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이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고, 시기적으로도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이므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위원회안으로 제안예정인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사회복지업무 및 뉴타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거나 현부서 내 이질적인 업무를 재조정하는 등현행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편·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고용정책과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뉴타운사업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여 고용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자활복지, 취업정보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소속으로 있던 환경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과의 분장사무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의 연료관련 업무 및 녹색성장관련 업무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총정원은 1,174명으로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15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으로 총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정웍책정기준은 종전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정무직 2% 이내로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종전의 행정안전부 기준과 타 자치구의 책정현황을 참고하고, 실무인력의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은 6급과 7급의 비율을, 기능직은 7급과 8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총정원은 883명으로 종전과 같으며,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5급 정원을 당초 51명에서 53명으로 2명을 구 본청에 증원하였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5급 증원 1명과 상계하여 당초 824명에서 822명으로 2명 감축하였습니다. 별정직 11명과 기능직 279명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약사법」 등 근거법령의 전부개정으로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주관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도가 폐지된 경로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별도위임 규정이 필요치 않은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고,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소독에 관한 사무 등에서 세부 사무를 일부 추가 보완하였으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등 일부 누락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려면,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일괄 개정한 바 있으나, 당시 개정에 누락된 조항이 있어 이를 추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사항 중 제1항에 ‘고용정책과’를 신설하고 ‘환경과’를 삭제하며, 제2항에서 제7호 ‘환경과’ 분장 사무를 삭제하고, 제8호 ‘고용정책과’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제8조 도시관리국 관련 사항 중 제1항에 ‘뉴타운사업과’ 및 ‘환경과’를 신설하고, 제2항에 두 신설부서의 분장 사무를 제2호와 제6호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과 분장사무의 조정은 최근 행정수요와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구의 능률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기능직 조무직렬 지도직류 정원 43명 포함) 부분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따로 규정하고, 제3조의 내용 중 제1항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제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따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 부분은 ‘~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보이며, 제3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2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은 직급별 정원의 적정성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 기준 비율을 반영한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임사무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의료법』, 「약사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관 국 명칭 변경에 의하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의한 별표상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4월 11일자의 「의료법』, 「약사법』 등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급법』 제정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인 보건소에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소독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 등에 의한 당연개정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가 제15조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 중 “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한 당연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정책과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었어요? 신설하기 전에?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지역경제과의 정보관련 업무를 고용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팀 한 팀을 그대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관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하고, 자활복지관련 업무를 추려서 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되어 있던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과를 신설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관련 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있던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겠다?

네.

그러면 5급 둘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5급 증원되는 것은 총원은 그대로 입니다.

아니, 용산구청에 5급이 제한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거요, 몇 명까지 제한이 되어있는 거요?

총액인건비 비례해서 5급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면 정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기구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가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먼저도 4개과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2개과가 또 신설되면 6개과가 늘어나는데, 행정사무를 정부에서는 축소해서, 공무원 숫자가 주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자꾸 신설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를 늘리고 재배치하고 해도 정원은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가 나오는데 뉴타운사업과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행정직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직은 저희 행정직으로 재배치하고, 과장급하고 팀장급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팀장하고 과장은?

네.

전문가로?

네.

일반행정직으로 하지 않고?

네.

그렇지. 뉴타운사업 같은 것은 전문직에서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이 2개과가 신설됨으로써 도시관리국 관할에 몇 개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 소관에 7개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 자리도 더 신설하지 그래? 국장 자리는 신설할 수 없어? 과는 6개씩이나 하면서 국장 자리도 하나 더 만들지? 그것은 안돼?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돼?

국 설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인구기준으로 해서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 이하 같으면 5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구 23만 밖에 안 되는데 과는 수없이 늘어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신설을 하고, 또 과 이름도 바꾸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흐트러놓는 게 아닌가, 얼마든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과를 신설하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를 신설해도 인력증원이 하나도 없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소위 말하면 업무를 유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몰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년을 그대로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분리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은 그러면 세밀하게 못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렇게 못하고 이제야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뉴타운 같은 것은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5, 6년도 더 됐잖아? 그런데 이제야, 하려면 진작 그 당시에 했어야지.

그런데 뉴타운업무가, 저는 과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뉴타운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지금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나온 지가 벌써 6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해도 보고, 그러면 6년 동안 뭐 했어요? 6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낮잠 자고 있었어요? 말에 어폐가 있잖아?

뉴타운사업은 지정이 된 이후에 그 동안 용적률이라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11월 이후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세입자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정책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새로운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업무에 기존에 산재된 유사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좌우간 과가 새로 생기면 물론 추진하는 데 좀 빨라지겠지요. 그전에는 1개 팀장이 관리하던 것을 과가 신설됨으로써 용산구의 각 지역에,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제 구청에서 모든 것을, 인허가니 이런 것이 다 위임이 되었으니까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진행 될 수 있게끔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야, 과가 신설되니까 정말로 일이 잘 되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그리고 전문가가 해야지. 지금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가를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온 팀이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들도 승진해 가지고 과를 맡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꼭 서울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건 없지요?

기술직은 구청에서 자체 승진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단위서열로 해서 서울시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간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내일 모레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너무 오랜 세월동안 증·개축도 하나도 못하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행정타운추진반도 한시적인 기구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추진반처럼 한시적인 기구로도 볼 수 있잖아요?

종합행정타운은 지금현재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좀 고생스럽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뉴타운사업은 단기간에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는 업무성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세입자 이주라든지, 또 공사기간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신청사 짓는 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2008년도 동 통폐합할 때도 과 4개 늘어나는 게 지역주민들 여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2개 과를 늘리는데, 어쨌든 뉴타운사업과 이런 것은 한시기구로 행정타운처럼,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문가를 배치해서 세부적으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에 168회 구정질문 때도 한남뉴타운 동발전위원회를 구정질문하면서 작은 정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정비차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것은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의견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일단 그렇고,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뉴타운사업과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처럼 겸직하는 쪽도 한 번 더 고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7조 1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고용정책과를 신설하게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시민금융지원공단’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 12월에 시행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은 어찌 보면 용산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주관 국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서비스과’라든가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명칭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용’ 그러면 고용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우리 주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 명칭이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주민들에게 더 편한 명칭으로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보다는 ‘사회적서비스과’가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뉴타운사업과는 사실 우리 한남동에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청파 원효지구도 용역을 마쳐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발표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아직 접수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뉴타운추진팀장 구철회입니다. 아까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6년 동안 해왔던 것은 뉴타운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10월 1일자로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에 들어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관리제도를 시범지구로 서울시에서는 전 구역을 다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일이 아닌 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저희 관에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 명품, 명품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울러, 또 말씀을 드리면 청파, 원효도 저희들이 손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의 정책상 그렇게 되어있다 뿐이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에서 계속 누르고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25개구에서 5개구가 뉴타운사업과, 또 성북 같은 데는 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북이 워낙 재개발사업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용산도 역시 그 동안 개발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있었거나 아니면 철도청 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동안 계속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용산이 도시계획적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과가, 보통 구청의 한 과는 서울시의 한 개 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가 4개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균형발전본부의 2개국을 아우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혼자 하기는 버겁고, 또한 제안하는 내용 중에도 드렸지만 뉴타운사업과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총 3개국을 관장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공공시설인 기반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세부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용산구 과가 31개과지요? 31개과면 우리 공무원 증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우리가 좀 수고하더라도, 왜냐 하면 용산구 전체 구민 수가 24만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50만명 정도 돼도 공무원 전체 숫자 볼 때 우리보다 한 20명밖에 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250여 명 정도 된다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강동구 인구가 51만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 수는 1,270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자 하는 차원이지, 여러분들 노고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과들도 다 인원이 모자라고 늘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뭐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 공청회 같은 것을 늘 주장했는데요,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지, 주민들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형평을 봐서도, 전체로 종합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본위원도 100% 수긍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주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더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은 아까 본위원이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되잖아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법조문이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된 자치법에 맞게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용산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작성의 건(위원장제의)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용산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활한 급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조례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영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 공포되고, 2009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신발생 대부료 요율을 5%에서 2.5%로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의 감액률이 100분의50에서 100분의70으로 확대되고, 토지신탁은 당초 임대형, 분향형이 있으나 혼합형을 추가했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일부개정안 요약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2009년 4월 27일자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및 2008년 9월 6일자로 통보된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1193호’에 의거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에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에서 1,000분의25 이상으로 허가 건물과 동일하게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30조에서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률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70으로 확대하며, 제37조에 구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 의하여”를 “~ 따라”로, “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용어정비 기준 등에 부합되기 위한 당연개정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유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