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들은 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총괄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일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준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호귀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8,650억1,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177억9,000만원을 포함한 8,828억원의 예산현액으로 2,721억6,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30.8%인 1조1,549억6,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7,139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4,410억5,00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서 이월사업비 578억8,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4억원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7억6,0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3,06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1,549억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3,063억원에서 실제 수납액 1조1,549억6,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513억4,000만원 중 53억8,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459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1,077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139억9,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37억7,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에서 1,969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6억4,000만원, 총 1,985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09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75억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28억원의 예산현액에서 7,139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578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110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8,398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930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 사업비 417억7,00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050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08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61억2,00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9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19억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99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사업비 161억2,00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58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9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 자산은 5조7,501억원이고 총 부채는 861억9,0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6,639억1,0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858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 2,750억8,000만원에서 2018회계연도 조성액은 313억700만원이며 사용액은 199억2,0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6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67억7,000만원, 특별회계 13억9,800만원으로 총 175억6,8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0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만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등 17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4,900만원, 강남 뉴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지급을 위해 3,500만원, 리스차량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 지급을 위해 3억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반입처리 용역비 추가 지급 건에 7억7,400만원, 폭염대비 안전관리 추진에 4,400만원,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실태정비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판결금 지급에 9,900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환매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공탁금 납부로 2억2,000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에 8억1,3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1,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를 위해 2억5,800만원, 2030 강남 뉴디자인 수립 용역에 3억6,100만원,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에 관하여 이호귀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결산내용 중에 예비비 지출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죠. 민선7기가 구성된 이후에 9월달에 추경이 있었고 12월달에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예비비 지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에 4,900만원, 뉴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3,200만원, 회의참석도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소송 패소 건은 그렇다 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경비를 위한 2억5,800만원, 뉴디자인 수립 용역이 3억6,100만원, 민선7기가 구성되어서 7월 1일자로 민선7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조차도 못하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이제 예비비 몫 자체가 미리 행정이 예측하지 못했거나 이런 사유로 발생할 경우에 예산을 쓰는 항목인데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저기로 해서 저희가 총 6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 와서 새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혹시 불합리한 행정집행이 있었나 이런 것을 원래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었으나 감사 여건상 감사원에서 인력을 통해서 감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감사조직을 활용을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좀 서툴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부에서 하다보면 사실은 인정 이런 것에 이끌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감사원 출신 외부위원을 좀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감사 관련 예비비 지출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 1월 1일부로 민선7기가 조직진단을 해서 새롭게 조직이 변모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1개 국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이게 업무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업무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련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작년 2018년 9월, 10월에, 9월에 들어왔나요? 조직개편안 조례가. 이미 8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조직개편안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준비성이 부족한 지금 행정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비비를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준비성이 전혀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행정이 과연 이런 예비비 지출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준비성도 부족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구룡마을의, 주택과에서 1,500만원 때문에 예산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지 못한 집행부를 질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지출에 좀 더 꼼꼼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내용과 상관없지만 행정 업무에 대한 결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인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과 교통국장이 포함되는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의 주무부서가 기획재정국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관리부서는 기획재정국이고요 업무별로 또 관리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무인정산시스템을 들여오게 되면 들여오면서 24시간 요금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공단 수익창출을 위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이 예산은 지금 전부 다 강남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예산들입니다. 예산은 싹 빠지고 수입만 챙기겠다는 도시관리공단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행태인지 이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무료주차를 하던 공영주차장이 이제 24시간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주민들은 차를 어떻게 주차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강남의 고비용에 임대료 비싸, 주차료 비싸 살기 어려운 강남현실에 이런 주차료까지 더 바가지를 씌워야 되는 것이 강남구청의 행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야간에 무료주차를 다시 복원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징수가 야간 24시간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24시간 운영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주차를 하는 시간만큼은 주차요금을 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야간시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정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야간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여러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계속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료화로 돌릴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차담회 때 좀 더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이 살기 좋은 강남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보게 되면 예비비 지출이 중구난방입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으면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예산, 예비비로 다 지출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예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무조건 갖다 쓰는 예산이 아니고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금년부터는 예비비 사용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근무할 때도 항상 예비비를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항상 지적받는 게 예비비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잘 유념하셔서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이 작년말에 1,829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몇 년 동안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가 또 어쩔 때는 기금을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작년 말 1,800억 조성이 됐는데 작년에 9,584만원은 어디에다 사용한 예산입니까?

행정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건립기금 그 정도 사용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로 9,584만원을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사가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약 18년이 되도록 아직 청사를 건립기금만 조성을 하지 언제 이제 용역 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예산에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 문화재단이 좁아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비좁아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임대료를 얻다보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 3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이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는 강남구 관내에 건물주들한테 내는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합니다. 해서 강남구청 청사를 언제쯤 신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 부지를 조달청 중앙보급창 창고부지였는데 그걸 사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남구청 청사를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공보다는 과가 많은 입장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데에 청사를 짓는 것은 국비라든가 그다음에 도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짓게 되면 순수하게 구비만으로만 지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청사 짓는 것은 그 단체장의 공이 되지만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어떤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든지 어느 구청장님이든 간에 뜻은 있었지만 이렇게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나서지 못했는데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정순균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강남구청 청사가 강남구 위상에 맞게끔 지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는 걸로 계획상에는 지금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접촉을 쭉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2024년도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하여간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행정국장께서는 퇴직을 앞에 두기 때문에 후임자가 또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의 의지가 제일 관건인데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7기 민선 구청장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각 행정국장을 위시한 담당부서 총무과에서는 청사건립이 하여간 빨리 최대한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다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있습니다. 보면 강남구 CI 등 개발,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 우수행정시책개발 이거 할 때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예산줄 때도 분명히 CI개발을 하면 나머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설물 교체나 각종 싸인몰 같은 것 할 때 굉장히 후폭풍이 많을 것이며 도시모형 제작은 이거는 장소가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해서 저희는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또 기어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드려봤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I부분하고 조형물 제작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던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조금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짜야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다음에 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수행정시책개발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1,176만원 이거를 사용했는데 지출한 내용이 뭔가요? 뭐가 돼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제도나 아이디어를 내신 분께 저희가 시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해 놓고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상금이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승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82억200만원, 특별회계 6억5,000만원으로 총 488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67억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91억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3억5,700만원으로 총 48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등 행정분야 사업에 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을 만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사업과 청년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구축 운영,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62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운동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 낡은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다양한 공연 콘텐츠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365일 FUN & PAN 강남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사업에 3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복지예산 편성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남구 농아인 쉼터 조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정신보건사업 등에 9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안전 분야 편성사항입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조성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에 2억8,200만원,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 사업, 공원, 하천 내 방범용CCTV 설치사업, 승강장 일체형 따숨소 온열의자 설치 등에 157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47억7,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방식 변경 및 내시액 변동에 따라 7개 사업은 29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9,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는 주차장 노후시설 정비 및 근무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 등에 5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구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행정국 과장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90억1,380만원의 0.58%인 12억6,93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실무 경험이 풍부한 일반 및 기술감사 분야 외부감사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감사 방향 검토 및 자문을 통해 감사자의 감사능력과 품질을 높여 행정의 합법성, 투명성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감사위원 수당 및 급양비로 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4억9,445만원 대비 11.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노후된 동청사 개보수를 위해 2억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제기된 문화센터 청사 시설관리 일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동청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 검토와 합리적인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강력사건 발생 건수가 타 구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구, 동 담당자 대상으로 직원교육비와 워크숍 추진에 따른 비용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31억800만원의 1.45%인 4억7,8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 운영 중인 서버 장비들을 강남구청 통합전산실로 이전하고자 장비 이전비용으로 1억5,000만원과 학교 무더위쉼터 운영 보조금 반납금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84억7,449만원의 0.53%인 1억5,26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기타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일정을 감안하여 과장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71쪽, 사업설명서 13쪽에서 27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용인데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이런 제3의 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게 지금 2012년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부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일정상 그게 어려워져서 자체에서 외부 전문감사관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제로 시작해가지고 감사원 사무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채용을 했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 못 알아들었는데 제 재직기간을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파견인가요? 감사원 파견 나온 감사원 사무관이 있었잖아요? 그 감사원 사무관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간 감사담당관을 역임했고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총 외부 감사원 사무관이 온 것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는데 처음에 각 앞에 있는 두 분은 2년씩 하고 감사원으로 복귀를 했고 그다음 감사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은 2년, 3년 해서 5년 총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은 9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2012년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초단체는 또 서울시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껏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제껏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4,29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결산검사서에 보면 감사담당관 8,897(2018년 8월 16일 호와 관련)이 공문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내부결재 라인에서 결재 받아서 하는 공문이고 그다음에 그 공문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이것을 조금 전에 예산 2018년도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지금 4개 팀이 있어요. 4개 팀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감사담당관 4개 팀은 뭐를 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못하니까 외부 감사원 출신 전직 감사원 출신 직원을 데려다가 이렇게 인건비를 주면서 시키면 그러면 강남구청 감사담당관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팀은 민원의 감사라기보다는 민원조정 업무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 청렴팀은 청렴이라는 그런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업무를 하느라고 실질적인 이런 감사나 조사업무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사와 조사를 투입하는 것은 감사팀과 조사팀이 있는데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이나 서울시 공익제보 기타 등등의 외부에서 오는 감사를 주로 그것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감사계획에,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일부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에서 필요한 정책감사나 이런 나머지에서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해가 갈수록 보조금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도 감사과가 그런 팀이나 과가 증설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에도 감사담당관 내에 감사1팀, 2팀, 3팀 쭉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분야 아니면 또 기술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해서 각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역량이 부족하면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거기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사 역량강화 교육도 받고 그동안 이제껏 감사를 어떻게 됐던 간에 다 해왔는데 왜 작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외부 감사원 출신을 불러서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인력이 남지는 않겠지요. 각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조그마한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침소봉대해 가지고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그냥 진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보다는 그런 거기에 진력할 그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감사를 투입을 하고 해서 활용을 하고 안 되면 기술분야면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임업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해서 파견명령을 내서라도 특별히 내부 방침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자문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껏 없었던 이 외부인을 데려다가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그마한 것을 감사과에서 침소봉대하는 게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고 여기에서 할 때 물론 외부 전문인력을 저희가 불러서 전문적인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업무적인 욕심은 있지만 그것이 조그마한 것을 키운다거나 그런 감사방향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기술감사를 파견을 받는 것은 지금 그렇게 파견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인력이 아니고 감사기간 동안에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을 파견을 받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직원이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끝나면 다시 그 과에 돌아가서 다시 본인이 언제든지 피감자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에 또 같이 어제까지 근무하던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또 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갈등,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에 거기에 좀 미진하지 않나, 좀 더 객관적이지를 않나, 잘 적출을 했다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파견 받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좀 기술파트를 저희가 한정된 기간이나마 운영을 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감사원 감사도 지금 2012년부터 받고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년 빼고 6년 동안 안 받은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6년 동안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렇고 지금 감사요청을 작년에 했는데 감사원에서 일정이 바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안 되면 서울시 감사라도 받으세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7기 말고 6기 이전의 행정을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김영권위원 질의한 대로 저런 문제 제기를 지난번 예산드릴 때도 누누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드렸고 그때 약속이 이것 해보고 괜찮으면 한 번 더 지원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입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과는 어땠으며 만약에 이 예산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감사나 이럴 때 어떤 실적이랄까 그 분의 업적이랄까 그런 것을 제안을 할 수 있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감사원 경력을 가진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1차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했던 감사는 전체를 감사를 했다기보다는 각 분야를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 35가지, 그것을 세분류를 하면 약한 100여가지가 넘도록 그게 나와서 그것을 대부분이 시정이나 개선대책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뭐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행복요양병원이나 관광정보센터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보조금 감사팀을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보조금 영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만 약한 56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에는 아마 6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는 상당히 시혜성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보조금이 상당한 많은 횟수가 흘러갔기 때문에 못하고 정부의 권장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목적이 있는데 보조금이, 과연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보조금이 우리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와 방향성을 갖느냐에 지금 중점적으로 가는 게 감사원, 서울시 전체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이 될 정도로 지금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보조금 감사에 굉장히 영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1차로 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호 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 또 취약점이 뭐냐 하면 기술감사 분야입니다. 서울시 이상만 해도 전문기술감사팀과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 단위에서는 그게 없어졌지요. 없어가지고 기술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분야를 한 명을 약한 7회 정도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편성을 해서 이번 기술분야도 중점, 하나의 방향으로. 물론 전체를 다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라도 최대한 접근을 해서 그것을 해봐서 전체의 보조금의 행정, 기술업무의 행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감사과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좀 야무지게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받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를 또 하나 둔 분 같아가지고 조금 너무 행정력에만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1년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해보고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감사는 피감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감사를 받아봤지만. 그래서 감사는 좀 이번에는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예비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실제 감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단기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올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갖는다 하면 하나의 틀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 틀에서 한다는 것을 뭐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절대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찾동이요 2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워크숍 가는데 차량임차비가 130만원이에요.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130만원?

주민자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를 구하면 당일은 한 50만원, 60만원, 1박2일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만원이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누구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대상이냐 하면 이번에 찾동이 7월 1일부터 전 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월부터 각 의원님 지역구에도, 담당 동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이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배치가 되고 복지직 해서 한 75명 정도가 각 동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간호사들도 동사무소 업무를 처음 해봅니다. 이런 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동에 간호사 서너 달 운영해 보다 보면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간호사들이 각 동을 방문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 이런 관리점에서 간호사나 복지에도 각 동별로 한 2명이면 우리가 22개 동이면 한 44명, 실은 여기 40명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간호사하고 복지직

복지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스트레스 받는데 제 입장에서 간호사가 온다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힘들어 누군가가 오면 시간 맞춰야 되고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도 힐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찾아가고 방문해야지 아무 집이나 벨 누르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미리 대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개 사례를 조금 들어봐서 얘기를 들어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 난다.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런 아픈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하고 물론 저는 본위원은 잘 몰라서 찾동 하면 간호사들이 어르신들 방문해서 또 케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각지대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 발굴 했을 때 내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온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얘기에 또 역 그런 민원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요 타 구에서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간호사들이나 복지직들이 정원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는 선택적 복지 위주였지만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이해해 주시면, 만 65세 되시는 분, 70세 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한 번 방문해서 65세에서 또 70세 되시는 분들은 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부터 한번

빈부의 차는 없습니까?

네,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고 본인이 거부하면 안가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면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보면 치매증상이 있다든가 약간 전문가들은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그런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방금 한 사각지대 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시키고 또 자원봉사인도 받아서 사각지대는 계속 발굴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또 간호사하고 복지직이 현장에 바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것도 간호사들도 거기에 또 활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가 이 사람이 어떻다 하면 정확한 처방을 못 내렸는데 이제는 간호사가 가서 아,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픈 분들이고 복지사각지대나 빈곤 위기 이것은 좀 차원이 틀릴 것 같은데 아픈 것 외에 좀 생활고에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려는 의도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그런 것은 정하기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찾동 이 자체 업무는 80%가 복지하고 간호 쪽이고 20%가 동의 행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원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용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내용에 써 있어서 제가

네, 이 자체는 사업하는데 지원하지 전문적으로 예산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분들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 돈 4,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전부 다 그런 분들 지원해 준다 그것은 조금 어렵겠지요. 대신에 우리는 찾동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호 또 복지 그리고 우리 각 행정업무 3개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주민자치과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직, 간호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 비용 산정 용역이에요. 저희들이 우리 특별위원회 열어가지고 한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관리 보다도 용역 쪽에는 문제점이 바로 발견되는 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데리고 오면 공무원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여기에는 15개 주민센터에, 참 문화센터에는 용역을 쓰지만 7개 주민센터에는 용역이 없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용역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개포1, 4동, 수서동, 일원1,2동, 일원본동, 압구정동 해서 7개 동에는 여기에도 청소원 정도는 한 명씩 추가적으로 배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간용역하고 또 공공부분의 용역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법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쓰는 것은 민간용역 분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굉장히 세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가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는 것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대로 우리가 용역을 받았다가는 진짜 강남구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슈화, 나쁜 쪽으로 이슈화 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너무 좀 뭡니까?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적정한지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는 이 분들의 업무가 적정한지, 두 번째 적정하다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공무원을 시켜야 될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될지, 어느 게 유리한지 보고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용역을 토털 이 업무를 맡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공단이나 재단 쪽에서 계속해야 될지, 전체를 보고 용역을 한번 해봐야만 되지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갔다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또 문화센터 자기네 자체 내에서 용역한다 이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지금 보니까 적정 인원 검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드릴 때 총무과에서도 조직운영의 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 후에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해서 용역하는 순서를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거 총무과 용역하고는 완전히

전혀 틀려요?

여기는 청소하는 곳

아, 청소하는 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아, 청소하는 거구나.

청소 또 보일러 할 때 24시간 근무하시는 분, 또 경비 이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비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용역이라고 해서 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동청사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2,200만원 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도 아니고 우선 동장들이 업무지시를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용역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90여분을 용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계시는 논현1동 사무소에도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 2명 24시간 교대하고 청소 따로, 경비 따로 근무하실 겁니다. 이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뽑아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이 용역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라는 이번에 그렇게 지금 통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논현1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뽑아 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 한 번 해봐라, 이래서 직접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역법상으로 동장은 우리 구청에서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원 보고 바로 이거 청소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센터장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 계단 넘어가, 재단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장이 전부 다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뽑아서 동에 넘겨버리면 되는데 방금 넘길 때 이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뽑으면 전부 다 공무원으로, 정규직을 시켜야 된다는 또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검토하려고 이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 힐링 워크숍 이틀 동안 1,000만원 책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셔서 주로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없고 그냥 간담회비, 차량비 이런 것만 있는데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복지직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오는 민원만 상대하다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들도 이런 업무를 처음 해 봅니다. 찾아가는 업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첫 번째는 동별 교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자면서 너희 동은 어떻냐, 진짜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힐링 치료사를 통해서 하고 또 전문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힐링 치료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것은 강사비로

강사비 책정이 안됐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찾동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강사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거와 다르잖아요? 워크숍 갔을 때.

예?

워크숍에 이 강사를 모시고 갑니까?

강사비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잡아놨죠.

아니 힐링 갈 때 강사비 책정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엄밀히 하면

정확히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틀 동안 1,000만원을 쓰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간담회비를 인당 3만원씩 잡았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잡으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식사 8,000원 먹고 저녁 8,000원 먹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하나의 모임을 또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닷가면 회도 좀 사먹고 이렇게 좀 먹어야 되겠죠?

회 사먹는 비용이에요? 간담회비가?

아니 간담회 하면 그 비용도 같이 포함돼, 여기는 소주 한 잔 하자는 비용을 여기에 별도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표로 필요하다면 이거 할 때 위원님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위원님도 대표적으로 한 분 참석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만약에 이걸 통과해 주시면 의원님 한 분 추천받아서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도 진짜 한 번 모시고 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비용으로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또 드시면 이 비용으로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이걸로 맞춰야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의 범위가 일의 양인지 아니면 적정인원인지 지금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일의 양입니까? 용역의 적정인원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청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몇 ㎡를 할 수 있다, 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표준화 된 것이 있습니까?

예, 표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화 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청사 청소, 경비 관리 다 하고 있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현재 구청사 하고 보건소 청사.

구청사의 일 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썼다가 지금은 우리가 장기 계약직으로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사나 동청사나 다 구청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이 청사를 유지관리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해 왔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주민자치과에서 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자치과 영역인지 총무과 영역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아니고요. 그래야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지 주민자치과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고요. 또 찾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찾동 사업이 행정이 20%고 복지가 80%라고 했습니다. 판을 깔았으니까 복지정책과로 넘겨야죠. 지금 주민센터 가면 간호사가 지금 뽑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구 우리가 25개 구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한 4개 구가 있고 20여개 구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이 자체를 왜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됐냐면 이 분들의 업무가 동으로 전부 다 발령이 납니다. 복지사가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고 복지사의 관리는 누가 하냐면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간호사는 지금 현재 동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게끔, 왜 그러냐 하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요, 보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동사무소 관리를 총괄하는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간호사를 찾동에 지금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 3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채용이 돼서 지금 업무를 시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 동은 됐고 나머지는 7월 중순 이후에 전부 다 발령이 날 겁니다.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도 안했는데 강사 워크숍 비용, 강사료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일단 금년도 해 보고 뭔가 시행착오가 있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나와야 될 것인데 아직 스타트도 안했어요. 그런데 벌써 마음치유 힐링 워크숍 비용이 나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금 찾동 업무가 최고 늦었습니다. 타 구에는 벌써 시행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갑자기 필요하고 자꾸 만나고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하지 예산이 없으면 일 자체를 시작을 못해요.

이 예산이 찾동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이 예산에 보면 찾동 교육 강사료, 사례집 제작, 마음치유 힐링 워크숍 비용 이거 아닙니까? 일 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짜 어려운 직원들 좀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직원들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지 않습니까? 시작도 안 해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 마지막 시작을, 강남구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데 타구가 어떻게 됐든 타 구와 강남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파악도 안됐어요. 그런데 파악도 안됐는데 차라리 그 사례의 조사 비용이라고 하면 예산을 아무 조건 없이 통과를 시켜 주겠어요. 그런데 벌써 시작도 안한 간호사 찾동 간호사들 마음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민한테 갑질을 할지 주민한테 스트레스를 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간호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우리 종합병원 가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갑이 의사 아닙니까? 이런 의사의 갑질할 것인지 우리주민이 설설 기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 좀 해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찾동은 벌써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찾동 지원단이 구성돼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은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정 못쓰면 불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타 구에 벌써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 돼서 타 구에서 사례가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타 구에는 어떤 예산을 잡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내용을 보고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는 것이 또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간호사들끼리 유대가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힐링센터 마음치유 워크숍 비용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간호사는 개별적으로 개인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주민의 상태를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아직 설득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이 추가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얘기를 죽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인력이 사회복지가 100명이고 방문간호 해서 간호사가 26명 해서 한 126이라는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동에 가서 찾동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타 구에서 이런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죠. 새롭게 들어 와서 하게 되는 분들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갑질을 할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갔을 때 스트레스를 줄지, 받을지 이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들에 대해서 찾동의 업무를 뭐를 해야 된다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남구 문화 그리고 강남구 주민의 특성, 그다음에 강남구 행정의 본질을 이 분들한테 저희는 주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이게 말은 표현상은 힐링이니 뭐니 했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조기에 이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더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직설적 표현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찾동 운영하는 것을 본위원은 탐탁치 않습니다. 찾동의 사업이 선거용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한다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외부감사 관련해서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남구청의 감사원 감사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안돼서 외부감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를 설득을 하고 의회에 와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외부감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예비비를 쓰지 않고 요청을 했으면 아마 여기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는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고 또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감사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쪽에서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죄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심리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감사과장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 서울시가 가서 감사원 감사가 오면,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가 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에 징계가 가야 되고 직원들에 피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의한 외부 감사에 의하면 행정을 올바로 잡을 수 있고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용이라고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집행을 하기 전에 작년에 먼저 구의회에 설명이 좀 필요했으면 좋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만약에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런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분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나 외부에서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이 소극행정 하고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 문구에, 규정에,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했냐라는 거에 상당히 거기에 비중이 거의 다 가있죠.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이 담당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남구가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감성적인 분야를 누구보다도 내부에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치유가 더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그 부가적으로 직원들이 보호되는 건데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구 전체의 구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감독자, 관리자들도 밑에서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전체가 터치가 가능한 이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외부의 감시를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직원을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올바른 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직 감사를 그동안에 내부 구청의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도곡동에 롯데시네마 주차장 인허가 문제, 그다음 미스터피자 인허가 문제 등등의, 또 우성캐릭터인가요? 우성119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예식장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이런 기술직이 나가면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술직이 이런 감사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과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도 있지만 보조금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인력을 10만큼 투자해서 산출이 제일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그 감사분야가.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분야가 기술분야 감사입니다. 기술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와 현장의 노하우 앤드 거기에 더 전문지식까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감사과에 기술직을 발령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 기술직을 발령을 내도 굉장히 그 직원이 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분야에 대한 많은 가이드라인이 지금 수립이 안돼 있는 것도 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분야인데 저희도 감사과에서도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기도 한데. 그것을 좀 더 이번에 전문가적인 제3의 그런 감사원 출신의 기술분야의 전문직을 한 분 초빙을 해서 좀 더 이왕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영입을 해서 감사의 내실을 좀 더 내실을 단단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는 일이 없이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동청사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인력운영 관리 관련해서는 창구를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직인력 운영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정인원을 검토하고 지금 합리적인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하고 연계해서 함께 검토를 하실 수는 없는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연구용역에 여기 9,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 정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7,000만원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서울연구원에 이 용역을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자문을 받아봤을 때 실제 우리 예산이 한 1억3,000에서 1억1,000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 7,000만원 가지고 현재 우리 총무과 예산을 연구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원들이랑 좀 더 상의를 할 텐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운영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집행부가 가져온 추경사업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정당 정책에 관련된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역삼1동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개보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새서.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 세울 때 분수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는데요 그 흉물 부분이 틀었을 때 거기 전기가 온다는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보수해야 된다,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순임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동장님은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동에서 꼭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번 추경처럼 올려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동에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검토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6억을 받아서 각 동청사 개보수 할 때, 증개축 할 때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남는다면 역삼1동에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비 쪽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이 끝나고 예산이 남는다면 역삼1동에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찾동보다는 어쨌든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기가 들어와서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찾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찾동은 서울시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120명의 인력을 복지를 위해서 인력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찾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혜택 줄 120명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의회나 우리 직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다면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청사라든가 우리 강남구 청사가 재단과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보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때부터는 동청사 개보수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필요할 때마다 개보수하고 도색하고 해서 조금 청사가 청사답고 모든 주민들이 밝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청사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보건소 청사는 저희가 쾌적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청사 부분은 주민자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수준에 맞도록 저희 청사를 전반적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포괄적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자치과 요청이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청사를 개보수를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청사를 개보수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잡고 우리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은 동청사 내부예산이고 벽면이다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청사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포괄예산도 언제 긴급하게 쓰게 될지 모르니까 포괄예산도 충분히 잡을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도시관리공단 있죠.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역삼1동 지하주차장 내려가 본 후에 보수 좀 부탁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이제 이번에 예산이 1,500인데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할 때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뉴디자인국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