,444만 1,007원,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5,427만 6,842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053원 총 2억 872만 6천원을 추가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도 추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872만 6천원이 증가된 16억 2,3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어도 내 경관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0억 478만 8천원 대비 156.67%인 47억 746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1,225만 4천원이며 예산안 171쪽 서구사랑상품권 3억 4,980만원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비로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및 매립지특별회계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지원에서 기정에 1천만 원에서 8백만 원이 증감된 경정금액 1,800만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행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 행사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신거북시장하고 중앙시장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백만 원 2개소 편성하였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자본규모의 영세성이라든가 주먹구구식 영업방식에 대한 상인들의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이런 경영현대화사업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보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혹시 시천동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시천동 쪽에요? 저희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진식

정진식위원

예.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신청을 받으셨다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동이나 그런 데서 주민들이.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된 거고요. 시천동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인천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수익분기점에 못 미친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쉽게 수익분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항목에서 무려 318%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56.6%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갑위원

318% 증액.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

정인갑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계획인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같은 데 신거북시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이용객도 편하게 이용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인갑위원

액수가 좀 크니까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안전을 위해서나 우리 상인 분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어제 시장에 갔다가 모 상인 분을 뵀는데 설치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오작동을 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양치기소년처럼 진짜로 불이 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오작동이시죠? 했는데 진짜로 불이 났는데도 오작동이냐고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설치 이후에도 사후관리에도 좀 같이 신경과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다음은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저는 서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가 한 3억 4천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는 다 공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하고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 세운 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서구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에서 하는 인천화합카드가 지금 이미 다 브리핑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관건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확대하고 두 번째는 이용자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가맹점 추가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 할인, 홍보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저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나 다른 사례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는 지류형이 많이 51개 지자체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물론 문제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발행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그걸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형보다는 전자 쪽으로 해서 지류형은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잘 활용을, 전자식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지류 쪽으로 조금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일단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초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5천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혹시 서구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서구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40개 학교, 서구에 초등학교가 한 4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40개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40개 지원하는 거에 혹시 이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200명 정도…….

김이경위원

그럼 혹시 이 과일간식을 지원하실 때 학부모가 혹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전액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혹시 1인당 얼마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게 1,900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1,900원씩 30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학생 1인당 한 150g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김이경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신대로 보존식 포함해서 2,206명 정도 해가지고 1,900원, 30회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1,900원.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있는 게요. 여기 지금 태양광발전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네요? 금오마을하고 사월마을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금오마을은 특별주민사업비인가 이거 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금오마을은 수도권매립지관련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이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민들이 혹시 요구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거기가 일단.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사월마을은 그동안 이슈가 돼가지고 전에 환경부라든지 인천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오마을은 아스콘공장이 11개소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악취 민원이 대두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영향권에서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검단산단하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환경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태양광, 사월마을처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셨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아까 권동식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벌써 1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셨었죠? 맞나요? 지금 증가는 8백을 하셨고요. 기존에 1천만 정도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신 거잖아요? 1천만 원을 들여서 활성화사업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으셨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행사, 일단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강남하고 가좌시장은 제외했고요. 거기는 문화관광이 있어서 제외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유인책을 끌어들이는 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에 많이 오게끔 알리고 그러려면 상인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각적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런 행사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문화사업단이 있는데요.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정도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단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되는 거는 사업단이 끝났을 때 사업이 종료됐을 때 이걸 어떻게 연계점으로 같이 활성화 시킬까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에 그쪽 시장 쪽을 자주 가요. 제가 갈 일이 많아서요. 얼마 전에 어저께도 바로 강남시장을 갔다 왔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도 있으시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1천만 원을 일단 들여서 지금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시는 동안에 일단 추경 올리기 전까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것들을 잘 짜셔서 효과가 나지 않는 이상은 되기가 힘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행사 지원하는 거랑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이거는 좀 별개거든요. 별개로 추진하는 거고 행사지원은 축제, 축제성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은 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 조명이라든지 간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예를 들어 강남같은 경우 야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상쾌 유쾌 통쾌’ 이런 식으로 좀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관광 쪽으로 좀 관광형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이거는 별도로 9천만 원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별개 사업인 건 알겠고 둘 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신 건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지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딱히 역사라고 할 만한 그런 이벤트같은 거나 이런 거 접목시키실만한 건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 재래시장별로 특성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거북시장이 왜 거북시장일까, 강남시장이면 왜 강남시장일까. 이런 걸 지금 저희가 그런 역사를 토대로 해서, 괜히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래를 저희가 알아서 그걸 특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강남시장이래서 저는 서울의 강남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강남이 있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통시장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잘 활성화가 돼서 진짜 좀 많이 손님들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구에서 직접 과일을 구매해서 2,206명분에 대해서 전달을 직접 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데 해서 저희가 내려 보내는 겁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구매는 저희 구에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구매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정인갑위원

학교에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럼 구매처나 여기 우리가 보면 재재농가 소득에도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아이들 건강 증진 두 가지를 다 찾겠다고 하는 건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럼 과일 구매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과일을 구매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농업회사법인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 구매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구 쪽에서도 균등하게 이게 과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도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요. 학생들 건강도 하고 농업을 위한 그런 분들에서 좀 이렇게 팔아주고 그런 차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축제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대형마트나 이런데 뒤지지 않게 대도시에 뒤지지 않게 멋들어지게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는 좀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축제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저희가 6개가 있잖아요. 축산물까지 해서 6개 있는데 일단 재래시장별로 보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먹거리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축제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런 시장에 맞는 그런 거를 개발, 저희가 행사를 해 준다고 그거는 연속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일단은 그분들이 상인 분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좀 먹거리를 개발해서 올수 있게끔 그런 대형 유통, 편리한 거는 주부들이 사실 그걸 좀 바꿔야 되거든요. 대형마트 다 가고 있는데 재래시장 가보니까 예를 들어 강남시장 어디 갔다. 야시장같은 데 뭘 하네? 이런 걸로 해서 접근해서 좀 시장별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상인 분들 의견 더 많이 수렴해 주시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우리 구차원에서 도울 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귀를 열어 두시면 귀담아들을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맞이 하면서 축제가 한창 이렇게 될 텐데 진짜 멋진 축제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달 20일쯤에 금호마을 간담회 가셨던 분 계신가요? 가셨어요? 거기서 저도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인천시에서 오신 분들 얘기로는 그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나오신 분 얘기로는 본인들은 이렇게 준비는 다 해놨는데 구 쪽에서 좀 뭔가 준비가 미흡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 하셨다가 지역구 국회의원 신동근 의원님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알아보고 주겠다고 시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바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실상은 어땠는지 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노양호입니다. 금호마을은 저희가 2017년도에 거기도 같이 사월마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향권에서 좀 멀다는 이유로 해서 작년에 사업에서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여하튼 다시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사업 범위를 좀 완화해서 해준다고 해서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올린 과하고 확인 한 결과.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미진하게 했다는 부분은 저희는 서구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예산 올리고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에너지팀장

3년간은 무상보증으로 시공업체에서 하고요. 그 이후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업…….
각 세대별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남는 전기는 한전 쪽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판매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통연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전으로 흡수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3키로 설치해가지고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사업…….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유사하게 새로 생긴 업무들로 저희 부서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라돈은 환경보전과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업지원과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훈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 성립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매년 공예품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38회 였는데요. 우리 구 소재 4개 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4개 출품작 중 1개 업체에서 특선에 당선된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예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예산안 17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2억 691만 2천원 대비 0.33%인 400만원이 증액된 12억 1,091만 2천원이며 예산안 178쪽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비 400만원은 제38회 인천공예대전 우수공예인 참가비용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보시면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 신규 보조사업이시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면요. 400만원이잖아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4명이라고 해서 뒤에 보니까 우수공예인한테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공예품 창작활동 촉진 및 상품화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0만원을 한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상품화를 유도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인데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 100만원을 가지고 마케팅까지 끌어내는 비용의 그런 장려지원금이라고 하기엔 맞지 않는데 시에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가 심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게 가셔서 시에서 좀 목적이라는 이 부분을 차라리 이 400만원이라는 금액에 너무 화려해요, 목적이. 그냥 차라리 이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수고…….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금액으로 마케팅 상품을 유도화해서 막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나 목적 자체가 구에서도 시에 가서 목적을 좀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주시거나 그런 식의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너무 금액이, 이건 선심이나 뭐 이런 행정밖에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구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다가.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우수공예품대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의 공예품을 나가기 전에 원자재라든지 부자재 이런 걸 구입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시와 함께 더 같이 매칭으로 더 확보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예, 진짜 우리 지역이 정말 제대로 돼가지고 그런 쪽에 특화 이런 것 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잡으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도예가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그냥 도예 작품 활동을 하는데 어떤 대회처럼 있는 대전에 출품할 때 저희가 지원을 약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거나 그러면 어떤 상품성도 있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고 구입도 하게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목적을 좀 다운시켜서 차라리 그냥 장려 정말 그렇게 하시지 이 목적에 비하면 너무 금액은 작고. 뭔가를 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김동익위원장

많이 좀 올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일자리지원과

11시 31분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동되므로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43억 4,117만원 대비 6억 2,655만원이 증가한 49억 6,7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을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로 4억 66만 6천원 대비 8,272만 1천원 증가한 4억 8,3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전시행사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2018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3,754만 5천원, 그리고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사업으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억 9,144만 4천원 그리고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9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3억 4,117만원 대비 14.43%인 6억 2,655만원이 증액된 49억 6,772만원이며 예산안 182쪽 청년인턴 인건비 4억 8,338만 7천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인턴사업 사항이고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이 지금 4기까지 가신 거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1기, 2기 해서 각 기별로 3개월씩 해서 2기 끝났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3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3기를 하고자 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한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

40명?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부족한데 인턴이라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이 어떤 것인가 좀 배우고 공무원 사회가 어떤 곳인가도 배울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거 추진하실 거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이죠? 기 교육기관이 있죠? 지금 현재?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교육기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된 건 없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기관을 인증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현재 20명 하고 있는 건가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11명이요.
순학

이순학위원

11명이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필요성도 있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도 고용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심신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기업도 사회적기업이, 특정 인원수를 채우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될 거예요, 아마? 물품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주는데요. 해주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판로개척 부분이라든가 경영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전에 3개월 이상의 같은 그 업종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다양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증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 시스템을 다 거기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대로 교육을 하는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

저도 관심이 좀 있고요. 저도 내년에 할 때는 저도 한번 몇 번 참관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30명 정도로 늘리는데 예산같은 것 아끼지 마시고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죠,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봤는데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설명 들었을 때 주시고 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섯 군데 정도, 열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청라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청라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은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시비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 과정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구비는 300밖에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 보조가 더 훨씬 많고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도 이 선정이 너무 좀 청라에 몰린 건 아닌가 싶어서 이 선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시에서 하신 거라.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나중에 알아봐 주실 수는 있나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이건 지역적인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할 때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신청에 의해서 적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럼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그냥 한가지로 서구 민중의 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만들 때는 서구 전체 다 아울러서 한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민중의 집에서도 그 사업도 보면 말 그대로 소외 없는 이웃이잖아요. 그분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한 거죠.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