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심사보고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반대 결의안 같은 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서구 문화회관 공연 기자재 및 시설개선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 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우리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옮겨가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부처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 122개 기관 중 이미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지정이 해제된 6개 기관을 제외한 116개 기관이 검토 대상으로 이 중 서울이 9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8곳, 인천이 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서구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지방이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숫자만 살펴 볼 때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이전 대상의 기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인천의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은 지난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의 인천 소재 공공 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공공기관의 숫자가 이미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이전을 하여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하여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한걸음 더 성장을 위한 도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 400명에 달하고 전국 6개 지역 본부까지 합쳐 총 2천700명의 인력을 갖춘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산업 분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 인근에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환경 분야의 우수한 인력은 물론 연구기관 마저도 모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 뻔해 매립지만 남겨둔 체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 되었던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가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구상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에서 추진 중인 드론인증센터의 청라 로봇랜드 내 유치도 사실상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당장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가뜩이나 장기간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공백화 하는 정책을 과연 받아들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되는 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양상이 매우 겪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사반대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2018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 문화회관 공연 기자재 및 시설개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서구 문화회관 공연 기자재 및 시설개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은 검단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던 시점인 1995년 3월에 개관하여 2018년 9월 현재 24년째 운영되고 있다. 건립 당시에는 서구 인구가 약 30만명이었으나 현재의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건설, 검단 신도시 조성 등 50여만 도시로 확대되었다. 급격한 확장은 서구를 양적 측면에서 큰 도시로 만들었으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지는 못했다. 도시의 확대, 신도시 건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프라도 함께 갖춰야 한다. 서구문화회관은 1995년 개관 당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공연장이었고 건축상도 받는 등 좋은 문화예술 공간이었으나 23년이 지난 지금은 곳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오래된 공연 공간이지만 개보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기자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금년에만 조명이나 음향에 수십 차례 문제가 발생해 공연진행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노후 되고 사용이 불편한 분장실 및 무대 시설, 지하 공간 등은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불안감을 야기 시키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여론조사 결과, 여가 활동으로서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평소 공연을 즐기는 구민들의 상당수가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한 시설’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화 향유 및 공연 관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의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격 예술 공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할 공연기자재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구문화회관에 대한 지난 2012년 진단용역과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건립 초기 기자재 및 시설을 23년째 사용하여 수명 한계를 크게 벗어나 있어 출연자 및 관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무대 공간 협소, 장비의 노후, 음향설계 미비, 객석의 노후 및 불편함 등 문제점이 다수 노출 되었으며, 공연장 설계와 시공의 부적절, 장비의 노후로 현재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건축물 구조 한계로 공연장, 무대의 공간 확장, 부대시설 확충이 어렵고, 무대장비의 경우 단계적인 교체는 시공성, 투자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으므로 리모델링 수준의 일체적인 공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서구문화회관 공연기자재 및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구문화회관의 노후 된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라 ! 하나, 서구문화회관의 공연기자재 및 시설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구청은 관련예산을 2019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라 ! 2018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