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국 소관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계수를 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 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 별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소 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외에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원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현 청사 리모델링 용역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 등 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8,700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300만원 감액,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사업비 8,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8,800만원 대비 30.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76억2,900만원으로 기정액 1,488억2,600만원 대비 3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13억2,700만원으로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로 3억7,800만원, 용산 개발관련 소송 사무관리비 8,000만원, 직원 후생 선택적복지 포인트 2억9,0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원, 상용직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9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외 출장 및 교육여비 위탁교육비 2,600만원과 구민회관 매각 대행사업비 3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658억4,200만원 대비 2.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4억900만원으로 용산2가동 등 4개동 통합 민원창구 설치 운영비 9,800만원, 후암동청사 리모델링비 12억5,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7,500만원, 종합행정타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비 15억원, 청파2동 청사 위탁관리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경비 4,500만원, 효창동 청사건립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14억3,000만원, 건축공사비 5억6,600만원 등 19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202억800만원 대비 6.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8억4,800만원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비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영상장비 구입과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약 성과금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총 7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49억7,600만원 대비 17.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14억6,400만원으로 용암, 청파초등학교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4억9,500만원,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수준향상과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7억9,300만원, 남정, 청파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비 1억3,000만원, 구민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2,5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41억6,100만원 대비 35.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본전출 등 인원감소에 따라 급량비 및 구민여비 2,6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8억6,000만원 대비 3.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5억1,800만원으로 행정 전산장비 구매비 4,300만원,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비 4억5,600만원, 전산 소모품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600만원,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7억2,800만원 대비 29.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은 420억8,7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 사무가구 구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8,000만원, 직무수행에 따른 직원여비 급량비 추가분 700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기성금 및 감리비 등 건립공사비로 419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액 510억4,800만원 대비 8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 역시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비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교육경비 보조금 등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477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1%인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경정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용비 315만원을 감액하고, 시책 추진사업인 청렴도 향상 사업비 8,91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3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구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 3억7,800만원 신규 편성,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분쟁 증가로 인한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8,000만원 증액, 직원 선택적복지 비용 2억8,900만원 증액,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3억4,700만원 감액, 2009년도부터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 13명분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용 8억9,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이촌1동, 보광동 등 4개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9,800만원 신규 편성, 누수 및 노후로 인한 위험성 개선을 위해 후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12억5,600만원 신규 편성, 효창동 청사 건립사업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억3,400만원과 건축공사비 집행잔액 5억6,600만원 감액, 금년 중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CCTV 추가 설치비 4억7,500만원 신규 편성, CCTV 상황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 2억6,800만원과 물품구입비 12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8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구정 홍보물 제작비 9,500만원 증액, 예비비 7억1,9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1%인 14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은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운영비 및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계 용역비 4억9,400만원 신규 편성,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7억9,300만원 증액, 남정, 청파초등학교의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9%인 5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프린터 추가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 증액, 구청장 권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4억5,600만원 증액, 예산절감 및 체계적인 전산 소모품 관리를 위한 전산소모품 관리시스템 구축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인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부서 통폐합에 의해 인원증가를 감안하였으나 인원이 변동되지 않음에 따라 부서 기본경비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2.4%인 420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종합행정타운 사무가구 구매비용 1억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기성대금 지급을 위해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 4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액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87.8%이며, 노후된 후암동 주민센터 정비, 분산 설치·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 영어도서관 및 인터넷 방송국 설치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영어도서관 및 인터넷 방송국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창동 청사 건립사업비 감 추경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감 추경을 계획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5쪽에서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하고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4억9,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지금 청파 사회복지관 1개청을 갖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지금 신축 중입니다. 이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신축을 용암 어디다 하는데?

용암 노인정이오.

노인정 터에다가?

네,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청파 사회복지관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올해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12월달 안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장서도 구입하고 모든 집기류를 갖다가 다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금년에 인테리어 설계 용역비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용암은 운영 설치하는 설계 용역비만 집어넣고 설치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아직·····?

네,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본예산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있잖아요?

네.

청파하고 두 군데인데 1억3,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정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 2개 교실을 신설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또 2개 교실을?

네, 2개 교실을 신규로 증설을 하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파초등학교는 1개 교실 증설에다가 1개 교실은 보강입니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시설이나 이런 면을 갖다가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정초등학교에 7,000만원 지원을 하고요, 청파초등학교는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암초등학교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그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영어체험센터하고 교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센터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교실은 말 그대로 교실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좋다 이거죠?

네, 학부모도 좋습니다.

또 237쪽에 보면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용산 구민대학 운영,

네.

이거 삭감해 달라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이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본예산으로 이때까지 추진하고 다문화교육사 그거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숙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안 하고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사람들 모이는 걸 자제하라고, 하지 말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탁해서 하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학교마다 강의를 다 중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면?

학교는 학교고, 또 이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중단하라? 운영을?

네, 행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요새 그거 심각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9, 10, 11월달에 대유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사실상 무섭습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초급과정 30명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했고, 또 심화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단을 못하고, 또 우리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다문화 그건 초급과정을 우리 예산으로 새로이 시작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취소했고요.

그건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구민대학 운영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매회 한 300명가량 되는데요, 300명씩 했는데 6회 했으니까 1,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중단이 되니까, 교육사항 해 보니까 운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인기는 좋습니다. ‘지식여행’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 두면 내년에 또 상반기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어 가지고 구민대학이나 교양강좌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노력 좀 많이 해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해 가지고 인터넷방송 운영비 4억 5,000만원, 이게 뭐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기존 돼 있는 거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건 기존에 없던 거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새로 시설을 하고 장비를 구매해서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쯤.

그러니까 지금 구 청사에서 할 건 아니죠?

신청사에요.

신청사에다 할 거 지금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또 이게 지금 들어왔길래 현 청사에다 하는 건 줄 알고, 이건 좋은 일이죠. 지금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25개구 중에 20개구가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고요, 서초구도 올 하반기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걸 새로 할 경우엔 장비고 뭐고 새로 다 들여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가지고 1, 2차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1차?

네, 1차 스튜디오 구축과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방송장비 시설과 홈페이지 구축,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해 보려면?

네, 기반시설에 약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그 외의 콘텐츠 제작 등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지역 각종 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 교육사업에 사실은 교육지원과에서 남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타 구에서는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더욱이 이번 주 14일부터 서울 고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돼서 운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난 해 수능시험에서 전국 수석한 학교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환일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어디를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죠? 중학교를 우리 용산에 있는 Y중 용강중학교 출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용산에 7개 정도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에 서초에 새로운 자립형 고등학교인가 이게 신설이 되면,

자율형.

자율형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네.

우리 중경중학교 애들이 그 동안은 배문고등학교를 많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배문중학교 학부모하고 중경중학교 학부모가 좀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산하고 환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좋은 인재들을 우리 지역 중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제는 다른 구로 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우리 용산이 그동안에는 투자하는 지역, 정말 투자성 있는 용산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뜨는 용산이 돼 있는데, 정말로 우리 용산 구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고교입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예산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우리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보면 예산대비 지원비율로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한 17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으로 들어가 보면 100등 이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금액으로 보면 성남이 300억원을 넘게 지원하고, 서울에서도 강남 같은 데는 13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교장 선샌님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는 진즉부터 고교 3학년 담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교육이 어찌 보면 좀 걱정도 없지 않아 됩니다. SKY 대학을 목표로 모든 고교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SKY 대학 입학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예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은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사'라고 하면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용산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초급과정,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30분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가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문화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 활동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네.

120만 명이 넘는 외국인에다가 특히,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학교연령대 아동들이 2만4,86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24%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는 중․고등학교 연령대 애들이 68%, 거의 70%에 가까운 애들이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사회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끝나면 상황을 봐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신무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직원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터 구매가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교체대상이 이 정도면 금년에는 다 됩니까?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저희가 지금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3년이 지나서 4년 이상 된 컴퓨터가 약 400대 정도 있습니다.

40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25대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5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아마 부서별로 컴퓨터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전산정보과에서는 조달구매입니까?

네, 조달로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냥 자체 구매하는 겁니까?

다 조달구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값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예산서에 표기된 가격이 프린터하고 컴퓨터가 몇 개 부서가 좀 상이해서 매입을 어떻게 하는가를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체하고 모니터를 포함해서 가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분리돼 있는데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담당관님!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타운 급히 지으시느라고. 제가 행정타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하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는데 소프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공사비를 보니까 총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136억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통신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비딩(bedding)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쟁입찰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혹시 저가로 경쟁입찰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턴키계약회사에서 저희들에게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라서 80% 이상 하도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하는 없고요?

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80% 이하 저가 하도급이 없습니까?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제어 공사가 71.02%에 나간 게 있거든요? 80%짜리도 있고, 79%짜리도 있고, 지금 한 8개 정도가 저가 하도급이 돼 있습니다. 저가 하도급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글쎄요. 80% 이상이,

70%대가 세 군데나 되는데.

70%대가요?

네.

지금 보시면 79.6%, 그렇게 되면 80%에 미달이 됐을 때에는 하도급심사감리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 하도급 심사를 배점한도 100점 평점해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80%에 미달이 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77%가 있으니 너무 저가낙찰 하도급 준 거 아닙니까?

그런 80% 미달이 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항목 배점기준에 따라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을 하면 80%에 미달이 되더라도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가 하도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물내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저가 하도급을 했을 때에 감리단하고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재부분이 규격 미달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상의 성능기준과 또는 KS자재로 인증된 제품 이상만 현장에서 검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에는 저가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죠?

지금 저가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가입찰 일 경우에는 저가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도급에서 80% 미달될 경우에는 지금 현 규정상으로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단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본위원도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하도급 저가심의평가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가심의평가위원회가 반드시 있는 걸로, 턴키방식에는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가장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제가 통신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킹이라든가 디도스(DDos) 공격이라든가, 앞으로 전산이 스톱을 하게 되면 아무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감리를 좀 신경 쓰시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해 가지고 또 논의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 본위원이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질의를 못 하고 내일 못한 걸 할 텐데, 총체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이 타 구에 비하면 엄청난 거액이 편성됐는데요. 그 중에 행정타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업연속성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많이 편성된 개요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행정타운 건립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인터넷 방송국이라든지 CCTV 통합관제센터, 그런 시설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아마 보여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각론으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쭤보지를 않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그걸 하는데, 전체적인,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업의 연속성, 저걸 완공하기 위해서는,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은 본인이 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전체 한 820억원정도 되잖아요, 보면? 타 구에 보면 200억원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럼 행정타운 420억원 빼더라도 우리가 한 400억원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용산5가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한 304억원 사업비로 세원으로 수입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각 국 부서에서 추경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자꾸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 자꾸 질의가 또 세부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본위원은 오늘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타 구보다 우리가 한 두 세 배 많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추가경정 같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연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추가경정인데, 여기 보면 신규편성도 많아요. 이런 걸 본위원이 내일 질문할 텐데 말 그대로 추가경정을 우리가 해야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신규 편성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느냐,

위원님,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구 별 여건에 따라서 거의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 별 여건인데,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행정타운은 별도로, 제가 예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편성이 왜 많은지는 국별, 소관별로 심의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들이 지적한다고 이게 개선되고 추가경정이 변경되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어떻든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만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후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신규로 13억원 가까운 게 올라와 있는데, 글쎄 이런 게 꼭 추가경정에 불요불급 한 건지, 당장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제가 후암동 청사를 나가봤는데요, 우기 때 거의 누수가 돼 가지고 사무실 책상도 옮겨놔야 되고, 임시로 비닐천막을 내부에다 설치해 가지고 동 행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습기가 차니까 악취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원활한 동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인가, 3대 때인가, 공사를 한 번 했죠? 그죠?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불과 한 4년 전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그 때 공사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을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 때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때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거죠.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거 추가적으로 묻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암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국장님 답변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영환입니다.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총괄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예산규모는 총 867억1,100만원으로 기정액 2,985억400만원 대비 29.05%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781억7,900만원, 특별회계 85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적용률 인하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여 17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896억9,100만원으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총 850억원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 편성한 433억원을 제외한 잔여액 417억원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추가 반영하고, 용산동5가 개발이익 환수금인 일반부담금 304억원을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9억2,500만원 가운데 2009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한 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액 179억2,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18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 감소에 따라 2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서울시 재원 감소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감액 교부되어 10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교부 축소에 따른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감액분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127억1,2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가 2009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세무, 감사, 예산분야, 인센티브사업비 5억9,500만원을 함께 계상하여 총 재정보전금 13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19억7,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2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확충개선,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 업무추진관련 경비,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세입증대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9억2,494만원 대비 2.76% 증액한 총 4억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총 4억6,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1억4,300만원, 재래시장 여성 화장실 확충개선 3억3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625만원, 고용촉진팀 신설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등 992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부당신청자 미지급 반환금 733만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9만원, 총 4억9,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경정내역으로는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시비보조금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7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총 1억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세 인센티브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820만원, 특별여비 및 연찬회비 4,547만원, 컴퓨터 등 행정 사무장비 구입비 854만원 등 총 6,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경정내역으로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비 4,200만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500만원,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우편료 1억500만원으로 총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총 3,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세 인센티브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구매 950만원, 영치용 단말기 구매 462만원, 시세 인센티브 사업 업무추진 관련 특별여비 648만원, 컴퓨터 등 행정 전산장비 구매 1,097만원 등 총 3,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책자 250쪽,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용산동5가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 부서로서 세입에 관한 총괄 사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3,852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869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7.6%인 78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2.8%인 85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각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21.1%인 170억5,000만원 감액, 세외수입은 90.2%인 981억1,500만원 증액,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4%인 26억6,7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은 5.1%인 29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4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인 4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상공회 경영상담사업 시비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3,000만원 감액, 범정부적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영락보린원’과 ‘믿음의 집’ 두 곳에 대한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비 1억4,300만원 신규 편성,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내부에 여성 화장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여행 화장실 확충 개선비용 3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3%인 1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계획이 서울시 전산자료 미정비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비 4,200만원과 안내문 우편요금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공동주택 신축감소와 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을 위해 개별 주택가격 조사비용 2,500만원 감액, 시세입 인센티브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관리 업무추진비 820만원과 국내여비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와 여비 등 부서기본경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5쪽에서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구 금고 관리는 재무과장님 소관일 텐데,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오?

공공예금. 요금이 아니고, 예금.

네.

지금 공공예금이 통상 얼마 정도 가지고 가죠?

지금 예금 예치한 거요?

네.

예금 예치하는 금액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통합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0억원 됩니까?

제가 숫자는 지금 입력이 안 돼서요, 거의 대부분 자금을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자수입에는 기금이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기금이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기정예산이 14억2,400만원이었는데 그 후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왜냐하면 이자가 금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매년 평균 10억원 수입을 예상을 하는데 이율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2008년보다 2009년이 좀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상 이자수입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정예산에는 돼 있는데 추경에는 전혀 이자수입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네, 이율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증액을 할 입장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이 4월 30일날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 4월 30일날 저희들이 받았죠?

네, 다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1차 추경에,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금고에 자금이 생기면 1개월 또는 3개월 이런 자금용도에 따라서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자금수급을 1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잔돈 풀듯이 급하면 1개월짜리를 풀어서 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서 변동금리로 지금 구 금고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제일 이자가 비싸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 대는 우리가 800이상의 세수입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그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작년보다 이율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구민회관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을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율변동률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세입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말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짜리가 5.24%입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30일 기준 이자율은 12개월이 2.96%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금고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율이 반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을 증액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 이자율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게요, 예산편성은 보통 10월, 11월에 하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년짜리가 5.24%였거든요.

그러면요, 과장님. 길게 얘기할 얘기는 아니고, 관리된 데에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담금에 대해서 용산5가 19번지 개발부담금이 304억원이 잡혀 있죠, 세입에?

네.

이게 조합 측에서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어떠한 동향은 없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지적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 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네요?

네.

이거는 시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주던 비용인데요, 이제 직접 준답니다. 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직접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 추경 한 겁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기동물 한 달간 관리합니까?

한 보름에서 한 달간 관리하죠.

재입양 하는 사례도 있죠? 일반인들한테?

네, 재입양도 됩니다.

그럼 우리 용산구에서는 발생 됐습니까? 재입양 사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가 입양을 하는데 상당수 많이 입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재래시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된다고,

아, 네. 그 파크타워에 대한 납부 후의 동향은 지금 조합 측에서 소송이 접수돼 갖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겠느냐 하는 결과가 소송이 종료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0%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납부한 다음에 소송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납부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타 구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타 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지가상승분에 대한 내지는 개발비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재판부에서 조금 인정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전액 감액된 사례는 없습니까?

전액 감액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감액될 것을 조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조합 측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전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종종은 있는데요,

어쨌든 소송과정에서 우리 용산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0억4,600만원으로 기정액 91억7,900만원 대비 2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00만원으로, 2008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55억5,900만원 대비 0.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비 등 1,9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8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3,600만원, 2008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한 불임부부지원사업 집행잔액 7,3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보조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2,700만원을 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17억5,600만원 대비 5.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은 19억3,400만원으로, X-ray 기계노후화 및 영상전송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진관리 방사선발생장치 PACS구축비 6억4,900만원, 희망근로자 건강검진비 3,300만원,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9,5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18억6,400만원 대비 103.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 시행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 영유아 등 보충영양관리사업비, 검진관리방사선발생장치 PACS구축비,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민건강 증진사업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질의 다양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용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인 20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인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관내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 39곳과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모유수유실 운영 지원비 1,900만원 신규편성, 수혜 대상자 범위 축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축 및 구비 감축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700만원 감액, 지원 대상자 추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구비 확충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비 3,100만원 증액, 예상보다 낮은 신청률에 의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보조금 반환금 7,3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3.7%인 19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의 주요 경정 내역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교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6억4,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희망근로자 건강검진과 검사량 증가에 따른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200만원 증액,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1억5,6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실과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 극대화와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53쪽에서 2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신종플루가 공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거점병원도 지금 문제투성이고, 점점 갈수록 거점병원도 못 믿는다, 병원가기가 겁난다, 이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죄송하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지도과입니다.

지도과장님 잠깐만, 추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전 국민들,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치료 거점병원 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순천향병원과 서쪽으로는 중대용산병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셔서, 부적합한 곳은 취소시키기도 하고 좀 문제점이 있다 라는 보도를 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나가봤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옥외에 진료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해가지고 전염과 감염 예방을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별도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실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하우스 속에서 진료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옥외 컨테이너 속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중대용산병원도 매 한가지입니다. 별도로 진료실 건물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 격리 병상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병원인 경우에는 4인실, 2인실 두 개의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격리입원을 시키고 있고, 순천향병원도 7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입원조치, 치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몇 차례 다녀보고 질병관리본부, 아니면 시에서 다녀본 결과, 적합한 시설로 인정받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염려하신 사항이 없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병원이 다른 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데도 다들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겠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심각한 게 지금 환자가 병원에서 감염이 되고, 또 의료진은 전문가인데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고 하니까 우리도 걱정 안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애가 신광여고를 다닙니다. 그런데 짝꿍이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우리 애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학교를 오늘 아침부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네 다녀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우왕좌왕 하고, 갑자기 열이 올라서 당황하니까 보건소로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녁 늦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저녁 늦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지요.

전화 받습니까?

당연합니다. 24시간 체제가 연계되어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거점병원이나 이런 것을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요령도 지금 보니까 거점약국 같은 게 아직까지는 구민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대요. 새로 확대된 데는? 그런 것을 빨리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건소장이 없잖아요? 본위원이 5분발언, 구정질문 했는데 우리 구청장 복안이 언제 소장을, 이것도 긴급한 상황으로 안 보시는지, 도대체 큰 걱정인데요. 어쨌든 용산에서는 지금 중증 환자는 몇 명에 몇 명입니까?

현재 순천향병원이 확진환자 1명이 있고, 중대용산병원에는 의심환자만 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용산에서는 더 안 늘어나도록 보건소에서 애를 써주시고, 어쨌든 사망자 8명이 발생한 분이 공교롭게도 치료약 타미플루를 먹었는데도 죽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사실 겁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받는 분을 한분 더 늘려서라도 신속하게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고,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거점병원, 안 그러면 거점약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지금 홍보를 그때 5개 확정된 것만 행동요령으로 해서 간지 나온 것을 봤어요, 회의 때.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쇄를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내년에 우리 보건소가 신청사에 가면 현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지난번 서울시 2차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받으셨습니까?

아직 시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린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끝났습니다.

아니, 추경은 했는데,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안 되고 이제 내년 예산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서울시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 전체 건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소설치를 할 경우에 시설비로 2억원, 장비구입비로 2억원, 그래서 4억원입니다, 원래 규정이. 그래서 4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전체 5층까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1, 2층을 해서 거기에다 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소 겸 장비구입예산, 집기예산이 4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네, 집기가 2억이고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 그래서 4억원 신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 보건소는 가고 분소는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더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도 두 분 다 만나 뵈었고요, 이번에 정책담당관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추경이 원안가결 되는 바람에 단돈 천원도 증액이나 감액된 사유가 없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501억7,522만6,000원으로, 삭감액으로 기획예산과는 주요 시책사업, 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는 용산 구민대학 운영비 전액 740만원 삭감,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운영비 전액 980만원 삭감, 총 3,3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