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한 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기획예산과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늘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90억1,380만원의 0.58%인 12억6,93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실무 경험이 풍부한 일반 및 기술감사 분야, 외부감사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감사 방향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감사자의 감사능력과 품질을 높여 행정의 합법성, 투명성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감사요원 수당 및 급량비로 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4억9,445만원 대비 11.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노후된 동청사 개보수를 위해 2억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제기된 문화센터 청사 시설관리 일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동청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 검토와 합리적인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강력사건 발생 건수가 타 구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 동 담당자 대상으로 직원교육비와 워크숍 추진에 따른 비용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31억800만원의 1.45%인 4억7,8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 운영 중인 서버 장비 들을 강남구청 통합전산실로 이전하고자 장비 이전비용으로 1억5,000만원과 학교 무더위쉼터 운영 보조금 반납금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84억7,449만원의 0.53%인 1억5,26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기타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원래 장원석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병원검진 예약관련 개인사정으로 불참해서 대리참석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48억5,800만원 대비 3.4%에 해당하는 8억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204억3,000만원의 4%인 8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장기적인 발전, 효율적 운영, 공공성 증진, 내외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보수체계 분석, 인력구조 분석, 대행사업 분야 분석,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요소 파악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강남구민의 편익증진 및 만족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예비비로 8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31억335만원 대비 43.6%에 해당하는 100억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2,843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인력운영비 2,20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 벤처 리빙랩 구축사업 지원으로 55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판자촌 4개소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172만원 및 인력운영비 2,2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1억2,403만원 대비 191.8%인 59억9,122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남구 농가에 GAP인증 확대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양, 용수, 농작물의 분석 및 검사비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정원대비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2억8,583만원 대비 1.6%인 5,12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사업으로 3억2,8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시컨벤션분야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은 6,617만원 전액 감편성,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에 1,000만원 증편성, 강남구 청년기본조례 2019년 4월 제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청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비로 1,047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7건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34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11억7,245만원의 5.4%인 6억346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로 7,881만원,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962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2,05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봉은사 영산전 외에 2동 주변석축 정비 사업비로 4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1억7,5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구민체육관 보수공사비로 4억7,038만원,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비로 3억72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내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자 1,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9억7,472만원 대비 11%인 28억5,14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기료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강남페스티벌 기간동안 코엑스 일대에서 우리 구의 우수관광 자원인 케이팝, 의료, 갤러리 등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강남 그랜드 K 엑스포 사업으로 2억9,9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65일 펀앤판 강남사업의 경우 영동시장 미니노래자랑, 케이팝 랜덤플레이 댄스 등 공연 컨텐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9,8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6억5,132만원 대비 10.2%인 5억7,4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 구민도서관 환경개선, 강남의 다양한 우수관광 자원 홍보 등 주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346억1,961만원의 8.7%인 30억1,8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6,338만원과 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 쉼터 및 심리상담센터 신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보완 등 3억2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신부 인플렌자 예방접종 및 외국인 잠복혈액 검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각각 4,147만원과 2,7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4억8,5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5,6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과 기정예산 106억1,101만원의 17.5%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7억4,041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5,6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과 기정예산 64억6,345만원의 16.3%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1,000만원과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확정내시 관련 시간제공무원 인건비로 1,758만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확정내시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255만원을 포함하여 의약과 총 추경요구액은 4,153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3억8,171만원의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7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115만원 대비 111%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5억1,221만원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우정수입니다. 주민자치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억800만원 대비 1.4%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주민자치과 2019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35억8,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미영입니다. 교육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5,2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84억7,449만원 대비 0.5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지원과 2019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86억2,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기억력에 이상은 없으시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상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 3월 21일날 예결위가 끝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이 예산을 올린 거는 기억력이 없어서든지 어떤 문제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구청장 몫이고 심사하는 것은 아무리 의회 몫이라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건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러니까 편성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편성하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절반을 승인하고 절반은 삭감된 사항이에요. 지난번에 얼마 추경에 편성했었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1차 추경 때 감사과에서 4,740만원의 1차 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결국에 2,490만원이 최종적으로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490만원을 승인을 해 준 거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2,490만원 가지고 언제까지 쓰라고 이걸 승인해 준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산은 보통 편성이 되면 1개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 달도 안돼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거는 저는 볼 때 아주 경우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 완전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지요. 특히 내가 삭감조정을 했던 본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분을 사람을 일단 제가 문제를 삼은 게 사람을 정해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 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감사원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서기관으로 퇴직을 하셨다니까 어떻든 연금이 한 330∼340 지금 퇴직했으니까 조금 적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정도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해서 쓰라고 그랬더니 그분 퇴직금에 영향이 가니까 그건 안되고 수당 형식으로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해서 30만원은 1일당 나와서 30만원이 상식에 안 맞으니까 한 15만원 정도로 해서 1년 동안 연말까지 쓰시오. 그리하겠습니까? 하고 감사담당관이 그리하겠습니다. 해서 좋다 그러면 절반 하시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뜬금없이 이게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견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존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벼이 여겨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약 10회를 계산을 해서 1일 3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4,5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절반으로 해서 2,2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서 결산위원들이 15만원의 일당이 계산이 되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협의도 그걸 했었는데 지금 결산위원인 경우에도 15만원이 전혀 너무나 불합리한 금액이라고 거기서도 이의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또 결산위원들은 상시 출근을 하거나 1일 종일 근무하는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사람은 종일 근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결국에는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감사원의 세련된 감사기법이나 전체 상황 감사업무를 좀 품질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제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배우고 그것을 힘을 빌어서 업무를 적정하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저도 다 책임은 못 지지만 가능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해 놓고 그냥 돌아가면서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출근부가 있습니까? 출근상황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기록상으로는 그것은 감사 진행상황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출근부가 있을 수가 없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우리 찍는 것처럼 손가락 찍는 것처럼 없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없습니다. 지문인식은
한용대위원
당연히 없는 거지요. 언제 나왔는지 언제 안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루 안 나왔다고 해서 하루 분 까고 줄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실제 휴가나 이런 걸 하면 저희가 그것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7일도 휴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직원이 아닌데 무슨 휴가가 무슨 휴가가 있어요? 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왜냐하면 일당이 계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답답합니다. 그다음 주민자치과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각 검찰청마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검찰청에서 이렇게 배시를 합니까? 강남구청은 얼마 내라, 서초구청은 얼마 내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정해진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쭉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전부 추경을 편성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각 구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회의 때 참가해 보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관악구가 4,000, 동작구, 서초 각 4,000 이렇게 되는데
한용대위원
그러시면 서울시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서울시에 각 구청별 지원내역을, 이게 이제 올해 할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 지원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면 그걸 보고 아, 이게 우리 구는 타 구가 이런 정도 냈으니까 우리 구는 이런 정도 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범죄피해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배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지난번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신규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감도우미 양성 강사료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도우미는 저희한테 설명이 사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거를 찾아보자면 찾동 복지 방문간호, 물품구매 비용 빼고는 사실은 그냥 다 워크샵 비용, 교육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는 이해는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기존에 저희 강남의 특징적인 문화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수동적이다, 일을 안 한다, 자기네들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그분들을 데리고 마음치유 워크샵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해 놓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싹 교체를 하고 이렇게 무슨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료니 무슨 사례집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찾동이란 개념자체는 새로 도입되는 거고 방금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동의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의 찾동은 복지가 80%고 행정이 우동주, 우리 동네 주무관이 한 20% 되는 업무입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찾동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찾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동주나 나아가서는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자체가 주민 스스로 회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가장 과연 그게 만들어지면 운영이 되겠느냐? 50명이 모이면,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스스로 주민들 중에 회의나 주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도우미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켰냐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시키거나 이런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찾동 이 자체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 운영이 되면 서울시비도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비와 매칭형태로 계속 나갈 예정이고 찾동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서울시의 올해만 해도 1억 몇 천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치유, 힐링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자체는 지금 굉장히 뭐냐 하면 각 동에는 또 간호사들이 배치됩니다. 간호사 신규 정식발령을 받아서 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막상 몇 개 동에는 아무래도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자체가 주민들은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하니까 결론은 아프면 다 와서 진료해 주는 걸로 한동안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게 되면 문제점이 많고 특히 간호사는 처음으로 배치가 되다보면 각 동별로 문제점이 어떤 건지 간호사분들 전부 다 한 1박2일 정도로 해서 동별 워크숍도 하고 또 전문가의 강의도 받으면서 힐링도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감사패도 제작을 하시고 감사장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7월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런 감사패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줄 수가 없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감사패는 이번에 기가 끝나니까 끝나신 분들한테 수고했다
이도희위원
감사, 끝나신 분들에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잘, 이 찾동이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강남구 실정에 맞는 건지 근본적인 의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몇몇 동네에서는 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과연 몇 분이 정말 이게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얼마나 호응을 얻고 이게 정말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지는 저는 사실 아직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찾동이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일단 주민복지입니다. 80%가 복지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각 동에 보면 6명이서 많게는 10명의 복지사들이 서울시비로 배치되고 간호사가 배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찾동이라는 개념자체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하고 약간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베풀고 어려운 아픈 분들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복지가 더 향상되겠지요, 주민들한테는.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가 CCTV 관제센터 방문 시에 왜 저희 구가 타구보다 두 배 정도 범죄가 더 발생이 되느냐의 질문에 담당자께서 유흥업소에서 새벽에 만취해서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유린과 납치건수가 많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이 피해자의 주소지 등록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지역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소지 등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주민이 중구에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주소는 강남구 지원이 됩니다.
박다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결과 아까 대답해 주신 것처럼 2배 정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의상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온 거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나 모든 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데 타구보다도 적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구청장이 여기 위원입니다. 각 부구청장 모여서 얼굴이 붉혀지더라, 이건 좀 아니다 이 정도의 만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다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 범죄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도 다시 감소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2배 증가에 따른 보조금 추가 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은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 좀 더 구체적인 DB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사후에 대한 문제점보다 사전에 대해서 그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런데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매년도 보면 가장 높았다 그거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찾동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는 우동주하고 시민찾동이는 어떻게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우리 동네 주무관은 각 동이 하는 통 담당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찾동이
현정
김현정위원
시민찾동이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시민찾동이는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 어려운 사람을 찾을 때 동사무소 직원, 우리 동네 주무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장님, 반장님 여기에 있는 의원님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진짜 동사무소나 직원들이나 또 통장님들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임명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복지 거기에 찾동이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면 바로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동주나 시민찾동이는 통장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비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찾동이는 우리 동네 주무관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직원이 우리 동네 주무관 현장까지 뛰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주무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찾동이는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내자는 통장뿐만 아니라 기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슈퍼다 뭐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많이 발굴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면을 주민들이 서로 찾아내자 그런 뜻으로 찾동이는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지금 찾동 교육 강사료 관련해서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고 보면 지금 36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료 책정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분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찾동 사업은 아직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우수한 사업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도 없지만 찾동 우수사례집을 제작하는데 한 권당 6,000원씩 300권에 대해서 예산도 여기 책정해 두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우수사례집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사례집인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한 권에 6,000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책자는 평균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부수를 좀 늘리게 되면 약간 좀 더 우선 편리하게 이렇게 잡았을 따름이지 이 자체는 정확한 금액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자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워크숍을 40명 정도 가는데 몇 박 며칠짜리 프로그램 예상하시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박2일 잡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박2일을 40명이 가는데 지금 약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그동안 찾동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까지도 계속해서 설득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신규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 4,900여만원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워크숍 비용이 단지 1박2일 동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강사료와 그리고 우수사례집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참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께 안내를 해야 될지 본위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서버 이전비용이 여기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용역수수료가 1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에 있는 서버를 구청 통합전산실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용역비라든가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거는 어쨌든간 지금 현재 시스템을 이쪽으로다 서버 8개 있는 거를 1개로 통합이 될지 2개로 통합이 될지 지금 그 안정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모아져가지고 안정화가 되면 1개 내지 2개가 그게 안정화가 되었을 때 이거를 용역비라든가 그걸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달청이랑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어쨌든간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무진동차를 항온, 항습이 되어 있는 무진동차를 저희가 용역을 일반차로 서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서버를 분해했다가 조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산출내역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이 서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서버 이전관리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수수료가 드는 것까지는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전 용역수수료가 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서에 봐도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제쯤 이 비용이 이렇게 의미 있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서 지금 조정작업을 거쳐서 장비 불용하고 저희가 통합전산실로 이전하는 거를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합 전산정보과 전산직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안정화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쯤 돼야지 이 사업비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 서버 이전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서도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실무자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화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서로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께서도 이 구입비용이나 이전수수료 말고 서버장비 이전용역 수수료가 이 정도 지금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교육지원과에서 했고요 제가 이 내용은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기술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은 잘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중복으로 수수료나 이런 용역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도 전문 부서에서 같이 잘 협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인터넷 수능방송국이 언제 가동이 중단되었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방송이 2004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동중단만 지금 중단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서버라든가 그러한 관리가 지금 저희 엘지 유플러스에다가 용역을 줘서 있는데 그 중단이라는 것은 그 각종 지금 저희가 서버가 한 26만명까지 지금 수강생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큰 서버장비가 8개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100개가 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해보고 그러한 거지 그 시스템 자체를 인강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서버를 이전하는 게 중단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버부분을 이전을 한다 옮긴다, 옮기는 이유는 뭐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수강생도 그때보다는 줄었고 지금 이 안에는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차단을 해가면서 그 서버를 섹터를 하나 내지 두 개로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쪽 전산실로 옮기는 것인데 제일 큰 것은 이제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용역비로 나가던 그 예산 절감이 제일 크다고 보겠 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진단은 언제하게 됐지요? 이것을 절감한다든가 옮길 필요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된 거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게 어쨌든간 전산실에서는 그동안은 서버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공간이 없었던 거고 아마 1개 내지 2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올해에 엘지 유플러스에다가 이 용역을 줄 때는 여기에 따른 서버라든가 장비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관리 그것 외에 이것을 CDN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영상을 송출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같이 함께 묶어서 주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 CDN부분을 저희가 올해 분류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 통합전산실에서는 주로 서버관리나 소프트웨어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게 분류발주가 되면서
한윤수위원
설명이 너무 깊이 설명하시니까 제가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그 어떤 공간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분에서 공간은 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작 이런 문제점을 찾았다면 옮겼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야 옮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산정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못 옮긴 것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못 옮긴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 가면서 전산실 내에 이것이 한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공간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공간을 종전에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이전을 안 했었고 이제는 그 공간 확보가 돼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 전산실에서는 CDN 송출부분까지는 이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말 그대로 그 서버관리라든가 소프트웨어관리만 있지 이 CDN이라고 그래서 방송을 송출하는, 동영상을 송출하는 기능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전산실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공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서 이번에 옮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데 사업이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 마치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고 그것을 추경으로 올려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추경을 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예산항목을 교육지원과에다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 학교환경개선쪽인 교육환경 그쪽으로 들어왔다면 저희가 진작에 좀 알았었을 텐데 이게 이제 문화체육과 안에 있으면서 그 세부항목은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 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해서 그 예산을 잡는다면 어쨌든간 각 과마다 각종 이것 외에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모두 들어온다면 이쪽에 너무 많은 분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업무가 또 그쪽에서 즉각 즉각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 예산을 추산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거나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말씀드린대로 교육경비에서는 지금까지 추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해서 어쨌든간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각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서라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냥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이렇게 예산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문화체육과의 예산처럼 보인다는데 문제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좀 나무라야 돼요. 예산안이 언제 들어왔지요? 추경 예산안이. 행정국장님, 예산이 언제 우리 접수됐지요? 우리가 6월 10일날 하니까 10일 전에 해야 되니까 5월 30일날 접수가 됐네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5월 30일날에 예산안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려면 심의를 해야 되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좀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쨌든간 저희가 잘못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요. 추경이 접수된 것은 5월 30일날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의회로, 심의는 언제 했어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 심의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파악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했냐고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6월 7일날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6월 7일날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의해서 추경이 확정, 편성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제출해 놓고 사후에 심의를 한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해서 제출한다는 것까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더 간과를 했던 것 같고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참 예산 확정까지 다 해서 추경까지 다 확정하고 난 이후에 뒤에 보니까 이게 심의하는 절차를 결했어요. 그러면 예산 확정 다 되고 놔서도 심의해도 괜찮겠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챙기기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용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지.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있을 때 혹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있을 때라도 혹시 이러한 사항이 없는지 또 교육경비가 뭐 과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이게 누가 시켜서 심의한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심의를 누가 시켜서 심의를 한 거예요? 사후에 심의한 게. 이게 이제 전연 교육지원과에서는 자기 돈 쓰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인데 말하자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교육지원과장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문화체육과장이 그냥 쓰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야, 그 돈 줘 하니까 이제 심의를 한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요, 사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도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마이크 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것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 이것 자료를 이거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부구청장이 회의를 갔을 때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중앙지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용대위원
중앙지검에서 나온 자료에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역이 2019년도 이것 전부 더해 보면 2억4,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체는 중앙센터에서는 우리 보조금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일부 또 지원을 받고 후원금으로도 일부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 지금 6개 구청 합한 게 계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계 더해 보세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얼마인지. 여기 예산내역에 밑에 보면 2009년도 2억4,000되어 있잖아요, 합계액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한용대위원
합계 되어 있는데 이게 강남,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이거 합치면 2억4,000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어디 자료, 내가 우리 구청 자료 같으면 또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자료라니까 이게 어쨌든 오타가 난 거예요. 1,000만원이 착오가 나는 거니까 잘못된 거고, 찾았어요? 주민자치과장님 찾은 거예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2억3,000인데 1,000만원이 지금 빵구 났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내가 우리 자료 같으면 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청 자료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찻동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저도 1인 가구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1인 가구 700명 상대로 해서 딜라이브 강남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고독사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지팀에서 우리 동네 돌봄단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돌봄단을 통해서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돌면서 경비도 수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세한 복지쪽 업무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찾동 이 자체는 과가 여러 개 과에서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고 한 번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에서 협의체라는 게 또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복지시스템 안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책자도 이렇게 하면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거의 중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쪽에는 저도 지금 이제 답변드리는 것은 동장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하지 이 찾동 업무의 전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가 복지업무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을 찾아서 복지과에 넘기고 그런 모든 시행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은 복지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우리가 우동주 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가 한 군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서, 이 자체 중에 타 구 일부 구는 복지정책과에서 우동, 찾동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단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복지직 몇 명이 그러니까 수서동, 일원동이나 복지직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다 안 그러면 개포동이다 이런 데는 복지직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들 복지 쪽에는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부터는 복지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자 해서 찾동의 80%가 복지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네 돌봄이도 있고 이런 게 점점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우리 동네 돌봄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몇 번 찾지 않습니까? 실제 더 어려움 사람들도 있는데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찾동 추진지원단을 운영하여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추진운영단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양성, 찾동 공감도우미 양성 강사료 있잖아요, 찾동 공감도우미들을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을 운영을 한다는 뜻인지? 혹시 추진위원단이.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지원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3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찾동 지원단이 지금 이제 발령받은 지 이제 3~4일 정도 됩니다. 그분들 이제 시작을 해서 교육도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각동에 3명씩 지원을 했으면 이분들을 모아서 양성을 해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3명씩.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구성
순임
허순임위원
동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아니 동이 아니고 구청에서 3명을 갖다가 이렇게 전액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3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각동에 지원을 나갑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3명이서 22개 동인데 3명이서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기획하고 총괄을 해야지요.
순임
허순임위원
기획하고 총괄하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각 동에 앞으로 7월 16일, 17일 되면 복지직이나 간호사들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 도와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처음에 하다보면 방금 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나 이런 업무총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1년 6개월간만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분들은 계약이 해지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공감도우미, 어떤 분을 공감도우미로 해서 양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주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도우미를 양성을 했는데 돌봄단처럼 수당을 지급을 할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냥 무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회도 회원들이 전부 다 앞으로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수당 지급 없이 도우미를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각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또 뭐 자유총연맹 이렇게 녹색어머니 전부 다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교육, 어떻게 보면 찾동 이쪽으로 보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고 또 그중에 또 리더하실 분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어차피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복지팀 하고 잘 연결을 하시고 또 단체들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세비가 새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써주셔서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주민자치과에서 복지직을, 복지직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우리는 업무를 총괄 합니다. 총괄하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방금 이러이러한 예산하면 예산 또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간호도, 간호, 복지 그리고 우동주 있지 않습니까? 엎쳐서 지금 현재 찾동이라고 보고 찾동 업무 총괄부서가 우리 부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부는 80%가 복지업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구도 있다 이렇게 내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해는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찾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팀에다가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 업무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다 도움 받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일종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지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을 하는데 있어서 총예산과 인원이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지금 끝나는대로 바로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구두로 말씀하시지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인력배치가 1차로 3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6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찾동을 기준적으로
한윤수위원
나머지 동까지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나머지 동은 16개 동이 94명이 7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더 들어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직이 74명, 간호직이 20명
한윤수위원
분류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지간에 지금 6개 동 22동에 전체가 지금 몇 명이 집계가 되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126명이 되네요.
한윤수위원
126명입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전체예산도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은 그것은 서울시 찾동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거의 9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력비.
한윤수위원
기회가 되시면 찾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에 복지 부분에서 약한 43%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넓은 의미로 찾동도 역시 복지로 생각을 한다면 그 %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부분에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체 예산에 복지부분에 너무 편중하다보면 다른 어떤 비용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이번 찾동 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어떤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 또는 누수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찾동할 때 이런 추경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필요하지요 힐링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힐링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 편성할 때도 미리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저도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예측 자체를 못한 것은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저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찾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례가 있었으면 아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찾동이 시작되고 전동이 전 6개 동에서 16개 동 추가적으로 전체가 찾동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찾동함으로 인해서 고정비하고 또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생되는 예산은 아마 상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인력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관리감독, 인력운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04억3,000만원 대비 4%에 해당되는 8억2,1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2019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예비비가 지금 추경하기 전에는 82억이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2억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1%이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1%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부러 맞춰서 90억으로 맞춘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예비비가 당초 82억을 편성해서 지금 한 5억6,000만원을 집행했고 남은 잔액이 한 76억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밟고 있는 과정에 예산편성을 하며 느꼈는데 사전절차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만약에 8월 정도에 이 행복요양병원이 직영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돈이 행복요양병원에 261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51억이 들어가고요 5개월 동안 운영비가 한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76억 정도가 행복요양병원이 8월달에 직영이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8억 정도의 예비비를 더 계상해서 혹시 모를 지출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남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는 예비비가 8억 정도입니다. 지금 새로 편성하는 금액정도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남게 되고요 그것들은 연말까지 다른 소요가 있으면 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갑자기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해서 8억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긴급 추가
한용대위원
차입을 해서 쓰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차입을 하든가 긴급 추경을 별도로 재난관리 부분에 대한 추경만 별도로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그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이번에.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제 기억에 이번 4월 결산했을 때 2,6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중에 980억 정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들어갔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총 들어가게 되면 남은 금액은 약 1,000억이 좀 넘게 남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8월달에 직영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능한 겁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게 되면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하고 지금 행복요양병원 위탁자하고 오고 간 내용, 서류상에 많은 서로의 차이가 있고 또 서로의 불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8월달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보고 밖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직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고 갔던 문서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있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는 비정상적으로 아마 우리 예산도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4억이라는 용역 날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의 책임소재를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인력들 그분들의 처우, 신분보장 여직껏 오고 갔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서류는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복지과에 제가 협조를 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이 주로 연구용역이네요. 연구용역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단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2년이 지났고 내년이 원래 주기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문화센터기능 통합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개선안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문화에 관한 것은 전부 문화재단에서, 문화에 관한 것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개선권고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단과 재단의 업무가 체육과 문화가 약간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 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문화 쪽만 하고 체육 쪽이 공단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로서 업무량이 그게 감당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걸 안하고 3년 이후에 다시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어떤 업무하고 공단의 업무하고 어떤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공단에서도 문화와 체육 업무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문화와 체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권고사항 나온 부분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업무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량, 그다음에 직원이 공단하고 재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공단하고 재단에 대한 인건비가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도 많고 하는 업무도 타 공단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공단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원으로, 잠깐만이요. 저희가 정원이 287명에 현원이 273명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인력구분을 보니까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전임지도직이 있더라고요. 업무직하고 전임지도직의 하는 역할을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직은 주차단속 쪽, 주차장 관리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문지도직 같은 경우에 기술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이나 문화 쪽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 쪽을 기술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대체직도 있더라고요. 대체직이라는 것은 또 뭐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기는 일반직, 기술직 그다음에 업무직, 전임지도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는 무기계약직도 현재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일단 많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3년마다 한다고 하셨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3년마다 하도록
한윤수위원
3년마다 하는 거를 이번에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GAP가 뭡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 GAP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이게 지금 요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저도 부모로부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세곡동, 수서동, 개포동은 아주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대모산에 물이 마르고 농경지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그때부터 아마 우리가 친환경, 무농약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도시가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지가 없어지고 우리 또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전부 안성이나 여주, 이천 저기 양평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보면 농가에 채소라든지 또는 물이라든지 토양을 검사해서 이것이 채소에,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식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에는 농가가 한 96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용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이 도시화가 되면서 토양이라든가 용수에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산간지역보다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강동, 중랑, 강북 이렇게 4개소가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국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로 50만원, 저희 구비 이번에 제출한 게 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세곡, 자곡, 율현 지역에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GAP 우수농산물인증제도가 있고요 하나는 친환경 농법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농약 그다음에 화학비료를 안 쓰는 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되겠고 GAP는 이거 플러스해서 토양과 용수에 대한 유해물질 비소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 있는지 이걸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만원씩 10건,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선은 GAP를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샘플링을 해서 지역별로 과연 토양과 용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분석해서 그 농가에 알려주고 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농가지역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번 사업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대모산에서 나오는 옹달샘 또는 약수를 다 마시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지하수를 다 식수로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식수 또는 약수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전부 오염이 됐다고 보지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거기가 청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평이나 여주, 이천, 안성으로 내려간 걸로 많이들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셨거든요. 어쨌건 지금 세곡동은 이런 친환경 이런 곳은 아니다. 그래서 다 내려가셨고 또 이런 부분이 저도 전에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친환경 조례하는데 오해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호귀위원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어떤 이호귀위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혀 없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농토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강남에서 일부 농토가 있으니 한번 시범적으로 하라는 서울시라든가 농림축산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 올라온 것에서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를 추진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정책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과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표현은 정책학교인데요 사업입니다, 사업.
이도희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직원들 스마트시티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직원들 대상 교육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을 한 명 여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올리셨고 달터마을에도 시간선택제 전문인력 다급으로 충원을 하셨습니다. 충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에 22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여기는 뉴디자인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들 보수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뉴디자인과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다급은 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해서 다급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 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2명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2명 분의 인건비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7월부터 해서 5개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이 5,600만원 정도가 총액인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서에는 2,200만원씩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냥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달터마을에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의 무허가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터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4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많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자치회라고 있어서 그 주민자치조직이 있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인사 때, 인사발령 때 저희 직원 하나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력부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판자촌 업무가 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또 기피업무가 돼 있어서 직원들이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달터마을 주민들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관리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 경험이 있는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은 매일 출퇴근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주 35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의 주로 근무장소는 그러면 달터마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근무장소는 사무실 근무도 하지만 현장근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아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 있는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이런 데서 일 하시던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 다른 쪽에서 무허가 철거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구에서 퇴직하셨던 분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어차피 저희가 이 달터마을 기간을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구룡마을이 도시개발이 완료가 되면 달터마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시티 조성 운영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전시회 부스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봇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을 파트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라스베가스의 CES 거기에 서울시가 한 80평 규모로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IT 쪽에 스마트시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구를 몇 군데 초청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다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통상촉진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가지고 해외 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저희가 스타트업 중에 공모를 통해서 한 2개 기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같이 나가서 그런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CES 자체 참관을 통해서 어떤 스마트시티의 발전된 방향을 벤치마킹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과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로봇 관련된 벤처 리빙랩 구축사업과 연결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저당 설정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10일날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선정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추경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신청을 해 놓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좀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임차료가 한 20억, 장비 40종 관련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이 종료되면 장비가 저희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귀속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벤처부하고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약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보조제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17조에 한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는 것이 로봇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로봇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2012년도에 로봇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법인전환이 돼서 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할 때 필수조건이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심의를 득했을 때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추경이 편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언제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주에 적어도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아마 한 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전이행 절차해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사업 설명서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체조팀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의원님들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강남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체조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창단이 2003년 5월 1일자로 창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독 1명을 포함해서 선수 6명을 지금 데리고 있는데요 그 선수 구성에는 전부 거의 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송파구에 있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합숙소는 저희 청담, 구청 건너편에 e편한 세상 2차 201동 101호에서 지금 합숙소로 한 34평짜리 방을 하나 해서 지금 같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2003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선수들은 교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분들의 실적을 경기에 나가서 실적을 한번 보면 2019년도에 금년입니다. 제20회 한국실업체조연맹 회장배 체조대회에서 단체우승을 저희가 차지 했고요 개인종합도 3위를 했고 평균대 2위도 했고요 얼마 전에 제44회 KBS배 전국체조대회에서도 단체우승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에서도 3위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단체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체조경기 직장운동부가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잘 인식되지 못한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의 책임이라고,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좀 더 활성화 하고 해서 얼마 전에 숙소를 방문을 했더니 그 방문을 해서 보니까 숙소가 차려지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그 숙소 안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뭐 TV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도 해 준 적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뭐 원한다면 배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조경기부에다가 그 인테리어 내부 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체조팀 선수가 6명인데 다 여자선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강남구 체육대회 때 개회식 조금 이후에 했던 그 체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가 한 번도 이 선수들은 본 적은 없는 거지요? 외부행사나 이런 데서.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5월달에 강남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개막식 처음에 체조 우리팀이 나와서 앞에 시범경기로 운동을 한 그 팀이 지금 저희 체조팀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때는 남녀혼용으로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남자는 저희가 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팀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시범 운동을 한 번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집기를 교체하는 것 말고 인테리어 공사를 또 다시 하는 게 있어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집기만 일단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현정
김현정위원
이 집기는 그러면 선수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체조팀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국장님 하고 저희 팀하고 생활체육팀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저녁 때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했더니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원래 없었던 거고 냉장고나 TV나 슈퍼싱글사이즈 침대는 있던 것을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인가요? 노후됐기 때문에.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에어컨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있는데요 너무 노후화 되고 기능도 저하되고 냉장고도 있기는 있는데 냉각기가 고장돼서 지금 뭐 수리도 안하고 거의 냉동 그 기능은 거의 안하고 냉장 기능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쉽게도 본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조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합숙훈련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럼 계속 기거를 하시는 것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담동에 있는 e편한 세상 2차에 계속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거기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금 렌트를 한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e편한 세상 2차 아파트 공사, 그 아파트 지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호수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25평형 스탠드형 에어컨이랑 7평형 벽걸이형 에어컨 550만원 책정되어 있고 텔레비전 65인치하고 슈퍼싱글사이즈 침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등록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단가에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이버에 쉽게 검색해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합숙소 내의 집기 교체 품목들은 조달청 구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각 도서관에서 필요물품들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명칭을 좀 통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디는 책상, 어디는 테이블, 어디는 식탁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 각기 다르게 금액도 다 각기 다르게 옵니다. 용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명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점층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방안을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에 상한선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을 지정을 해 주시고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면 되겠지만 어디는 의자가 39만원 짜리가 올 수도 있고 어디는 22만원 짜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강남구민이 어느 도서관을 가든 어느 문화센터를 가든 대부분 비슷한 규격의 물품들과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액이 4억6,900 정도에 추경요구액이 65%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기정액은 개원중학교 거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 때 편성된, 맞습니다. 개원중학교 예산입니다.
박다미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설치 년도가 2008년이라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비는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조잔디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략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받은 예산 중에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안에서 철거비로 해서 별도로 세분화하지는 않고 전체 교체작업에서 그 안에 같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박다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비가 꽤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검토보고에 보면 의견에 대한 지적사항을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으로 인한 아토피 등 건강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관악초등학교에서도 인조잔디 설치 후에 아동들의 아토피 질환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문제, 애들 환경으로 인해서 잔디에서 올라오는 문제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인조잔디 깔면서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그 많은 재질이나 그쪽으로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와 그것을 일소시킬 수 없도록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런데 이 재질이 아토피를 유발하지 않는 재질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쿠션에 대한 너무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기관지염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및 세균감염성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15년 전에 그 2003년도에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인조잔디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한테는 MRAS라는 박테리아가 내성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 경기하다가 조금만 그런 타박상 같은 데서도 작게 다치지만 심장이나 이런 뇌까지도 침범해서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검토보고에서 왜 인조잔디가 화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나라고 살펴봤더니 9월달 정도가 돼서도 인조잔디 온도가 70도가 되기 때문에 뛰는 데서 마찰력이 상승을 하면 화상까지도 입는다고 합니다. 물론 편리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2011년도부터 인조잔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보고가 많이 나와 있고 수원에 있는 천천초등학교도 인조잔디로 교체하려다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무산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선진국 사례도 보면 이제 성냥 같은 경우에도 화재에 가장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을 많이 지었지만 30~40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잔디가 당장 뛰기에는 깨끗하고 편리하지만 이미 아이들에게 성기능적으로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원중학교 예산 통과에서도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 있었는데요 미리 나와 있는 그런 보고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예전에 깔았던 일반 마사토나 모래로 아니면 천연잔디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것들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추진사업이 비용절감과 이런 관리 용이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잡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은 자명하지만 사업 시작 이전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고 학생들 인조잔디를 통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문제, 환경문제 그것을 이용하는 불편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십분 반영해 가지고요 이번에 인조잔디 깔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사항을 하려고 지금 하려고, 반영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인조잔디가 이미 2007년도에 여기 깔려있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천연잔디나 다른 마사토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또 요청해 온 사항이고 학교하고 운영체하고 다시 재협의하는 문제점도 좀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인조잔디에서 가장 최적의 인조잔디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부담 없게 가장 최적의 인조잔디를 상황에 맞게 거기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선진국에 있는 집행부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으로 일어날 향후의 문제까지 다 생각하시고 필터링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보고 뉴스에서도 이미 깔아져 있는 잔디를 걷어내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편리하게 해 준다기 보다는 좀 충분히 더 좋은 효과 그리고 향후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 철거비용의 %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견적서에 철거비용까지도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조잔디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담중학교에다가 인조잔디 깔려고 하는 것은요 서울시 FITI에서 시험연구원에서 저희가 검증을 받아서 카드뮴이나 수은, 큐럼 이런 것에 대한 것하고 각종 환경에 대해서 검출해서 검출항목에 거의 적법하다고 해서 실험결과를 해서 시험성적을 받은 그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내역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증받은 그 업체에서 해서 거기서 해서 총 한 17~18개 항목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거기서 검출 안된 게, 해서 거의 합격해서 FITI 연구원에서 원장이 직접 발행한 실험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무가 주원료가 아닌 코코넛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천연재료가 섞인 인조잔디로도 많이 개발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쿠션감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잔디로 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까지도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조잔디 깔아주는 사업이 저희 구의 사업이 되어 버린듯한 느낌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현황파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강남구가 11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통과 된 그것 하나하고 지금 청담중학교하고 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육공단하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이번 청담중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이게 분포되어 있고 깔려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실험되고 해서 그리고 또 요청도 오고 해서 학교에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담중학교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다른 타 학교에서 이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들어오면 교체를 해 주실 예정인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갖고 있는데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셔서 민원발생이 된다고 해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해서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그쪽하고 서로의 의견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적정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여부에 대해서 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어떤 민원은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부하고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항,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은 이게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 것인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고 먼저 예산을 거의 그냥 올리시고 나중에 추후 사인을 받으신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됨으로써 저희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청담중학교, 개원중학교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산을 마련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개원중학교나 청담중학교처럼 지금 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8년 혹은 10년 후에 또 다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는 시비를 얼마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안해 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지 저희도 그것을 보고서는 사실은 판단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다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11개 학교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양분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새로운 안에 대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히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유해성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부의 학부모가 원한다 뭐 몇몇의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학교 설문지 조사 같은 것을 해서 그러면 인조잔디가 아니라 뭐 마사토로 깔든지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 벤처 리빙랩 구축사업에 국비가 24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어디 중기벤처부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온 것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에 대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한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24억5,000이 아니고 18억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윤수위원
국비 24억5,000이 아니라 18억이란 말씀이시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경위를 제가 알기로는 중기벤처기업부에서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2018년도에 4개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어디 어디냐 하면 광명시, 군산, 당진, 목포 이렇게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이 지역 강남병 국회의원인 이은재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해서 서울에 추가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지역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모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이 최종사업지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강남하고 중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24억5,000 예산에서 강남구가 18억원, 중구가 6억5,000만원 그렇게 선정이 돼서 이번 주 6월 10일날 최종공문을 받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이 지역 출신인 우리 강남에 이은재의원께서 노력을 해서 우리 강남에 그야말로 미래산업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남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역이 지금 자곡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헤란밸리가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서울지역에 약한 20% 정도의 벤처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강남에 벤처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테헤란밸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좀 이런 것을 구축을 하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유야 어떻든간에 사무실 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곡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보셔서 중심부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테헤란밸리나 역삼동쪽에 지금 팁스타운이 있는 쪽하고도 다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임대료 월세임대료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24억5,000 받아오면서 지금 전세로 설정을 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쪽 건물주는 보증금 2억에 월세 2,000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의욕적으로 자곡, 세곡지역 특히 이제 수서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쪽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건물주 설득을 해서 전세 20억에 지금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테헤란로쪽에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금 판교쪽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로봇사업이라는 게 제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세역세권 주변에 있으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간에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투자해서 여건만 되면 이왕이면 저변확대가 잘되어 있는 테헤란밸리가 더 유리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구비가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네요 총 사업비에. 뭐 이 3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정도 이상 또 투자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팁스타운하고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팁스쪽에 지금 역삼동에 스타트업이 한 100개 정도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로봇기반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나가는 창업기업들은 말씀하신대로 팁스 역삼동이나 테헤란 쪽으로도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예산을 추가적으로 여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거점지역을 마련해서 다 하고 있지만 로봇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서일대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벤처기업부 사업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로봇중심지로 서울시에서 육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이 로봇산업은 비단 우리 강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사업이 미래에 우리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 발전시켜야 될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연대하면서 많은 국비를 우리 강남에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남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내 기억으로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6월말까지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과 위탁관계가 5월 30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약서에 그 부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예산이 곱하기 7개월이 아니고 6개월로 해야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6월까지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7월달부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지엽적인 문제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5월말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관광정보센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운영에 대해서. 1층하고 2층을 분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보센터 2층을 사실은 지금 그쪽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를 폐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진행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업체가 무슨 업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NBK는 안 있고 디콘이라는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한용대위원
그 양반들 입장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공사비를 다 주고 정당하게 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공사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사비는 자기들이 공사하는 거에 나중에 임대료에서 빼줄 게 이래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면제를 해 주는 걸로
한용대위원
내가 그 말이 그 말이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2층에서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거기서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강남 그랜드 K 엑스포가 이게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한다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강남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억 되는데 20억은 이건 그대로 하고 또 약 3억을 더 하겠다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그때 빠졌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1월, 12월달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라든가 현재 감독단들이 이걸 갖다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 강남의 중요한 패션이라든지 그런 산업들 이런 것을 전시를 하는 게 요즈음 축제의 트렌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코엑스 쪽이나 이걸 하는 게 정말 우리 강남의 그런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 저희가 감독단들하고 거기서 도출해 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365일 FUN & PAN 강남 여기 영동전통시장 노래자랑 해서 5회 해서 2,800만원을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왜 영동전통시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 3월달부터 7군데에서 FUN & PAN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시장 그다음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그다음 수서역, 세곡동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장 활성화돼 있는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과 강남역 스퀘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든가 영동시장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강남역이라든가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거의 일주일에 동참을 하는데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한 10팀 이상이 신청을 해서 경연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매스컴에서도 주목을 약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더 약간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면 우리 강남의 K-POP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좀 더 강남의 볼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글로벌 FUN & PAN 강남에 해외에서 예선을 한다면 이건 어디서 할 생각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한 관광객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중에서 우리 동남아국가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FUN & PAN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서 현지에서 보여 줌으로써 강남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이게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세 군데 나라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예산에 올라간 거는 사무실을 저희가 이쪽으로 고쳐 써서 사무실
한용대위원
사무실이 있어야지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집기를 들일 거 아니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정한 거는 없고 잠정적으로는 지금 사무실이 돼 있는 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한용대위원
스포츠문화센터가 어디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수서동 뒷쪽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스포츠문화센터.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거기 1층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거기다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지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에요? 구청 건물이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구청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그곳에다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소유가 강남구청장이에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장애인 체육회에다 무상으로 준다 이거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지금 여기 예산은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필요한 예산이고 내가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무실이 있냐? 그러면 지금 수서체육관에 1층에다 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쓰려고 하면 우리가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는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의회 동의 안 받고도 마음대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걸 모르면서 지금 예산을 넣으면, 사무실부터 일단 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순서가.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은 저희가 내정적으로 확정했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은 저희가 행정재산인데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거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한용대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됐으면서 추경을 올리면 그건 안 되지요. 안 맞는 말이지.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사무실 구성한 건하고 승인여부하고는 저희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사무실을 구성을 해야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사무실을 여기 보니까 80평 정도를, 85평을 이야기가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85평이면 엄청나게 늘은 거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 쓸 공간이에요? 회의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 7명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직원 4명하고 회장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부회장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에서 임원이 지금 현재 21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15명이고 사무국 직원이 3명하고 사무국 회장 아니 부회장, 수석부회장 한 명하고 부회장이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 직원 사무국 직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무국 직원 네 사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나보다 더 파악이 안돼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도 한 사람 정도는 많은 것 같고 10개 종목을 한다고 그랬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0개 종목을 보통 하면 하루 정도 하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 종목에 10개 클럽을 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탁구, 수영, 육상, 태권도, 농구, 바둑, 배드민턴 등 이렇게 해서 10개 종목이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0개 종목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면 하루에 대개 하잖아요. 무슨 회장배라고 돼 있는데 회장배 하면 며칠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씩 하잖아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남구 생활체육회 회장배 하는 거 실례를 들자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일날에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본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거의 주말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도 그와 결부돼서 하루에 치르기는 어렵고 각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사무실 관계는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이게 아까 한윤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우리 강남구에 위치하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서 그 동네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지역경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디자인국장도 곧 관두시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는 3년 동안 있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뉴디자인과장 몇 년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지요? 정년까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시라고 자신 없는 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강남주민들한테 특별히 우리 강남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건물임대료도 이렇게 하고 제공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든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사업은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창업 인재육성도 하고 인큐베이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창업기업들을 다수 발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뭐 있으신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팁스타운 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도 그런 창업교육 공간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무역협회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무역협회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을 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3억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인건비, 제경비 이런 소리하지 말고 어디서 이거 하는데 누가 3억 정도가 든다 하더라, 이거 어떻든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가 여기저기서 많이 늘어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표준품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이상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단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스마트사업은 뭐냐, 그리고 무슨 문제를 주민들이 개선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 현장조사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3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는 뭘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말이 정책학교인데요 사실은 사업이고요 저희 직원들 한 달 동안 분야별로 교육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직원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가 별도로 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건 심화학습에서 할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정책학교는 뉴디자인과에 있는 직원들 안 그러면 스마트도시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는 사실은 전 부서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직원들 선발해서 글쓰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들을 심화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CES가 아까 LA에서 열린다고 그랬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부스하면서 저희 쪽에 공간 양해가 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12평도 안 되는데 7,100만원 들어가면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지요. 건축비도 아니고 부스 설치하는 거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부스 임차비하고 현지 부스를 꾸미는 그런 비용인데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시 부스를 설치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 쪽에도 요청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12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2개 업체를 선별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2개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2개의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한용대위원
12평 가지고 2개 부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님이나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로봇산업이 지역사회에 와서 자랑스럽다, 잘했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로봇고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로봇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자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우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강남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첨단시설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기술 이런 것을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수서역세권 개발되고 거기가 서울시에 로봇단지와 로봇특성화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밤고개를 중심으로 잔여지가 많이 있어요, 현재는 그린벨트지만. 이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연구단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정책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아마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테헤란로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간 이유는 엄청난 임대료가 진짜 살인적인 임대료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벤처가 다 판교로 빠져나가고 분당으로 빠져나가서 오늘날 같은 분당이 생기고 판교밸리가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발점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300만원, 500만원 하는 땅에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우리 국장께서 정책 사업으로 반드시 거기 성공하는 성공 케이스가 되는 그런 일자리, 그런 양질의 벤처라든지 그런 것이 와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좋은 기회를 아주 백 번, 천 번 잘 활용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구민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얘기를 해도 그 중요성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게 포항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안사업 할 때 듣기로는 이 로봇연구에 대한 관심은 특히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 사업에, 거기 보면 이 시설에 로봇을 체험하고 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도시의 학생들 견학장소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한 12만명 정도가 지금까지 견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곡동에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또 경기도에 많은 학생들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견학장소로 그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우리 중심시내보다는 그래도 잔여공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산업을 육성하도록 테헤란밸리나 또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FUN & PAN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주로 어느 쪽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11번 출구에 나오는 매주 토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밀레니엄 광장 그러니까 삼성역 지하철에서 나와서 그 밑으로 코엑스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19시, 7시부터 2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강남을 22개 동으로 봤을 때 22개 동에 좀 소외돼 있는 지역, 조금 멀다고 하는 지역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수서역의 SRT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객이 한 8만씩 매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여행객인데요. 그중에 한 80%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여행객들이신데 앞으로는 이게 GTX가 내년에 완공되고 하면 2~3만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10만이라는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실 텐데요. 거기에도 좋은 공연이 보여 지는 것, 또 우리 강남을 알리는 것 이런 것을 같이 거기에도 검토해서 이번 이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수서 SRT 역은 그쪽에 SRT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 특색에 맞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거 해 주시면 저희가 SRT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프시다고 해서 많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건의 한번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2024년도에 혹시 CJ하고 에이지와 최첨단 케이팝 아레나 세우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계획만 지금 얘기만 이렇게 있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 완공예정으로 해서 최첨단으로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강남 페스티벌을 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이돌 케이팝 위주로 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없으신지?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오면 최첨단으로 다 몰릴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미리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관광객이 우리 강남으로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미리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장 지금 강남구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케이팝 공연장입니다. 정말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강남의 기획사라든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강남에 케이팝 공연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그러합니다. 저도 케이팝 공연장이 좋은 공연장이 있으면 강남이 한류를 선도한다고 해도 지금 뭐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외국에서도 강남하면 케이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한번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워낙 이쪽이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계획 좀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스마트도시 국외연수를 통해서 가서 한번 보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신문을 본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도시가 요즘에 유럽의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임에 1위로 이번에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국외 연수를 가셔서 답사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꼽혔냐면 보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었을 때 뽑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쪽으로 한번 방향을 트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S하고 성격은 틀린데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가 지역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보면 코펜하겐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살펴보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들어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년정책위원회 또 임대 1,2,3,4층 해 가지고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발맞춰서 뉴디자인과장님께서 하시는 로봇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견적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삼역 스타트벨리 구축하는 데에 스타트업 공간을 저희가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거기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잘 책정을 하셔서 입찰을 할 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인테리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청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아니었으면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냥 가실 뻔했네.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관내 학생이 내구연한이 다 된 운동장에서 다치고 있었어요. 교육청도 아닌 교육지원과도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철저히 주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뉴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 임대하는 건물이 지금 몇 년 임대인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모사업 취지가 5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 임대할 때 5년 약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5년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사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가계약만 지금, 예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요.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해도 거의 9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년, 10년까지 내다보고서는 사실은 이게 준비가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 5년이라면 사실 조금 짧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사업 자체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5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만 지금 거의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5년 계약해 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좀 더 길게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성공 여부인데요. 잘되면 추가 적으로 더 확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계약하실 때 주인하고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하셔서 연장, 되도록이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관광진흥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현재 예산하시는 것 있죠? 글로벌 FUN&PAN.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FUN&PAN을 처음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는 입에서 입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플랫폼도 구축해 놓고 해외에 그것읊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해외에서 접촉 건수도 되게 많이 늘고 그쪽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많이 이게, 지금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남아 쪽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동남아 쪽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강남을 SNS로 홍보하는 것보다 두 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획사에서 하는 오디션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기획사 업무까지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도 좀 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팀에서, 홍보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글로벌 컨텐츠해서 비디오 영상 찍어서 동남아에다 송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홍보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정책홍보실에서 아직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준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유투브로 지금, 유투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마치안센터 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개 층이 60㎡ 정도 되는데요. 실제 면적 평수로 치면 19평 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열 몇 평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19평이요.
한용대위원
거의 전용면적이죠. 이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거의 계단 3~4평 빼고는 전용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안에서 들어갑니까? 밖에서 들어갑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게 1층을 이제 2층 올라가는 데는 내부 계단이 있고요 출입은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뒤쪽 은마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은마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1층은 사용을 못하게 할 거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뒤로 다니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는 1층은 처음에는 1층을 출입하자고 협의를 봤는데 1층 출입은 치안센터의 기능하고 보안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뒤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수리할 적에 보수를 하고 출입이 용이하게 그렇게 안내표시를 해서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말하자면 코너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전 하자마자 그 쪽에서 계단을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 계단을 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는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외부에서 계단을 내려고 저희가 건축가하고 협의를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공원부지가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따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 현재 준공년도 이런 것을 봐서 증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뒤쪽 부분을 이제 은마아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담장을 조금 출입문을 내거나 그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거기서 들어가는 방안으로 수리를 해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임대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경찰청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임대료가 보증금은 없는 상태이고요. 경찰청에서는 자산평가액의 한 2.5%로 정도를 수서경찰서에서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고 경찰청으로 통보를 했는데 경찰청 심사과정에서 임대료가 자산평가액의 그 지역이 2.5%는 너무 싸다, 5%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5월 30일자로 해서 수서경찰서에서 보완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연간 사용액으로 따지더라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스마트워치 300만원 10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거는, 스마트워치가 뭐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스마트워치는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어서 통화기능도 있고 녹음기능도 있고 그리고 위치표시 기능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직접 정신질환자들 상담하고 그런 분들 안전확보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되면 버튼만 누르면 구조신호가 직접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그 순간부터 일정 시간 동안 5분이면 5분 동안 응급상황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한 녹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한용대위원
그러면 시계 차고 있고 또 스마트워치도 차고 여자 분들은 반지도 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감금되는 사태가 나오거나 지하 같은 곳에 감금이 되면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본인의 현재 위치가 버튼만 누르면 경찰청으로 통보되고 어디에 있다는 것이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한용대위원
핸드폰에 지금 전부 위치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내가 어제 갔던 데 그제 갔던 데 일주일 전에 갔던 데가 전부 리스트로 나오더라고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나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 움직이는데 오늘 점심은 강강수월래 어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앱을 깔아서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도 지금 핸드폰 요금도 저희가 6대를 추가로 올렸는데요.
한용대위원
핸드폰을 올렸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핸드폰 통신료 요금이요. 왜냐하면 개인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정신상담하고 정신질환자 그분들하고 개인 핸드폰으로는 여러 가지 사생활 노출문제도 있고 또 저희 정신센터 직원들이 남자는 3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성분들인데 개인 핸드폰으로 또 이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핸드폰을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만약에 공영핸드폰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항이나 그분들하고 카톡도 하고 연락사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핸드폰은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요금 공영핸드폰 요금 6대를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받아야지 사실은 그게 맞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하면. 업무시간 끝나면 딱 끝나 버리고 박절하게 그래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5급으로 하느냐 그러하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제 담당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보면 앞으로 보건분소를 건립하는 거에 관한 말씀을, 그것은 다른
한용대위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 분소 운영은 어디 보건행정과장이 하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건설이 되면 지금 2층에 보건분소 또는 건강증진센터 형태의 보건의료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건물 건립과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아마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은마치안센터가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층별로 한 20평정도 됩니다. 2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1층이 20평, 2층이 20평 이렇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약 한 40평이 조금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하가 한 20평 있고요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까지 있고요 저희가 옥상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그 건물을 전체를 사용하는데 월 100만원이 맞습니까? 임대료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아마 그 민간자산하고 틀려서 경찰청에서는 그 지역에 자산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자산가치의 몇 % 이렇게 월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만 낸다 그래서 2.5%인데 5%로 조정해서 요청이 왔다. 그래서 5%에 대한 것이 100만원인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1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2.5%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만원 내지 170만원 정도 됐는데요. 경찰청 본청에서 수서경찰서로 하명하기는 이게 2.5%는 그 지역에 저거에 비해서 너무 싼 것 같다 그래서 5%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수서경찰서에서 5%로 책정하는 것으로 경찰청으로 6월 11일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제 질의가 100만원이 5%냐? 2.5%냐?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월 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책정했고요. 임차료를 책정했고 경찰청에서는 연간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연간 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찰청 본청에서 5%로 조정하는 그걸로 봐서는 연간 4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아는데 지금 개략적인 계산은 저희가 연간 4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100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00만원으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한 임대료 금액이 경찰청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요 통상적으로 수서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책정하면 되겠느냐 해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월 10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2.5% 계산해서 약 1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5%로 올린다면 하여튼 이 금액은 상향되어야 되겠네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금년도는 4개월치에 대해서 400만원이니까 금년도는 이것만 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건물의 비어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잘 접촉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