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김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중 뉴디자인국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구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준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31억335만원 대비 43.6%에 해당하는 100억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2,84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봇-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지원으로 55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판자촌 4개소에 대한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172만원 및 인력운영비 2,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1억2,403만원 대비 191.8%인 59억9,122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남구 농가의 GAP인증 확대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 용수, 농작물의 분석 및 검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원대비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2억8,583만원 대비 1.6%인 5,12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2,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6,617만원 전액 감편성,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증편성,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2019년 4월 제정시행에 따른 다양한 청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비로 1,047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7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3억3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11억7,245만원의 5.4%인 6억346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7,881만원,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962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2,05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봉은사 영산전 외 2동 주변 석축 정비 사업비로 4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7,5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구민체육관 보수 공사비로 4억7,038만원,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공사비로 3억72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내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자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9억7,472만원 대비 11%인 28억5,14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기료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페스티벌 기간 동안 코엑스 일대에서 우리 구의 우수관광자원인 K-POP, 의료, 갤러리 등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강남 그랜드 K 엑스포 사업으로 2억9,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5일 FUN & PAN 강남 사업의 경우 영동시장 미니 노래자랑, K-POP 랜덤플레이 댄스 등 공연 콘텐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9,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6억5,132만원 대비 10.2%인 5억7,4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역삼로 스타트업밸리 구축 운영, 구민도서관 환경개선, 강남의 다양한 우수관광자원 홍보 등 주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노래자랑에 1회 571만원 5회 해 가지고 2,855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5회가 언제 언제 진행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FUN & PAN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강남의 8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남역이라든가 모든 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영동시장이라든가 로데오거리에서 진행한 결과 효과성이 좀 많이 드러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회를 집어넣었는데 매달 특집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송해씨라든가 이번에 또 오는 분들 그런 특별 케이스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인회 회장이나 임원들이랑 상의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인회 했을 때 가급적이면 빅이벤트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건 저희가 추경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는데 상인회는 오히려 이거 오는 거를 꺼려합니다. 경비를 대주려면 다 대줘야지 상인회에서 올 수 있는 손님들 접대하라고 떡하고 고기하고 해서 한 160만원 정도가 적자났대요,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할 적에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폐 끼치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보충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FUN & PAN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한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5월 2일날 송해 선생님을 초대해서 미니 노래자랑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사는 저희가 무대 가설 무대설치 비용을 구가 일부 대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초대가수들은 FUN & PAN에, 그러니까 FUN & PAN 금요일날 하는 것을 당겨서 했고 나머지 상인회에서 해야 될, 공조해야 될 사항들은 5%에서 10% 정도 점포의 물건을 할인한다든가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를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한 건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하기 보다는 상인회도 일부 부조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해야만 이게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경제과장 보충 설명하셔서 다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비를 상인회에 입금하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행사에 대한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의하셔 갖고 그 비용을 상인회에서 업자한테 입금을 시켜야지 왜 구청으로 다시 입금시키라고 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전인수위원
상인회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지금 돈세탁 하는지 알고 있어요. 구청으로 다시 입금 시킨다고 하는데 저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은 저희가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상인회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 상인회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인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갖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권 얻었으니까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571만원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 각 분야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수들 섭외라든가 무대 설치하는 비용만 책정돼 있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결이 되면 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셔 갖고 진행을 해야 주민들이 불만이 없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할 적에 보니까 송해 선생이 노래 몇 곡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6곡인가 7곡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온 동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은 노래 한 번 안 시키고 구청장 한 번 마이크 잡고 송해 선생님 7곡 정도, 6곡 정도 노래 그 시간을 할애해 갖고 동네 행사인데 동네 단체장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노래 한 번 시켜야지. 송해 선생님 노래는 잘하지만 혼자 무슨 6∼7곡씩 불러댑니까? 노래를 짜증내요, 주민들이. 왜 지역 본인들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 구의원 소개도 안 해 놓고 송해 선생 혼자 노래를 6∼7곡씩 불러대느냐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짜증내요,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이렇게 축복된 동네 행사가 되어야 되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아니 뉴디자인국장이
전인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관광진흥과장한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혹시 편성되면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상인화와 임원진이랑 상의 한 번 안 하신 거죠? 이런 행사한다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정말 홍보가 되고 상인회 영동전통시장 이런 게 있다는게 홍보가 되고 상인회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모든 홍보용 행사가 되지 않나. 지금 상인들은, 상인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누구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 있을 적에는 상인회와 미리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 했을 텐데 여러분들 상인회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걸 미리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경제과장 2년을 하면서 영동시장에 정말로 애정을 갖고 일을 해 왔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상인회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구청과 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상인회하고 면담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습니다. 상인회가 열심히 해야지 저희 구청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회는 바라만 보고 있고 뭐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상인회도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송해 선생이 얼마나 어려운 분입니까? 거기를 초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먹거리를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50만원, 6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정도는 상인회에서 화합된 13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할애해서 써야지 구청 예산으로 먹거리까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번에도 했던 것이고요 6월 19일날 또 임하룡 선생님을 초대해서 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떤 홍보 뭐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인회에서 먹거리를 상인회 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행사 진행이 돼 있는데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영동시장 1층 점포에 공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공실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권리금이 다 있던 장소예요. 권리금이 다 있던 장소인데 경기가 하도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권리금은 관두고 임대료 내기도 힘드니까 지금 점포를 지금 빈 점포 공실로 나와 있어요. 거기 다 권리금 붙어있던 장소입니다. 상인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 줘야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뭐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비 부담해서 하라고 그런 걸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상의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상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니 지역경제과장 말씀해 보세요. 안 한다고 그래 놓고 공갈협박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걸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지 무슨 공갈협박 식으로 뭐.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상인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대상 안건인 추경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FUN & PAN 다시 거론하겠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남에 축제를 만들어서 여흥을 주고 놀이를 주는 것은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곳곳마다 장소가 옮겨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재천에서 도곡동에 했을 때 K-POP 공연을 했다고, 멋있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K-POP 공연을 K-POP을 따라다니는 아이돌 팬들이 왔고 그 두 번째 그 뒤에는 양재천이나 도곡동 팰리스에 사시는 기러기아빠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러기아빠들 뒤에는 또 누가 왔냐. 기러기아빠들을 캐스팅하려는 또 인부대들이 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축제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사실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강남역에서 도대체 강남주민이 몇 %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활성화는 둘째 치고 모든 주민에게 볼거리를 주고 공연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렇다면 차라리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홍대나 어떤 서울대 앞이나 아이들에게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굳이 이렇게 기획력, 물론 고생하시고 기획도 잘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칭찬하고 싶으나 일회성이고 소모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내외 관광객 확대해서 K-POP 공연인데요 K-POP은 강남만의 K-POP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 대한민국 전체의 K-POP이고 한때 싸이 때문에 강남이 떠서 강남에 우리 K-POP 공연을 해서 한류스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하고 벗어난 차별화 된 기획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FUN & PAN 예산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FUN & PAN을 사실은 기획할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튜버에 들어가 보셨는지, 우리가 영상도 보내 드렸고 지금 상당히 유튜브에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SBS하고 JTBC에서 벌써 방영을 했습니다. 독특한 그런 진행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방송국에서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해서 올라오고 본선까지 올라오고 흥미를 이끄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100억 단위로 투자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취지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굳이 강남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같이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남의 이런 행사들이 소문이 나서 활성화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강남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또 달리 생각하면 강남이 또 뜰 수 있다, 역시 강남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기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시작은 반만 해서 또다시 추경 올려서 또 예산을 해서 지켜는 보겠으나 조금 더 뭐 내용 프로그램은 좋다는 소리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자생력으로 와서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 리그를 하고 경쟁을 하고 이런 것은 조금 하여튼 데이터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강남주민이 얼마나 즐길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면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연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강남 그랜드 K 엑스포가 올라왔는데 이게 축제 기간에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축제 기간에 하는 거죠. 축제 기간에 우리 강남구의 대표 문화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글쎄 지금 현재 제가 7년 전서부터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K-POP을 한류를 갖다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BTS가 여러 가지, BTS라든가 이런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효과가 거의 몇 조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강남이 지금 외부에서 저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류의 원본거지다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향숙위원
네, 그거 알겠는데요 K-POP의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K-POP은 서울만의 K-POP, 강남만의 K-POP이 아니고 인천인가 어딘가는 또 K-POP 공연장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러면 대표축제는 K-POP으로 치고 싶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강남에서 저는 현재까지 K-POP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K-POP이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패션쇼가 있고. 맞죠? 축제 기간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서부터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홍보라든가 이런 축제의 컨셉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번에 5월달에 C-페스티벌을 한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시 그다음에 마이스 이런 콘텐츠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따라가야지만 어느 정도
이향숙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가 축제가 됐어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그 축제 기간에, 그래서 정체성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작년 전서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POP, 마라톤, 패션 이렇게 세 가지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 축제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패턴을 전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축제, K-POP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성해서 이번에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제대로 선보일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도 조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축제를 하나로 담으려고 보니 정체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K 엑스코까지 하면 너무,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각 동마다 축제도 이건 무슨 축제 백화점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하나 찾아서 패션 페스티벌을 그럼 없앤다는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방식을, 방법을 달리 하겠다는
이향숙위원
방법을 바꾼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하여튼 엑스포도 K 엑스포도 얼마나 지역상권과 연계 가능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91쪽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개원중학교 인조잔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추경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정책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영권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학교를 생활체육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했습니까? 학교장께서.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여부에 대한 건은 아직 논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담중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을 처리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로 개방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강남구민이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학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개방을 해서 운동장을 돈다든가 운동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도 개방해서 일반인들이 글자그대로 생활체육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근거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약속도 안 받고 그냥 구비를 3억을 지원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쪽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학교 환경개방 조건에 개선 추진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는 아직 안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만큼 이번에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 관내에 인조잔디 구장이 오래된 구장이 청담중학교 또 개원중학교 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10여군데 있습니다. 한 7∼8군데 있는데. 오래됐지요. 노후됐지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강남구 여건상 어렵고 그 절차도 어렵고 지원받기 힘드니까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생활체육 글자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개방한다는 약속을 받든가 서약서를 받든가 받고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명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담중학교가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데 청담중학교가 선택된 이유?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2008년도에 생겼는데요. 2008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 내용연수가 한 10년 넘게 넘어갔는데요 거기가 한 7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많아 까져 있습니다. 까져 있고 학교 운동장이 보수가 시급한 문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운동하다가 찰과상도 입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에서 요청도 오고 저희가 현지 가서 답사한 결과 인조잔디 교체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올렸는데 올리기 전 하면서 지금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으로 가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서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주로 설치연도가 2010년 이전에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사용주체가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지금 몇 개 있냐고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11군데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0년 이상 된 것이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10년 이상 된 게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교장선생님께서 해 달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학교가 청담중학교 하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10년 이상 된 곳이 6군데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청담중학교가 선택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면 1등으로 해 주고 또 말씀 안 하시면 늦춰지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굳이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작년에도 개원중학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하냐고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남은 학교들이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지금 이상애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똑같이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게 학교 운동장 11군데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구청하고 이게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일괄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서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저희 학교하고 해서 다 이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조잔디를 교체해 준다.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김영권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활성화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산편성해서 인조잔디를 생활체육활성화로 해서 동호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하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관계에서 주체에서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추경으로 더 한 이유는 뭐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 청담중학교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중학교에 대해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차원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이 요청하면 다 해줄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11군데가 기존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일원화가 안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미리 해서 발생되니까 각 기관끼리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상애위원 연이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 예산을 본위원은 당연히 교육지원과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온 거라며 아마 운동장 개방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거 해 놓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는지? 먼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여기가 청담중학교가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심의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받았으며 이 학부모들이 다 원해서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담중학교 인조잔디 하는 데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경비 운영경비 심의는 마쳤고요.
이향숙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번주 안에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지요?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향숙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한테 평수를 다시 말씀을 정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빌딩이 스타트업밸리 빌딩으로 되는 거네요. 맞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2층하고 6층이 계약이 안돼 있고요 1층, 3층, 4층, 5층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들어가시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2층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동안 어떤 청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으며 몇 명을 어떻게 배출했고 또 실패요인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것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했던 실적이라든가.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향숙위원
그냥 자리만 깔아놓고 애들만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비즈니스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강남역에 포바관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개 팀 142명인가 지금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그래서 그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55개사가 배출이 됐고요 고용효과는 1,249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9세를 넘기면 다른 인큐베이터 이런 데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되나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강남에는 스타트업이 저희 청년창업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팁스라든지 또 마루180, 디캠프, 구글 캠퍼스 등 여러 스타트업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건가요? 여기만 딱 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청년들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또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 가고 성장하는 만큼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연계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성장 속도대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즈음에 복지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청년사각지대도 39살 넘어서 40살 초반들도 하고 싶어 하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혹시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에 한해서 지금 올 4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조례로는 39세까지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1차 추경 때도 다급 공무원 채용하셨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가 다급 2명을 채용했는데 분야가 그쪽은 거리디자인 쪽 분야였고요, 디자인 분야였고요 이번에 요청드린 것은 스마트시티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문가하고 그다음 달터마을 쪽에 한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허가 판자촌 업무자체가 구청에서도 기피업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계속 상주하시는데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철거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연계성이 좀 떨어져서 그쪽 업무를 경험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길게는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급 채용하시는 분이 단발성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쓰시는 다급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특성상 당초 계약기간은 보통 초기에 2년을 잡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다시 교체해서 새로 채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쓸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5년이 지나면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전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또 전 부서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안지연위원
기존에 1차에 채용하셨던 분들하고는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안지연위원
전혀 다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저희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하는데 국비 18억 받아오셨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5년간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원중단이 되고 회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활성화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실 것인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벤처부에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비 매칭으로 7억7,200 매칭해서 총 25억원 정도의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기벤처부에서는 1년 동안 시설 구축비용으로 일단 그 예산을 준 거고요 나머지 지속적인 운영은 5년간 운영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벤처부하고 앞으로 협약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디지털재단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도 주 역할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팁스타운의 고영하 회장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담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로봇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가 인재육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뭐 로봇이 창업, 로봇분야 창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상당히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라고 보고요 과장님의 그 열정적인 일하시는 능력 제가 높이 사고요 꼭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돋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운영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없는 거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로봇이라는 데가 굉장히 미래 유망하기는 하지만 이 파트너가 없어서 사실은 이 진행을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역별로 전부 다 거점이 돼 있는데 이 로봇분야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공모 당선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중기벤처부의 로봇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이 로봇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우리 구에서 다수 끌어와서 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사업보조에 보면 장비라든지 유틸리티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건 우리 구에 귀속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이 끝나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벤처부에서는 저희한테 딱히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방의 사례들을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 하나 끌고 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은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판교하고 자곡동 이 지점이 판교하고 딱 중간 지점이어서 굉장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디지털재단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구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FUN & PAN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강남만의 길거리 버스킹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는 행사가 FUN & PAN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사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가셔서 보셨다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강남역이라는 데는 상당히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 행사를 치르는 버스킹 행사에 비해서 너무 무대설치도 없고 보여지는 현수막도 없고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도 상당히 많았고요 36곡의 음악이 틀어지는데 지나가는 관광객, 외국인, 유동인구 거기다가 정말 연령층에 상관없이 음악이 틀어지면 그냥 나와서 즐기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제대로 된 축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지속된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안 보여요. 무대도 안 올라와 있고 하니까 앞에서 춤을 추는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사람이 일단 많이 모였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강남구에 가면 항상 어떤 요일에 어떤 달에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퀄리티로 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주 우리 직원들하고 토요일, 휴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그냥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 절대 이 인원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일회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65일 FUN & PAN은 매일 강남에 오면 볼거리가 있는 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연진들한테 돈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거기서 경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 이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선까지 올라오면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들어간 돈이라고는 진행비 거의 무대도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뭘 만드려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도 새롭게 하고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혼자 그냥 이렇게 저희가 돈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런 거를 확대를 해서 강남 FUN & PAN, 강남에 오면 볼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쌓여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만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행사든지 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에 투자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쌓여 가면서 문화행사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뉴디자인국이 출범한 지가 6개월 됐지요? 이제.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월 1일자 출범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짧게 핵심만 얘기를 하고 가지요.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들어야 될 답변을 강남구청 대공무원님들께 들어야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팁스 증설하겠다고 했지요? 팁스, 스타트업밸리.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밸리에
이재진위원
우리 대학산학단지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팁스나 로봇이나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어떤 의무감을 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강남구청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산하연구단지는 대학산학단지는 이렇습니다. 사무실 내주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일부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강남구청 직접 계약체결을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돼서 뭔가 욕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성공했을 때 강남구도 인센티브를 받아야지요.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해서 퍼주기 해서 뭐하겠습니까? 중소기업부나 벤처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을 왜 강남구가 해야 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FUN & PAN 강남문화재단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FUN & PAN 한다고 강남문화재단 만들어서 강남구 위탁사업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여기서 지금 답변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뉴디자인국을 새로 만들었으면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그게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게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따져야 됩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다급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 왜 다급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위원회가 있는데 또 용역을 줘야 되고 뭔가 좀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수조정 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무인대출반납기 본예산에 다 편성해 줬어요. 여기는 보면 독서진흥사업비가 나왔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추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진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거. 어떻게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독서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으로 들어야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독서진흥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는데 그 예산하고 달리 이 프로그램은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된 독서진흥프로그램은 당초 계획대로 가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도서관에다 독서진흥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확장하려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주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내용에 명시한 민간위탁금 행복한 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하고 개요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이재진위원
언제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거에 본예산 때 사업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어 이것은 추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예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뭐 하드웨어 구입비 사업내용에서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내용 나왔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부 다 진흥사업비예요. 예산서 편성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도 더 드리겠습니다. 68쪽 볼까요?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질의 같은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용이에요. 한글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컴 오피스, 강남구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뭘 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한글 오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해서 통일화를 시켜서 비용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다양화도 좋지만 뭔가 좀 강남구청에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해서 통일성을 하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이런 부분들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구입비용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 생활체육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결위 할 때까지 학교 운동장 개방한다는 학교장 확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그냥 우리 김영권위원 답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 말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배부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개방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배경하고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다시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1억9,800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올렸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직접 와서 저희 강남구청하고 인준, 장애인체육회 인준을 강남구청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면서 빨리 우리 제1차 추경 때 한 거로 해서 이번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에서 또 요청을 해 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을 그 개월 수에 맞춰서 올렸지만 2차 추경 때는 6개월간 이번에 인준을 해 주시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장애인의 심신건강과 재활운동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번 1차 3월 추경 때 삭감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감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장애인체육회를 회장들 이사로 구성해서 체육회를 구성하라는 우리 김형대위원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됐다라는 저기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준위원장
그러면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5억6,091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왜 못했어요? 조례를.
태조
윤태조일자리정책과장
조례를 저희가 당초에 제가 와서 미리 조례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원님 의원발의로 상정돼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현재는 구에서 조례를 발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사가 몇 명이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25명 중에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명 중에 현재 12분이 장애인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25명 중에. 때로는 이사를 채우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또 뭐 별로 그렇게 없는 분들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잘 검토했어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 임원들 중에 이사들 중에 현재 장애인분들이 12분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은 다 그만한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하튼 저는 당사자로서 장애인체육회가 꼭 발족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인데 서울시 25개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안 된 구가 있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25개 구청에서 15개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고 지금 10개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특별히 하여튼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형대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우리 이재진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가가지고 우리 장애인이 오신 분들을 면담을 제가 했습니다. 서진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와 계시는데 하고 수서경찰서 정보관 김모 정보관이 같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이니까 수서경찰서 정보과에서 옵니다. 해서 내용을 쭉 들어보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강남구 체육회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빨리 체육회를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라고 했다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말씀은 요지는 각 분야별로 장애인 분야별로 파크골프라든가 뭐 쭉 있습니다. 보낸 게 탁구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발족도 안되어 있고 창단도 안되어 있는데 일개인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 본인들은 이 장애인체육회에 구청 사회복지과가 관할 아닙니까? 부서가. 관할인데 500만원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구성이 안됐다고. 그래서 250만원인가 지원해 준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를 뜬금없이 모 인물이 나서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7,000을 어떻게 세우냐 상의도 없이,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되면 내년 예산에 세워달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 장애인체육회가 인준 받고 서울시에다가 정식적인 조직 인준 받고 정식적으로 하기 전까지 거기 이미 들어가면서 임원들, 이사하고 명단하고 다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당시에 극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 바 이사를 설치를 하고 나서 이사회를 창립하고 나서 각 가맹단체를 가입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맹단체에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활하게 전 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통지는 했다고 합니다. 통지는 하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임원이 정관상으로는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명이 이사니까 앞으로 10분이라도 임원을 추천할 가망은 있으니까 이번에 창립해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하면 나중에 10분 의견조율을 해서 서로 원활하게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아까 전에도 강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이분들 말씀은 11개 단체가 있답니다, 장애인이. 11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하고 상의도 않고 일개인이 지금 이렇게 인력을 3명, 사무국장 등등 3명을 쓰고 이런 80평이라고 그러대요,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80평 사무실을 3명이 써서 자기들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개인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지는. 그래서 지금 밖에 소란스럽고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쯤부터 와계시고 지금도 저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도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합의가 돼서 서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의사소통이 돼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창립을 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해야지 이분들 말씀대로 라면 지부도 없고 뭣도 없는데 무슨 사무실, 체육회만 해서 뭐하느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남구가 장애인체육회에다 사무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1층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80평이 아니고 29.8평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평 기준은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저분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조금 해 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국과장이 가서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말로만 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들 다 말씀이 이 장애인체육회가 잘 이루어지고 아주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향을 찾자는 말씀이니까 취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강남구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7만, 5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지금 FUN & PAN 이게 보면 좀 한 군데로 몰려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양재천 이남으로 우리 강남구의 2분의 1입니다. 여기에 우리 뭐 축제하는 것 있습니까? 제대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강남을 제가 관광진흥과장을 거의 7년 이상을 지금 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고 전혀 틀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지역경제를 제일 잘 아니까, 지역을. 그러니까 인구만 따져도 세곡동, 수서동, 일원, 개포가 거의 한 20만 됩니다. 20만에 지역으로는 2분의 1정도 되고 또 우리 SRT 옆에는 우리 여행객이 매일 같이 8만이라는 여행객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또 GTX가 개통을 하면 또 거기에 2∼3만의 인구가 여행객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그 지역에 어디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22개 동을 잘 어울려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진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위치를. 또 다 잘 알고 그래서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 쪽에도 소외되지 않게 이번에도 이런 우리가 예산이 보니까 1억9,000, 근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짬이 있다면 그쪽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잘 상의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여행객들이 오고 있어요, 매일 같이. 이것은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를 우리 대표도시인 강남구를 여행객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한 1만6,000, 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명 가까이 되는데 단체장들의 참여를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체육이나 또 강남이든 다른 구든 서울시든 또 전국이든 사실은 체육대회 가면 사실은 선수들만 있고 관람객이 얼마 없습니다. 참여도가 참 낮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만큼은 일단 명실공히 장애인 단체장들을 전부 다 참여시켜서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만약에 예산은 주는데 장애인들 선수들만 몇 명 있고 하면 그게 또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구에서 홍보를 해서 모시고 오든 그런 것도 또 같은 장애인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 자체가 강남구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단체장들 중에, 단체장들 중에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탁구도 있고. 그러한 분들을 이사로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지금은 1억 얼마지만 2억, 3억이 돼서 융성하게 정말 장애인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 문화체육과장이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개 종목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10개 종목에 대해서 예상 클럽의 회원수가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숫자가 나름대로 있는데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 장애인 단체가 같은 체육회에 했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도 십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10종목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종목은 일반종목하고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11개의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나 강남체육회가 아마 30 몇 종목이 지금 되어 있지요?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지금 35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도 35종목이 융성화가 되려고 하면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장들이 선 이사가 되고 단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틀림없이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별 강남구에 지원받는 장애인 단체장은 꼭 이사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만이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하고 앞으로 강남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의 강남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김태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저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뉴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저 밑에 가니까 행사운영비 전시회 부스운영 그런데 앞에 보니까 국제소비자전자제품 전시회하고 스마트도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여기다 넣으셨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스마트산업 생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융합연구원도 로봇사업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CES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전자가전박람회입니다. 이번에 구별로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하고 연계해서 서울시가 내년도에 CES에 서울시 부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에 좀 공간을 마련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의 기업을 유망한 스타트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CES에 참가함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보통 전시나 업체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인데 왜 여기에서 하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상호연계성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상호연계성이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스마트시티팀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처럼 의견을 주신 부분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시티팀하고 전산정보과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그 스마트도시 용역부분에서 본위원은 스마트도시 백 번, 천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은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IOT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것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굳이 용역주지 말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용역 말고 우리 강남에서 가장 필요한 스마트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리빙랩 사업도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란 자체가 굉장히 구축비용이 아시는 것처럼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도시개발하는 것처럼 난개발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에 대한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과정이 도드라졌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응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가 굉장히 계획도시기 때문에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통, 복지, 환경 이런 쪽에 대해서 ICT기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 죄송합니다. 말 끊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지만 각 지자체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KT나 SK텔레콤이나 통신사와 협업을 해서 알고 또 그 분들이 더 전문가기 때문에 그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말고 이 스마트를 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서 나중에는 정책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와 양천구를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데가 우리 이번에 로봇 같이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서울디지털재단도 거기에 그쪽에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가 나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전문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지역 여건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충분히 같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아셈타워에 보시면 다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쏘시스템이라는 데가 버추얼 싱가포르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 설계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요. 그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시티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싱가포르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가서 현장견학하고 브리핑 받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도 같이 다쏘시스템을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게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표준품셈까지 만들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쓸데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전체 프로그램을 갖는 건 맞고 성동구하고 그쪽하고는 강남구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일부는 공감하고 또 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한데 만약 그렇다면 용역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 굳이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이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용역을 줘서 기본에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따라 가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학교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는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각 부서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지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수행해야 될 직원들의 역량 문제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하자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또 어떤 부분에 어떤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교육을 시키고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교육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향숙위원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1원이라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일이어서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영동전통시장에 2년 동안 굉장히 애정과 많이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니 노래자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겨서 많이 섭섭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장사들이 소상공인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장사도 안되는데 와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송해라든가 기획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지 상인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 또 상인들한테 구청에서 우리가 이 정도 부담할 테니 너희도 이 정도 부담하라.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회비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 않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시장에 있는 음식들을 누군가가 가서 사줘서 대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상인들도 오케이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혹시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장사가 잘 됐다든가 혹시 이런 것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영동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통시장에 대한 걸 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집객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것 이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송해 선생님은 저희가 예산 없이 재능기부로 저희가 했고요 아주 소액의 무대 설치하고 음향 정도 받는 그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먹거리 같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선거법이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후부터 선거법을 검토를 해서 선거법이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구 예산으로 좀 충족하게 주어서 시장 상인들 물건을 사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사는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시장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도 알리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시장 상인의 경영 마케팅 쪽으로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쉬운 것, 이벤트적으로 먼지 알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이라든가 아까 빈 점포 말씀해 주셨는데요 빈 점포를 예산을 확보를 혹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올릴 겁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점포를 임대비를 구비로 지원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일일이 소상공인 그쪽에 만나셔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상공인이 상당히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들이 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케팅인지 뭔지를 일단은 영동전통시장부터 시작하셔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정말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주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꼼꼼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혼자 노력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더 사업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판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께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체에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개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시작점이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역에서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에는 정말 명품 같은 강남입니다. 그러나 뒷골목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이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아니면 간판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남에 오신 손님들이 또 버스킹에서 같이 화합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논다 할지라도 또 뒷골목으로 가면 먹거리가 있듯이 먹는 것도 정말 눈으로 보기에 좋게 아, 역시 강남이구나. 할 정도로 간판까지도 정리를 하셔서 도시계획과 정리하셔서 같이 간다면 윈윈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강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랑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로봇-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소유주가 아시아 리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동사업자가 서진토건(주), 아세아건설(주), 화이트디자인(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공동투자로 해서 되어 있고요 내세우는 것이 지금 거기서는 아시아 리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밑에 보면 공동사업자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서진토건에서 10분의 5을 갖고 있고 아세아건설 주식회사에서 10분의 3, 화이트디자인 주식회사에서 10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 리츠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시아 리츠는 그쪽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세 군데로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전인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아 리츠가 왜 나왔느냐고요? 여기에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약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나중에 건축물 대장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2층이 793.29㎡로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임대면적은 지금 822.94㎡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착오가 이렇게 생깁니까? 그리고 1층에서 4층 공유면적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1층〜4층 공유면적을 왜 2층 전용면적에다 포함시켜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대장의 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면적이 포함된 전체 면적이고 전용면적 부분에서는 그 부분 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65.96㎡가 전용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 나오면 맞을 거예요. 보통 전용면적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용면적이 높게 표시돼서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계약할 적에 만약에 임대인이 정말로 822.94를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20억으로 산정을 했다면 이게 지금 660이면 평당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지금 감액해야 될 거예요. 20억에서 이거 임대인한테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669, 한 200평 가까이 되는 거죠? 250평 정도 되는데 한 50평이면 4억 정도 감액해서 16억 정도 하자고 제시해 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당연히 계약할 적에 낮춰야 돼요. 지금 주인이 823.94㎡에서 우리는 이걸 계약해 가지고 평당 800선이 적정선이다, 우리는 했는데. 실제 가서 전용면적이 이렇게 하니까 실측을 해보니까 한 200평뿐이 안되는데 50평은 당연히 감액해야죠, 그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유주 우리 디자인과장은 잘 모르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실제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명 제일 만약에 하나로 대표로 하려면 서진토건(주)가 10분의 5예요. 여기가 과반수 갖고 있으니까 여기와 계약을 하시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세 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서진으로 하시고 아시아 리츠는 계약하면 안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시아 리츠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는데 거기는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아시아 리츠는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내기 위해서 아시아 리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은 분명히 세 사람이랑 해야 돼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저희가 받기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감정평가 받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설정금액이 89억 우리가 지금 20억 들어가면 109억 되는데요 경매가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대출 못 갚고 이자 못 갚고 경매가 된다고 하면 20억도 사실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나 걱정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하실 적에 전세권 설정 분명히 해 놓으시고 만약에 경매된다면 까딱까딱한 금액이에요. 경매 되면 보통 시세의 한 60〜70%가 낙찰가격이 되는데 경매되면 까딱까딱 금액이에요, 지금. 20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나, 그런 금액이니까. 우리는 안 사고 이호귀위원님이 사세요. 지금 여기 평당 땅값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여기 일반주거지역이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종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2종인데요 제가 공시지가 확인해 보니까 한 57억 정도 지금 됩니다. 공시지가 상으로.
전인수위원
그건 여기 있어요. 56억9,500인데 공시지가는 내가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들쑥날쑥 이건 믿을 수 있는 금액이 안돼요, 옆집이랑 또 틀리고 다 틀리니까 믿을 수 없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감정가도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게 감정하고 있어요. 이 감정회사에서 하는데 이건 큰 걱정 안하는데 전세권 설정 내지는 근저당권 설정 하셔가지고 소유권 확실히 임차권 보장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계약할 적에 또 어느 부동산 할지 모르지만 계약하는 날 다시 확인해 줄 겁니다. 지금 상황보다 근저당이 더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짧게, 이상애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SRT 수서역 안에서 FUN & PAN을 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RT 쪽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쪽에 대기 있는 의자를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강남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냥 SRT 타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 광장 그 쪽에서 해야 우리 강남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는 것이 약간 버스킹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면 밖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도 많이 오고 햇빛이 많이 찌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 하고 장소를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48억5,800만원 대비 3.4%에 해당하는 8억3,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액 204억3,000만원의 4%인 8억2,100만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민선7기를 맞이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장기적인 발전, 효율적 운영, 공공성 증진 및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보수체계분석 및 인력구조 분석, 대행사업 분야 분석,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요소 파악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강남구민의 편익증진 및 만족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예비비로 8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조직 진단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리공단의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까지가 들어가 있는 범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한 20여년 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거죠? 조직진단 플러스 발전방안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진단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진단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 전에 진단을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가면 내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현재 공단과 문화재단의 업무량 중에 좀 혼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을 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직원들이 만약에 업무가 바뀌었을 경우에 직원들이 어떤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공사는 매년 정부에서인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조직도 조직이지만 경영 실적이라든가 또 수지분석도 하고 이득도 내야 되고 공단은, 그다음에 인력관리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 산하 공단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100여만원인데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도 하고 조직진단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용역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별, 과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3월 추경, 6월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여기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조직운영 용역비도 지금 예산과장님 답변 말씀은 문화재단과 공단의 겹치는 업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했던 주민자치과 용역비 중에서 우리 구청사, 동청사의 용역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업무량이라든가 조직량 물론 문화재단과 공단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면 훨씬 더 용역비가 절감도 될 수 있고 좀 더 체계화 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많다 보니까 용역단가도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억, 도대체 어떻게 용역비를 산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어디 한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 용역은 발주를 기획예산과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중복성이 없게 해 주는 것이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 절차로 용역을 하기 전에 시책심의회를 먼저 합니다. 시책심의회에서 이런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얼마 전에 이도희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못 챙기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곳에 다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5월달, 6월달에 해서 현재 진행이 다 끝난 것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못했지만 2015년부터 해서 계속 거의 다 등록을 한 상태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컨트롤 역할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전체 용역발주를 기획예산과가 좀 했으면 하는 제도 개선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의 특성상 기획예산과가 과연 다른 부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전문적이지 않은데 용역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인력의 투입 부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은 컨트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발주를 좀 일원화 하고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도시관리공단 인원은 270명 정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용역, 밖에 주차 징수하는 분까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반직, 기술직, 업무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업무직에 있는 분들이 약한 200명 가량 정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까 또 언급하시기를 문화재단 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계속 숫자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삭선 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매년 수치에 대한 그다음에 또 자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직에 대한 인력진단 그다음에 업무량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단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문화와 체육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체육 쪽은 공단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 쪽은 재단 쪽에서 하든가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점에서 벌써 과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일반적인 생각에도 지금 우리 전 과의 부서에서도 축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서 축제나 문화에 관한 것은 맡기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관리공단은 주차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이 그것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책무가 있나요? 용역을 줘서 정리하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3월달에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내서 그 부분에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체감사가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분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체육을 한쪽으로 보내고 또 한쪽은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업무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또 인건비는 서로 상이하게 다른데 하향시켜야 될지, 상향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전문기관에 그런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 명시한 것은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이왕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으니까 올해 그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내년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서면질문으로 용역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답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건 나도 알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더 분석은 제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실망을 느껴서 이제 앞으로 과연 이렇게 용역 자꾸만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제가 아직 반밖에 못 봤는데 대충 훑어봐도 이것은 일반인인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더 계획을 짜서 중구난방이에요, 온통 보면. 짜서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까 이재진위원님 유념하셔서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346억1,961만원의 8.7%인 30억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6,338만원과 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대치동 학원가 학생·청소년 쉼터 및 심리상담센터 신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장비 보완 등 3억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외국인 잠복 혈액 검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각각 4,147만원과 2,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4억8,5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5,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과 기정예산 106억1,101만원의 17.5%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7억4,041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5,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과 기정예산 64억6,345만원의 16.3%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1,000만원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정 내시 관련 시간제공무원 인건비로 1,758만원,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확정 내시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255만원을 포함하여 의약과 총 추경 요구액은 4,153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3억8,171만원의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위원 여러분의 지지 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107쪽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에 청소년쉼터 등 심리상담센터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년쉼터 및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요즘은 청소년들이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감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자신감 상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소년기에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인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재진위원
과장님,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이재진위원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방법을 여쭤 본 겁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우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 향상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갈등 관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갈등 전환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학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물론 저희가 필요하면 야간에도 사전예약을 받아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낮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에도 학생들이 뭐 학원이나 학생들이 상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저희가 안내가 되면 예약을 잡아서 야간에도 하고 또 학원에 찾아가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정신보건사업은 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에 강사랑 상담사들이 외부활동을 한다는 우리 지금 말하는 찾동 사업과 좀 비슷한 것으로 운영형태를 보면 되겠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원동에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거하고 별개로 대치동 학원가가 청소년들이 하루 이용객이 한 3만명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정신적으로 심리 케어하고 정신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학원가 중심 지역에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 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마치안센터를 임대하겠다는 계획이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은마치안센터가 경찰청 재산이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경찰청과는 협의가 다 됐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경찰청하고 4월달부터 협의 중에 있고요 수서경찰서하고는
이재진위원
대치동 은마치안센터입니다. 지금 수서경찰서하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수서경찰서 서장님하고는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구두승낙을 받았는데 문제는 경찰청에서 자산이 경찰청 자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은마치안센터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거기가 대치동 학원가 좌측, 우측 편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사거리 학생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자리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를 민간건물 대비 현재 임대료도 저렴하게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여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이재진위원
학생들이 치안센터에 아니면 파출소에 가기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안센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치안센터 청소년쉼터 치안센터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베이스캠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담사들이 학교 학원을 가든지 청소년을 찾아가든지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치동 한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검토 대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 은마치안센터가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은마치안센터 사용 승낙을 구두로 다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치안센터 1층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는 은마치안센터 기능이 건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불이 켜진 것 하고 꺼진 것 하고는 지역 치안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1층은 경찰서에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1층 별도로 문을 내기가 어려우면 치안센터 뒤쪽 편으로 은마아파트 쪽으로 보면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하고 그 옆에 바로 옆에 구 소유의 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거기 벽을 조금만 은마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살짝 터서 출입할 수 있게끔 별도의 출입구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물어봤냐면요 은마치안센터 그 경찰청 관공서 건물 빌리면서 임대를 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역삼1동에 법사랑사무실이 있습니다. 검찰청 사무실인데. 왜 강남구청은 무상 주고 강남구는 경찰청에 돈 주고 빌려야 되고 이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출동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가 한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학원가 바로 시작하는 초입인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지어 놓은 목적이 청소년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 해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여기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자, 보건소와 보건행정과 구청의 행정이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다라는 것 하고 역삼청소년 수련관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맡겼으면 조금 더 효율화되고 절감된 그런 사업을 좀 완성화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장황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라는 추진근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봐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추진 근거도 미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우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임대한 이유는 임대료가 민간 건물 보다는 많이 싸고요 저희가 당초에 거기 경찰청에서는 무상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체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연리 3% 내지 5% 정도를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당초에는 3% 적용됐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5%로 상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5% 한다 그래도 연간 300 내지 400만원이면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연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임대료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삼수련관이나 타 시설 이용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협의가 잘 안될 뿐더러 그리고 지금 가장 중심적인 게 저희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도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는 그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 우리나라에 학원가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대치동 은마치안센터 자리가 적합한 자리로 봤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현재 치안센터 건물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관부터 외관을 조금 새롭게 좀 저희가 좀 리모델링 하면서 외관하고 이런 부분을 경찰청 치안센터보다는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임시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4개월 동안 임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4개월 임대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전인수위원
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9월달이나 이때 공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실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400만원 임대료가 책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가 구두로 확인하기는 자산가치의 한 5% 정도 임대료를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래도 연간 350 내지 400만원이면 보증금 없이 사용 가능한 걸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지금 4개월이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되어서 수리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은 왜 8개월로 돼 있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현재 공용 핸드폰이 4대만 지금 지원이 돼 있고 6대, 지금 직원이 11명인데 실제 현장에서 상담하고 그런 직원이 현재 사례 관리를 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6명은 공용 핸드폰이 없어서 개인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담 나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고 카톡도 연결하고 또 핸드폰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개인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핸드폰비를 현재 6대 요금을 지원해 주시면 단말기는 저희가 통신사에 알아보니까 업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최신 폰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핸드폰을 구매하고 업무용으로 예산 통신요금만 한 달에 4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으로 개인 업무용 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총 4대를 업무용으로 하는 거예요? 6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기존에 4대는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추가로 6대를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총 저희 직원이 11명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6대를 연말까지 하면 8개월로 하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예산편성 되면 바로 7월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실제 8개월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 올릴 적에 8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다른 것 같이 다 4개월로 올려야지. 왜 이건 8개월로 했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만약에 7월달부터 이달에 예산이 통과되고 7월달부터 쓴다고 해도 6개월분은 써야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6개월 쓰면 또 차임료도 6개월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6개월만 쓰면 7월달부터 하면 연말까지 12월달까지 6개월 쓰면 사용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핸드폰은 6개월 쓰면 6개월로, 7월달부터 사용하는 걸로 봐서 6개월로 보고, 사무실 임차료는 그럼 9월달부터 써 갖고 4개월 쓰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심리상담센터 임대료는 대치동 은마치안센터의 임대료고요 그게 금년 하반기부터 얻으면 저희가 쓸 예정이고요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통신요금 8개월은 우리 일원동에 가면 삼성병원 건너편에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직원이 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 상담하고 하는 그런 직원이 11명이 있는데 개중에 4명은 핸드폰이 업무용 핸드폰 요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6명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만 이렇게 하는 직원 빼고는 현장 나가는 직원 6명이어서 그 6명의 핸드폰 요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8개월이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만약에 7월달부터 쓴다면 6개월 지금 쓰는 셈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8개월로 올려놨잖아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초기에 하다 보니까 1개월이 한, 원래는 편성 날짜 기준으로 해서 7개월만 하면 되는데 8개월로 된 이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분소는 어디서 담당하나요? 보건분소 운영. 123쪽, 보건소분소 운영.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영권위원
의약과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보건분소가 아니라 보건지소.
김영권위원
아니 보건소분소 운영 123쪽 사업설명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 보면 124쪽에 추경 요구액이 지금 50만3,000원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영권위원
이번에 추경 50만3,000원을 추경 요구 했잖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뒷면에 인력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추경 요구가 1,704만5,000원은 뭡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물리치료사 한 명을 고용을 하는데 이게 시비, 국비, 구비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건비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 분을 임용해서 썼을 때 내는 수당, 수당.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에 관해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지금 여기 인력운영에는 649만원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649만원을 지금 추경 요구액이 649만원을 요구했다고 쓰여 있는데 앞면에 추경 요구액은 왜 50만3,000원이냐 이 말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셨던 600 몇 십 만원은 따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아닌 다른 구에 다른 부서에 인력과 함께 기획예산과에서 월급의 개념으로 임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 올렸고요 저희는 그 인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당에 해당되는 것만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310억1,912만원 대비 3.9%에 해당하는 168억5,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84억1,128만원의 0.1%에 해당하는 2,15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6억3,17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9,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벽면 녹화사업은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유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4,82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확충에 따른 내부공사, 집기 구입에 따른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1,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960억4,514만원의 3.44%인 33억3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 사업으로 8억2,072만원을, 노후화된 장애인복지관의 구조 안전성과 효율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 정밀 안전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 비용으로 3억6,81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사업에서 3억6,863만원을, 그다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에 10억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서 7억7,87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884억3,594만원의 5.7%인 50억1,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내부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점심배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과 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3,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변경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2억1,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남시니어클럽 시설 운영을 위해 1,469만원, 보건복지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인건비 및 부대경비 추가 지원에 6억9,835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557만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 사업에 8,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467억2,732만원의 5.7%인 83억5,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22억8,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는 13억7,50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사업설명서 보면 강남구 농아인 쉼터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청음복지관 관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아인 쉼터는 현재 강남구청역 포바빌딩 지하에 현재 열린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열린도서관이 7월달에 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농아인 장애인 단체에서 면담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고 함께 점자도서관까지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해 왔고요 서울시 쪽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사실 송파구청에서도 먼저 단계별로 차례대로 하고 있었는데 송파구 예산을 저희들이 진행이 늦으면 더디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면 내년에 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로 저희들이 다시 받아오기로 약속은 돼 있고요 청음복지관하고는 사실 청음복지관 자체 사업에도 그쪽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아인 쉼터와 그리고 수어센터에 대한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성하게 되면 이 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면 그 안에 우선 저희들이 공간을 300평 이상 정도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도서실을 먼저 꾸밀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특화된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책자 같은 걸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포함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미디어실이나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장소가 포바빌딩 지하에 지하철역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쉼터까지 같이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300평형대로 지금 이렇게 여기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후에 서울시비 지원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쪽으로 선정이 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인건비 한 명에 연간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사업비, 운영비가 9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분들이 지금은 어디서 이렇게 쉼터와 비슷한 공간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쉼터가 없어서 사실 농아인 쉼터는 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협회에서 수어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통역센터들이 이용자들이 이분들이 출장을 가서도 이용을 하지만 또 내방민원들이 찾아와서 수어통역을 요청하기 때문에 쉴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도서실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어서 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 시설비, 공사비와 용역비, 감리비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 건가 봐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서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음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별도의 복지관과 농아인협회와 다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이거는 쉼터설치를 협회 수어통역센터에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추후에 운영은 위탁 운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운영이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강남구 농아인 쉼터 조성도 그 사업도 똑같이 저희가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같이 포함
현정
김현정위원
해서 위탁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복지관 중에 장애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필요한 복지관도 필요한데 지금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우리 복지관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도 계시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때 아예 정책적으로 거기에는 이런 종합복지관을 넣어서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일반복지도 이제는 종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미혼모 쉼터를 우리 구청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전부 기피시설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미혼모 쉼터 같은 건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우리 혹시 여성가족과장님 쪽 아닌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미혼모 쉼터라 해서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영아들이.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그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한번 장소라든지 위치 이걸 볼 때 다 기피시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신도시 새로운 그런 동네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안에다 정책적으로 넣어줘야지만 그리고 장애인이다 구별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쓸 수 있는 같은 공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사업체에게 또 거기에 이 느낌이 나오면 그것을 그 지역에 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아동수당이 6세 미만으로 돼, 지금 수당이 얼마정도 가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수당은 지금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 대상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6세 전 아동 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에 가서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진행될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다 지급이 되고요 특히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부모 따라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시보류가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중단되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세곡동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을 잠깐 본위원이 학부형들한테 들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형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잘된 그런 정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도 전에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면 불안해하고 했던 것이 이제 상당히 해소가 된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한 208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이 5월 7일 현재 58개소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또 연초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최저 임금이라든지 또 강남에 있어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한 15억을 추경 때 편성했고요 해서 한 24억 정도를 올해 운영비로 만 2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정책적으로 이런 서포터를 잘 하고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어린이집을 컨설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푸른어린이집 한 군데만 봤습니다마는 거기 학부형이나 원장님이나 전부 만족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아동수당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마 상당히 점수를 따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발해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농아인 쪽에 지금 수어통역이나 농아인들은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러면 2단지 상가 쪽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까? 협회가 현재.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현재 농아인협회는 아까 수어통역센터 그 안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포바빌딩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포아빌딩이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포바빌딩.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농아 쪽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요사이 장애인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인의 11군데 단체의 연합회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합회가 구성되기 위해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주춤해졌는데 다시 한번 연합회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연합회로 가면 좀 좋은 이점이 실제로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회비도 안내지만 또 수급자들도 많고 연합회로 감으로 해서 강남구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군데 단체 중에서 특히 농아 쪽은 어차피 수화를 하니까 어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쪽에 일이 특별한 곳이고 나머지는 장애인들 연합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탈수급이나 수급자에 대한 면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신동명 국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앞으로 임기 동안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정말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사실 강남구에 장애인이 1만6,000분 되시고요 11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연합해서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는 뜻인 것 같고요 합해서 연합회를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나 탈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그 위기가구가 어느 상황이 위기가구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에 있어서 주 소득원이 되는 소득자가 있습니다. 소득 그분이 가장이 되었든 그다음에 가구원 중에 주 소득자가 있든 간에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되거나 가출을 하거나 이럼으로 해서 그 가구원들 그 가구자체가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주 소득원이 갑자기 연고가 있을 적에 위기가구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해서 338만9,000원 이하인데 이게 중위소득 75%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편성이 되게 되면 시비 그다음에 구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전인수위원
그 중위소득 75% 기준이 338만9,000원인데 재산기준은 1억3,500이에요. 재산기준 지금 1억3,500이면 강남에서 얼마 정도 방 얻을 수 있는지 알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강남에서요?
전인수위원
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1억3,500이면 실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전인수위원
4인 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 원룸 방 하나짜리도 얻기 힘들어요, 1억3,500이면. 그러면 이걸 높여줘 가지고 5억이라든지 그 이하로 해 줘야지 앞뒤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 중위소득 75%로 해서 338만9,000원 소득 있는 사람이 재산기준은 1억3,500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 하나짜리도 못 얻어요, 1억3,500이면. 그러면 이 기준을 높여 재산기준을 높여줘야 혜택 가는 사람이 있지 이 기준에 다 맞추려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4월달까지 지원한 가구가 800가구 이상이 되거든요.
전인수위원
재산은 본인 재산, 가족 재산 포함하는 거예요? 본인 재산만 포함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가족 전체로 해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데요 이 긴급지원 사업 자체는 우선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들면 선지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심사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선지원 해 가지고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조건에 안 맞으면 선지원한 것은 일단은 지원한 걸로 끝납니다. 다시 환수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인수위원
선지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지 선지원 하면 어떻게 해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예산이 1억6,000이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돼서 지금 1,000만원이 돼서 편성한 거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서동에 현대벤처빌에 있는데 강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동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추진 사항은 보면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역량 강화사업, 지역네트워크 및 직원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를 54가구 하셨고요 긴급 돌봄 서비스도 한 건 하시고 또 부모성장교육 및 자조모임도 매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체결도 하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첫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 실적은 언제부터 실적입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5월 30일까지 실적
김영권위원
아니 금년 실적입니까? 아니면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실적입니다.
김영권위원
금년 실적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김영권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총 1,945㎡를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도 올라와 있지만 강남구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단이 이전하는 걸로.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못가는 거지요, 이사를.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이 예산도 아마 못하게 될, 이전을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남노인복지관이 말만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79개 프로그램입니다.
김영권위원
79개요. 그런데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신축 건립 청원서를 받았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 보게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4월달에.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이명우 어르신이 대표적인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명우 어르신이 지금 이걸 이전해 달라고 하고 구정질문도 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여기에 오셨어요.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옛날에 노인복지과장 할 때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사회복지관들도 많이 있지만 강남구에 강남다운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기껏 있는 게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리모델링 당초에 그게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학원 건물을 옛날 의원님들이 모의원 박의원께서 리모델링을 하니 마니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건물인데 본관 우리 강남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신축을 했으면 이런 오늘날 같이 애로사항이 없는데 글자 그대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말이 안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낭비가 됐고 또 신축하려고 보니까 언제 신축할지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신축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1,000명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 등 예산을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인구가 약 6만5,000 정도로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금 거기 회원이 당초에는 1,700여명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지금은 1만3,086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이. 하고 하루 평균 1,000여명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데 물론 식당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줄서서 하고 이러는데 그쪽에 신축, 리모델링 보다는 이쪽 대치동 쪽이라든가 어디에 아니면 적정한 부지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몇 백이 들어가고 1,000억이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하다못해 포켓볼이니 지금 청원서 보니까 타구 송파에 포켓볼, 바둑 두는 것 등등 강당에서 운동하는 것 어르신들, 이런 걸 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서 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노인복지과장 할 때도 비좁다고 해서 강남시니어플라자인가 그거를 옛날에 당초 강남구 보건소 자리인데 그걸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정말로 강남다운 종합복지관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루빨리 더 늦기 전에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시작을 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원되고 테헤란노인정에 시설보수 유지 좀 해 주십사하고 이재진위원님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어갔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경로당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반영이 돼서요.
순임
허순임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큰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역삼1동 같은 경우에 역삼2동의 면적에 비하면 한 3배로 넓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플라자가 있지만 사실은 극과 극입니다. 역삼초등학교에서 그 복지관을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블록 블록 노인정을 다시 허물고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허물고 다시 한번 조그마한 복지관을 지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선정릉 쪽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정릉노인정에도 이 노인정 자체가 음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음침하고 우울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에 좀 넣으셔서 그 복지관을 조그마하게 지어주시면 다양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방교노인정에 제가 식기세척기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지원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크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사유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할 것 같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많은 주변에 있는 데 큰 복지관을 세워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내년 타당성 용역 때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식기세척기는 반영이 됐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차는 벌써 나갔고요 2차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역삼에 노인정 아시지요? 우리 역삼1동에는 노인경로당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쪽에도 탁구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탁구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재진위원님을 통해서 진행이 된 바를 알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역삼에 노인정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관리실을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대를 지하주차장에서 어르신들이 쓰고 있고 지하주차장에 탁구대가 지금 테이프를 붙여서 하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소한 부분을 해 주시지 않고 큰 부분부터 남이 보이는 보기 좋게 그런 행정시스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