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종례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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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투자운용 순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재원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이후에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용산5가동 개발이익 환수금인 일반부담금,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초과분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재원으로 활용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도로개설·치수 분야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속사업 투자비, 사회복지경비,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867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1억7,900만원, 특별회계 85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당초예산 2,317억7,4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4억8,800만원, 간주예산 232억4,2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985억400만원 대비 29.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81억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57억1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4억8,800만원, 간주예산 231억5,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823억4,800만원 대비 27.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재산세가 감소하여 17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17억원, 용산5가동 개발이익환수금인 일반부담금 304억원,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9억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이월금 18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1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96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재원 감소에 따라 10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재정보전금 133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는 330억8,900만원으로, 기정액 1,375억9,200만원 대비 24.05%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9억6,9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9억3,700만원으로, 상용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부서 일반수용비, 직원여비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과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592억2,800만원 대비 73.33% 증가한 434억3,4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전출금과 각부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35억5,900만원 대비 20.2% 증액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청렴도 향상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등 총 8,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8,900만원 대비 30.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76억3,000만원으로, 총무과 구청사 리모델링공사 용역 등 13억2,800만원, 자치행정과 후암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14억9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8억4,8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등 14억6,500만원, 민원여권과 부서기본경비 감액 2,600만원, 전산정보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5억1,8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등 420억8,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88억2,600만원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4억1,2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여행화장실 확충개선 등 4억6,100만원, 세무1과 부서기본경비 등 감액 1억1,000만원, 세무2과 시 인센티브 사업비 등 3,700만원, 지적과 개발이익환수제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9억2,500만원 대비 2.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0억4,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조금반환금 600만원, 보건지도과 영양플러스사업 등 1억600만원, 의약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9억3,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1억8,000만원 대비 22.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40억5,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구민휴양소 건립 등 51억8,900만원, 사회복지과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47억2,600만원, 가정복지과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 10억3,0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장비구입 등 16억8,700만원, 청소행정과 도로물청소용 살수차구매 등 14억4,300만원, 환경과 공해단속 관련 등기우편료 등 감액 1,6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58억8,000만원 대비 16.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2억8,200만원으로, 주택과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감액 4,400만원, 도시계획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용역 등 5억6,1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 등 1억4,100만원, 공원녹지과 한남동 주민쉼터 조성 등 6억2,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8억6,900만원 대비 18.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6억6,3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등 3억1,300만원, 토목과 이태원동 도로개설 등 98억3,8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25억1,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36억700만원 대비 93.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5억3,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85억100만원, 의료보호기금 3,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당초예산 160억7,300만원과 간주예산 8,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161억5,600만원 대비 5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제2노인전문요양원, 구민휴양소 건립 등 민선4기 주요 역점사업,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경비 또한 적정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된 867억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81억7,800만원이, 특별회계는 85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 중 먼저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6%인 78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21.1%인 170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6.3%인 896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민회관 매각 수입 417억원과 용산5가동 개발이익 환수금 304억원, 순세계잉여금 179억2,5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18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21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의존재원으로서 서울시 재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3%인 106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8.9%인 133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인 2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9억1,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9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8%인 85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1억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3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3.8%인 84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18.1%인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편성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85억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비가 48.7%인 422억2,400만원, 재무활동비가 50.2%인 435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1%인 9억3,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가 1.48%인 9,000만원, 물건비가 2.82%인 9억3,200만원, 경상이전이 4.26%인 38억2,000만원, 자본지출이 76.6%인 281억7,600만원, 예치금은 115.25%인 80억6,400만원, 기금전출금은 80.1%인 419억5,700만원, 예비비는 63.1%인 26억5,5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569.8%인 19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 개발이익 환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주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및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의 구 역점사업 추진과 노인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 토목․하수 분야의 계속사업 수행과 도심 재개발 연구 용역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보이며, 계획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으며, 보다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효과적인 예산 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행정관리국은 우리 용산구청의 전 조직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국이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총괄 관장하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요구를 받고, 최종심의는 행정관리국에서 하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할 때 예산의 목적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의회 와서 예산에 문제성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 기관장이 얘기해서 정책토론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깎이면 그걸로 그냥 마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발언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최종 간부들이 앉아서 다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소신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내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않겠어요. 왜, 기관장이 의원님들한테 섭섭하다는 표시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갖고 와서 문제성을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목적성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니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실 적에 그랬어요, 추경 이 한 장이나 두 장 하는데 무슨 직원까지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느냐고. 과장하고 팀장하고 딱 앉아서 대답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왔다갔다 하고 말이에요. 소신이 있는 예산편성을 안 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소신껏 대답해야지, 위원이 뭐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이번 사태를 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오해성이 많으니까 잘 해 주시고, 추경편성에서 지금 매각대금하고 개발대금하고 돌아가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이따 재무국장한테도 물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 세입에서 170억원이 감액됐어요. 거기 넘어가면 조정교부금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행정관리국장이 아니고 예산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나? 누가 얘기해야 되나? 한 번 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재무국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커버해서 할 것인가?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매각대금하고 나온 것은 지금 몽땅 다 써버린다 말이에요. 내년에 예산편성의 부족분에 대해서 좀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남겨놨다가 내년에 이게 부족하면 거기에다 커버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지금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170억원하고 이 조정교부금하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 내년에 본예산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추경재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할 때 내년에 틀림없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들어올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금번 추경 때 내년 예산에 할 것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추경편성에 표시한 것이 내년에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포함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전부다 하나하나 뭐 때문에 필요한가를 예산을 내가 물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지금 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0억원하고 조정교부금 100억원 하고 해서 한 280억원정도라면 용산구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용산구 전체 내에 300억이라면 사업성 예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라든지 다른 거 다 하고.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넘어갈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투입을 해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문제성이 발생 않는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액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9월달이고 10월달인데요, 11월달에 가면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데 몇 개월 갭입니다. 갭인데, 여기에 가서 내년도 예산할 때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구청사 사용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새로 신청사 짓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내가 한 번 다시 묻겠는데, 신청사 짓는데 총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총괄 직속기관이 누구예요? 구청장님 직속입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조직은 지금 종합행정타운담당관이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위에 상부의 기관은, 구청에?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 위에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문제성을 제기한 것 아시지요? 지금 행정타운 짓는데 자재검수표를 전부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행정타운에. 자재가 여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계약서랑 전부해서 자재가 그 책임감리가 검수하도록 돼 있어요. 검수하는 그것까지 다 보내 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도대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여태까지 행정타운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시방서하고 자재납품서하고 책임감리가 자재에 대해서 계약하고 돼 있는가? 강도검사, 전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꿀 먹은 벙어리이고. 그것 건드리면 뭐 어쩌고 사무실 와서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니까 그걸 하시라고. 국장님, 그것 다 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최고 책임자니까? 행정타운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다 검수 해 보셨느냐고?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 해서 다 보내시고요. 물품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는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한 번 살펴봐야 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전에 뭘 했느냐면 밸브가 있어요, 밸브. 냉난방하는 밸브가 있는데, 누가 제보를 해서, 중국산을 쓴다는 제보를 받아서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산이라고 그랬는데 비교표를 받았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하나는 10년, 하나는 3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왜 10년짜리를 쓰지 3년짜리를 쓰냐?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 나냐?” 한 15% 더 비싸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총액이 한 3,500만원 어치 들어와요, 그 부품이.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한 300만원 어치 사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왜 300만원 어치 사냐? 당신 것이 좋으면 다 써야지.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지금까지도 공사를 했어요. 이걸 전부 교체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품질, 우리 행정타운 짓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품질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른 위원들이 하시는데 내가 총괄 질의를 했고요. 이따 제가 물어봐서 계수조정 할 때 여러분들이 소신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동의를 구해 가지고 삭감할 겁니다. 그냥 거치는 식으로 와서 말이지요, 잘못 되면 기관장이 의원하고 가까우니까 그 양반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관장 대단히 분노했었어요. 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정도 했고 이해도 시키고. 여러분들, 내가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소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갈 정도로 대답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의회까지 오는 집행부에서의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과정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각 과로 예산을 요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필요예산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하라고 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장 지침으로 안 보냅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침 포함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지침을 왜 포함을 안 시켜요? 말씀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요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여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더 조정한 후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구의회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보내는 기정예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예산안이 더 많이 올라왔을 때, 조정했을 때 그 과에 다시 해서 타협을 하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왜 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협의를 충분히 거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라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조정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조정해져서 의회로 넘어오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규위원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의결했을 때 삭감해야 되거나 증액해야 될 때 그 과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추궁하는 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분장 있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는 책임추궁 받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고, 못 돼도 그만이고. 그래 가지고 행정관리국 총괄 책임자가 의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말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구의회를 가보면 말입니다.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일 때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행정을 해요, 책임행정. 즉, 예산이 편성돼서 갔을 때 삭감이 됐다, 그러면 왜 삭감이 됐는가? 그것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편성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요. 위원님을 설득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 부분은 할 때에 좀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꼭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는 일이 아까 총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랬을 적에 과에서 기정예산을 올렸을 적에,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켜서 넘어올 적에 그 쪽 과에서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절차는 저희 과에서 할 뿐이지,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전체 용산구 예산에 맞춰서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럴 때 각 과에서 기정예산 올리잖아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정했을 때에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켰을 때 그 쪽 과장이나 실무계장한테 한 번 소명자료를 들어 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소명자료 다 받고 그러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일례로, 그런 과가 어느 과인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인가 한 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모든 과가 다 해당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을 올렸는데 그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켜서 다시 되돌려 보낸 것, 이번 추경에 올린 데서 어느 과인가 예를 한 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도 여기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예산계장 통해 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예산팀장님!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저희 예산팀에서 삭감 조정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효창주민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개발하면서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건립한 게 있었습니다. 36억원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재원 형편상, 구 자치 재정 형편상 그걸 조정해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쭉 전체 올린 것 중에서 기존목적이 되지 않아서 동시에 올린 것이 있지요? 제 이야기는, 목적을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거를 결의 안 된 상태에서 예산하고 동시에 올린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거의 시기적으로 좀 비슷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검토해서 잘못됐던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한남동 단대 그릴 노인요양원 있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 지금 23억원 했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노인요양원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변경됐냐고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먼저 넣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그런데 사업은 예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을 예상을 해요? 예산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미리 예산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예산을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목적이 실현됐을 때 그 과정에서 관계가, 지금 그 과정은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돈을, 예산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기상으로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안 잡아 놨다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맹목성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민휴양소 있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휴양소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가 안 됐지요? 보류 됐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지난달에 행정위원회에 거쳐서 그 다음에 추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추후에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전체 다 ‘그냥 위원들이 이러면 다 해주겠지.’ 책임행정을 안 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공직자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 책임행정을 바랍니다. 물론, 우리 팀장이 아니지만,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행정관리국장님께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절차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실명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토목분야나 이쪽에서는 실명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은 당연히 실명제를 진작부터 하고 있고요. 예산집행 실명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모릅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은 소관 자체가, 제가 다 알아야 되지만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참 허술합니다. 예산을 다뤄야 할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획예산과장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모르고 있다.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구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장님,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각 지방단체, 우리 여기도 보면 행정의 결재라인에 대해서 문제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과정을 서로 연계해서 그것이 행정에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례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몇 분만에 그냥 그 돈을 만지는 공무원이 결제하고 이러는 바람에 안 됐고, 우리 용산도 그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양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불거지니까 이제는 카드를 해 가지고 하는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상위권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에서는 지금 감 추경이 많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229쪽.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직원 위탁교육비가 감 추경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개인별로 연간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많게는 한 50시간, 60시간, 70시간씩 매년 개인별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출장교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이버 교육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직원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작년에도 결산해 보니까 불용이 되고 해서 이번에 올해에는 불용 가능성을 줄이고자 불용예상액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원부서보다 일하는 업무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힘 있는 부서가 불요불급한 돈을 많이 가져가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만 편성했다면 감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쭉 보면 지원부서가 감 추경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직원 위탁교육 있지요, 위탁교육? 위탁교육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위탁교육기관이 어딥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건 다양하게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서울시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 일반 민간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탁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꼭 이런 건 필요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필요한데 왜 이 돈이 남아돌아가게 돼서 감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을 본인이 전부 희망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시나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면 교육희망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요즘에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많이 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이수시간을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대체하는 경향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 직원의 한 5%정도, 100명 중에 5%정도는 이런 교육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의 수요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이 교육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전에 자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서, 아주 전문인력 기관에 가서 꼭 보탬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누구나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치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데이터를 잘 만들었으면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고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재, 고급인력이 재충전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봉사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다룰 적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가보면 보조금반환 있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특사경 관련해 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금반환, 금액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쓸 목적에 많이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전부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주로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사무기기 구입비, 특사경 운영비로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저희 구청에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이 특사경 사무실을 우리 본관 뒤에 옛날 자료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자료실 일부를 조금 개조해 가지고 지금현재 특사경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에서는 사무실을 만들게 될 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관계까지 줬었는데 우리는 자체 사무실을 큰 돈 안 들이고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을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상용직 인건운영비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상용직 인부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28명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만 28명입니까, 우리 구청 전체가 28명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구청 전체가 28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상용직이 28명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이 분들은 매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이 분들 단체협약이라고 서울시 전체, 서울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합쳐가지고 단체협약을 매년 맺습니다. 여기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가지고 다음연도에 봉급인상이라든가 수당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용직이 결원이 됐을 때는 충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상용직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마 부서별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추진담당관님,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째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듭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내역이 상세하게 다 안 나와 있는데, 반영사유 해가지고 보면 ‘ESC(공사비 인상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100억원 추가 소요 예상’ 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그것은 미래의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설계변경이라 하면 기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직 변경 건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골조는 다 돼서 거의, 지금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현재 한 55%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55%면 기본골격 공정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다 끝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현재 일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공개경쟁 입찰을 따고 손실부분은 중간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막 받으시거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이번 추경 요청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증가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에서 현재까지 쓰고 부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추경예산 설명서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을 거론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상황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커레이션과 일부 설계변경을 반영하면 맥시멈 100억원정도의 증액은 예상되지만 이번에 419억원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은 몇 %로 봅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물가상승률이 저희들이 에스커레이션을 해 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4% 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때 그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때문에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청사에 대해서 그런 질타를 받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처음에 이 청사를 설계를 할 때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 행정자치부, 현재는 행정안전부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호화청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그 금액이 적든, 크든 정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호화청사 시비에 대해서 다소나마 자유롭기 위해서 미리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청사 주변의 이태원 도로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후면에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뉴타운사업 말고 별개로.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사업비, 보상비하고 도로하고 지금, 저번에 제가 토목과장한테 물으니까 우리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마무리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사를 지었을 때의 도로망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의 주차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협조체제를 이루어 본 적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저희들 청사 계획된 내용은 청사 쪽으로 현재 4m도로에서 청사 측으로 약 2m를 후퇴를 해서 6m도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과는 무관하게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5m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앞으로 15m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청사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청사에 접근하는 문제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훨씬 용이하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청사가 이렇게 이태원이나, 보광동이나, 서빙고나, 이 지역 인근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은 청사가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통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만 그 청사에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크게 해 놨는데 그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시너지효과가 나오거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후면 15m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우리 청사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는 아주 좋으리라고 보입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좀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물론 구도라 서울시 협조가 안된다 해서 시의원님이 해서 50%, 50% 한다는 토목과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시에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 그러는 거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지금 두 군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파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비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청파사회복지관에 하나 하고, 지금 신축 중인 용암경로당에 각각 1개청씩 해 가지고 영어도서관을 두 군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파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지금 비어있는 곳에는 금년도에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장서도 구입하고 해서 12월 이내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도서관은 준공이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1,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시설비라든지 장서구입비 이런 거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청파하고 용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각 한 75평 정도씩 됩니다. 용암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80평 이렇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설치를 하시려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설치는 인테리어에 맞게끔,

이미재위원

계획서 같은 거 있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주시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영어도서관이라는 게 굉장히 외국도서나 CD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 대상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초·중학교, 또 유치원까지 하려고 대상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지동에 있는 아이코리아라는 곳을 한 번 벤치마킹을 갔어요. 갔는데,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음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곳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들을 여러 개 분석을 해서 좋은 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설들을 하고 관리를 할 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열람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 CD 이런 것, 지금 청파 어린이도서관에는 우선 장서 1만2,000권, CD 5,000개, 이 정도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좋은 안을 채택을 하겠지만, 발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만 돼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도서관들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좋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하고, 정말 기러기 아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용산구는 지리적 여건도 참 좋잖아요. 그렇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외국인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구민대학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다문화교육사,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문화교육사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도 있고요. 그런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자치구하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숙명여대하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급과정은 끝났고 심화과정은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인기가 좋다보니까 우리 구민들 중에서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자, 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다고 또 예보가 돼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 차원 쪽으로 우리 구도 많은 확대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어저께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서 어제는 질의를 못하고 오늘 좀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후암동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물으면서 자료제출을 그 동안의 바닥공사, 마루공사, 지하공사 이런 걸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그 다음에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약간 공무원분들이 기분이 좀 언짢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봐도 다들 잘 합니다. 옥의 티로 몇 분들이 조금 그래서 전체인 양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좀 소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3일 타구 5개 구의회 의원들하고 13명이 미국 뉴욕 뉴저지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비서관도 동행 안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해외연수 자료를 국장님들에게는 드렸습니다, 과장님들까지는 못 드렸지만. 참고를 보시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열심히 배워오려고 했다는 게 거기 다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외국에 출타하고 있는 중에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 소속 과하고 효창동복지관에서 마치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효창동 청사를 반대한 양, 구정질문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인 양, 사실이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지 않는 걸 그런 양 주민들에게 호도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한순간 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이걸 문제 삼으라는 분도 계셨는데 본위원이 문제 안 삼겠습니다. 본위원이 뭐 그렇게 구의원에 환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삼고 그냥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려를 하고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 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세수감소가 걱정 된다, 이것도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3월 17일날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0억원, 그런데 지금 MB정부에서 앞으로 부자감세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강동, 이런 데는 부자들 감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감소는 불가피하게 더 줄어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진짜 심히 걱정 안 하면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위원이 “추경에 타 구보다 몇 배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명쾌한 답변은 못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타구에서, 특히 우리 용산은 세수감소가 어저께 보니까 170억원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강남 이런 데 보면 300억원이 넘습니다, 세수감소가요. 그럼 용산이 앞으로 점점 부자들이 유입돼 들어오는데 용산도 똑같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전제로 세수감소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추경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타이틀이 보면 추가경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 연속성을 위해서 꼭, 아까 행정타운추진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잡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지, 신규편성 이런 것은 추가경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또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그대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통 6월달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추경을 하는 거지, 이게 용산 정말, 저는 진짜 앞으로 내년, 후년이 글쎄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단체장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이런 불행한 현실이 우리 용산구에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하면 그런 현실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본위원이 피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타 구에서는 세수감소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추경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타 구 사례를 한 번 알아보세요. 추경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세수감소가 이루어졌는데 뭔 추경을 하냐? 그리고 타 구 거의 다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한도 내에서 하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820억원. 글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먼저 하고 또 다른 걸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짓게 되면 호화청사라는 이런, 앞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듣습니다. 장담합니다. 왜 장담하느냐? 관악구청이 얼마 전에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을 했는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도 500억원인가, 제가 알기로 건축비가, 땅 값은 모르겠어요. 500억원인가, 600억원 들었는데 지금 호화청사라고 비난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따 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게 물어보겠지만, 우리 건축비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봤을 때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의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왜 420억원이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봐서는 왜 420억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참······. 기획예산과장님, 짤막하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권용하위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추경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 선심성,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용산구 절대 안 됩니다. 이래 갖고는 저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보고요. 6월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수가 줄어들 걸 아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을 하셨습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것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돈이 지금 많이 남아돌지요. 구민회관 매각해 가지고? 매각한 대금이 얼마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게 850억원입니다.

권용하위원

850억원이오?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저번에 1차 추경 때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으로?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417억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지요?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세입이 없으면 추가경정 예산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170억원만 가지고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 매각대금 남은 것 417억원하고, 용산5가 19번지 개발이익환수금 304억원인가 해 가지고 재원이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세입 들어온 것을 세출하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편성됐는데 그냥 예스(yes), 노(no)만 본위원은 듣겠습니다.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 그것만, 타 구에 비했을 때. 본위원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짤막하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기 전에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짧게 한 번 물어 보겠다고. 답변도 단답으로만 듣겠습니다.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성실히 잘 반영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성실히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420억원정도가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연내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공정이 예전보다 조금 빨리 가기 때문에 연내에 100% 다 집행은 어렵겠지만 아마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00% 집행이 안 되면 추경에, 연내에 집행 될 것만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니, 이것은 사고이월은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요? 지금 말씀이 연내에 다 혹시 집행 안 될 수도 있다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연내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2월 28일까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아마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현재 종합행정타운 건립 예산이 420억 추경으로 확보가 되면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833억원입니다. 총 1,520억원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420억원이 예산으로 확보가 될 경우에는 실제 내년도 예산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금액이라든지 어떤 에스커레이션 부분이 많이 없다면 거의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달랑 한 쪽에, 한 쪽에도 꽉 안 찼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좀 상세내역,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공사비내역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권용하위원

아니, 시방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원하시는 자료는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의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극비문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도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서를 자료를 왜 안주는지······? 아니, 종합행정타운추진반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내역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건축비 평당 가격이 얼마쯤 먹힙니까, 아까 1,520억원이면?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1,520억원 중에 실제 순수 건축공사비는 1,187억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평당?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약 1,200억원 보고요. 그래서 전체건축 평수가 저희 청사가 1만8,000평정도 됩니다. 한 평당 700만원은 조금 안 되고요, 한 6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권용하위원

처음에 견적 뽑았을 적에 그 기준단가에 맞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설계 예산 금액 대비하면 약 95% 정도 수준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재질로 쓸 것이냐? 이것을 다 계획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다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내역서를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땅 매입한 게 몇 평이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680평입니다.

권용하위원

680평? 그걸 얼마 주고 샀었지요. 그 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나중에 수용 재결된 금액, 최종적으로 된 금액이 233억9,0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서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했다,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짰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글쎄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내용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니까 현장 한 번 둘러보고 제가 나중에 위원회에서라든지 한 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권용하위원

후암동 청사 리모델링,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된다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셨던 사항,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2009년 2월까지 한 6회에 걸쳐서 세세한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지적하신 그 내용은 2006년 3월달에 다목적실에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실 바닥교체 공사로 2,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이렇게 공사가 단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후암동 청사가 전면적으로 노후가 돼 있고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후암동 청사를 오늘이라도 방문을 해 보시면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거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건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후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그게 공무원들이 열악하다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 기업체하고 따졌을 때 공무원들이 열악한 것 어느 정도는 좀 감수도 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 과장님 이런 말씀······, 그리고 언제 후암동 청사 준공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95년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94년.

권용하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게 부실공사이고, 지금 여기 대략 간략하게 주셨는데 2006년도 3월부터 층별로 공사를 쭉 했네요. 보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 공사도 다 부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4억5,000만원 맞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4,500만원이지요.

권용하위원

4,500만원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잘못 봤군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노후 되다 보니까 노후된 사항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도 사실 후암동사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도 “이러한 주민센터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목적실 바닥교체 공사가 뭡니까, 2006년 3월달에?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암동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래방 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마루를 깔아준 거지요.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 그러기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에 후암동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랬는데, 바닥공사에 2억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저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2,4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2,400만원이오?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은 왜 2억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리에서

안수

전안수기획예산과장

-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어저께. (자리에서

- 저는 그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속기록에서 빼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전체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현장방문을 해 보자고. 정말로 근무를 못할 정도라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편성을 했는지 현장방문을 건의해서 우리가 한 번 가볼 겁니다. 가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글쎄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조금 더 한 1년 더 연기를 했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새로 새 청사를 신축하는 게 낫다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쪽에는 공공용지가 생길 것이고 구태여 몇 년 앞서 가지고 신축 청사를 짓다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이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상 재개발이 되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신축하는 것은 그 때 하자, 공공용지가 확보된 이후에.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합당한 답변으로는 본위원은 안 보고요. 어떻든 우리가 건축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은 지 불과 한 10여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 부분적인 보수공사하고, 다시 지금 거의 신청사 새로 신축하는 것에 버금가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저는 이게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환경차원에서,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건축 폐자재가 나오는데.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은 지금 사항에서 리모델링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5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은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내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조기에 환경정비라든가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방수사항이, 방수했던 것이 조금 잘못됐는지 올해에는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공부 같은 것이 젖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 관내에 행정동 16개 동이 있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다녀보는데요. 제 지역은 이제 효창동 청사를 지으면 남영동 청사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지금 후암동 청사보다 못한 데도 있어요. 한강로라든지 이태원1동이라든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사항도 보수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가면요, 그 분들이 더 못하다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세입니다, 혈세. 그런데 이걸 갖다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예산으로 쓰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장하고 싶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이 자체가 복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모든 것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가 개방이 돼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이 건물 자체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열악한 사항이면 얼마든지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희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렇긴 한데 요즘 본위원도 1년에, 구의원이 돼 가지고 회의 때 몇 번 가는 거지, 안 갑니다. 요즘 주민등록등본 다 가까운 데서 떼고, 일부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주민들 전체 대비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안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가 단순히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만을 떼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활용하는 분들이 전체 주민들 몇 만 명에 대하면 본위원은 극소수라 생각하고요. 왜, 본위원은 이것 삭감하냐? 이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필 이 시점에서 경제사정도 어렵고 세수도 감소되는데 이런 신규편성까지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권용하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과장님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동청사에서 비가 오면 비닐을 천장에다 대고 바켓을 밑에다 깔고 하는 동청사가 있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후암동 외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위원들 발언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지껄이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게 ’95년도에 할 때 부실공사 했어요. 업자가 도망가서 나중에 땜빵 해 가지고 건물대장도 없던 동청사였어요. 근본적으로,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세상에 비가 오니까 비닐을 천장에다 대고 바켓을 대고, 우리 지금 공무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벽체가 부실공사를 해서 전부 물이 새어 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만 놔두고 이걸 전체를 손을 대야지, 부분적으로 조금은, 우리 예산 들어간 것 자치과장님 설명이 그러면 안 돼요. 자치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바닥을 나무를 깔고 음향기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이 예산이 보수공사에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위원들이 여러분들 다른 예산 쓰는데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건물 갖다 했어요? 다른 데 지금 자치센터 지어가지고 혜택 많이 보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후암동 자치센터 지으려고 그랬어요.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매입이 어려웠어요, 공시지가로 사야 되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공공용지가 나옵니다, 23%가. 그러면서 예산을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 때 가서 공공청사를 짓자.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게 빨리 됩니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리모델링해서 하자. 또 후암동이 얼마나 잘못 지었냐면 고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한 번 의원들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아무 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상식 갖고 말이에요, 모욕감을 줘 가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깎아야 된다면 자기가 그만치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가서 보고, 느끼고, 부실한 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무슨 정치적인 발언 장소가 아니에요, 구의회라는 곳은 말이지요. 그건 국회나 가서 하지, 높은 데 가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예산 주는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적정히 쓰느냐? 여러분들도 고민을 않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자치과에서 각 동을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서 해 줘야 될 게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산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마루바닥 깔고, 환경 좀 하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다시 오후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전에 행정관리국 다 끝낼 거예요? 자, 그럼 자치과장님 들어가시고,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님 좀 나와 보세요. 행정타운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직 설계변경 한 적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다른 데 들어보니까 상당한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건 허구성입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설계변경 한 적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총액 금액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발생될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100억원 설명은 내년도 혹시 본예산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 한 적은 없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커레이션 이외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오해성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만치 해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해서 들어간다고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공사 자체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상당한 금액이 거기 있다는 오해성 발언이 있어서 내가 설계변경이 그만큼 있는가, 공사비가 추가가 됐다 그래서 말이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추후 어떤 예상되는 사항은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처음의 계약금액에서 지금 추가된 건 하나도 없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1차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커레이션은 있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건 뭐 자동금액이니까 그건 계약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재 같은 거 말이지, 자재 같은 것도 추가분에서 설계변경에서 주게 돼 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 어떤 추가, 감소, 자재비용 이런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재검수, 자재납품 계약했지요? KS이상을 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검수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검수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책임감리가 다 하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한 것 자재계약부터 전부 다 우리 의회에다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갖다준 적이 없어요. 자재검수, 품질검사에 문제가 있어요. 품질검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있으니까 품질검사소에 가서 자문을 구하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호화청사 얘기도 나왔고 뭐가 나왔는데 이것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청사를 짓는데.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잠깐 물어볼 텐데, 경상적경비가 운영비가 얼마나 더 상승분이 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하려 그럽니다.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여기 권위원도 얘기했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내역서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수 조사, 콘크리트 같은 것도 전부 강도검사 해서 샘플링 해서 다 가지고 있지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샘플테스트를 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하지요? 강도검사해서 다 한 것을, 내가 그걸 조사하니까 대단한 뭐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알아요? 나는 몰라요, 회사. 그것을 달라니까 그 회사에다 업계에서 말이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말이지요. 나한테 와서 2시간 동안 사정해요. “의원님, 아무 것도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이것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리로 넘겨줄 겁니다. 품질검사가 적당한지.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내가 그걸 본 다음에 할 겁니다. 자치과장님, CCTV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이라는 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그 해에 발생되는 이익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내년까지 대비해서 예비예산을 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질의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 작년 본예산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사업을 다 접었던 겁니다. 이것이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익이 나니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방범CCTV가 가격에 따라서, 야간에 그걸 비추는 판독 있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서 기술자한테 한 번 물었어요. 도대체 저녁에 도둑놈은 있어요, 5m 앞에 있는데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2,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CCTV의 판별력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0만원짜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하위 품질이라 하더라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에서 1,200만원 들어가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최하위 품질이라는 얘기예요. 최하위 품질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신품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최신품종인데 그 기능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기능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팀장! 전에 업자 한 번 내가 보내서 만났다는데 그것 맞는 얘기예요?

남석

강남석자치지원팀장

일단은 그 업자가 다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도가 없다 보니까 요새는 또 카메라에 광선을 확 펴주는 게 있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그 시스템의 기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의회에 와서 시스템을 가지고 실사를 하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1,0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는 그냥 한 건데 문제성이 있습니다. 돈이 비싸니까 예산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염려를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140대 정도 달려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180대.

길준

박길준위원

180대. 이제는 새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요소요소에다 그것을 변경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동네에도 5m 앞에서 도둑맞았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사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게 아니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업자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다른 업자들 다 가서 시스템 면에서, 기능면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실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줘야 한다면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어요. 교육지원과,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 구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학교지원금이 좀 다른데요, 그렇지요? 환경개선금, 관내 학교, 해가지고 이게 지금 3억6,000만원인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7억9,360만원입니다. 7억9,360만원 중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3억6,000만원이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 중에서 2억9,360만원 화장실 양변기 개선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237쪽.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237쪽 제일 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해가지고 7억9,36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합쳐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보태주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한 것 다 받아갖고 여러분들 한 번 실사 나가본 적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매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냥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쓰는 것이 말이지요. 유리,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해서 환경 이것 하고 이런 데에 쓰는 것 없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왜 그런 돈을 대줍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겁니다. 컴퓨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는 거지, 교직원 근무처에 페인트칠이나 하고, 모델이나 좀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다 왜 쓰는 겁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학교 내부하고 외부의 도색을 많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돈 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안 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교육청 감사실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돈 준 사람들이 가서 자료 받아갖고 와서 실제로 했는지 다 조사를 해야지, 돈 준 사람이 또 다른 데다 갖다 한단 말이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우리한테 다 보내주라고요.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됐어요. 아까 권위원이 얘기했는데 복지사업차원에서 들어가 버리는 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내가 강조하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내가 잠깐 5분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한테 우리 구청사 부서별 활용방안 벤치마킹 등 검토분야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줬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교육지원 등 이렇게 여러 과에서 그 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냥 막아주기만 하면 용산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 중에 복지시설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칸막이만 하면, 유지관리 하려면 다른 예산도 들어가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소관은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서 여러분들이 일괄해서 이것을 다 취합하는 선임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무슨 과, 무슨 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내가 이것을 받아보고 사회복지과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내가 예를 드는데 이것 전부가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무실이에요. 다 보면 사용한다는 데가. 사무실만 칸막이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줘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예산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할 그런 것을 해 놨더라고. 이것 한 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 체력단련실을 줄 때 앞으로, 여기서 물리치료실 할 때 얼마가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가?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 본 일이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걸 조사 않고 이런 걸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운영비가 돈이 얼마 들어 갈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축소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것 되겠느냐고요. 이런 자료를 보내가지고 말이요. ‘예산이 앞으로 구청사는 얼마 들어갈 것이다, 관리 유지비가. 이 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 고민해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재정여건 자기 몸집에 맞게 운영해야 될 게 아니오? 아주 그냥 거창해요. 전부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용산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300억원씩 조정교부금하고 세수입이 삭감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늘려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라고요. 자, 우리 지금 신청사 다 지어가지고 전보다 유지관리비가 4~5배가 더 들어가지요. 각 동청사가? 지금 행정타운 저쪽에다 지어놨어요. 저기 이제 관리비가 구청사비보다도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담당 불렀어요. 5% 태양열 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래서 내가 “유리로 다 하지 말고 유리판을 태양열판으로 무늬를 좀 넣어서 바꿔보시오.” 그랬어요. 그것을 건의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으면 이 교실을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니까 이것의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갈지 자료를 같이 해서 한 번 보내주실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때 각 수요부서에서 설명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해 달라 이거예요. 여기 말하자면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물리치료실의 시스템은 어떻게 갈 것이고, 물리치료사는 몇 명을 둘 것이고, 이런 것이 여기에 전부 다 파악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만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인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물리치료실만 한다고 거기다 푯말만 하나 붙여놓고 물리치료실이라고 써서 붙이고 거기다 놔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이게 전부 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 할 것은 빼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다면 주무과니까 다른 과에다가 얘기해서 자료 받아서 검토보고해서 여러분들이 심사하고, 감사실에서 이게 실제로 맞는 가격인가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자료를 해서, 이것 위원회가 생겼지요? 구청사사용심의위원회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전에 이 자료를 전부 다 보내줘야 돼요. 검사해서 지킬 건 지키고, 능력이 안 되면 빼고, 빼고 통합하고 할 것은 미리 다 줘야 됩니다. 거기 가서 무슨 쭉 앉혀놓고 이거 자료 그 날 갖다 주고 와서 하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돈이, 재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주면 그 사람들이 돈 갖다 다 한다면 나눠서 줘버리면 되지요. 이게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대줘야 할 겁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할게요.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저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현재 후암동 동사무소가 지금 14년 좀 넘었는데 사실 처음 지을 때부터 그게 부실로 지어 갖고,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잘못 돼 갖고 이 동사무소가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까 얼마 들어갔다 그랬지요, 수리비가?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한 4,000만원이오.

윤석훈위원

4,000만원? 지금 사실 4,000만원 들어갔다고 해도 주민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돈이 거의 반 들어간 것이지, 그게 지금 건물수리비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전기설비가 한 300만원 들어가고요, 민원실 창문교체 하는 게 한 300만원, 또 전기설비공사를 한 번 더 했는데 250만원, 그리고 가스보일러 설치공사가 580만원, 등으로 해서 한 2,0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석훈위원

거의 보니 지금 문제가 비가 새고 해도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 안 하고, 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1층에 건물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직원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한나절 근무하면 두통이 있다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도 이제 파악을 해 보려고 가 봐도 그걸 못 느끼겠는데, 거기다 또 새는 거예요. 새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효창동 동사무소 새서 지금 짓는 거예요? 아니, 효창동 동사무소 새서 짓는 거냐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후암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지금 환경이라든가, 구조면이라든가 내부 면에서 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현장을 확인을 하고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권용하위원

- 본인 얘기만 하세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윤석훈위원

이 문제가 아까 박길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본인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리모델링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면, 우리가 지금 지역구라고 해서 편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권용하위원

- 본인 얘기만 하시라고요, 본인 얘기만.)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효창동 청사는 지금 현재 새지는 않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거기 어디 누수 되고 후암동같이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근데 왜 그것 짓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효창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항이고요.

윤석훈위원

복지는 뭔 복지? 후암동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주민들도 보면 왜 동사무소가 이 모양이냐,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럼 이 문제가 예산이 올라왔으면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깎든지 해야지, 효창동 거기 왜 짓는지 한 번 그 자료 좀 다 주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자료 주시고,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예산을 깎으면 나도 효창동 동사무소를 못 짓게 만들 테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대에 섰으니까,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착공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추경이 끝나면.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착공이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착공은 설계가 끝나면 한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권용하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돼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완공은?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한 9월달 이후.

권용하위원

그럼 9월달이네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후임 구청장이 들어와서 완공이 되는 거네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그렇게 되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동안 사용은 어디서 해요. 후암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지금 저희가 대체시설을 파악 중인데요, 구 수도여고 자리가 지금 학교교실로 사용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벌떼처럼 막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주신 보수공사 상세내역, 지금 보니까 전기설비공사 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 답사를 하자고 건의를 할 건데, 상세내역 한 번 주시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상세내역 바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전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권용하위원

이제는 다른 위원님들 자꾸 예를 들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여기 부처별 벤치마킹 이것을 주셨는데 이 노란색깔 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보시기 편하시라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권용하위원

아, 특별한 내용은 없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그 때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은 역력히 여기 드러나요, 이 자료를 보면. 그 때 자료하고 비교가 많이 돼서 고심을 하신 것은 역력히 드러나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뭘 활용하든지 활용을 해야 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도 조금 우리가, 언제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 8월달 정도, 저희들이 8, 9월달쯤······,

권용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언제까지 확정을 해야 되냐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의원님 세분하고, 아직 그 추천을 받아놨는데 한 9월말 경에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이것 그 때 우리 의원들 사전설명회 할 때도 본위원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토론회를 하자, 그 다음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결과 나온 것을 설명회를 하자,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주민들의 의견은 한 개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4월달부터 부서별로 크게 원칙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각 수요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구민의 의견이 반영돼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도 우리 구민의 의사를 대행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숫자를 좀 많이 넣고 또 구민 대표들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또 이게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서 공청회를 지금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뭔 공사를 할 때도, 13년 만에, 아까 두 위원님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13년 만에 거의 후암동 청사를 새로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다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의견이 올라왔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다는데, 본위원이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것은 한 번도 피력된 게 없어요. 없고,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구청홈페이지에다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활용방안을, 아니, 주민들 의견도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전화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활용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잘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런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어려우면 의견수렴을 구청 홈페이지에다 하고, 안 그러면 여론조사라도 해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지요. 이것은 사실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 의견만 반영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아까 본위원이 고심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고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요. 한 6개월 사용해요. 그런데 그 한 개층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원이 여기에 부연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접근성 때문에 신관 전체를 다 쓰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들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가 또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더 고심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청파동 구립도서관도 오픈했지만 그것, 구립도서관 자격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전부다 없어서 남산도서관을 가고 이런 판국인데, 그리고 청파도서관이 책이 미량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딸 둘을 데리고 갔더니 “아빠, 빌릴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정말 진정한, 아까 자치행정과장 복지, 복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감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김종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이미재위원

유기동물보호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 해 가지고 지금 3,087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예산보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월말로 366두의 유기동물을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벌써 499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로 533두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한 706두 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가을철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이 많은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울어대면 듣기가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해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TNR이라고 중성화작업을 시키는데,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데려다가 위탁도 시키고 하는데 안락사를 시키면 자꾸 동물애호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해가 거듭되면 점점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요?

이미재위원

246쪽에 보면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요. 구비가 지금 2,625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이 됐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축산물관리에 대해서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는 현재 연인원 606명을 투입해 가지고 3,237개소를 점검해서 적합한 게 3,194개소고요, 부적합이 43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나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지요? 계속 몇 번의 권고조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업소, 이렇게 부적합이라고 나왔지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무가 점점 확대일로로 있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돼야 되고, 앞으로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1개 반을 형성하거나 과를 형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현재 음식점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럭저럭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를 보강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이 지금 적고 이런 것들을 상향을 해서 이만큼을 증액을 했다는 이 얘기인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509만3,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고요, 1,931만5,000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건 단속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 다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249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구매가 있어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체납차량이 많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 1만6,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일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체납차량이 분명히 있는데도 몇 번을 신고를 했는데도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체납된 차량은 일단은 경고장을 붙여 영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 번이 아니고 한 2년이 넘게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영치를 해서 공무처리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그 뒤에서 담배도 피우고 하여튼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체납차량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영치용 차량구매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요. 현재 차량 차체의 길이라든가 폭이 크기 때문에 뒷골목 같은 데라든가 이면도로는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차체가 좀 작은 다마스를 사 가지고 뒷골목까지 세세하게 단속을 해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또 약간만 이동을 하면 그게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또 소요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어려움도 많고, 저도 사실은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실소유주랑 통화가 돼서 금방 치워주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아예 부도를 냈는지 어쨌는지 그 장소에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렇게 체납차량이 많이 앞·뒤 번호판도 없이 있는 것들도 있고, 앞에만 있고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전의 노력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 보조금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이라 해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구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직접 보조하겠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그 상담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 내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공회에 있는데 상공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관광터미널에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잘 압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가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회원가입한 회원만 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산업구조 고도화, 이것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어느 시설에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후암동에 있는 ‘영락보린원’하고요, 용산동2가에 있는 ‘믿음의 집’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이 대규모 점포는 지금 영세상인들이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규제 아닌 규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를 넣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재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여성화장실 확충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확충 사항인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변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언론에도 자주 보도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규모 점포도 화장실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점포나 재래 전통시장 위주로 여성 화장실 변기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자 것은 안 하고 여자 것만 늘리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1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요즘 세상이 남자가 조금 우그러지는 세상인 것 같아서요. 지금 재래시장이 용산에 몇 군데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섯 군데면 지금 활성화가 좀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대략 어디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리시장이 좀 개선이 돼 가지고 만리시장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태원시장이 그 다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하고 현재 보광, 용문, 후암, 이렇게 있습니다. 용문은 거의 건물 자체가 쓰러져가는 상태고요, 보광시장하고 그렇게 뭐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는 시장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재래시장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위생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땅이 개인 것으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그 쪽 주인 쪽에 승낙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남동에 재래시장이 돼 있다가 지금은 개인점포가 되고, 개인 건물이 돼 있어서 실제 재래시장은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점포로 속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으로 속하는 겁니까?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재래시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재래시장의 규모는 대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원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된 시장하고, 나머지 전통적으로 점포수가 많고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으로 어느 정도 간주가 되면 그걸 정식 인증은 못 받아도 재래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데 국민위생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삭감을 하는데, 이게 어째 삭감을 하게 된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삭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수술비. 중성화 수술비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이 전체금액은 늘어나는 겁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비하고 TNR사업하고 이중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중성화 수술비는 어째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한 숫자하고 금년도를 비교를 할 때 TNR은 다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세울 때보다는 조금 줄고 있어서 이 금액 남는 것을 유기동물 처리비용 쪽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고양이가 폐가라든지, 지금 뉴타운 지역에 보면 폐가가 많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 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데에는 다수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이 동물협회에다 연락 하면 와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저희 구에 접수되면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일단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거기서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한 10일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해서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 드리고,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다시 TNR로 해서 그냥 내보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협회를 통해서 그 협회에서 그 쪽 지역이 한남동이면 한남동, 보광동이면 보광동 동물병원한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협회도 좋지만 지역을 좀, 행정체계를 통해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그 동에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좀 낫지 않겠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보조를 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총괄할 곳이 필요한데 바로 협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일단 민간한테 지금 수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수탁입니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에, 용산구지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지부에다 위탁을 하면 총 예산금액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안 할 때는 예산을 반납할 것 아니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오, 후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건을 했으면 10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 갖춰서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동물병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협회가 하는 것은 문서상 연락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총괄을 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상 연락사항이라 이겁니다. 연락사항이니까 우리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주민이 제일 편리한 곳의 동사무소는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자치프로그램이다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 있는 동물병원한테 연락을 하면, 그 동물병원에서 실적을 동사무소로 보고를 하면 그 실적 보고한 만큼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되고, 그 통계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수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에게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 돈을 얼마 줘서 1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줌과 동시에 실적이 부과돼야 되거든요, 실적이. 다만, 연락사항으로 할 바에야 행정네트워크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냐 이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이런 역을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고요. 물론 동사무소가 역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바로 관내 동물병원으로 연락하도록 그런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관내 동물병원에 민원인이 연락을 해도 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연락을 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동물협회에 얘기해도 그리 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스템이 지역경제과에서 자금은 들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협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총괄서류만 해 가지고 넘기는 것이거든. 협회에서 단지 하는 것이 신고 받아서, 서류 받아서 “몇 건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 돈이 이렇게 가니까 나는 그 절차상을 줄여서 바로 직라인으로 가고, 직라인으로 와 주면 중간에 거치는 것은, 협회를 거치는 것을 갖다가 동사무소를 거치면 서비스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제기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에 감액 추경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출감액 중에서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2,500만원 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 주택이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작년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올해는 주택이 늘어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주택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택평가 관리, 과년도체납 관리, 세외수입 관리, 쭉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인건비 명목으로 하는 거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주는 것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잡을 때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작년에 조금 예측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 추이로 봐서 작년하고 거의 같이 편성한 사항이 돼 가지고, 올해는 주택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하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또 금년도에 쓸 것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이렇게 추경할 때 감 추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세심한 배려를 바라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1과장님, 나와 보세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철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세수가 170억원이 줄었는데,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입에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세입에서.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세입에서 재산세만 170억원이 줄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산세만 지금 170억원이 줄었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비해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170억원이 줄어서 조정교부금을 안쓰면 300억원정도가 되는데, 세무1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국장님! 우리 경상적경비 총괄 포지션이 3,000억원정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월급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부해서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의 몇%나 됩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경상적, 그 월급하고 전부 나가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한 사회보조 하는 것은 예산을 또 따로 떼어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플러스한다면 우리 전 재정의 거의 60~70%가 거기로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300억원정도가 지금 이렇게 본다면 세수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야를 어디에서 줄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 30몇% 포지션을 지금 줄일 수가 없잖아요? 월급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그리고 사회사업에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것, 국가에서 지정해서 영세민들 주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렇게 주는 예산은 따로라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빼고 나면 300억원 예산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감축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년 같은 때는 그것을 다 빼고 나면 도로포장도 한 번도 못한 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예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업예산에서는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사실상 금년 개발이득금 304억원정도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좀,

길준

박길준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산은 매각하고 개발부담금 나왔던 돈이니까. 그것은 계속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걱정을 하는 건데, 내년에 가서 사업예산에 쓸 돈을 줄일 수는 없다고요. 지정예산이니까 말이에요. 사회복지 그것은 전부 지정예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 타고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란 말이야.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통과가 안 되어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줄었을 때 어디에서 줄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무1과장한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300억원을 빼놓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3,000억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세수가 감액 처분됐을 때는 차년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위원들이 혹시 염려가 돼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이 전혀 안돼요. 어디에서 과연 이 포지션을 줄 것이냐?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이냐? 이것을 지금 같은 포지션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부터 연구가 돼야 돼. 예산이 지금 3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고민하고, 나중에 그게 올라오면 플러스해서 더 붙여줘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달에 우리 예산서 올라오지요?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행정감사 받고 준비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쇄하고 편성하고, 내년에 사업예산 받고 하려고 하면 눈코 뜰 새 없어요. 재정이 늘어나면 편해요. 재정이 늘어나면 나눠주는 거니까 편한데, 재정이 30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고, 쓰는 데만 전부 다 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음에 행정감사 이전에 10월달까지라도 그 고민을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합시다. 예산을 어디서 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월급 깎아서 월급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돼서, 허리띠를 맬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무리수가 안 나오도록 잘 조정을 하고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무1과 말이에요, 지난번에 인센티브로 3억5,000만원 받았지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3억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여기 특별여비라는 게 3일간 어디를 간다고 지금 특별여비를 3일간 편성을 하셨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거기 특별여비 3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5일로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요. 그래서 3일은 체납징수를 갖다가 연계해서 특별여비로 3일을 1인당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2만원씩 3일.

길준

박길준위원

보너스 타느라 수고했으니까 더 편성한 것이다?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세무1, 2과만 있는 겁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다른 과는 안줍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다른 과도 특별여비는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받았으니까 좀 나눠서 수혜를 같이 나눠야지, 이게 세무1, 2과만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일반 다른 과도 특별여비 식으로 해서 좀 보전된 데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3억5,000만원, 3억6,000만원 받느라고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나 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해서 좀 편성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2박3일 연찬회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좋은 일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 포지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고생하셨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재정 때문에 그렇고, 보통세 문제에 있어서 참 문제예요. 우리가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이 거기에서 발단되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돈을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철현

최철현세무1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만 합시다. 들어가세요, 세무1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태양열 급탕설비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후암동, 저희가 이걸 동사무소,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영락보린원에다 한다는 그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시설물은 할 데가 없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전부 다 이것이 시비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사용할 데를,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에서는 후암동 영락보린원 이외에는 다른 데 할 데가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다 조사를 했는데 이 두 군데가 추천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 본 결과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한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시스템을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고, 태양열 온수 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를 쓸 수 있게끔,

길준

박길준위원

태양열판을 세우려면 태양열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에서 몇 시간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거기 지금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방향을 잡아서 하는데 몇 시간 정도 태양열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효창복지관에다 했는데 얘기인즉, 이게 완벽하게 100%는 다 못 채우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영락보린원은 좀 구릉지에 있어요. 가 보셨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릉지에 있는데 과연 태양열판을 대 가지고 그 효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술자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한 번 우리한테 줘 보지요. 여러분들만 알고 마는 거예요? 효율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바람 갖고도 하고, 태양 갖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추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태양열의 효과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선택하시라고요. 시설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시설 외에도 우리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도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데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태양열 해서? 그런 데에만 설치하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만 하라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내려올 때 지침상.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와 버렸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효율성 때문에 매년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하면 안 되는데, 만든 후에 관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거기다 대 놓고 하시니까, 나는 영락보린원 거기가 굉장히 구릉지예요. 어느 정도 태양이 하루 종일 비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검토했으면 그 의견서를 한번, 지금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없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무실에는 있느냐고, 여기는 없어도?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일 또 의회가 열리니까 한 번 줘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보려고 합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한 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용촉진팀이 업무를 뭘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업무하고 취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취업업무는 원래 취업업무 분야에 따로 일하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취업업무가요,

상복

이상복위원

희망근로하면서 희망근로추진반을 지금 고용촉진팀이라고 한 거요? 희망근로추진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추진반이 별도로 있고, 고용촉진팀이 따로 있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럼 고용촉진팀 전에 취업은행에 근무하는 따로 두 분인가, 직원하고 취업은행장이 있었는데 그 분들 따로 있고 또 고용촉진팀 직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게 합쳐진 겁니다. 고용촉진팀 한 팀으로 합쳐졌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에 취업은행장 다 포함해 가지고 고용촉진팀으로 되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분은 이제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취업은행장 있어요, 없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월급 얼마 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월급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하여튼 얼마 주잖아요, 뭐라고 대 가지고 주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비·급량비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주냐고요. 여비·급량비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합쳐서 한 80만원 이내 주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걸 왜 줘요? 뭘 해요, 그 양반이? 나, 이것 매번 말해도 시정도 안 되고, 한 사람씩 그냥 거기 두고 월급 주려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뭘 해요? 지금 취업은행장이 누구요? 이름을 한 번 대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심상기 씨라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뭐 해요, 그 양반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대외적으로 기업체 같은 데 다니면서 대외홍보 역을 주로 한다고, 역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없으면 안 돼요? 이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취업이 날로 어렵다 보니까 취업에 인센티브까지 부여를 하고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장은,

상복

이상복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언제 생기고 장 제도를 언제 뒀는지 아세요? IMF때에 고용창출 목적으로 취업은행을 둬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구청에 구직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였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근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계속 ‘취업은행장’ 해 가지고 급여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에 3명 이렇게 급여 주고, 이 직원들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니까 직원이 그 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밑에 여비, 급량비, 이것은 다 급여성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업무 외로 수고도 많이 하니까 좋은데, 그 취업은행장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업은행장이 무슨 활동을 해요? 고용촉진 하는데 그 양반이 큰 역할을 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홍보역을 하고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뭘 하고 다녀요? 무슨 홍보를 하고 다니냐고요? 구체적으로 한 것을 한 번 줘 보세요. 뭘 하고 다니는가?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은 맡은 분야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구직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노동부에 연결해 가지고 몇 명을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업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취업은행장은 하루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월급을 가져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조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례 한 번 읽어보세요. 만든 지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고, 조례에 취업은행장이 뭘 해야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놀고먹고, 한 명씩 그 자리에 앉혀놓고 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양반이 일 하고 일 한만큼 돈을 가져가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은 원장 한 명을 이렇게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은 취업정보은행을 위한 제반활동, 기타 취업정보은행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활동은 그냥,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을 위한 제반활동, 기타 취업정보은행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외활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대외활동이 뭐냐고요. 어떤 것이 대외활동이냐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업체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도 하고 구인업체의 개척을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건이 어려우므로 사람을 좀 많이 써 달라, 가능하면 좀 써 달라는 홍보역을 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럼 홍보실적이 있나요? 취업정보은행장이 이달에는 몇 건의 실적을 올렸다든지 그런 실적에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본인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지 쓴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자기가 활동을 하고 ‘아, 내가 이달에 이 정도 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적고 있으면 지금 9월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8월달 것만 실적이 그 일지에 몇 건이나 한 걸로 돼 있나요? 그러면 월별로 일지를 쓰면 본인이 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쓰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수기로 씁니까, 아니면 퇴근하면서 타자로 쳐 놔 가지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사인을 하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취업은행장이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을 한 그 실적, 아까 일지를 쓰면 일지를 쓰면서 오늘은 내가 어디 무슨 기업에 가고, 어디를 가서 구인·구직에 대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체 많이 주시기는 그렇고 2009년도 것 8월달 것까지 여덟달 것, 1월부터 8월까지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약 80여 만원 돈 나가는 지급명세서, 무엇 무엇해서 80만원 지급한다는 것 하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분이 우리 용산에 주소지를 둔 분인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취업은행장을 우리 용산에 거주한 자로 하나요, 서울 시민이면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없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청장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관여할 수 없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만 한 번 줘 보세요. 왜냐 하면, 저는 취업은행장 제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 자리가 명예직이라고 그러면,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둬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업은행장 실질적으로 별 할일도 없이 돈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비상근 무보수이고요, 말하자면 활동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돈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만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차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도 1억5,20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구청 직원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예감시원이라고,

제리

김제리위원

명예감시원이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에서 임명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파견을 해 준 사람입니다. 그 분들은 일반인입니다. 그 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홍보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시장, 또 음식점 다 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장, 음식점, 그 다음에 축산물.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가 몇%나 자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자급률이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우리나라 먹거리 자급률이 27%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쌀은 100% 저희들이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제외하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먹되 이게 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캐나다산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중국산을 갖다가 우리가 국산으로 알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실시되면서부터 먹거리의 식민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먹거리가 다 수입이기 때문에. 특히 소고기도 2008년도 지난해 미국산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20%정도 자급률이 있었는데 미국산이 들어오면서부터는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특히 밀 같은 것은 거의 99% 이상이 수입이고, 옥수수도 그렇고, 콩은 다행히 웰빙바람이 불어서 지금 한 10% 자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가 전부 다 수입품인데 저희들이 원산지 표기를 보면 거의 국산이라고 표기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심각성이 우려돼서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외국산, 수입산을 국산으로 알고 지금 먹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제품도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재배하는 제품도 일반제품이라고 해서 일반 먹거리다 해서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기농 제품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업무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더 기능을 확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데, 이것이 특히 유아나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이제는 관리하기가 사실은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는 철저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집행실명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획예산과는 잘 모르고 재무과에서 잘 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시행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종전에는 예산 집행을 할 때 부서에 있는 예산담당, 서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을 추산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 제도가 이제 행안부에서 재정시스템으로 ‘e-호조’라는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은 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꿈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책임이 분명해지도록, 이렇게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장님이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우리 재무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도 잘 말씀을 못 하시던데 서로가 좀 행정네트워크를 챙겨서 실제로 돈의 흐름도에 대해서 실명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재원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8월말로 완료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도 제가 직접 몇 번 시키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들, 우리 공직자들 한 번씩 교육하지요?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시행단계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아니, 전체는 못 시키고요. 전체는 한 1,200명 되니까 각 과의 서무나 또 주무계장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그래서 부서 자체 내에서 각자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다루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핵심인 기획예산과에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체계의 흐름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재무과에서 꼭 할 성질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획팀에서 알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을 어느 공직자에게 물어도, 우리 주민이 물었을 때도 “아, 우리 구청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절대 투명하게 갑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업무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실망을 금치 못했고, 또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주 명석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 구청의 밝은 행정인, 명랑한 행정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재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종례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국장님, 내가 통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국이고,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네,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을 떠나서 재무과는 지출과이고, 세무과는 수입과인데, 그러면 재무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총 세 수입만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다 편성을 합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국에서는 무슨 역할만 합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받아들이고 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편성은 여기서 하고?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네,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는 것이 재무국 소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획예산과의 기능이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총수입을 재무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넘겨줄 때 어떻게 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 구세,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또 세외수입, 이런 의존재원을 다 플러스를 해서 계산된 수입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제가 이 애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무에서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편성권은 행정관리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안영환재정경제국장

어느 부분에서는 역할분담을 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기관장의 의지가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옮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수입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조정이 안 돼 갖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한 번 잘 고려를 하세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는지? 지금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취업정보팀으로 변경했어요? 팀이라는 이름을 왜 새로 붙였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자활고용팀이라고 사회복지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하고 이것하고는 업무가 다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같은 업무지요. 업무 자체는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취업은행장이라는 T/O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정보은행장,

길준

박길준위원

취업정보은행장이라는 직책이, 이름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존치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취업정보은행장이라는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왔어요. 자리가 없어요. 팀으로 변경됐다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름 자체가 없어요. 팀으로 부속돼 버려서 그 팀에서 다 구성되니까 옛날에 줬던 취업정보은행장이라는 자리가 없다고 지금 총무과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장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취업정보은행장은 없어지고 팀으로 변경돼서 팀으로 귀속됐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장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어서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직제상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지요.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직제상에는 없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직제상 무엇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다 활동비를 주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비상근 명예직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비상근이든 뭐든 직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주고 그것을 다 주는 겁니다. 아무나 갖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팀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장이 지금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자꾸 취업정보은행에 업무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 한 80만원씩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과에 물어보니까 “취업정보은행장 자리는 없습니다.” 그 팀으로 귀속돼서 거기에서 역할분담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취업정보은행장이라고 명예를 줬는데 이제는 팀으로 귀속돼서 한 일원으로서 자기 포지션만 일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취업정보은행장 80여 만원 활동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일반운영비에서 줍니까, 어떤 돈에서 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민간보상금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민간보상금에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를 민간보상금에서 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3명 15일 6월이 540만원 있고, 급량비가 452만원 있는데, 여기는 취업정보은행장하고 관계가 없이 직원급여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직원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 따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월급 하면 월급 얼마에 무엇 무엇 포함해서 총 수령액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장은 몇 가지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그런 정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세 가지로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활동비라는 명목 하에,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토털해서 대략 80만원 된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80만원 이내 정도.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장 급여명세서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없더라도 이 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얼마주고, 여비를 얼마주고, 급량비를 얼마주고 해서 토털 세 가지를 포함해서 80여 만원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명세서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 주실 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이미재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매일 일일상황을 집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저희관내에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1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추세에 맞춰서 저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완치가 93명이에요.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4명입니다. 자택에서 3명이 치료하고 있고, 병원에서 1명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발생 현황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발생환자 110명중에 30세 이하가 91%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30세 이하고요, 10명이 30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령별 특징이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같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언론에 독감예방백신이 30%가량 적게 생산돼서 우리구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식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매년 실시하는 계절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 생산이 계획된 것보다 30% 감소돼서 생산이 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아마 신종인플루엔자를 대비해서 백신을 생산하다보니까 미처 계절 독감백신을 생산하는데 생산계획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가량 감소돼서 국내에서 공급이 계획되었는데, 저희 구는 수년간 계절형 독감예방접종 할 때 통상 1만3,000명에서 1만6,000명 수준으로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했을 때 통상적으로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1만명에서부터 1만4,000명이 다녀가셨거든요,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그래서 약품여분이 조금 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무료로 놔드리고, 그래도 잉여제품이 조금 있을 때 유료, 50세 이상 되신 분, 만성질환 가지신 분에 한해서 구입단가 그 금액으로 유료접종을 2,000명 정도 매년 해드렸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히 잡자 해서 1만6,000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어렵게 준비해서 질병관리본부까지 계획량을 올렸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희한테 내려온 배정계획에 의하면 1만4,000명분이 배정되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2,000명분의 백신이 부족하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접종만 타구 주민 안 해드리고 저희 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만 엄선해서 해드릴 경우에는 1만4,000명분 가지고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다보니까 혹시 계절 독감백신을 맞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작용돼서 더 많이 오실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4,000명분 가지고는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말씀해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한 2,000여명 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구입단가는 7600원입니다. 조달단가가 7,600원인데, 그것도 당초에는 7,000원 정도였는데 7,600원으로 상향시켰어요. 조달단가가 7,600원인데, 그것은 약품공급이 공식적으로 안 되고 추가로 구입할 수가 없는데 시중에서 도매상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대략 1만3,000원정도의 단가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희가 나름대로 극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결론은 한 2,000여 명분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비축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1만4,000여 명으로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담을 안고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0명 1만3,000원 정도면 한 2,600만원정도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2,600만원정도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정도 1만6,000명분의 백신을 준비하면 예방접종 시에 추가로 들어가는 필요한 물건들은 또 없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폐기물통이나 탈지면, 알콜, 스펀지, 기자재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150만원 상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되면 저희들이 좀 더 잘 준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혹시 독감예방백신을 계절적인 독감하고 맞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다 보면 열감지카메라 같은 것들이 비치돼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아, 우리구도 저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구는 그런 게 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주셔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 전과와 보건소 전과가 전부 합심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했는데요, 적외선카메라가 상당히 유용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할 때 시나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시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 주겠다는 구두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활용해서 구입하면 되겠다, 예산집행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엊그제 내려온 것 보니까 그 사항은 없고 다른 것, 물품 1억원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열감지카메라 설치관계가 1대당 1,700만원 해서 한 5,100만원 되거든요, 저희들이 3대 구입할 경우에. 그 예산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 열심히 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신종인플루엔자를 진단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어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당 종합병원, 개인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략 13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을 중앙본부가 보건복지부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로 지침을 하달해주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이 왔을 때 전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상 집단이 생겼어도, 여러 명이 생겼어도 그 중에 랜덤샘플링을 세 분 정도만 채취를 해서 검사하도록 지침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염된 분들이 감기가 됐든, 독감이 됐든, 신종인플루엔자가 됐든, 유사 증세를 나타내는 분들이 모두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주고, 또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그렇게 전부 검사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없다고까지 위에서 판단하시고,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용산구는 자비로 해라, 그런 것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용산구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비로 해라. 재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대안은 전혀 생각 안 해봤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지침상에도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침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다 검사할 의미가 없다 라고 전문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는데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는 전혀 않고 자비로 다 하라는 얘기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용산구가 100명이라면서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말하자면 한 단계 상향조정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볼 수 없는가 해서. 그리고 아까 백신 얘기하는데,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500만원, 400만원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왜 보건소에만 예산을 그렇게 짜게 줘가지고 150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한 달, 두 달 전에 올려놓은 상태다보니까 수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미재 위원님 얘기했는데 2,000명분하고 주사기 등 소모품비 해서 한 500만원 얘기하는데 이번에 좀 더 계수조정 전까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해서 대비책가지고 예산 올려서, 다른 데에서 깎아서 거기에다 드려보려고 노력하니까 말이지요. 우리 보건소 요새 모기소독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대비를 잘해주시고, 보건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산 조금밖에 안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백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2,000명분만 할 게 아니라 3,000명분도 하고 해서 더 넣어가지고, 이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많이 안 사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폐기도 하고, 모자랄 때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치매노인시설 병원에 위탁하는 비용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설 하면 기이 모든 시설이 다 되어있을 텐데 어떤 시설을 새로, 말하자면 병상을 늘리는 것처럼 병원 외의 시설로 따로 만드나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고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매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합니다. 미술교육도 하고, 음악교육도 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구적으로 우리 용산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치매지원센터 설치’ 해서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시설하는 것은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을 텐데, 치매센터 시설비가 9억3,000만원이지요? 이게 어떤 시설을, 각 병원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할 총괄비용인지?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총괄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신청사로 들어갈 때 신청사 안에 시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의 용도는 치매지원센터를 하는 건축비라든지 내부시설비로 9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사무집기 설치비로 7억입니다. 건축비하고 내부 시설비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 비용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 다 위탁을 한다는데 웬 시설비인가, 시설비가 또 9억3,000만원이나 되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려고 여쭤봤던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더디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하는 위탁운영비이고, 치매관리비용은. 센터운영에 대한 비용은 그 비용이고, 시설비는 청사에 들어가서 시설할 비용이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