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물론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되는 때가 와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29명이 치료를 받았다 내년에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한다고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4～50명 정도가 생기겠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치료를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2천만원 정도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외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 가지고 치료를 종결할 수가 있지만 이런 쪽으로 정신과 쪽에서 하는 것은 상담을 통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약물보다도 상담이 그냥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3회 이상 간다고 하면 한번 치료에 우리가 보통 2～3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면 3회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