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기존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 있으면 변경된 것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장님은 전국체전의 선수단 격려차 오늘 전북 익산으로 출발하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은 김은자 팀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서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 중에서 중요시하게 관리되는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추경예산 때 보고서 저한테 보고서 갖다 주신다고 한 것 없으셨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계속 기다렸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결산검사 보고서하고 성과 평가보고서 그렇죠. 아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팀장이 자기가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맨 처음에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서비스 이용과 투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난해에도 지도점검 했겠네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점검된 시설과 지적된 내용 그리고 조치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회계와 관련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들에 돈이 재정이 적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은혜의집 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은혜의집은 지금 재정적으로 특별하게 지적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그것들은 현지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9월에도 했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조치의 시설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그동안에 하셨던 것 중에.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은 현지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은혜의집은 전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시설로 꼽히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고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상에 반영한 것도 없겠네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현지시정을 통해서 다 시정 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더 질적으로 나은 사항이 행정상에 반영이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투명하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시설부분이 엄청 큰 것인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여기 자료 내용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재정적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보고 커다란 문제가 있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 보고할만한 정도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유공단체 예우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단체운영을 비롯해서 수당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지금 김이경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요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소관 상임위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거의 지금 2019년도에는 10% 정도 전 단체에 지원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13에서 15% 인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 내에 10개 군구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국가유공자 수당이 같고 그 다음에 동구, 남구, 부평구는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강화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좀 예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10% 이상 전 단체에 인상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은 지금 10% 인상은 명예수당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입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도 최소한 인천시내의 타 군구에 비해서 낮지 않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간정도 되고 네 번째 정도 됩니다. 10개 군구 중에서.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은 우리 서구만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인천 다른 지역도...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다섯 개 군구가 이미 주고 있고 저희가 또 주기로 결정을 한 내용으로는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부분들을 동에 있는 자원을 끌어내서 이렇게 후원이라는 기탁 처라든가 후원 처를 발굴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에 비하면 수당이 2만원이면 되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러나 조금 격려를 함으로써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인천에서 한 구가 시행했다 하면 전체 구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연계적으로 다 다른 구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유공보훈단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제막식으로다 해서 5백 5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제막식하고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콜롬비아 참전비가 예전에는 저쪽에 가정공원에 가정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역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 경명공원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하면서 참배식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만 참배식이 있었던 사항이고 제막식은 없습니다. 참배행사는 간단하게 콜롬비아 대사관 측에서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내년도 업무보고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제막식은 그렇지만 참배행사는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과 계획으로 해서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시찰 하시는 것이 아홉 개 단체가 한꺼번에 갑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천 5백 내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면 본인들의 단체마다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담당직원이 같이...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은 가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자체 행사로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자체행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다른 쪽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거리 노숙자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발생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저희 노숙인시설이 광명의집하고 은혜의집이 있는데 은혜의집이 규모가 전국에서는 다섯 손가락에 한손에 뽑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명 규모의 저희가 지금 250에서 60명 가량의 노숙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노숙인이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은 광명의집은 개인시설이고 작은 집이기 때문에 15명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은혜의집으로 입소를 해서 아니면 자기네 집을 찾아가거나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숙인은 인천 서구에 인천에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큰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시설은 서구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서 노숙인들이 형성되는 것을 대충 그것은 모르죠. 타 지역에서...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 인천에 은혜의집이 또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았거든요. 운영을 잘하고 시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인천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주민의 삶과 안정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사업이 성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대상들은 그러니까 욕구가 다양해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분들을 하나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사례관리를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정신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재정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케어를 하는 부분이라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량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돈으로 다 딱 지원해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들어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발굴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 또 동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발굴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 위원님들이 생활에 살면서 근처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또는 복지통장이 복지통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살면서 주변에 있거나 그러면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도 찾아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못 냈다거나 관리비를 못 냈다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5~6년 된 것 같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5~6년 동안 사례관리 하면서 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도 다 되어 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질이 향상이 많이 좋아진 분들도 많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계속 이 사례관리는 그렇게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드리기 때문에 성과는 좋다고 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작년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 했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회를 실시를 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3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역량강화는 심리안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사항들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난해 말 기준 상담과 모니터링 한 관련 자료를 저희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현황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료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현물지원과 민간서비스 연계추진에 관련된 자료는 주실 수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지금도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에는 네 명이 상주해서 통합사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무기계약.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에 관한 것을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시찰 9개 단체 1천 5백만원, 함양 워크숍에 9백 3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9개 단체가 공히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전적지시찰 같은 경우는 인원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을 드리고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네 분 정도 모아서 전체 단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9개 단체에 1천 5백을 드리는데 금액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게 보통은 한차 정도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단체별로 인원수 차이는 있지만 한차 정도 가시기 때문에 두 차 정도도 감당을 못하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가시는 비용은 1백 50, 1백 60 정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두 차를 못 간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던 데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에 있는 출퇴근 하는 차를 빌려주시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들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최규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차밖에 다 못간다 그러면 두 차 간다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틀린 말씀 하신 것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1년에 두 번을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2회로 수정해서 지금 예산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는 두 대도 모자란다 한 단체는 한차도 모자라는데 예산을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차 두 대 가는데 하고 한대 가는데 하고 예산을 똑같이 준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각개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춰서 가야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립니다. 한 단체에 예산을 만약에 이 단체에 맞추기 위해서 잘라 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의 예산이 들어올 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모자라는데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최규술위원
난해하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도 지금 다른 시군구를 봤습니다. 시군구도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1백만원 2백만원 차이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그 1백만원 2백만원 차이 때문에 보이콧을 하겠다든지 이쪽에서 어떠한 문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 지금 어디 한 군데 편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면 다른 구에 대한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기준을 보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도 보면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사기진작 비라든지 나가면 자동 다 따라 나가잖아요 8개 구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유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올 때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도 다른 구하고 차이나기 때문에 다른 구만큼 달라는 것이고 주는 것도 형평성의 원리도 다른 구하고 맞춰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훈 전적지시찰 나가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 한군데 편성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까놓고 가서 보훈회관에서 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회의가 되어서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화를 안 해본 바는 아니고 또 해봤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나가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얘기가 사실은 대화가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해해서 조화롭게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한번 조정 가능한 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봐도 그냥 공평한 룰이 나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고 룰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설명에 조금 덧붙이고 개인적인 것도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비하고 영업비 부분이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가지를 쳐서 개정항목을 여러 가지 두느냐에 따라 영업비 사업비 내역이 틀려지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고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이 힘들고 하시더라도 소통의 어떤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울분을 토해내는 것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끼고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기들도 자기가 욕구가 많이 쌓이면 그것을 화로서 울음으로서 표현하듯이 어르신들도 그 동안에 많은 욕구가 불만적인 것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굳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같이 맞춰야지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거나 하면 기본 형평성 에 비해서 낮게 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풍족하다 한다면 월등히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이룰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장님들 수당이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타구에 비교해서 비슷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월등히 더 많이 주더라도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많이 나가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예우이고 또 그분들이 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연세가 많은 고령자들이십니다. 그 시간의 유연함을 생각한다면 타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그런 사고부터 접으시고 우리 1조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는 서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서구답게 사고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타구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저희가 타구의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구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재정의 사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우리 구비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나 중앙에서는 구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 자릅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재정이 풍부하다고 넉넉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수당을 드릴 때에는 저희 지자체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도 물론 예우를 당연히 해 드려야죠. 이것은 급여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당형태로 드리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분들 살아생전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드리는 그런 위로금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타 시군구를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수당에 대해서 명예수당은 전국에서 인천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있는 지방도 5만원 그리고 65세 이상만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15만원, 13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는 그 단체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많아요. 인천이 유독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그리고 국가에서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기타 그 분야에 맞는 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드리는 이런 수당이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조금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을 성심성의껏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생계보조 수당으로 드린다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시거나 그런 쪽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서 또 그렇게 각각의 대상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내가 명예 회원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과 명예를 드리기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급여처럼 올릴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가지 짧게 할게요.
강남규위원장
그것은 이후에 해야지 마지막으로 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복지 54% 나가는데 있어서 6세 미만의 아기들한테 나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13% 된다고...
정숙
공정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더 크게 반영된 것도 아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저희한테 공지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제가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생계수당 형으로 월급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고의 고정성이 딱히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다른 구에 이러 이러한 데에서 우리 인천은 월등히 많은데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사고의 고정성...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고정성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그런 예우의 의미로 드리는 사항이라서 무한정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우의 의미인데 그것으로 너무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 딱 병문안이나 경조사 딱 한번 가면 갈 수 없는 그런 수당이 전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문제라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는 병문안이나 경조사비로는 이 예산에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인 사항이세요. 우리 기관장이나 또 부서에서 일을 하는 부서장이나 그런 경조사비는 다 개인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예산 또는 보조금에서 나가는 집행되는 것들은 개인의 그런 경조사비나 물론 단체 회원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갖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얼마를 지원해줘야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를 드려야 부유함을 느끼겠어요. 삶의 질이 지원하는 수당에 의해서 본인의 행복과 만족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한 옹진군 강화군 같은 경우에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다른 시군구와 기초단체와도 형평성 문제 그 문제 차지하고라도 선도적으로 서구가 앞장설 수 있죠. 다만 사회적 약자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우리가 보살피고 들여야 봐야 될 그분들 많잖아요.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시리라고 보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하신 얘기를 잘 새겨듣고 또 대화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는 노력들도 우리 과장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사업은 보고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바뀐 부분 이 부분을 속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심은경 장기요양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에 대해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몇 분 정도 계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20명 이상이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기본으로 한분씩은 다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 거기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은 그리고 30명 이상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은 두 분씩 배정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두 분씩이 계신 곳이 지금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섯 군데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회원 분이 45분정도 이신 분들은 그것은 한분 지원이 되나요 두 분 지원이 되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물론 파악한 자료 외에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 회원이 아니고 또 이용하시는 회원이 있고 또 식사를 하시는 분 인원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식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0명 이상 식사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두 명을 배정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식사하시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명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신 분이 있고 거기 회원 분들 명단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안 되시는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에 그 기준이 좀 달리해서 15명이 식사하시던 20명이 식사하시던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다섯 명이 식사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45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45분이 계속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25명에 30명 그러다보니까 두 명을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두 분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셔서 하다가 보면 최저시급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원하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 명수를 딱 20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명수를 숫자로 정해놓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하시는데 18명이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옆집 뒷집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지원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현재 18명이 식사를 해도 일단 기본 한분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또 동에 경로당 담당인력 또 저희 구청에 담당인력 전부다 힘을 합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노인신문이 발행되고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경로당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부정도 발행되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는 지금 전체 경로당에 계속 전부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갖다 주는 이동...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신문사에서 배달하고 저희가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에 노인일자리 목표는 뭐에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3,299명이 일을 하고 있고 서구 저희 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장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50명 정도는 일자리를 마련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의논을 했어요. 그 수치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9%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일자리 접수를 했더니 일자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모든 숫자를 세보니까 45,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299명한테 일자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최대 저희는 5,000명까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까지 발굴한 노인일자리 개발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있었던 것 있어요. 제일 크게 효과적이었던 것.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많이 경로당에 생활도우미 파견한 사업도 사실 노인일자리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시고 또 기존에 일자리 중에 공익형 사업이 많은데 실버봉사단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책 읽어주고 자기 재능을 봉사하면서 또 약간의 일자리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노인으로 이렇게 기준 하는 나이 시점이 어떻게 몇 살부터...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공익형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하고 있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라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해 드리는 일자리이고 그냥 일반기업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희망 나이가...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특히 60세 정도의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되게 정정하시기도 하지만 고인력인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자원으로서 인력 자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인력인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창출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이렇게 같이 원탁토론하고 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구의 인력 자원이 또 그분들로 인해서 창출이 된다면 또 큰 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고 이후에 자료요구나 또는 본인의 의견제시 같은 것은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사업에 보면 미사용 고장으로 못쓰는 것이 79개소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AS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고장이나 또는 없는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내년에 일차적으로 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언제 설치된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2013년 정도에 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기계사용이 잦아서 자주 고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주위원
5년 정도 그 렌탈의 계약조건이 보니까 계약 만료 후에 소유권 이전 부분인데 혹시 전부다 다른 모든 업체가 이런 조건입니까 아니면 소유권 이전 안 받는 조건도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 정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렌탈 하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 이전되고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소유권 이전해서 저희 물건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렌탈 할지는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우리 것으로 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대신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141개소 중에서 79개소 지금 미사용이거나 고장 대부분 고장일 것이라고 보는데 미사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다 결국은 AS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니까 렌탈료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아마 이것을 인수를 안 받으면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장현황을 브랜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특정된 브랜드가 고장이 많다고 하면 다음에 선정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사 인건비를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것이 월 1백 60만원 정도 선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1월부터가 아니라 하반기에 네 달 정도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하니까 월 1백 60만원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맞느냐 이것이죠? 1천 3백만을 두 명해서 4개월 나눈 것이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1천 3백만원이 네 달치.
김명주위원
그거 두 명이니까 제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약 1백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전기사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서 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1백 60만원 정도 맞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구할 수 있는 있나.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이게 하루 종일 8백 몇 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셔틀운영을 하루에 세 번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 근무가 아니라 시간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운전을 하는데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위험도 있잖아요. 나이가 젊은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1백 60만원에 채용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일단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전기사 인건비와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동 경로당 건립 건이 있는데 이 부지매입이 가능한지까지도 확인을 하셨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매입 가능합니까? 그쪽 토지주가 팔 수 있다는 조건입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경로당 생활도우미들 이것을 지금 타임을 두타임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도우미가 받는 수당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들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을 내야 되고 근무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당이 적어지니까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구에서 이것은 어떤 보조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정을 가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월 평균 37만 6천 5백원이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거의 대부분 평일은 여기 매달려야 되잖아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37만원 받는 생활도우미는 20일 근무하니까 휴일이나 이런 것 빼고 한 달 내내 거기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익형으로 변경하면 한 달에 열흘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으로 한 달 내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열흘 정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고령 노인이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받으니까 어디 또 취업을 해서 그런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용돈벌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시장형으로 할 때는 회장님 배우자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배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공익형으로 바뀌면 기준표가 있거든요 선발기준표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한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장님 배우자든 가족이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니까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경로당 회원 중에 또는 회장님이나 거기 인근에 주로 밥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 일을 봉사차원에서 하시면서 약간의 실비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회장님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은 노인들도 건강해서 사실은 이 돈 받고 이거 하느니 다른 일 하죠. 그러다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현장에서 직접 얘기 좀 들으셔가지고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대책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짧게 그 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따듯한 사회복지 행정에 앞장서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3백 62억 4천 9백 46만 천원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현안사항만 보고 드리기 전에 75페이지 시각장애인 일자리 추진사업은 그동안 장애인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속 고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었는데 19년부터는 1월부터 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기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통장 가입이 794명이었는데 왜 해지자가 189명이 나타났는지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통장가입은 계속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통장가입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좀 줄었거나 아니면 실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지자가 생겨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으로 인해 근로의 기회를 가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2018년 대비 모두 38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중도 포기한 인원과 일반 시장에 취업한 인원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중도 포기한 수시로 본인이 취업하시고 그러면 자활근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만약에 생활이 더 어려워지셔서 전액 근로 무능력이 발생되면 또 생활비 전액 타시고 자활근로에서 빠져서 수시 변동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대상자는 저희가 취업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만 20명 정도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취업이 현재 제도에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취업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운영상 문제점은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운영상 문제점은 사실 자활근로사업이 저희 구 자체에서 동에 복지도우미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입이 발생한 시장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장형 개발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몇 달 전에도 벤치마킹을 가서 시장형 사업을 많이 저희가 도심 쪽이랑 비슷한 쪽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랑 유사한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두 개 단체가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한 개 단체로다가는 모아지지 않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그것을 단체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중앙에서 지부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시각장이인연합회랑 또 인천에 단체를 두고 있는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또 중앙에 있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것을 또 없애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보조금이 우리 구로다 내려와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100% 구비 사업으로다가 안마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 같은데다가 요구 좀 하면 안 되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안마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구하고 계양구에서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은 중앙보조금 문제로다가 나뉘어져서 있고 지원 사업은 100% 구비로다만 움직이는데 형평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장애단체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다 매칭사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인들만 우리 구 사업으로다 가만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을 이용하는 안마시술소가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도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시비보조금은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하신 시와 중앙정부의 구의 소관이 아니고 구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협의권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서 구의회하고 같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좀 간략하게 기존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현안 위주로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연미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 중에는 주요사항과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9명에 대해서 작년 지원한 것이 8백 50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올해까지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도 나가고 있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1천 2백만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1천 2백 그러면 구비로 2천만원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2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많이 발생할 것 우려가 아니고 2천만원이 되어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혹시 예상하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아동 심리치료 기관은 굿네이버스라고 이 굿네이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한 민간구호 NGO인데 이게 아동의 권리를 최고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좋은 마음 치료센터라고 여기서 전국에 16개소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완정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 굿네이버스에서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 치료센터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치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정신과 치료인데 정신과 치료는 일반 치료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치료에 보통 30만원 해서 이게 한 번에 끝마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보통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5~60만원 정도...
최규술위원
5~60만원 그래봤자 3회 치료거든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게 완료되는 기간이 5~60만원인데 보통 아동학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보통 1~2회 치료받고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물론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되는 때가 와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29명이 치료를 받았다 내년에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한다고 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4~50명 정도가 생기겠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치료를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2천만원 정도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외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 가지고 치료를 종결할 수가 있지만 이런 쪽으로 정신과 쪽에서 하는 것은 상담을 통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약물보다도 상담이 그냥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3회 이상 간다고 하면 한번 치료에 우리가 보통 2~3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면 3회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그래가지고 총 6회 정도 끝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저희가 세웠느냐 하면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저희가 구에서 불미스럽게 발생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땠느냐 하면 지난 9월에 발생을 했는데 올해 1월까지 민원이 이 아동학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치료를 원하는데 왜 치료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이러지 말자 그러면 저희가 3월 달에 계획을 한 것이 그러면 그런 것 하지 말고 원하는 경우 어떤 의심이 되면 무조건 치료를 받게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 지금 저희는 많이 문의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2천만원이 다 쓰이는 것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이것은 일단 계약을 하려면 최소 금액이 2천이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는 것이니까 금액을 너무 이렇게 그냥 딱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좀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점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다 올라왔는데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해 오셨던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조금씩 해 왔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다 확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이 정상적인 교육시간에는 괜찮은데 방과 후 학교 밖 어린이들의 문제점 때문에 거점형으로 해서 시간 연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계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서 하나인데 사실 이게 금액이 이게 우리 소요예산 보게 되면 구비로다가 9천만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저는 금액에 대한 세분화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다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린이들 돌봄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학교 밖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의 숫자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거점형도 이렇게 세분화 육 등분 하는 것보다도 필요지역에는 밀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학교 밖 어린이들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런 데는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명실 공히 진짜 아동친화도시다운 그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형을 대부분이 지정을 해서 어디나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있는 데도 어린이집 사정으로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확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있든 없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거점형으로 시도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느 지역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지역에 더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취학아동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거의 다 미취학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미만들.
심우창위원
초등생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초등 돌봄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별도로다가.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돌봄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돌봄 사각지대 보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인데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퇴근 여섯시 땡하고 가시는 경우 별로 많지 않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땡하고 간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부모님들이 오는 퇴근해서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구립 검단어린이집 은 서구에서는 첫 번째 1호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서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한은행하고 해서 육아나눔터 반을 면적을 나눠서 초등 돌봄이 교실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신규사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데 육아나눔터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세 군데가 있고 별도로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이고 별도로 두 개소 관리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두 개소의...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3개소.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이용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 돌봄은 저희가 아이사랑 나눔터에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사랑은 초등생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다른 데이터 보고 있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몇 명까지 여기서는 수용 가능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안 들어 와가지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안 들어온 이유가 홍보가 충분하면 저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 후 돌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초등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내에 있는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도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좀 범위를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생 1~2학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이게 지금 아동 기준이 18세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은 18세 이하라 하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초등학생 1~2학년은 그냥 그렇게 한 것이죠. 조금 더 많은 1~2학년이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초등학생까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시도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7시 8시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식사문제가 걸리죠. 사실 6시라고 해도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한참 또 소화능력이 좋은 때이니까 식사는 여러 가지 조금 준비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사비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물론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올지 모르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도보로 이동을 하니까 괜찮을 것인데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원거리에서도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너무 소규모시설이라 10명 정도 내외이고 지금 초등 돌봄이 저도 연초에 서부교육청에 가봤는데 같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초등 돌봄은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다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맡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는 초등 돌봄은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거의 지금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맞벌이 가정들만 보더라도 저녁에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저녁에 항상 늦으면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몰라서 못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들 대체적으로 그런 정보 수집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홍보방법이 좋겠는지 조금 더 구상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자격정지 취소요건이 시설장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아닙니다.어린이 보육교사도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렇게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직 취소되고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년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자격증 같은 경우에 6개월까지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자격정지는 그렇고 취소되면...
정숙
공정숙위원
자격정지는 6개월 후에 복원이 되고 취소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취소는 다시...
정숙
공정숙위원
아예 못하는 것.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이렇게 아동학대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정서적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타구에 비해서 이 사례가 저희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타구보다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떤 것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를 년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 치중해서 지금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서도 그런 것을 수시로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원장 뽑을 때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국공립 원장 같은 것 뽑을 경우 그런 것을 한번 서울시가 일부하고 있는데 인성검사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볼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 6개월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길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인성이 된 사람이 6개월 지나서 또 다시 복원되어서 현장에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지 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대안 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2018년도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에 있어서 인천이 15개 중에서 우리 서구가 9개 한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