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강준호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건축행정팀장 강준호입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교육 중으로서 건축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하셨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보면 있는데 우리 집 돌봄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집 안팎으로 다 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서구 관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아파트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층 빌라라든가 원도심 내에 있는 주택지역 내에 있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가 장판, 도배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안팎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안팎으로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자재들 우리 부서에서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공구는 다 구입을 해서 저희가 거점별로 있는 동사무소 내에다가 그 용구를 비취해가지고 그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재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보니까 지역에서 홈CC 같은 그런 기업에서 도배지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이런 것을 기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보다 그런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기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무조건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배면 도배지 장판이면 장판 페인트면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MOU 같은 것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한다면 이 비용에서 더 많은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 한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사업진행 하기 전에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괜찮은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내용하고 다른 것인데 몰몬교 검암동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았잖아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종교시설은 종교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다가 도시계획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검암구획정리사업지구 할 때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치가 종교시설이 들어오기가 적합한 지역이에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거기가 지금 몰몬교회에서 그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종교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몰몬교가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부지 바로 옆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또 민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되다가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고 이러는 쁘락지 비슷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 다수 작은 종교가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민원성으로다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종교부지가 아닌데 종교시설 이용을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알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종교부지로다가 안 바꾸었겠느냐고. 고문채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여기 필지는 당초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상에 종교시설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필지에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허가 내준다고 그러게 되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나는 이게 특정종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발되는 환경적 요인들이 많잖아요.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 문제들이 뒤따를 텐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지금 몰몬교 종교시설 들어온 것은 자기 지하에다 주차장 설치하고 대지 내에다가 건축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의한 발전 저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갈등 아동교육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몰몬교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입장에 서서 반대하는 의견에 따라서 반려처분 했고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또 다시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사업이 필요가 존재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반려했더니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서 부득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다가 보여 지는데 이거 계속 지역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관리들을 하실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행정심판이 결정되는데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자체적인 주차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하니까 건축허가에 이렇게 득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에 여기가 종교시설 용지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도 그게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아닙니다.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당초서부터도...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종교시설하고 근린생활 그래서 여기에 몰몬교가 아닌 다른 교회가 만약에 땅을 샀다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가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폄하하고 그러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아무튼 몰몬교 종교시설 건축인허가 사항에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겠지만 주변지역들하고의 환경문제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청에서 진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고를 한다든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가설건축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만료가 될 때에는 저희가 소유자한테 공문을 뿌려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고한 용도대로.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적발된 곳은 없어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적발된 것은 존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게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측 조사나 아니면 이런데 저희가 계속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되면 그것을 철거하라고 소유자한테 지시가 나갑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신고 용도대로 다 잘 사용되고 있다 이 소리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고 된 용도대로 잘 안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들어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여기 가설건축물이 신고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동시에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거든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알아볼 텐데 그런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그냥 간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 사업인데 다중이용업소,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숙박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결과 및 그 다음에 조치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또한 저희 종교시설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간에 공무원님들이 소통 의 스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행정이 다 법에 근본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오피니언들과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충분한 스킬의 소통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대화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거기에 대한 에너지소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 에너지소모 할 것을 다른데 사용하시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소통의 스킬을 이용해서 잠재웠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다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 전반적인 것에 많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진행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 또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소통의 장을 잘 가져서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현재 지금 10월 11일날 새로운 업체와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17일날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연우 측하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우하고는 협의가.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지금 연우에서는 그 업체에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가지고 연우에서도 더 이상 기부체납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그 뜻을 저희한테 알려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따져보니까 약 2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연우에서 건축비를 애당초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것을 40몇 억이었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35억 가량.
최규술위원
35억을 그쪽에서 하라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명건설이죠. 동명건설하고 해지가 되면서 연우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 약 12억 정도는 그냥 내준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는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뜻을 밝혔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아니 좋습니다. 35억이든 40억이든 우리가 땅만 되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동명건설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문제는 동명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맺은 공탁 하청업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자기의 회사에 대한 공사 권리금에 대해서 압류가 많이 왔어요. 압류가 오다 보니까 자기네가 대외적인 신뢰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 많아지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공사 포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동명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저희 구청에서 돈 나가는 것을 구상권으로 잡았다 가압류로 잡았다 그거 잡은 것하고 연우해서 돈을 차후 공사비를 못 대겠다는 것 하고 또 어떤 관계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거 연우해서 못 댄다고 했으니까 우리보고 20억을 만들어가지고 메워라 아니 무슨 돈 20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건 관련해서 연우대표가 우선은 자기는 선의의 뜻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게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 문제는 연우에서 성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게 실제 공사 현장보다는 돈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청업체가 이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하도급업체들이 연우에다 대고 동명에다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우 사장이 내가 선의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기가 기부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다만 자기는 계속 이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부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른 형태로는 일단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국장님 저희가 물론 향토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존공생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든지 어떠한 들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는데 저는 서구에서는 연우가 선도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재활장애인복지센터도 지금 연우에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대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좌 청소년문화의집도 연우에서 해주고 있는데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깨져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다른 기업이 이런 선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주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대주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냥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스톱할 때까지 과연 우리는 뭐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명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부도가 난다 당연히 이거 아이들 들어올 때 보증보험증권 해서 안 넣습니까?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다 넣습니다.
최규술위원
다 넣지 않습니까?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거 법대로 처리해야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그것도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가지고 이 연우라는 회사가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하고 공식적인 루트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연우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거나 어떠한 방법을 취해 줘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며칠 전에 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회사에서 기부체납을 해 주시고 있는 것도 그대로 못 가지고 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이것을 스톱하시겠느냐고요. 이게 동명 하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동명이 아니고 우리 청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찾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이게 모태가 되어 버리면 여기에 있는 누가 저희들한테 이런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 말 이해시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좋았을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연우대표님 만나가지고 지금 안 주셔도 되는데 다른 데에서 봤을 때도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스톱하면 안 돼요. 끝을 내서라도 정확하게 웃으면서 헤어져야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여기 서고 공공건축과 운영 이게 표준디자인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이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구만 따로 하는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서구만의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별도로.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강남규위원장
인천시 디자인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거대로 가고 서구는 서구대로 따로 가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같이 상의 좀 아셔야 될 텐데 보니까 몰몬교 2,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강남규위원장
보니까 일부다처제, 백인우월주의, 시한부종말론,어린이 청소년 가치관영향, 악영향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리는 수정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미국에서 탄생할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민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몰몬교가 들어오면 아이들 다 미국으로 연수 보내준다는데 왜 반대해 그리고 몰몬교 들어오면 집값 올라가는데 왜 반대하는 것이야 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로 민민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청장님 마찬가지이지만 시장님까지도 정치적 부담을 현재 갖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법의 논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하고 서구청의 싸움이 사실 가능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철학적 법 논리로 해서 부평의 홍미영 구청장이 전례가 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보시고 이게 저희가 가능한 행정력 아까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역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현명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강준호건축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기존사업들은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재경 주택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좀 많이 가져간 데가 있고 좀사업이 들 진행된 데가 있고 한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지역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노후 도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단지 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선정기준은 그러면 신청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정숙
공정숙위원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받습니다. 그래서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사업한 현황이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현황을 갖다 주시고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혜택을 본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좀 혜택을 못 본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은 왜 그렇고 못 본 지역은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공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지역이 8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아파트단지 그런 이상 된 아파트단지거든요. 노후 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지역은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혜택을 그러니까 구도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다 구도심인데 어떤 지역은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본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그렇게 많이 혜택을 봐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지역이 있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일단 홍보가 미약하고 또 신청을 할 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을 어떤 행정상의 절차나 이런 것을 과정을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구의원이라든가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일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약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지역은 정말 잘 되고 한 지역은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입은 것인데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 이게 미약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좀 한번 그러니까 많이 된 지역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나갔겠죠. 또 안 된 지역 그것을 제가 한번 서구 전체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해 주시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그런 아파트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개 있을 텐데 저희가 또 각동에 통장단이라든지 자생단체 그리고 또 구의원님들이 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홍보도 더 많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예산도 많이 증폭 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많이 효율적인가요? 주민들 반영은 어때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런데 다 만족은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모든 아파트단지에서는 만족은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도 하고 그런 신청사항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저희가 한번 상담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결과물도 도출해내시는 부분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대부분 보면 재건축아파트의 이런 갈등의 양상이 심하죠. 조합원과 비대위 소위 말해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양상의 갈등이 심화된 곳이 많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요즘에는 신규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신규아파트들이 많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상담을 할 때에 결과물에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고충 들어주고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상담을 저는 요하고 싶어요. 그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줘야 그분들도 찾아가는 길이 빠르거든요. 그냥 상담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냥 상담만 하고 결과물에 대한 제시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상담이 더 주를 이루지 않았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지금 공위원님 저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운영은 상담 운영은 사실은 지금 대단위아파트 쪽에 사실 입대위라든지 그리고 선관위라든지 그런 갈등 또 아파트 내에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성이 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주택조합 그 주변에 구도심지역에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곳들이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원하시는 분의 갈등구조가 심화된 곳도 많고 그런데 어떤 기간의 정함이 없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숙
공정숙위원
언제까지 동의서 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무산이 되면 언제까지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없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재 승인이 떨어지겠죠.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금은 30년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래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고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조합원들이 또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 층에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은 조례로도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추진위가 결정이 되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동의서가 발급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모아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주민들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받을 동안 계속 그것을...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얻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실익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조례로라도 어떻게 정해서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생활 영위하는 방법을 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저희는 서구의 구도심 전반 지역에 그런 주택조합 설립이나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이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전지구 10월 20일 착공 맞습니까?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맞죠. 오늘 15일인데 말씀드린 것 그거 안 되면 많이 제가 화를 낼 것입니다. 세 달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못하면 구 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강남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얘기하세요?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시공사하고 계약관계가 있어가지고 저번 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세 달이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것이잖아요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이고. 거기서 못 하면 우리가 라도 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해야죠. 거기서 인사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3구역이 DK사업지구 맞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 부분 지금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검단3구역은 저희 쪽...
김명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죠?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아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이고.
승섭
장승섭주택팀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내용 운영하시는 것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성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비리에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공고문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특정업체 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은 자문단 수당입니다.
김명주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면 자문단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업무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하면...
김명주위원
검토를 아파트에서 가지고 와야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김명주 위원님 우리 담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황경남입니다. 자문단은 저희가 지금 각 분야에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라서 2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고 다음에 2익원이 미만 되는 것들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게 될 텐데 자문단의 신청이 저희가 자문 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 저희 자문단에 해당분야가 있을 텐데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시공 시기의 적절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자문해서 자문결과를 저희한테 주게 되고 저희가 자문결과를 입대위라든지 아파트에 통보해서 그 부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의무냐 비의무냐 검토대상이 기준이 공사금액이 2억원을 기준으로 두신 것입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네 공사금액을 의무에 관한 비의무적으로 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을 안 받아 드리는데 2억원 미만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문을 받자고 하면 우리가 자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비용을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계약가로 짰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를 복합공정이 아닌 이상은 한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분이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내역 검토하고 하는데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군데를 돌아다녔을 때는 15회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차이를 봐서 내년에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2020년도에 예산을 잡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뢰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공정하다고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어날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액을 2억을 정하면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공사라도 공사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세대수에 준하는 금액을 세분화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미만이어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공동주택관리팀도 일이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양분화 되어서 싸우는 민원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그 민원들이 저희가 민원분석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입대위 아파트 운영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자선정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두 번째로 많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째 많은 민원이 당대표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운영하고 연계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혹시 특이사항이나 저한테 얘기해주실 꺼리가 생기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부분에 관한 사업취지가 저소득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대상주택은 자가 주택이어야 됩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자가 주택에 대해서...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소득이면서 자가 주택이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물론 있겠죠. 워낙 우리 서구 자체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라고는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기초수급자 위에 차상위급 보면 저희가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부 100%까지 갔을 때 50% 그리고 50% 내에서 그 사이에 50%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 일단 기존 소득도 있고 재산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일단 저희가 45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다 하면 사전에 이사 가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 주택 의 사업을 하시겠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가 주택이라도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가 주택을 가지고 소득은 없지만 소득이라는 것이 내 앞으로만 안 잡히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부모 부양한다고 별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주택이어도 그 주택의 재산 가치를 따져서 기준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규사업이니까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대곡 3-1지구 또 그쪽 황복 두메울 이쪽으로 지금 지역조합 설립해서 재개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길들이 좁죠. 옛날 오래된 시골동네처럼 산길이고 동네 길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차량의 운행 문제가 상당히 이게 민원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시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우리 김명주 위원님 혹시 재개발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을.
김명주위원
네 대곡동 3-1지구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재개발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명주위원
그것도 같이.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좀 전에 신규사업 주신 것 이게 같이 인천시 사업인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같이.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50대50.
강남규위원장
앞으로 내년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잘 되는 사항이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으로.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되겠죠.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면 지속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과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송문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백석고가교 야간 경관개선사업 사업문제가 아니라 명칭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백석고가교의 명칭을 누가 이거 자꾸 백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유례가 된 내용입니까? 나는 이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들이라고 보고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 지역의 어떤 지명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런 것 보고 탁생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사거리가 고가교 있는 사거리가 독정사거리에요. 그리고 사거리 바로 밑에 있는 도시철도2호선 역사가 독정역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것만 백석고가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백석고가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거 등기 낸 거예요. 이런 것 바꿔요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독정고가교로다가 명칭변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역주민들도 혼란이 와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사거리는 독정사거리라고 내비게이션에도 나와 있는 독정사거리 위에 있는 고가교를 백석고가교라고 명칭을 부여를 해주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현동 회화마을 주거환경사업하고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신현동 회화나무 우성연립은 언제 철거가 들어가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거주자하고도 퇴거가 완료되었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철가가 언제 돼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커뮤니티시설이나 공동마을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글쎄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설계 공모하기 전에 주민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건립센터 안에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무엇인가 각 층마다 해가지고 그 안을 도출해내가지고 10월 말 10월 29일 정도에 설계 공모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주민협의체 이렇게 구성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처럼 활성화 안 되지만 긴급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항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항상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안건을 이렇게 개진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마을사업을 잘 운영하고 성공리에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마을운동가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전문적인 마을운동가.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을운동가 투입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리더분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없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데 사업이 처음에 있을 때는 필요하고 그 교수분이 계셨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 지금 다 철수한 상태이고 현재로서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하고 회화마을 주변에 쉼터조성 그 두 군데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를 위원님 말대로 리더를 저희가 수배하기도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을 심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을운동가가 전문가 분이 형성이 되어서 참 잘된 사례를 제가 본 기역이 있는데 지금 신현동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협의체 구성할 때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열분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이고 또 이렇게 개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사업을 잘 이끌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모집을 하든지 마을운동사업 전문가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활성화 있게 만들어나가야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을운동 사업가들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더불어 마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공고가 있으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계속 우리가 그 사업의 일환이 계속되니까..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마을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아마 팀장님이 내용아실 것 같은데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로동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감정동에서 불로동 진입하는데 예비군훈련장 앞에 뭐라고 합니까?
문선
송문선도시정비경관팀장
서구 상징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주위원
상징물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문선
송문선도시정비경관팀장
그거 지금 홍보미디어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 바닥 보수라든지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민원 접수 된지 수개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여러 번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그렇게 크거나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속하게 홍보미디어과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송문선도시정비경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공청회 때 제가 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강정동 정서진 중앙시장하고 W역세권 앞에까지 쭉 고속도로 일반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 사업까지 같이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각부서 협치하고 정말 긴밀한 연계성을 가져야 그 사업이 잘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또 도시재생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미디어과나 같이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그냥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일만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사업의 어떤 확대성이라든가 결과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사업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문화 사업에 중점을 뒀을 때 콘텐츠를 다양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9월 달에 원도심 재생 TF 같은 것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실과가 있고 외부기관 전문가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TF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화 사업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조만간 발굴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말한 그것은 시에서 고속도로 추진단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거기 보니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나 또 거기 설계하신 그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 도 많이 나누시고 해서 좀 심도 깊게 실질적으로 그냥 각자 개인 분과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이렇게 많이 시간 가져서 이왕 하는 것 좀 추진력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장일성도시재생경관과장
하여튼 구민 의견 담아서 저희가 주변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지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하고 현안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 43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두 군데 주차장 체비지 매입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매입 안 하면 민간 매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체비지를 이용하려면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에 주차용지를 남겨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하잖아요. 상가주변 쪽에서 난리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홉 개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한 것 두 건에서 일곱 개 남았습니다.
김명주위원
시에서 체비지를 지금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체비지 부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를 저희가 눈치 볼 필요는 없고 저희는 구민을 봐야 되죠. 구민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이지 저는 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포커스를 주민 쪽으로 봐야 되죠.
김명주위원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도 주차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30%밖에 근린상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차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 주차장으로 밖에 못 쓰게 되나요. 건물의 주차장.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죠. 쓸 수 있는데 주차요금이 올라가죠.
김명주위원
주차요금은 어차피 공영주차장 개념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개인이기 때문에 허가라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급지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 600원을 내고 30분당 350원을 내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죠. 그 주변에 시장을 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쪽은 주차용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려도 차를 댄다니까요. 안 대게 되면 옆에다가 막 도로에다 불법주차 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어렵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 자체는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불법주차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를 현원 그대로 정도의 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타워를 포함한 그러니까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그 부지만 매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조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마전동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옆에가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타워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도 두 사업지 두 군데 굉장히 사실은 주차사고가 많은데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불법주차도 많은 데이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상업지역이 많죠.
김명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또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원시티 내에 주차장 부지 몇 군데 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몇 군데라는 것이 매입허가...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할 수 있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루원시티 뉴서울아파트 거기하고 하나아파트 두 개소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두 개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세 군데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매각이니 할 수 있는 곳은요 주차장부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전에 루원시티 안에 일반인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했다고 들었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아는 바는 없는 데요.
정인
박정인교통시설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딱 하는데 만이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타워 주차장 건립할 때 용적률의 제한은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루원시티 1하고 2는 저희가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건폐율이라는 용적률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가 70%, 80%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더 올릴 수 있다 이 소리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올리다 보면 주택가에 있는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떤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높다고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쳐다보면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사적인 저해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된 것이 아니라 막아서 미관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하게 되면.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뉴서울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루원시티 개발 현안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어떤 편의시설 부분 제공에 있어서 정말 지금 열악한 상태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생 30% 들어가는 부분을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시장 주차장타워 변경이 되었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변경된 연유 배경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딱 하나에요 저수조관리 거기가 물 구배가 없어가지고 저수 물 피해 때문에 상당히 심사 받고 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늦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 거기가 기울기가 40억 정도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단독주택 네 가구가 있어요. 이 집에서 딱 먹혀요. 넘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도로 공유지분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것 사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섯 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을 계획이고 원래는 당초에 한 면만 하려고 했는데 이 기울기를 봐서 건축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1층이고 위에서부터 2층이에요. 두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103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주차면이 103면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늘어나는 것이죠. 47면에서 103면이 늘어나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그쪽이 저지대인 것은 아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하수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저번에 저수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 거기를 지하로 해서 매립을 해서 물탱크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시에서 안 되는 쪽으로 나와서 지금 하수처리 쪽으로다가 공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주차타워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다가 103면의 주차가 다시 증설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쪽이 바로 시장과 일반주택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택들이 매입하는 것 말고도 주택들이 있는데 주차타워가 들어섰을 때 그 주변 주택가들한테 민원 같은 것 그런 것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향후에 설치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는 약간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려올 때 진입하기 조금 전에 상가가 있어요. 주차 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가용이나 차가 특히 야간에 내려올 때 탁탁 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 바닥의 완충형 해서 특히 밤이든 낮이든 특히 밤에 차 소리가 안 나게 그런 것을 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인접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주택 말고 4미터 5미터 전방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약간 밀폐형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마인드로 하다 보면 저희가 서구청 건너편에 골프장 앞에 있잖아요. 365면인데 거기는 오픈마인드잖아요. 왜 주변에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가능한데 여기는 그런 것이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폐형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칙칙하지 않게 잘 건립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오픈형이나 밀폐형이나 따라서 장단점은 어디나 다 있거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있어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오픈형도 오픈형이지만 밀폐형으로 했을 경우에 주변 도시미관도 굉장히 우리가 클린서구를 하면서 도시미관도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일부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타워가 들어섰을 때 본인들이 받는 피해들을 지금 계속 서서히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어차피 이것은 주차타워를 지금 증설하면서 더 좋게 가려고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생각해 주시고 그 민원들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하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민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의 말씀드려서 같이 상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무원이 얘기하면 또 안 들으려고 해요. 지역구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래서 이 지역을 발전해놓고 공감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말씀 좀 드리는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우리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 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원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녹지라든가 단지 내에 형성되어 있는 어린이시설물 이런 것들 다 철거시키고 거기다가 주차장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삶의 질이 주차도 중요하겠지만 녹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러게 되면 일정 면적의 녹지공간이라든가 어린이시설물 같은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 철거해가면서 이렇게 주차공간 확보를 한다는 것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게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그래야 저것이 나와요. 구도심권도 땅값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 다 차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관련된 건축법도 있고 그래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나 다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바로 내 앞으로 들어가는데 녹지도 좋아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안락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라 쪽에는 당연히 들어오는데 없죠.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도심권에서 진짜 주차할 때가 없다 보면 싸우잖아요. 말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나잖아요 주차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는데 하나를 버리고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히려 구도심권 내에 공동시설을 주차장시설을 설치한 그런 것을 준비를 한다든가 또 공동으로다가 어린이공원을 유치한다든가 좀 이렇게 광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게 근시안적이라고 나는 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심우창위원
이게 그렇다니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다가 보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중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 수립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우선 사업으로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4~5년 뒤에는 구도심권 내에 몇 면의 주차 공동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는 말이고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장관리 안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수립을 했어요. 시에 있는 계획과 내면을 가지고 같이 믹서해서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도 해요.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특히나 또 임대아파트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과인가 아무튼 거기서는 무료로 지어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업무 많이 아시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고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해 갈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
평소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으니까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사항은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에 있어서 소통의 스킬도 중요하고 심도 깊은 대화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몰몬교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법과 원칙에 준해서 있지만 어떤 여론주도층이 아주 심화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1,000분의1 10,000분의1이라도 뚫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법의 해석의 전환점으로 인해서 판례로도 되어서 되는 방법도 있죠.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까지 가기에는 많은 정말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가기 전까지 우리 개인 간에도 그렇고 행정 간에도 그렇고 법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양쪽 간에. 그것까지 가기 전까지의 어떠한 대화의 소통 주민과의 의견수렴의 그 깊이의 질은 많이 함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 베이스를 저는 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 우리 요즘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지금 우리 교통민원과에서도 많이 힘들고 주차단속팀에서도 많이 힘든데 사실 고속도로 양 옆에 측도 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 과장님 아시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낮에도 불법주차이지만 사실 밤에도 주․박차 팀에서도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불법주차 민원이 들어와서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 보면 한 부분에서 몇 시간을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주차팀보다 지금 주․박차 팀이 조금 더 이렇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낮에 주차관리팀에서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측도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쪽에 차를 대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봉고차 같은 것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 양쪽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차단속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주차단속팀이 할 수 없는 주․박차 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단속들이 있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다가 소통으로 연결해 주시면 그쪽 팀에서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맥상통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원활하게 민원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고정적으로다가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거기가 본인 주차장이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차과 담당하고 또 교통민원과랑 같이 연결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민원을 해결하는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직원 간에도 협의가 되는데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말씀이고 또 고마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부딪쳐서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것 끝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구민들을 위한 주차행정 하시겠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또는 공용으로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서구 주차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몇 대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355대 정도 되고요...
강남규위원장
351대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355면.
강남규위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351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서구청의 우리 직원 분들이 계약한 대수가 몇 대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강남규위원장
월 주차로 301명이 계약을 했어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000명이 되죠.
강남규위원장
688명이에요.월 주차료 혹시 아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압니다.
강남규위원장
얼마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18,000원인가...
강남규위원장
16,800원이에요. 이것을 25일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672원이고 9시부터 19시까지 주차를 댈 수 있으니까 10시간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주차료가 한 시간에 67원이에요. 왜 이런 주차료 징수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또는 경찰 또는 세금을 잘 냈다든지 아니면 봉사점수가 높다든지 여성운전자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혜택을 다 얻어도 이게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서구청 직원들만 16,800원에 월 주차료를 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죠. 이게 주차행정입니까? 이게 구민들을 위한 주차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주차문제는 사실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시는 주차요금을 받은 지가 여러 해 되지 않습니다. 시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운동장 줄여서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직원들의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출근해서 차댈 곳도 없는데 여기에서 요금까지 또 월급에서 내라는 것이냐 이런 사실 불만들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직원들이 어디 가서 주차할 때도 없고 또 주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차요금이 지출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차원이라 할까 아니면 근무여건이라 할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남규위원장
필요하죠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분들이 서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기여한 것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만 토요일 날 마실거리에서 맛자랑 멋자랑 행사가 열렸잖아요. 위생과에서는 시설공단으로 협조공문 보내서 상인들 장사 영향을 주니까 그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자고 해서 협조공문까지 보내고 다 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불허하셨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위원님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축제해서 공영주차장 토요일 날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각동에 축제나 노인위안잔치 할 때에 주차장 다 개방해주잖아요. 검단4동 검사랑 축제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까지 다 개방해주고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해줬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화로 보고를 받았어요. 여태까지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전에 전화로 해 달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해 보는데 모든 것이 행정시점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한다고 얘기했다고 되고 누가 해주지 않았다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검토를 한번 해서...
강남규위원장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영주차장 운영 기본적인 목적 그 다음에 다른 타 동에서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예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 마실거리 바로 서구청 뒤에 있는 상인들과 이런 갈등과 마찰을 빚어서 구 행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복지 또는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그 넓은 땅에다가 대놓고 좀 도보로 걸으시면 안 됩니까? 비근한 예로 국회 같은 경우에도 둔치주차장에다 직원들 차 다 대잖아요. 거기서 걸어오려고 하면 저도 10분 15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공영주차장 문제가 작은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민심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주차장 문제까지 대두 되니까 아주 거칠게 상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말에.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실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기본적인 취지와 설계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상인들의 어렵고 힘든 점들을 같이 주차관리과에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무튼 과거에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아무튼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어떤 시점이나 어떤 관계법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