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의 진행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310억1,912만원 대비 3.9%에 해당하는 168억5,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84억1,128만원의 0.1%에 해당하는 2,15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6억3,17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9,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벽면 녹화사업은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유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4,82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확충에 따른 내부공사, 집기 구입에 따른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960억4,514만원의 3.44%인 33억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사업으로 8억2,072만원을 노후화 된 장애인복지관의 구조 안전성과 효율적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조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평가 비용으로 3억6,81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근로 사업지원사업에서 3억6,863만원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에서 10억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양곡 할인지원사업에서 7억7,87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884억3,594만원의 5.7%인 50억1,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내부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점심 배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3,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변경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22억1,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강남시니어클럽의 시설운영을 위해 1,469만원, 보건복지부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인건비 및 부대 경비 추가지원에 6억9,835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557만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 사업에 8,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467억2,732만원의 5.7%인 83억5,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22억8,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는 13억7,50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97억5,094만원 대비 5.96%인 23억6,959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75만원,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778만원, 총 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9억6,935만원 대비 0.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재건축사업과에서는 부서 현원 증가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증액분 1,156만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23만원, 총 4,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억1,244만원 대비 7.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정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8억7,792만원 대비 2.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남구 공공건축기획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101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였고, 대종빌딩 구조보강을 위한 공사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억1,979만원 대비 6.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버스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조성 사업비로 1억6,3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고자 1억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열화상 측정기 구입비 286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104만원,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3억9,110만원 대비 21.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비로 9억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한 자연자원과 지역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구민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8억8,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 해충 방제 국고 및 시비 보조금반환 등을 위해 7,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22억5,624만원 대비 5.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기정예산액은 964억5,739만원으로, 일반회계 601억837만원, 특별회계 363억4,90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4.9%에 해당하는 144억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일체형 따숨소 내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자 3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3억9,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65억725만원의 2.64%인 6억9,946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6명 외에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2,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화민원 콜센터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8,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9억9,497만원의 1%에 해당하는 1억1,065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세곡동 54번지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비로 8억7,000만원, 탄천 푸드트럭존 화장실설치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50억4,814만원의 21.6%에 해당하는 10억9,098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노후 된 각종 도로 시설물과 보도 및 이면도로 파손으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9억790만원, 보도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9억4,716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로정비 요청 민원 중에서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13개소의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30억3,3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91억8,161만원의 31.8%인 61억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공공하수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장비 및 자재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 시설물파손 등에 대해 보수 및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위하여 11억9,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 및 배수 불량지역의 하수도 준설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9억6,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을 위해 7억9,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내 퇴적토 및 각종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위해 4억9,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는 압구정로 28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하여 7억7,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가 있는 삼성로 108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 7억8,2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접 하류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3억7,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하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9억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81억6,021만원의 35.3%인 64억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보도 유지보수 및 도로 정비, 하수 시설물 보수사업 등을 시행코자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4개 사업과 보조금 반환에 총 2,1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183억8,970만원입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60억4,514만원의 3.44%에 해당하는 33억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동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4억3,594만원의 5.7%인 50억1,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97억3,463만2,000원, 감편성 요구액이 13억7,504만4,000원으로 총 83억5,95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67억2,732만6,000원 대비 55.7%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사회복지시설 벽면녹화사업이 저희 위원들이 동절기에는 식재가 불가능하다 해서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결국 잘 안됐어요.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 벽면녹화사업은 2018년도 추경 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동절기에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2019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공사비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편성 한다고 하는 부분은 2019년도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를 감편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이 확보가
이향숙위원
식재를 그대로 하되 유지관리 때문에 보수는 필요없다, 이런 거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6월달까지 해서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식재를 어떤 것을, 넝쿨식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135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본예산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하셨어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월말까지 지원액이 약 30%정도 긴급복지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추경을 더 해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저희 구에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청이 왔고요.
이향숙위원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면 정말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땠으며 앞으로 어떤 걸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 질의에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실제 위기상황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향숙위원
강남에 예를 들면 어떤 가구들이 늘어났냐고요? 예를 들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이미 소진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구 가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라고 하면 갑자기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
이향숙위원
그러면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장의 실직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대상가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
이향숙위원
그 위기가구는 주로 신청을 해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발굴을 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해 오고 동에서도 요청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보니까 200명 추정인 거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 몇 명, 그때는 얼마 몇 명이었지? 170만 가구였나?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에는 600명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9년 4월말까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28가구입니다. 828가구에 지원액이 5억4,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가구가 더 늘어날 추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구에서 추경, 구비만 편성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도 매칭 비율로 맞추라고 해서 요구가 왔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모를 거고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마만큼 될 거다 라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만 필요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시에서도 그런 계속해서 지원실적을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각 구에서 추가로 요청을 받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위기가구 자꾸만 줄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338만9,000원 이하의 소득자 그리고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의 대상이 지금 현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지원대상이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게 중위소득 340만원의 소득인데 이걸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하는 생각과 두 번째, 가장의 실직 등 위기가구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수령을 합니다. 다음에 취직을 재취업이라든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도 소득기준에 계산이 돼서 거의 급여의 80%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국시비라고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가 지원복지만 있어요. 재활이나 자활에 의한 복지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그 가난을 빨리 벗어나게끔 해서 중상위계층 이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복지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복지정책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복지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복지정책을 재활이나 자활중심의 복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에 대한 것은 긴급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자활 및 주거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면 자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예산이 자활사업으로 준비돼 있는 것이 한 7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또 팀장이하 우리 장애인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늘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 잘 보고 있고 하여튼 격려를 드리면서 150쪽 장애인복지관 내진 성능평가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모자애복지관, 청음복지관, 충현, 하상장애인 해 가지고 지금 내진 성능평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추진근거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 특별법 제12조 보면 1항, 2항, 3항에 전부 관리주체는, 하고 계속 시작이 돼요, 1항부터 3항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복지관의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이 해당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지금 관리주체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특별법에도 관리주체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새롭게 3억6,800여만원을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보면 물론 관리당사자는 시설법인이라든가 시설장이 전체적인 책임은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운영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복지시설은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을 국시비 지원 또 구비로 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도 그러면 일종의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말고 또 무슨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에 보면 시설의 안전점검 등 해 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그 사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근거에 그것도 하나 더 넣어 주셨어야 되겠네요. 여기 추진근거에 있는 특별법은 제가 읽어보면 1항, 2항, 3항 다 시설 관리주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이 법에 지금 다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법적근거가 틀리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다 해줘야 되는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강남구 농아인쉼터 조성 거기 아마 그 전에 논현동에 포바빌딩 도서관 있던 데 거기인가 보죠, 장소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시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가 지원될 사항 같기도 하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농아인쉼터 설치는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각 구에 한 개 구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개 구가 설치를 했고 저희 구도 올 상반기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 주는데 한 1억7,700정도 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이. 그런데 우리 구에 타 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린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이 5월 중에 일원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오랫동안 비워 놓기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도 시비지원을 좀 신청을 해 놓고 하셔도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직접 시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타 구에 하는 것을 저희 구로 돌리려고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재민
이재민위원
노력은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준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구거라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받아올려고 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다만 한 1억이라도 이것은 충분히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기능보강사업비 리모델링비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직원 1명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4,000만원이고 운영비가 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하반기부터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 하반기부터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올 하반기부터
재민
이재민위원
올 하반기. 2019년 하반기부터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인건비 2,200만원은 할 수 없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우리 민간이전비에서 지금 1명 인건비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1명이구나.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지원을 받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 1억3,350만원이 올라왔는데 5개의 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지금 강남노인복지관 확장공사가 지금 있는데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이 지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됐어도 공사를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행재위에서 무상사용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안을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9월달에 아마 동의안을 다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9월달에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일단 통과가 돼야 예산이 올라가지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의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통과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 제가 그거 사실 그쪽 위원회 하는 거 진행상황을 좀 봤는데 지금 거기가 그때 그날 하는, 진행하는 것은 식당 좁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위원이 식당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느냐? 그런 거 주고 받고 하는데 사실 식당만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프로그램실이 더 없는 거지 지금 거기 쓰는 것이 말이 5층 하나 하고 4층 반만 쓰는 것 아니에요? 6층은 다 시설이고 요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내가 보니까 복지관 식당이 부족해서 그런다 하는데 이거 식당도 식당 하루 이용객이 얼마냐 했더니 330명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거기 10년 제가 복지관 거기 경로식당 봉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400명 넘어 올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300에서 400이라고 하는데 400명 넘어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답변도 내가 듣기가 아, 지금 저게 포인트가 식당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340명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그러면 세 차례 몇 개냐, 좌석이 100개다 그러면 한 3번 돌아가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가더라고요. 3번, 4번 돌아가고 하죠. 그래서 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지금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못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해마다 막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하는데 물론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인정 안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세를 하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지금 어르신들이 아우성인가는 충분히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온도가 그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내가 답변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러면 여기 확장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안하게 되면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시고 구정질문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해서 예산 잡았는데 전체 만약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지만 그 강당에서 식당을 잘라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강당에 대해서 식당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도 필요하거든요, 현재 가 보시면.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만약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식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가보면 400에서 450명 정도 더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하루에 그렇게 와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는 일단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삭감을 만약에 하더라도 일부는 존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보수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부 식당 하신다고 하면 물론 예산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 나가고 하니까 공사가 크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4대, 3대, 4대, 3대, 4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공기청정기 기존에는 몇 대씩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추가 설치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8대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다섯 군데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여섯 군데에.
재민
이재민위원
여섯 군데에 56대가 들어가 있다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를 큰 데만 사실 강남노인 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데 제가 사실은 본위원이 이 예산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제가 각 노인정에 턱 높은 것, 옛날 문이라 사실 거기 가는데 시설을 보강해서 노인들 올라가는데 편케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시찰을 해 보셨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일단 턱 높은 거라든지 출입문이 불편하다든지 일단 다 해서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사실은 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 보시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많은 예산 사실 이런 큰, 사람 많은 곳도 물론 예산이 시설도 보강해야 되지만 사실 삼성1동이나 다른 역삼1동이나 이런 노인 경로당에 가면 사실 많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데를. 이런 지금 몇 십명, 몇 백명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데를, 시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 선거 때 가면 옛날 철문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음식 들고 가려면 밀차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구청의 동사무소에다가 해서 그런 서류를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복지과장님이 살펴보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아까 문턱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공사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지금 동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만 지금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턱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전수조사를 동에다 시켰습니다. 일부 올라온 데도 있어서 돈을 교부를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꼼꼼히 살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큰 데는 매일 여기 사업 올라온 그 주체들은 인원이 많은 데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올라오거든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그렇지만 사실 적은 데, 소외된 데, 관심 없는 데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오고 1,000만원 이하라도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그거 이렇게 여기 의회 같은 데서 질의 안하면 안 챙겨 봅니다. 관심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것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사실 담당 되시는 과장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떤 복지든 다른 일을 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그림을 안 그리는데 밑에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다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어떤 구정 운영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이런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것도 챙겨서 이렇게 올려서 우리한테 보고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199쪽에 보조금 반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보조금 반환금액이 11억6,000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반환금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보면 불용사유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조금씩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감소가 발생했는데 워낙 예산단위가 35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350억 예산에 집행이 한 300억 정도 되고 남은 금액이 한 10억5,600인데 한 2%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워낙 금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보조금 반환금액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자연적으로 감소돼서 보조금이 반환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개발이 좀 덜 돼서 보조금 같은 부분이 우리 주민들께 좀 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이제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해당이 될 경우에만 집행하게 되고 또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가내시, 확정내시 맞춰서 하다 보면 자연발생적 예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고
안지연위원
우리 구에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서 우리 구비 사업은 적극적으로 남기지 않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좀 전에 복진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현장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어차피 저는 추경에 가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복지과장께서는 수급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수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를 잘 아는 사람은 되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 또 왜냐하면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절된, 똑같은 데도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데 저한테 그런 항의가 많이 오는데, 옛날에는 제가 가서 많이 따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복지정책과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수급자 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에 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미리 알고, 기준을 미리 알고 맞추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어려워서 그대로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신경 좀 쓰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급수 폐지가 언제부터 되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김형대위원
실제로 장애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도 장애인 수는 적지만 있는데 그 급수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혼선이 오는 부분이나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 시행규칙이 6월 4일자로 통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국민 홍보사항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었고, 각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구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에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점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다 앉아계시는 분이 우리 강남구의 복지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복지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복지를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오래 했어도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모 어떤 분이 후원금이 있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우리 복지재단이나 강남구에 정책이나 사회복지과장 쪽에 상의를 하든지 또 복지관에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으로 해요. 하는데 지금 제 이야기가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후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후원을 잘 유통이나 또 수급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복지에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e음 사통방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이중수혜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분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지원되는 기부금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복지재단이나 구청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국장님 알 수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부나 이러한 민원이 없으면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기관에 있는 중책을 맡은 분들하고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나 마인드 교육을 많이 위에서 시켜줌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형식적인 시스템은 지금 복지관도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누락이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오늘은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해 주셔야지 벗어나는 질의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복지재단 운영에서 현재 지금 3층 공간을 확대 설치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10평.
김세준위원
그러면 확대, 사무실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강남비즈니스센터 건물에 입주해서 지원센터가
김세준위원
이전하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이전이 아니고요. 기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8층에서 10층까지 지원센터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현재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하고 강남구청역 근처에 있는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과가 있는 단체만 강남구청역에 있는 데로 2년인가 연장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창업지원센터가 이전한다든지 합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기존 건물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간을 완전히 내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8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3층 부분을 10평 정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 공간을 내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고요.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이 2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사장실, 직원들이 일을 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회의실 그렇게 3개 공간으로 2층에 48평 정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기부자들이라든지 후원자들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접견을 한다든지 별도의 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공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조금 더 사무공간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3층을 10평 정도를 쓰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공간이 좁은 공간은 아닌데 10평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평수는 안재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위원님, 직원이 추가로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6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상주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은 제가 몇 번을 갔을 때마다 계신 분이 많아야 4명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2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사무실 10평이라는 공간이 필요한지는 솔직히 조금 모르겠고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복지재단 사무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3층 부분이 10평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면적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해서 좀더 쓸 수 있도록 복지재단 사무공간을 늘릴 뻔도 했는데요.
김세준위원
그리고 캐비넷이 8개나 들어가는데 캐비넷이 8개나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문서보관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김세준위원
그런 식으로 현재는 문서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문서들도 많이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을 늘리면서 거기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기존에 2층 부분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를 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3층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저희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책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해야지 업무는 업무보고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약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자료는 다 서면 자료는 다 있으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업설명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87쪽 보면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한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한다고 하는 게 1억6,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관내 버스정류장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요. 일단 다중형, 사람이 많은 곳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일단 수서 쪽에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 한 곳 선정을 했고, 한 곳은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이런 말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요 현재 미세먼지가 도로변에서 많이 일반 대기질보다 높습니다. 1.2배 정도 높은데 현재 승강장 대기장소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전면 개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 시민들에게 저희가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다가 마침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자치구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3월에 신청을 우리는 버스 쉘터에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강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해서 효과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를 체크해 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도 신청해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물론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 많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면 각 지자체마다 설치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이 두 개를 선정하는 데도 그야말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해야 되겠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도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도 연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어디가 선정되는지 일단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쪽 보면 열화상 측정기를 구매한다고, 두 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 태양광 시설을 강남구에도 22곳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하는 곳에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아마 3번 정도 화재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지금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이 강남구에 22군데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한 곳이.
재민
이재민위원
저는 모르고 있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현재는 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주변에는 배전함 같은 것, 전기접속 같은 거, 기계를 대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기계가 있는지 저희 자치구에서 시행을 안 했는데 올 4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줬어요. 이런 기계가 있으니 구입을 해서 점검할 때 해 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2군데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 어디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내에 논현동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 80KW짜리 대표적으로 작년에 국비 사업 받아서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이재민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이것 보면 오픈입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시설비 보면 쉘터 조성하는데 집진장치 하고 냉방 기계만 들어가지고 이게 오픈인 것인지 아니면 유리막인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형이 아니고요. 구조물을 지붕까지 설치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글라스로 해서 원형 식으로 상판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부는 냉온난방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계절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기는 밖에 공기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 밖에 농도치를 정화를 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 시스템을
이향숙위원
정화시켜서 안으로 넣는다 이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유리값은 안 들어가도 프리존 쉘터 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구조물에 다 포함되어서 세부사항을 적어놓으신 거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의자가 없어서 서서 있으면 되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에요. 의자를 설치할 거예요.
이향숙위원
의자 설치비가 없어서 나중에 예산을 또 올릴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 구조물 안에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구조물 설치비에
이향숙위원
의자까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4.020만원 안에, 그 안에 의자까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냥 하시려면 온돌로 하시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이향숙위원
온돌 의자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에요. 온돌 의자가 아니라 냉방기, 난방기.
이향숙위원
의자도 넣으실 거라면서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의자를 넣는데 거기는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의자는 필히 온돌 의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온돌 의자가 아니라 의자만 놓는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프리존 쉘터 조성 해서 그 안에 온열 의자도 넣고 보니까 공기정화 식물도 넣고 해서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러면 기왕이면 이거 하시면서 온돌 의자를 넣으면 교통정책과에서 온돌 의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교통정책과하고 개념이 다른 게요. 온돌 의자가 있으면 냉난방기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냉난방기로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온돌 의자를 굳이 따로
이향숙위원
따로 안 해도 된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안으로 공기를 유입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 그 기능은 없고요.
이향숙위원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두 과 모두 주민의 편의성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하고 편의성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요 혹시 마스크에 대해서 효과 검증되었다는 어떤 문구나 아니면 논문이나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우리 정부에서 검사 완료한 KS제품 94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구입을 해서
이향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금방 찾아요. 2019년에 그거 별로 효과 없다 라고 나오고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미세하게 막아야 된대요. 그러면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입증한 바에 의하면 호흡곤란이 와서 아이들한테는 좀 삼가고 차라리 외출을 자제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는 물론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낫지 않을까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걸 올려서 특히 취약계층 하면 너는 취약하니까 검증도, 써도 돼. 이렇게 되면 오히려 환경 마스크 기업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이게 일률 보편적인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겠는데 취약계층을 딱 찍어 가지고 검증도 안 된 마스크를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지 않고요.
이향숙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자체도 검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정말 검증해서 그게 한 지를 확실하게 해서 보급을 해서 각 구청이나 시에 올려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마스크회사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 버리면 우리 구라도 한 번, 다시 한번 논문도 찾아보시고 검증돼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무조건 준다고 받지 말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정부에서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찾아 보세요 .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언론에서 저번에 한 번 발표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사서 배포하는 것도 그게 크게 나쁘다는
이향숙위원
그게 검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점은 미세먼지는 미세 마스크로 막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촘촘해져야 된대요. 촘촘하니까 KS마크를 줬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그걸 장기간 쓰면 호흡이 별로 좋지가 않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호흡이라든지 그런 건 무관하고요.
이향숙위원
촘촘히 해야 효과가 좋다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촘촘히 있는 것은 그건 숨이 막혀서 좀 답답하다고
이향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통과할 정도면 의미가 없는 거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좋냐, 이게 좋냐 그걸 확실히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는 건 복지부에서 인증한 마스크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따르자 이런 뜻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발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추진근거를 보자면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4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잠시만요.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제가 지금 조례를 열어놓은 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요. 잠시만요.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4조, 5조에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이라고 이렇게 항목에 정해져 있는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조례 법도 있지만 환경부에 보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계획 수립을 저희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범위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각 학교 학생,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 심혈관이라든지 기저질환자 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다 포함된 사람을 갖다 통틀어서
안지연위원
어쨌든 시설에 속한 취약계층이 주 타켓이라고 일단은 보면 되겠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미처 기초수급자는 정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추진근거에 맞게 꼭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구 사례는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프리존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것은 타 구 없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로 신청을 해서 처음 받은 사업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에서 지금 설치했는데 거기는 미세먼지 전기 집진식이 아니고 그냥 공기정화, 정화하는 그 시설로 지금 서울시 버스 정류장에 두 군데 설치한 게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내용은 비슷하죠?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비슷한데 저희는 미세먼지 밖에 있는 것을 공기를 정화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안에 공기 정화하는 거.
안지연위원
참고로 서초는 지금 철거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 특화해서 해 줬던 사업이라고 공모가 돼서 하신 사업인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냥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해서 우리 구도 그냥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실효성도 조금 더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세먼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도 서울시에서는 공모해서 했지만 안행부에서 5월말에 공문이 와 가지고 딱 제목을 설정을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사업 공모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초에 안행부에도 지금 하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사실은 지역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여건이 구릉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구 관내 유동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지연위원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2017년부터는 타 구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계속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닥 그렇게 이 사업이 유용하게 우리 주민들께 활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전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료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해서
안지연위원
일단 2개 설치하시고 시민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대하신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서울시 보조금 좀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보려 합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과장님이 자꾸 사업 발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아까 신청을 했는데요. 순서를 어기시고,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앞에서 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안지연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에 대해서 먼저 이걸 떠나서, 추경을 떠나서 좀 이해가 되어야 좀 그럼 지금 버스정류장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놨잖아요? 기다리는데, 시스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몇 분 뒤에 도착을 한다, 그 다음에 비막이 햇빛가리개 있고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유리로 해서 밀폐를 해서 거기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 공간에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버스 정류 기한은 서울시가 KT하고 2025년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려면 별도 비용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공간에다가 그렇게 마을버스 있는 데
김진홍위원
그걸 놔두고 그 옆에다가 프리존을 만든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거기에 아까 뭐 외부 공기를 정화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미세먼지가 증감하기 때문에 그 버스정류장에 사실 이 프리존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2025년이잖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풀어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 지붕만 씌우면 사실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좀 푸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깨끗한 공기를 마실려고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흡연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간접흡연을 줄이고 다른 분들한테 더 실효가 있지 않느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진홍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간접흡연을 줄이고 흡연자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위하든 양쪽 다 좋은 측면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미세먼지를, 그런데 그 잠깐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버스 오면 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흡연구역을 별도로
김진홍위원
안해 주면 말고. 그 구역을 잠시 버스 오는 시간, 대기시간에 잠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산소 좀 마실려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게 실효성인데요 실제,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을, 대안을 드리면 그런 역발상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예산보다는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번에 물차를 4대에서 더 늘렸죠, 8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어떤 것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해야지 이런 존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면 그만이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그 주변도
김진홍위원
실효가 있느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걸 설치하면 주변에 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때문에 주변 한 50m 주변은 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김진홍위원
50m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바깥에 미세먼지를 걸러서 안에 쉘터에다 넣는 역할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도 깨끗해지는 거죠, 밖에 공기를 정화시켜서 안으로 유입하는 거니까요.
김진홍위원
그게 50m나 돼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그 정도는 깨끗할 겁니다. 그 주변은.
김진홍위원
아니 밀폐된 공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안에는 밀폐돼 있지만 밖에 안좋은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그 공기를 밖에서 정화해서 이 안으로 넣는다는 그 선이 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 멀리 있는 것을 더 당기지 않나요? 미세먼지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정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집진처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원동에 있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제어부가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태워서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하죠? 쓰레기 뭐라고 하죠? 등잔 밑이 깨끗하다고 오히려 더러운 것을 선풍기가 당기듯이 뒤에 선풍기 뒤의 바람이 당기듯이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실효성 측면에서 시범사업이시니까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오히려 물차를 하나 더 사든가 이런 것이 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면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왔고요 하기 때문에 해 보고 저희가 주민들 호응도 설문도 해 보고
김진홍위원
선정도 되셨고 하니까 하시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김진홍위원
제가 이 프리존 쉘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최종 선정된 것도 노력하셔서 되셨으니까 시범사업을 하시되 발상을 그렇게도 다양하게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부 환경과네요. 열화상 측정기 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열이 얼마나 나나를 이렇게 측정, 사람 체온 재듯이 이렇게 그 기계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죠. 이제 과부하, 접속이 잘 됐는지 그런 거
김진홍위원
접속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태양광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전기 이렇게 열 받아서 거기에서 저장장치 연결부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기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치 업체가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관리는 설치하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저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가정 같은 데는 가정에서 그 업체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5년간은 유지보수를 해서 가정마다 불량이다, 고장났다 하면 그쪽에 신청을 하면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관리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돈이야 우리가 내겠지만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이제 기술보다도 그 기계 자체가 감지돼서 좀 여기는 불량이고 그런 것이 표시가 되니까.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이 관리가 되는 거지 접지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접지야 그거 됐나 안됐나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점검할 때는 저희 직원 뿐만 아니고 전문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기계는 저희가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나는 열화상 측정기니까 우리가 체온 재듯이 공항에서 딱 대듯이 그거냐, 이거냐, 그걸 이해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접지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지연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했는데 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열화상 측정기 관련해서 김진홍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열화상 측정기는 태양광의 판넬을 직접 열에 측정을 하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스위치 배전함 같은 거, 그런 거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 접속상태 그런 걸 점검하는 기기입니다.
이재진위원
전기 접속상태요. 언론에 보면 화재원인이 ESS 기기에서 화재가 나지 판넬이라든가 직접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럼 측정하는 인원들은 누가 아까 전문가와 직원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원들이 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담당 팀의 팀원하고 팀장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랜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일시적 점검인지 아니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뜨거운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나가서 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떤 계획인지 설명좀 들어볼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문제 때문에 월 1회라든가 분기 1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22개 현재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데 하루에 한 두세 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월 하더라도 분기 1회씩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국장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강조해도 미약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지금 열화상 측정기로 해서 태양광 판넬을 화재원인을 예방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온도가 높을 때 점검을 하고 측정을 해야 이 온도 화재를 감지를 하는 거지 아침이나 저녁에 다니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낮시간이겠죠. 낮시간인데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 그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때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럴려면 인원을 뽑아야 돼요. 측정기만 있어서 누가 들고 다닐 겁니까? 이 부분 계획을 좀더 사업을 하실려면 계획을 좀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리좀 잘 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우리 과장님, 취약계층의 정의가 과장님이 복지 쪽이 아니시라서 취약계층에 3만명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의 대상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어린이집 어린이들 하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렇게 왕림하시는 어르신 또 이렇게 저소득층에서도 그 복지혜택을 안 받으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공근로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과 경로당에는 우리 지금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됐습니다. 이번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추가로 구매까지 보급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5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등이고 결혼 이주민, 결혼 이민자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사업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과 이향숙위원님 전부 발언을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범설치 해서 효과를 살펴보겠다는데 그러면 효과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해볼 거고요 그렇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이재진위원
그럼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시면 그 데이터를 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시범설치라고 해놓고 시범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아까 말씀을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강남은 빌딩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위에 태양 판넬을 설치하셔서 태양에너지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나머지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죠? 환경과입니까? 도로관리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변이기 때문에 태양열로는 전기료는 충분히 감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1KW만 저장이 되도 그 양은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냉난방기 돌리죠? 에어컨을 거기 설치를 하고 있죠? 하루 거기 에어컨 사용량, 전기사용량이 몇 KW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전기, 프리존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진위원
예, 프리존 쉘터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보통 한 15KW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5KW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그 전기요금이 태양 판넬로 감당이 안됩니다. 하루에 태양광 판넬 한 판넬에 전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시간당.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이 비용을 봄가을은 약 4만4,000원을 잡았고요. 여름하고 겨울은 좀
이재진위원
4만3,000원이나 4만4,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협조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됐다는 것, 그 다음에 쉘터 청소담당은 누가 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설치하는 업체에 한 5년간은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청소문제입니다. 관리가 아니고 청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청소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체계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에어컨 설치를 해 놓으니까요 이제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청소 안해, 거기 주민센터 청소 안해,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유리로 해서 외벽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그럼 밑에 콘크리트 공사 하십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 밑에 바닥은 아마 그 구조물 설치하려면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은 아마 설치가 좀
이재진위원
보통 지금 우리 쉘터 설치를 했는데, 따숨소 설치를 했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별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밑에 바닥을 파서 콘크리트 공사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열린 공간에 공기청정기 설치한 것 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사율을 보면 그 정도까지 4,000만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꼼꼼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길 거고요. 일단 그게 바닥까지 다 막혀지기 때문에 밑에 들어오는 바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광고수익 같은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경기라서 광고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설치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범설치 해서 효과가 있으면 추가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 라고 판단됐을 때 이 처리 방법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증을 않고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하는 업체가 특수, 그 업체가 규격마크 그런 것을 검증을 다 해서 무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해 보려고 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실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용도 활용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오늘 환경과장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열화상 측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구마다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 열화상이라는 것은 기계를 갖다 대면 모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실은 프리존 쉼터 하는 것도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설명이 부족 하시다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같이 하고요. 이 열화상 측정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것은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꼭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 일을 해서 활용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것은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오나 안오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홍위원
전기가 오나 안오나 하는 것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런데 그게 전기가 열이 그러니까 열화상기라는 것은 열이 얼마 만큼, 몇 도냐? 그 몇 도가 돼서 이게 화재 염려가 그러니까 300도가 될 수도 있고 평소에는 이게 100도여야 되는데 갑자기 300도가 됐다면 화재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잘 아셔 가지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기계 자체를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기계라는 것을 알지만 설명을 하실 때는 그 기계를 소상히 듣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간단하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종빌딩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대종빌딩은 건축주 측에서 정밀안전 실시를 해서 지난번에 E급으로 해서 사용을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고요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종빌딩 소유주들이 한 100여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재건축 결의를 했고요. 지난번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이를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다음 소관심사에 건설관리과에서 탄천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 화장실을 하나를 새로운 친환경 기법을 활용한 화장실을 하나를 설치하는데 1억4,000인가 이렇게 드는 추경도 있고 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이 탄천에 푸드트럭이 있고 거기에서 맥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다 보니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푸드트럭이 없더라도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니까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소관부서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탄천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주차장 관련된 데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
김진홍위원
주차관리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주차관리과가 아니고 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도시관리공단.
김진홍위원
설치도 거기에서 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설치 주체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게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설치를 필요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지금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인가 아니면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인가?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거기가 한강 본류하고 합류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강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하고 상태 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은데 그걸 안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그 부분입니다. 치수과도 관련이 있고 건설관리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추경에 없고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주차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이걸 누가 관리가 안돼서 지금 분명히 밖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재천하고 탄천에 있는 화장실은 아침 새벽에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관리를 합니다. 2교대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화장실도 똑같이 설치한다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가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그쪽 부분은 공원시설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주차장 시설하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구역인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좀 심도 있게 우리 실무진한테 현황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지 치수과에서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겉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화장실 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싹 다 철거하고 1억4,000짜리. 사실 1억4,000이면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1억4,000 더 되던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2억 가까이 1억7,000인가 하더라고요, 화장실 하나에. 물론 기능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거 관리 내지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관리과는 왜 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드트럭 하천 점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다 보니까 거기 부서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 일대가 복합개발 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김진홍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싹 철거를 하고 2억 가까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무슨 2억이나 드느냐 저는 그런 의문과, 냄새가 난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하천내 방범용 CCTV가 이번에 9억5,48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우리 공원 하천 내에 현재 기존에 있는 CCTV는 몇 대나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 이외 공원이 133개소입니다. 하천은 양재천, 탄천, 세곡천 3개 빼놓고입니다. 143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CCTV 143개 중에서 71개소에 97대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바깥에서 공원을 비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54대 정도 있습니다. 공원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2대, 3대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검찰청하고 MOU를 맺었어요, 치안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올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간 강남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원 전체를 점검했어요. 거기에 불안요인들 노숙자라든가 청소년, 이런 것들 입지적인 문제들, 학교라든지 시장 이런 것, 그다음에 위에 CCTV 설치된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특별하게 위험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없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18년까지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각 사각지대가 너무 많겠죠?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 말에 신청했는데 딱 세 군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탄천1교 하고 광평교에 화장실을 설치해 줬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만 추가 설치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치안에 대한 부분을 빨리 완전무결하게 갖춰야겠다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 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설치하게 된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취약한 부분을 54개소 56개소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해서 공원이 55군데고 하천은, 하천은 여기 어느 하천이죠? 설치한 데라고 한 데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영동4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밤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 활동도 하고 소음문제도 발생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양재천변이네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대모산에 야생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비춰서 우리가 제대로 문제없이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대모산 야생화 심어놓은 거기다 이 말씀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가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9억5,480만원이나 많이 계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솔직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중복된 것도 많고 많은 분들이 하셔서, 이것은 다음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와 위원님들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IP 비상벨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IP 비상벨이 CCTV 밑에 위험할 때 누르는 벨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어떻게 설치될 지 디자인이 되게 궁금한데 현재 강남구를 다니다 보면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곳곳에 있는데 솔직히 눈에 많이 안 띕니다. 눈에 많이 안 띄고 띠라든지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주위에 아마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성을 생각해서 눈에 띄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도시환경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이리저리 참 아이디어 내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돋보이나 뭔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께서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환경이 왜 오염 됐는지 먼저 근원을 찾아서 먼저 가장 쉬운 것, 비산먼지도 있을 수 있고 공사장의 이런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일러, 낡은 보일러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기도 오염되고요. 또 쉘터를 아까 만든다고 해서 실외기가 돌아가면 또 다른 공기가 오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우리 건축이나 나중에 물이 또 제일 좋다고 해서 분진 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제일 먼저 트는 것이 분수를 튼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분수도 어떻게 넣어보고 쿨링포그라고 하나요? 물안개 같은 거. 그런 것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조언을 해 봤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열화상 측정기가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혹시 카탈로그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카탈로그가,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카탈로그도 없이 어떻게 이게 가격이 나왔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조그맣고 들고 다니는 것, 크지가 않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샘플을 제가 한 번 사진이라도 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한 번 보여 줘요. 내용을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리고 마스크는 한 번 쓰면 며칠 정도 쓰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1인 한 다섯 개씩.
남일
최남일위원장
하루 쓰고 버리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다섯 개 정도 지급해서 큰 효과가 날까요? 나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큰 효과는 없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통정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한테 마스크 좀 지원해 달라고 그동안에 전화도 오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 이번에 올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좀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지원해 주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린 거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차라리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10개씩 준다든가 몇 개 좀 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유야무야 될 수가 있고 다섯 개 가지고 잠깐 사용하고 사용 안 하면 쓰나 마나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보급하려고 하면 인원수를 줄이고 차라리 예산이라면 더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되고 하나의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도 요청하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별로 이렇게 배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적정인원을 맞춰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 때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것도 보고 싶어요. 어느 것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여러 군데에서 그거 지금 보급하고, 만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건지 우리도 한번 위원들이 직접 한번 써보고 숨쉬기가 괜찮은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열 의자 사업 추진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대해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 의자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전국 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열 의자를 부산이라든지 서울의 경우에도 서초, 전주, 대전 할 것 없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편의증진 차원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 편의증진 차원도 있고요. 도시미관의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또 이런 작은 소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깐의 행복을 드리는 구민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강남구도 온열 의자에 대한 것을 조금은 새롭게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했는데 강남구가 강남의 품위에 맞게끔 품격에 맞게끔 조금 더 심플하고 내구성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앞에 계신 안지연위원님하고 서초구를 같이 간 계기가 되었어요. 서초구는 사실 여기 디자인보다는 예쁘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세 가지 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강남구가 그 전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권문용 구청장 시절만 해도 사실 굉장히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모든 일에서 앞서 갔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행정이 뭔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온열 의자도 공감은 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서 의자에 앉고 싶기도 하고 의자의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많은 시스템 자체가 많은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데보다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강남구에서 다 벤치마킹이 됐는데 어떻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것뿐만 아니고요. 강남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설명도 오늘 우리가 예산 설명회나 이런 때 제가 받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책정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앞으로도 좀 많이 애써주시는데 사실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에 이어서 온열 의자요. 지금 100개를 설치한다고 했나?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00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따숨소란 말이에요? 그 따숨소는 워낙에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름에는 그거는 접이형에서 철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겨울에만 의자를 쓰기 위해서 놓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건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겨울용이 아니고요. 상시 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겨울에 온열, 전기를 넣어서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 말씀은 따숨소 해체 안 할 겁니까? 여름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 의자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거고요. 따숨소는 바람막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틀리니까 바람막이하고 아예 온열 의자를 해야 따뜻하고 그다음에 온열 의자가 안들어가는 따숨소는 바람막이용으로 되고, 그러니까 온열 의자하고 따숨소 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열 의자는 있고 따숨소를 또 설치하면 바람막이 되면서 온열 의자도 되니까 한결 구민한테 편하죠.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없어지면 의자만 있는 거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의자만 있는데 온열은 안들어 오고
이향숙위원
온열은 안들어 오고 글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상시 있는 거니까요.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각 정류장마다 다 의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또 의자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따숨소에는 의자를 안 하고 쉘터에, 버스 쉘터 안에 있는 거기에 설치하고 따숨소가 만약에 버스 쉘터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따숨소가 쉘터 옆에 있는 것은 따숨소만 있는 거죠.
이향숙위원
따숨소만 있는 거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 의자, 저 의자 정신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따숨소에는 의자를 안 해 놓습니다.
이향숙위원
안 해 놓고.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물 환경정비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상 지상기기를 굉장히 여러 모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명품에 맞게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타 지방을 살펴보면 지금 그 색도 맞지 않아서 주로 환경 에너지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거기에 다 미관 개선을 위해서 시트를 시공한다든가 예쁘게 시트를 놓거나 해서 조금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전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자꾸만 해 가면서 늘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자꾸 수리비도 들어가고 보수유지비도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본예산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목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억원어치를 위원님들이 허가해 주셔서 받았는데 저희가 50%를 저희가 하고 한전에서 50%를 하기로 했는데 한전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일단 구청에서 모든 것을 발주를 하고 시설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경비의 50%를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그 의도는 알겠으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지방에서도 그것을 못해서가 아닐 텐데 그분들도 그것을 느끼셨나 봐요. 지상기기가 별로 흉물스럽고 색도 어울리지 않아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바꿔서 그것은 놔두고 띠를 두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을 쓰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하면 우리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는 문제여서 지금도 MOU를 맺어서 좋지만 나중에 우리 한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 준다고 합니까? MOU를 맺으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런 것을 다 해 볼만큼 해 봤어요. 시트지도 해 보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도 정말 그림도 그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2〜3년 지나서 물 안 닦고 먼지 묻고 하니까 더 흉물스럽고 이래서 최근에 제가 작년에 샘플로 해서 해 놓으니까 좋아서 청장님하고
이향숙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른 우리 주민들의 눈에 그게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나무로 만든 것이 사실 제일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요.
이향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고 주민들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주민들도 지금 전화가 와요. 왜 우리는 이거 안 해 주냐고.
이향숙위원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설문지 한 번 돌려봤습니까?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지상기기 자체에 한전에서 도색을 자주하면 좋은데 못하고 그래서 항상 거기가 지저분하고 해서 미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처음부터 벌인 건데요. 주민들은 자꾸 자기 집도 해 달라고 전화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향숙위원
집까지도 해 달라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사유지에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온열기 의자 설치하는 것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온열기 설치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따숨소가 작년도에 6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에 추가로 20〜30개를 더 한다고 해서 따숨소 설치하는 버스 쉘터에 그 의자를 교체하는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에 관해서인데 거기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앞에 환경과에서는 어떤 부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태양열 전기를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태양열판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기술이 발전해서 태양광으로도 전기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술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의자, 따숨 의자는 내구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재 업체 얘기로는 항구적으로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이게 스테인리스 강관이기 때문에 재질면에서는 상당히 내구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0년에서 20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지상기기에 대해서 옆에 나무로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한전에서 50%를 대기로 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하고 이후에 청구하는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한전에서 말을 바꾼다든가 그럴 경우에 예상을 해 보셨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장님 하고 MOU를 같이 한 보도자료를 보셨나요? 그런데 거기서 관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데 저희 사업 말고도 공원녹지과에서 지상기기 하기 전에 포플러 나무 같은 것을 쳐내는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먼저 원래 우리 사업인데 전봇대 같은 것이 안보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도가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교체 했을 경우에도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교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3년마다 트렐리스에 오일을 뿌리게 되어 있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가끔 보면 차로 인해서 또는 취객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차로 치어서 망가진 것들은 연락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과를 시키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공사하거나 2년 후에 일제적으로 오일을 바르거나 할 때는 같이 50%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하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사소하게 일부 주민들이 실수로 한 것들에 대해서 연락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는데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김세준위원 질의에 추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그래요. 하세요.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트렐리스 보수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트렐리스 설치가 맨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안지연위원
아직 1년 안됐죠? 어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샘플링으로 그때 50개를 했고요.
안지연위원
그 샘플링에 대한 보수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 보수는, 이번 보수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차로 치거나 이럴 때 사실 연락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수
안지연위원
그 보수비용을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올해 1년 것을 1구역, 2구역 공사 중에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7억을 저번에 본예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1구역, 2구역은 지금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이 추경을 받아서 3, 4구역을 할 계획입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 반으로 절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안지연위원
반으로 절감됐는데 전액삭감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보자고 해서 반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또 올리신 이유는 끝까지 해 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강남구 전체를 다 바꿔 보시겠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원래 50% 하고 저희가 50%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한전에서 먼저 구청에서 하면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을 받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유지관리비용 확실히 50대 50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지비용 분명히 일제히 할 때 트렐리스에 햇빛이 나고 이러면 변하고 하면 오일 스테인리스를 거기에 뿌립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분명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누가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일제 공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오일 뿌리는 것은 50대 50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지상기기에 관련된 트렐리스 설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이것을 집착하는 것만큼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구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시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100% 만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밖으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길을 가다 보다시피 그 지상기기가 사실 님비같은 존재잖아요. 새카매서 이만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다 격자무늬 해서 나무로 견고하게 해서 예쁘게 꽃도 달고 하니까 사실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지연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상기기 자체를 볼트 너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깨끗하게 보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아니다 하면 안할 텐데 자기들도 보기 좋다고 하고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본인들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튼튼하고 또 이게 열 때 개폐용이 있고 위에서 들어 올리는 그런
안지연위원
세부적인 것은 괜찮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안지연위원
일단 과장님의 열정적인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보도상 지상기기 시설 때문에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길에 다니면서 그게 분전함이나 그런 것들이 색깔도 많이 퇴색되고 한 것 보다는 그렇게 한 것이 깔끔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강목을 처음 했을 때는 처음에는 보강목 설치가 안됐었나 보죠?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식사 하면서 들어오면서 복위원께서, 복진경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흔들흔들 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예쁘다, 보기 괜찮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다니시면서 만져도 보시고 하신 것 같아서 그게 태풍 불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보강목 설치 후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강목이 없었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 자료 보충자료 보니까 보강목 설치 후 견고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지금 다 설치를 했다는 소리인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두께가 얇고 형태가 단단하지 않고 또 문을 열면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분들이 수정해 주기로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약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는 외관으로만 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혹시라도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그게 만약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녹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00개소에 전부 녹지대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간이 좁거나 이럴 때는 철망화분은 위원님들이 싫다고 하니까 조금 장미 같은 것이라든지 심어서 녹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가 주로 이것을 설치하려는 데가 바로 옆에 보도잖아요? 보도인데 녹지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느냐 아니면 보도블록을 파내고 옆에다 녹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여기 100개소가 올라왔길래 이번에 설치하는 100개소에는 다 하는 건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유동인구가 많고 공간이 좁고 우리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9쪽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에서 우리가 당초 그때 본예산 때 9억9,950여만원이 아마 계상이 됐다가 그게 감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추경에 본예산 대비 137.7%가 그야말로 2배가 지금 더 계상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 본예산 때 빗물받이가 110개 하고 빗물받이 개량이 140개인데 이번에 이제 개수가 더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때 감편성에 따라 지금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가 원래 1년 예산 중에 적게 편성되어서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불량 빗물받이 민원이라든지 또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파손된 것 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액수가 양이 훨씬 많아가지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목공사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제 빗물받이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과거에는 쓰레기가 만약에 차이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바로 하수구로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기본적으로 빗물받이 내에 물이 고였다가 연결관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하수관의 심도가 너무 아래쪽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깊이 파지 못해서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물이 고였다 나가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야 불순물이 거기 차여서 그것을 걷어내야지 그것이 하수구로 흘러가서 한강으로 흘러가면 더 오염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빗물받이 준설하는 것도 봄과 가을에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가로 더 할게 있는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기 전에 보통 상반기에 대부분 80〜90% 준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여름 우기철 때 태풍이라든지 8〜9월달에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구배가 약하고 별로 유속이 안 좋은 곳들은 다시 각종 도로상에 있는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한 번 청소를 해 줘야 태풍이나 폭우시에 원활한 배수가 되어서 침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한 번 추경예산을 받아서 한 번 실시했었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작년에도 추경을 한 번 받아서 시행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데가 많잖아요. 이번 예산 올라온 곳 중에서도 여기 유수지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는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침수가 덜 되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침수 예방차원에서 최근에 2018년도에 대치1 펌프장을 준설한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하수박스가 오래 된 것들은 유속이 빠르도록 안에 새로 개선을 해서 보강공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유수흐름에 개선공사라든지 또 오래 된 노후관을 개량하게 되면 물이 원활하게 빠지고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 전에 30〜40년 전에 설치된 하수관들은 구배가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새로 설치할 때는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구배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배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설토 나오면 보통 톤수로 몇 톤이나 나옵니까? 준설을 강남구에 준설토 봄과 가을에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톤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톤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온 물량이 별도로 계량을 해서 폐기물 처리할 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하고 또 폐기물 처리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니까요 그 부분 하고. 치수과장님한테는 이 질의를 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정액의 예산보다는 가장 어쨌든 내가 녹지과보다도 더 이렇게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알지게 편성한 것 같아서 사실 저거 합니다. 학원가는 사실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치동 학원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모범운전사 4명 증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주재로 수서경찰서 교통과장, 강남교육지원청, 학원가 대표,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입구 사거리에 약 50m씩 사거리에 절대 금지구역으로 황색실선, 2개의 실선을 그어서 거기에 모범운전사를 새로 배치하면 그래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거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그래서 4명을 증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10시 정도 이전에 택시를 타고 올려고 하면 안올려고 합니다, 차가 막힌다고. 사실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통계를 조사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교통에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조를 현재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개인 빌딩에 있는 주차장들과도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주차과장님이 부임하면서 참 고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위원님들, 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 주차 딱지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주었는데 저희가 의원 되면서 사실 그런 민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고맙다는 또 추가로 열심히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완화는 저희 민선7기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교통 소통 위주 또는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전년 대비 한 25% 정도가 현재 감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 민원이 다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정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5분예고제도 실시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CCTV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없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구, 도곡초에 설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그거 하고요. 역삼1문화센터 주차장 진입로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신구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1억9,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삼1동 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는 진입로가 균열이라든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1,600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게 아마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역삼1동 문화센터 주차장이 지금 수리가 필요한 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진입로 부분이 좀 내려가자마자 우측으로 꺾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진입로에 평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된 부분이 있어서 우둘투둘 해 가지고 아마 다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CCTV는 몇 대 정도 준비 중에 있으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CCTV가 24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24대요. 신구하고 도곡초.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추가 됐는데요. 신구초등학교가 48개 하고 도곡초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총 72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홍위원
지금 궁금한 것이 나와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따숨소 있지 않습니까? 온열 의자 설치요. 지금 벌써 2개가 설치가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두 군데를 저희가 무료로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전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2개를 이미 설치를 했고 여기는 나는 추진계획에 2개로 봤는데 뒤에 산출내역에는 또 100개가 있고 해서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100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지금 2개 해 놓은 것은 시범으로 무료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진홍위원
어디에 해 놨습니까? 과장님,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시범설치 2개소가 203쪽에
김진홍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에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위치요? 구청, 강남구청역 아시죠? 구청역. 거기 하고 청담동 래미안 아파트 앞쪽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직 전기는 안들어가고?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전기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겨울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전기공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온열은 전기공사 끝나면 작동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기간에 동절기에 저희들이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100개를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2개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2개는 무료로 저희들이 시범설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은 사업비가 안 들어간 것이고요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거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전기공사 언제 끝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전기공사가 다음 달 아마 초순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끝나면 시운행 할 때 불러주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끝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됐습니까?
김세준위원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