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73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염철희음식물종량제팀장님께서는이번에33년공직생활을무사히하시고내년부터공로연수에들어가십니다. 마지막정례회참석이십니다. 황준하시설장비팀장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특별히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응원하기위해서최경보의장님께서자리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눈도많이오고이래서청소하는데지장도많았을텐데수고너무많이하십니다. 다른게아니고저는예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여쭤볼거는아니고,2024년도에선별센터탈취설비및시설을새로다시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24년도에탈취기설치,2대신설하고1대교체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시설을다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지금선별센터악취저감을위해서17억원이라는돈이들어가요. 그런데그때당시에이탈취설비만하면그게거의다해소된다고해서사실이게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그때당시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이이거를승인해준걸로,안했던거를사실저희가다시만들어서해준거였었는데또다시이렇게많이들어가는이유가뭔가요,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올해외부적인악취저감,주민들의집단민원도있었고여러가지불만요소가있어서저희가탈취기를기존에있던1대교체하고2대를신설하는데에한19억원가량을투입해서그탈취기가잘가동이되고있고그걸로인한주민불편은많이감소한편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내년에투자하고자하는예산은그악취에외부적으로배출되는탈취이외에내부적인악취원인제거를위한투자입니다. 첫번째보시면밑에서재활용을하고쓰레기를압축하고거기남은찌꺼기들이그악취의원인이되는데그악취의원인제거를위해서선별기가필요하고,기존지하2층에서쓰던감용기를폐쇄하면서그재활용은재활용압축으로대신하니까,압축이잘안되다보니까재활용품이거기많이산재하는그런거로인한악취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걸로인한선별기구매,내부적인가동률을높여서거기에있는원인들을빨리빨리제거해서그탈취기에서나오는외부적인요건이외에내부적인환경개선내지는악취저감을위한노력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제지역구에서민원이너무나세게들어오는곳이기때문에사실저도이걸빨리빨리해결해드리고싶긴한데,탈취설비를함으로인해서그게다줄어든다고처음에,물론지금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아니지만,앞에서과장님들이다말씀하신건데,그거를선별센터에했는데또다시거기에상응하는만큼의돈을또들여야한다고하니까저희민원을해결해주는거에대해서는상당히감사할수있긴하지만예산이좀너무많이쓰이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그러면이거를만약해결하게되면이제민원은거의다해결이되는건가요? 지난번에도사실탈취설비를함으로인해서민원을다해결했다고,이게거의해결이끝났다고말씀하신거기때문에저희가다시한번지금짚고넘어가는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가그외부적인시설로인한민원저감효과는많이있었는데,그래도거기대표분이라든지이런분들의지속적인문제제기가있고,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이될수없는부분도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기존에는그것만하면다될것같았는데제가청소행정과를1년동안쭉지켜보니까사실그내부원인도많은겁니다. 그내부적으로탈취되는것외에내부에서어떤식으로처리가되느냐,그리고거기가잘처리가돼서악취원인이되는게잔존하지않으면외부적으로도더좋은환경이되는거고,그래서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사실작업환경개선,그리고산업재해로인해서직원들이악취를내부에서맡는것외에도주민외부적인개선,그리고잘아시겠지만선별센터가기존한4∼5년전부터어떤곳으로이전해보자는게있어서그사이에거의시설투자를내부적으로는안했습니다. 보수,그냥청소같은것도안했었는데,그런밀려있던것들을이번에종합적으로한꺼번에하게된겁니다.
최윤찬위원
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거를들여서냄새가정말획기적으로줄어든다고하면저는찬성을하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꼭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청소행정과과장님들이너무빨리빨리이렇게좀바뀌셔서계속적인사업이진행이잘안되는게있어요. 어쨌든지역구민원에상당히시달리고있기때문에저자신도,어쨌든이번에이금액을투자하셔서냄새나이런거에대해서정말획기적으로줄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실제가여기들어와서이사업에서여러번사업시설도바꾸고이랬는데,이게안줄어들어서민원이계속되고있고사실저뿐만아니라여기지금의장님으로계신우리최경보의장님도상당히민원에대해시달리고있고,또물론청장도시달리고다이렇게있겠지만,물론담당직원들은더말할것도없겠지만. 그래서이번에시설비를이정도투자하는것으로해서정말냄새가잘나지않도록특별히신경써서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깨끗한중랑만들기위해서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이같이함께고생하셔서,우리과장님오시고중랑구가굉장히요즘청결도가많이올라간거아시죠? 아무튼우리청소행정과직원들의노고가있었기때문에중랑구의청소환경이그만큼좋아졌다는거칭찬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이제1년밖에안됐지만저희직원들께서,
조현우위원장
그건답변안하셔도돼요,시간이제한돼있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노력이큽니다.
이윤재위원
우선418쪽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부분에있어서우리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압축기를보면그게도입된지가13년이상이된걸로지금본위원은파악하고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내구연한을훨씬벗어나다보니까지금잦은고장이일어나고있으면서선별에굉장히좀애를먹고있는거같은데,지금과장님어떻습니까? 우리압축기가지금원활하게잘운용되고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압축기가각파트별로3개정도가동되고있는데,사실기존지하2층에서쓰는감용기,스티로폼감용기가악취의원인이돼서그거를안쓰는바람에,스티로폼도위에서지금재활용압축기로하고있기때문에사실많이과부화되고,그리고직원들이수시로보수를했습니다. 그리고시설이전이런문제가있어서계속신규설치를못하는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선별기일부분에대해서투자를내년에할수있게위원님들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현재는조금어려움이있지만거기선별이안되는부분들은또고장이나면수리하는동안에집하장으로옮겨서처리하는이런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노후되다보니까잦은고장이발생할수있을것이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탈취문제를가지고지금말씀하신거같은데,결국잦은고장으로인해서그안에있는폐기물이신속히처리가안되면결국은냄새입자가많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로가면서오히려그주변환경에악취를발생시킬수있는그런요인으로될거라고보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전체예산을보니까,그러니까이기계가2011년6월에들어와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아직한번도교체가안이루어졌다그러면감가상각이나아니면고장,이런수리비정도가굉장히좀막대하게지금들어갈거같은데,이쯤에서이제기계를요즘신형들잘나오는거같은데교체할의사가없으신지. 예산사항때문에그렇겠지만본예산에안잡으셨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사실지금일부이번에하는데에도한7억원정도,전체적으로따지면예산이너무크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순차적으로,분야별로,단계별로조금씩,이번에하나또교체하고좀미비한부분을하는데,사실그시설이굉장히전문적인그런기술을요하는시설이라서,사실좀고가이기때문에,그런면이있어서전체적인투자는못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지금시간이없어서,이제시간제한을저희가받거든요. 그래서답변을중간에끊는데,중요한것은지금보면지역에서계속현장민원이생기다보니까악취저감을위한쪽에많은투자는이루어졌어요. 그래서어느정도잡힌걸로알고있고,결국악취저감을위해서근본적인거는우리가시설개선을해줘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압축기를개선해야하는부분인데,본예산에는안잡혔고,그러면이후에추경을반영해서라도새로운기계가들어와서고장률이낮아지는,원활하게압축해서배출할수있는그런시스템구축을좀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지적그대로수용해서저희도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비한부분은추경에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음식물용기세척차량이우리관내에3대가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현재2대운용되고있습니다. 아,전체6대입니다.
이윤재위원
6대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6대운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중그러면본위원이파악한게,내구연한이이거역시벗어나도한참벗어났더라고요. 98가4428같은경우는2009년도에도입된차량으로15년이상경과가됐어요. 그리고99두3037,99두3038,이차량같은경우는2014년도에도입이되고10년이상경과가됐습니다. 그러면결국은,물론예산이녹록지않기때문에교체가안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어떤면에서보면,행정쪽에서보면5년이상경과가되면교체하는그런추세인데,현장에서움직이는실질적인일들을하고있는이차량들이,15년이상경과한차를아직도사용하고있다면좀이부분은뭔가대책을강구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교체하실계획은없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저희가2대를교체했습니다. 나머지4대에대해서노후된이런게있는데,순차적으로예산문제때문에다교체를못하는부분이있고요. 2대는올해교체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노후된차량들이현장에서운행하면서업무를추진할때고장이난다그러면수리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관리비는어느쪽에서,위탁업체에서부담합니까,아니면우리구청에서부담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직영차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합니다.
이윤재위원
위탁이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부담하는게맞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랬을때어쨌든차령이많아지게되면고장이잦을수밖에없는입장에서어떻게보면예산의효율적인부분에서누수가되는부분을막으려면결국은적당한시기에교체해줘야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차량,
이윤재위원
우선98가4428같은경우는차령이15년이상지났기때문에시급하게이런부분부터우리청소행정과에서교체해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인데,본위원은지금그렇습니다. 이역시도본예산에안잡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이부분도가능하다면추경에반영해서진행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는예산압박이좀있었는데급한것부터하다보니까조금뒤로밀린면이있는데,이것도적극반영해서적기에교체돼차가원활히운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우리소형가정용음식물처리기를설치하는예산이올라왔어요. 물론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말씀드릴사항은아닌데,음식물처리의방법이여러가지가있죠. 미생물방식이있고건조방식이있고또갈아서분쇄해나가는방식이있고,이거에대한기준이정확하게우리구청에서마련돼야할거라고봅니다. 왜그러냐면어떤면에서보면맷돌처럼갈아서버리는부분도환경적인부분에서는그게더압도적일수있는부분인데,우리상위법이바뀌지않았기때문에20%인가23%는자원재활용으로순환을시켜야하는것때문에맷돌처럼싱크대밑에장착하는이런부분은,설치하고도어딘가모르게주민들은죄악시되는이런부분에대한분위기가있어요. 봤을때건조방식도좋고미생물방식도좋은데,실질적으로주민들이설치하고원활한환경을생각한다그러면그런부분도향후에좀제도가개선돼서,주민생활에좀더밀접하게환경을생각할수있는그런제도는만들어져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제개인적인의견일수있지만이건항구적으로우리정책이바뀌어야한다고보는부분인데,과장님견해잠깐들려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학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지적하신그런전문적인분야를좀더저희가고민해보고,소형감량기는사실서울시에서지금시범운영하는단계에있는데,7개자치구가지금현재올해운영했고내년에참여예산으로저희가100세대분량정도하는데,말씀하신그런여러가지감량처리하는용법어떤것들이더좋은가,주민생활에불편이없고더합리적인가를고민해서위원님말씀대로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소형감량기가100세대라그러지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100대.
조현우위원장
그많은세대중100세대니까선정하는데에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잘선정해주시고,그선정과정에서아이디어가꼭필요하다고하면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들한테도움을받아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장님말씀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들의견을들어서저희가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선정방법문제에좀고민이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454페이지인데요. 여기지금원가산정연구용역이들어가있습니다. ’23년도에는없던걸로본위원이파악했고요. 그런데올해시행한거죠,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계약을2년단위로하는데,’23년용역은없었던거고요. 올해내년예산을편성하는이유는’26년,’27년계약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이필요한겁니다,내년에.
이은경위원
네,그런데2년만에그렇게꼭계속추진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재계약을하기전에그재계약에대해저희가원가산정을전문적으로해서계약하기위해하는거거든요.
이은경위원
네,지금1,200만원이기는한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혹시다른지자체나중앙정부에유사한그런원가산정연구를수행한경우가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고요. 만약있으면,물론구에따라그금액은달라지겠지만저희구에서도어느정도참조는할수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타구원가용역을참조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대행계약에청소,여러가지지역에따라다다르기때문에그걸일괄적으로참고는할수없고저희는연구,
이은경위원
그런데과장님,2년마다했을때그결과치가많이달라지는것을이렇게볼수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연구용역을하면거기에대한평가가나옵니다,업체별로어떤,어떤부분에대한거.
이은경위원
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계약할때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들을많이제시해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시하는그런조언이본위원이생각할때,2년에한번씩할때그게드라마틱하게조언의내용이넓어지거나깊어지는이런차이가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진않는데,사실은이게저희들이,
이은경위원
그러지않으면일단그내용에대해서자료로보고위원님들과상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대답을모두듣기에는너무내용이길것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조금만더답변드리면저희들이사실직접적으로계약을한다든가하면이게좀주관적인요소가있는데,객관적인연구용역이,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 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질의는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인데요. 456페이지보면폐비닐분리배출활성화가전년도예산서에는없었는데이게들어갔단말이에요? 6,400만원,이게뭐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페트병과폐비닐이재활용으로좀가치가높기때문에시에서도권장하는부분인데,기존에있던페트병과폐비닐을재활용정거장을통해서수거합니다. 기존에저희가10개동을운영했습니다. 그런데이게홍보효과도크고의원님들도,
이은경위원
이게전년도에있었던내용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있었는데10개동,
이은경위원
과장님! 제질문에간단하게먼저답변하신다음에제가추가질문을하면그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답변이우왕좌왕해서시간을너무많이소비하고있습니다. 했다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예산서상에서안보이는거는가내시문제때문에이게안들어온것입니까? 이게어떻게된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10개동을운영했는데,저희가16개전동으로그거를확대운영한다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대비지금얼마는건가요,이사업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거의…….
이은경위원
시간이걸리니까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재활용선별시설위탁운영에서보면지금인원이5명배치로해서거의전년대비2억원정도늘어난것같아요,맞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사업도보면연구용역비가또들어갑니다. 1,500만원,이것도격년으로시행하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격년.
이은경위원
위탁운영평가이것도그러면전에했던질의처럼,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차이가있는지연구용역보고에대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꼭2년마다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저희중랑재활용선별센터위탁운영에대해서운영비를받아봤습니다. 지금이게원가산정연구를통해서운영비라든가재활용품판매수익등산출후예상되는부족분을정액으로,우리구에서민간위탁금으로내려보내는형식으로지금운영되고있는게맞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위탁운영비는기존에코트리나재활용선별업체가재활용을선별해서그판매수익금을자기들이가져갑니다. 그런데그판매수익금이저희건설경기악화라든지재활용품,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연구용역을통해서매년그부족분에대해서약간보조를해주는겁니다. 그래서달별로,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제가운영비를봤을때달별로어떤달은심하게마이너스,3,500만원까지마이너스가있고요. 어떤달은500만원정도수익이나는경우,이렇게막널뛰기가심합니다. 이거는그러면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민간위탁금이내려가서보완해주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아니고저희가계약을하면서,매달그거를예상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할수는없고,12개월로정해서내년에는4,168만2,000원을매달보조하겠다고이렇게계약을체결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수도권매립지에관해서매년항상추경으로금액이많이올라오고있지않습니까? ’22년부터자료를지금쭉보니까추경을’22년도5억원정도,’23년도거의5억원,’24년도거의4억8,000만원,이렇게했어요. 내년도본예산은지금48억6,000만원을올렸습니다. 그러면추경은이제안올려도되는거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예산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회수시설에저희가최대한납부해야할금액에대해서이전에는75%편성하고그다음에나머지는추경을했었는데,본예산에많이편성하자고그래서사실지금95%정도편성을했고,최대한저희가감량을통해서이게,
이은경위원
네,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예산으로맞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피복비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 저번임시회때도상의드렸던것같아요,관내업체이용하라고. 지금본예산보니까피복비만1억1,300만원정도올라온걸로돼있고요. 그리고81명동계,하계,그리고용품같은거포함해서금액이산정됐어요. 내년도는그러면지금관내업체랑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계약할업체를지금현재알수는없지만저희가올해교훈을받아서관내업체를꼭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이은경위원
저번임시회때랑같은대답입니다. 구체적인방안이지금쯤이면좀나왔어야하는거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서관내업체에저희가리폼을주고거기에대해서하실수있도록,비용이좀비싼면때문에하지못했는데,저희가그래서공유하고의견을나누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까지,한3달정도계속의견만나누고있는상태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어떤업체로하겠다는거는저희가아직정할수는없지만관내업체중,
이은경위원
과장님! 좀구체적인액션캘린더라든가플랜을,어떻게지금진행중인지에대해서자료로좀그렇게받아보고싶습니다. 내년도어떻게진행하실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기후위기에대응해서제일중요한부서가지금청소행정과일것같은데요. 특히나일반폐기물이랑재활용이얼마큼감소해야하는지에따라서우리지구가덜아파할것같습니다. 특히나오늘플라스틱에대한협약이있었는데결국은실패가됐어요. 전세계에서하나로뭉치는협약을오늘부산에서했었는데,최종결렬이됐습니다. 그래서결국은각국가별로,혹은지자체별로알아서각자도생하는세계가왔는데,그선도에좀서줘야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속적으로계속말씀드리지만,우리가기후위기의관점에서모든사고를해야한다고말씀을드렸어요. 우리가특히행정같은경우들도,그래서저도조만간구정질문을할예정이지만,특히나우리회의할때플라스틱물병쓰는이런것들에대해서도,저는항상텀블러를들고다니는데,이러한작은실천부터우리가좀시작해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기반으로좀몇가지말씀을드리겠는데요. 우선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좀보고있는데요. 여기먼저447페이지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에대해서좀몇가지말씀을드리겠는데요. 조만간저희가직매립금지가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당연히폐기물량이더증가가될거고,지금도11억원정도가더올라왔는데,이제눈에뻔히보이는것같습니다. 단가는당연히상승할것이고그러면올해도증가한만큼예산도역시나또증가할것이다,그리고특히나직매립금지가되면우리가노원으로갔을때노원에서는당연히단가를상승해서더많은비용을받으려고하겠죠. 그걸타지자체에청구하게되는건데,그래서이거에대해서우리가대안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내년부터직매립금지하면폐기물량이더늘어날것이고이거에대해서노원자원회수시설로들어가면그거에대한단가가더높아지고우리예산이더증가가되는데,우리가큰그림을좀그려야할것같아요. 그래서혹시과장님과에서논의한내용들이있을지한번좀여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대로저희가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에대비해야하고노원자원회수시설에대한처리비인상도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TF를청소과내에구성해서최대한감량을통하고,그리고노원자원회수시설에들어가는성상문제,사실위원님이여러가지기존민원예방,직송관련도있었는데,직송을또엄청나게늘리는거는시스템상불가능하고그직송에따른성상감별이런것들에어려움이있으면노원자원회수시설에대한반입도어렵게되기때문에,그런거를종합적으로노력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감량이최우선일것같고자원이순환될수있는처리,이런부분에서내년에는조금더,제생각에는지금작업관리외에자원순환쪽에좀관심을,더역량을집중해서처리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총량제에걸려있잖아요,노원,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루에대한총량이몇톤이나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매일저희가들어가는게100톤제한이,조금씩다른데100톤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는지금업다운으로약간언저리에있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추가되는거는또다른비용으로청구해야하는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는이거관련돼서우리주민들에게,지난번에서제가추경때도여쭤보긴했는데,우리대주민용저감을할수있는,스스로저감할수있는그런홍보물이좀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두번째는특히나재활용에대해서우리가좀구분할수있는게지자체별로약간기준이다르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한번고민하셔서내년에는좀추경에예산을반영하더라도주민분들에게재활용에대한얘기,그리고우리가일반폐기물에대한얘기를할수있는홍보물을좀제작했으면좋겠다는거를좀말씀드리고요. 이거에좀연장해서455페이지보면재활용품수집관련한내용도있잖아요? 그런데이것도무인회수기가지금우리가몇대있긴한데,지금보면저는예산이더늘더라도점진적으로좀추가해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궁극적으로,예를들어목표를한2∼3년잡고주민센터당한대씩두는것,아니면동마다한대씩두는것을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인센티브제를도입해서주민들인식개선을할수있다든지,이러한실제적인거를뭔가보여줘야주민들이더빨리반응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당장은예산이좀더들수있으나그래도이게미래에대한투자이고어느순간부터는우리가아까이야기했었던폐기물을노원으로보내는이비용이점점줄어들게될수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미래에대한투자라고좀생각하고이거는좀,내년부터예산은우리가이렇게딱몇개년계획을세우셔서계속좀도입했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쭤볼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종이팩회수기는38대를운용하고있고페트병회수기10대를운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거외에재활용정거장이라고해서저희직원들이직접나가고,어르신일자리에계시는분들이같이,재활용품을가져오면혜택을드리는,저희가이회수기에넣으면포인트가쌓여서그걸로인해서봉투를살수있다든지이런게있는데,좀적정한위치에이런것들을위원님말씀대로늘려서최대한재활용이많이될수있고자원순환이될수있도록노력하는데,일단저희가어려운점은이거를어떤장소에설치하려고하면주민분들이싫어하십니다. 예를들면어린이공원이나이런조금모이는곳에하면좋은데거기설치하려고하면시끄럽다고하는민원도있고,또여기저기옮겨다니는몇차례민원도있기때문에,그런거까지고려하다보니까주민센터에설치할수밖에없고다른데는좀,하여튼그러더라도한번자리를찾아서,주민들이많이이동하는데는또민원발생때문에저희가하지못하는면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그거는찾아보면있어요,있을거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거기에더연동해서말씀드리면,458페이지방금말씀하셨던우리재활용정거장,이거에대해서아이디어를좀하나드리면지금어르신일자리를통해서이거를하고있는데,저희지역사회에서좀스피커역할을하시는분들이계실거예요. 예를들면주민자치회위원들이라든지아니면통장협의회위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직접오셔서한다면,오히려그지역에대한네트워크가더강하신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을통해서하면오히려더주민분들에게입소문이날것이고더참여를이끌어낼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도같이한번협조요청을해서,주민자치회도두달에한번씩회의를하니까한번우리과장님이든아니면팀장님가셔서협조요청을같이좀하시고,그래서다음에협업을하면오히려더큰효과가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주민자치회말씀아주좋은것같습니다. 위원님이이렇게힘을실어주시면저희도더적극적으로,저도그렇게하고싶었지만좀그러고있었는데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442페이지보시면우리환경공무관휴게실에대한얘기가나오는데요. 환경공무관이81명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중여성분들은몇분이나계실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세분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세분,그분들이다면목3ㆍ8동에서활동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두분은그쪽근방에계시고요,한분은제가알기로그쪽이멀기때문에,봉화산쪽에계시기때문에그분은따로혼자씻을수있게저희가배려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12개소휴게실이있는데,거기여성분들이세분이나계신다고하면여성분들을위한좀다른공간들이좀필요한부분인거같아요. 특히나공무관분들이항상거리에서계속땀도많이흘리시기때문에그런공간도좀마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려고했는데,지금잘방비가된것같으니까조금더신경을써주시고,혹여나모를그런성문제에대해서도우리가방비해야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릴거는433페이지인데요. 종량제규격봉투에대해서지난번에한번제가말씀을드리긴했는데,우리가직접이걸만들어서주민들한테판매하는거잖아요. 폐기물봉투라든지음식물봉투를?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저도지난번에다른의원들이랑환경관련된세미나를하면서친환경봉투에대해한번보여드린게있어요. 묵은쌀로만드는봉투이긴한데,제가한번업체를알려드릴테니까이야기해보셔서큰단가적차이가없다고하면친환경봉투가더빨리썩기도하는거니까,물리적인거에대한차이점이좀있을수는있어도그래도빨리썩거나빨리처리할수있게,그리고비닐이오히려더오래걸리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리고우리가이거노원으로보내면또소각하게되는데소각할때도그런유해물질들이저감돼서나오기때문에이런부분도한번고민했으면좋겠어서,제가한번알려드릴테니까단가적차이가만약없다면,만약단가가더비싸다고하면우리예산상으로좀어려운부분들이있겠죠. 그런데그렇지않고비슷하다고하면교체를한번좀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생분해성종량제봉투관련해서지금은단가부분이조금있는데단가가아주미미한차이라면저희환경에도도움이되는이걸적극적으로도입해서사용할수있도록,주민분들에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을반짝반짝하게빛내시는부서같은데,평소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일반예산은많이질의하셨기때문에저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잠깐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121쪽과127쪽인데,이게우리청소행정과에서운용하는기금이지금두가지있죠,장학금말고폐기물기금.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목적이라든가약간유사성이많이있거든요. 그런데원래처음부터이렇게분리됐습니까,아니면원래한개만있었는데따로분리를시킨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그게한개로있었습니다. 자원선별센터를가지고있으면서거기에대한기금운용을하는거로갖고있던거고,나머지새로생긴게건립기금입니다. 그거는기존신내4택지가수용되면서차고지확보차원에서저희가시로부터,SH로부터받아서그돈으로새로운청소차고지및센터를건립하기위한기금으로저희가받았는데,일단은1년적립하고있는겁니다. 두가지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기금을보면계속수입만지금쌓이고있거든요,내용을보게되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보면61억원도있고뒤에하나는45억원이있던데,이거그러면계속쌓이기만하고아직은사업계획이없기때문에남겨두는거겠지만,택지개발이라든가이런게별로,지금부동산경기가안좋아서,이게보니까내년이죠? 한2억얼마밖에안되네요,수입이? 택지개발그런원인이잘없어서그렇게되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은건립부지확보에지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당초예상했던인조잔디구장지하라든가또어떤다른재단이보유하고있는토지를갖다가예상하고거기에대한구입비용내지는건립비용으로생각했는데,부지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지금일단저희가타당성검토라든지이런것들은다하고진행되고있지만,부지확보가안되니까기금에서이자는쌓이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자가쌓여서저희가나중에그거와관련해서좋은데쓸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자같은경우는지금우리구전체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부다왔다갔다하는거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런데뒤에45억원짜리보면,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10억원인데이것도그러면구에서일단전출을하고여기서전입을받고하는겁니까,예산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0억원짜리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기획재정부에서타이트하게기금을관리한다는그런얘기가좀많이있어요. 그러니까이기금문제도그냥무작정모아둘게아니고필요하면어느정도는구를위해서,주민을위해서쓰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그러니까기금합목적성대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목적에맞게일부저희가좀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들,제일고생이많은부서중하나라고이렇게평소에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생한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고,저는업무보고를중심으로몇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대행업체들이나와있어요. 재활용품폐기물업체와분뇨처리업체가대표적으로세곳이있는데,이업체중지금주차장을개인적으로확보하고있는업체가몇군데나되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기존용마용역만,
조성연위원
하나만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거기도수용이돼서…….
조성연위원
그런데원래이게입찰을할때개인적으로사업자들은주차장을확보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것이용이하지못하니까계속지금이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한업체는자체주차장이있다가개발과관련해서지금주차장이수용되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그이후에는지금어떻게돼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그업체에서는기존에아직완전히나오지않고일부는돼있고,저희가중간집하장에3사를공평하게나눴습니다. 기존에두개업체가중간집하장에있고용마용역은신내4택지쪽에있었는데그부지가없어지는바람에저희가중간집하장쪽에공간을좀확보해서용마용역도거기해서,3사가같이되도록현재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자체주차장을확보하는업체도이제는우리공영주차장으로같이들어와있다는이런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단들어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하나도없네요,지금? 저희는자체적으로주차장을가지고있는업체가하나도없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업체들이노력은하는데관내에사실은…….
조성연위원
저는이것은말이죠,앞으로과에서한번신중을기해야합니다. 서울시파악도한번해보시고이래서,차라리그럴바에는난직영으로하는게맞다고봐요. 앞으로이주차장확보는업체들이하는게맞습니다. 예전에도보면주차장을확보하고있는업체와확보를하지아니하고있는업체가다른점이하나도없어요. 그러면누가주차장을확보해서우리중랑구에서사업을하려고뛰어들겠습니까? 구에서다해주는데,주차장확보를. 앞으로이것은과에서한번신중을기해야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이건앞으로계속좀과제로가지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RFID방식,음식물종량제처리방식인데,이게우리구가서울시에서제일먼저시작했어요,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 제가군산옥구읍에가서처음에이RFID방식을보고,현장도가보고이랬습니다만그걸지금우리서울시에서는중랑구가제일먼저도입해서선도적인역할을했는데,지금와서이게서울시대다수구도RFID방식을채택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그렇게하고있죠,그렇죠? 그래서이방식이우리나라음식물과제일적합하다고해서이쪽으로지금가고있는데,자료를보니까그동안이게장소가필요하기때문에공동주택에만우선순위로했었는데,지금개인주택에도이걸하도록유도하고있는데자료를보니까10개소인가있더라고요. 그런데여기는대충어디어디입니까,공동주택이아닌곳에설치한곳?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아닌곳에설치한곳이……. 잠깐만요.
조성연위원
일반주택에,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면목…….
조성연위원
일단하나만말씀해보세요. 이게본위원이지금궁금한것은이런거예요. 단독주택에어느공간유휴지가있어서거기다설치한곳이있는가,아니면우리가150세대이상을공동주택으로보고있는데,예를들어서다가구주택50세대라든가이렇게되는데설치한곳이라든가이걸좀알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외일반주택RFID지금설치현황이총130개소에137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면목본동에17대,2동에10대,
조성연위원
아니,그게대부분이,단독주택에도설치돼있는곳이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게단독주택에설치된겁니다,일반주택.
조성연위원
일반주택?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설치된게저희가137대,
조성연위원
그러면그거관리는누가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거기하시면,
조성연위원
아니,제가궁금한게이걸내집옆에못놓게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적정위치를파악해서그래도,내집옆은또싫어하시니까,그렇게해서설치된게지금130개소에137대. 한군데에두대씩되어있는데도있고,그러니까137대가설치되어있는겁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실적이상당하다이렇게지금보여요,보고를들어보면. 이게내집옆에못놓게하거든요,예전에도보면. 그래서공동주택을주로우선순위로했던사업인데,이게어차피단독에도들어가면좋지요,이웃간에도같이하고,그런데이게지금청소부분이있어서뭐든지내집옆에는못놓게한단말이죠. 그런데130여곳이나이렇게된다고하니그동안우리과에서상당한노력을했겠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 이게공동주택도그렇고단독주택도그렇고불편하게생각하는게사후관리가안돼서대부분반대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사후관리는,그러면공동주택은경비아저씨나관리사무소에서한다고치고,단독주택은그주변에서누가,주민중한분이하고이러고계시는분이계신가요,담당자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단세척은저희업체에서직접하고있고요,인근청소이런것들은주로그쪽에,보통15세대이상일반주택에서설치하는데설치하면서그분들이요구,좀설치해도좋겠다고하시는분들중한분,관리하시는분한테저희가부탁을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다가구주택이상으로지금하고있다는이런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게단독은좀어렵다고요,어찌됐든그런분이라하더라도130곳이나된다고하니까,그동안과에서상당한노력을많이했다,이런것들이아마자료로나온것같습니다. 앞으로도좀계속노력을해서많이설치하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것이바로양도줄이고,환경도개선하는요인이되기때문에그렇게좀말씀을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우리가신축을하게되면과별로공람을통해서다확인을한후에건물준공이떨어지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청소행정과도공람대상과에들어가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정화조설치가있기때문에공람을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공람을했어요,그런데왜4년이되고3년이되어도정화조푸라고연락이안옵니까? 그래서내가그정화조업체에다확인해보니까과에서넘어간게없어요. 과장님내가시간이없어서,그래서궁극적으로그집은지금어떻게알았느냐,4년만에이거오바이트를했어요. 4년동안안푸니까바깥으로돌출이된거예요. 그러면어떻게되겠어요,주변이? 악취가나서,그래서보니까건물주는그건물에살지않고세입자만사는데,통보가안되니까몰랐다는거예요. 이게1년이면말이죠,지금정화조업체에제때연락이됐는지,연락했는데도건물주가확인이안돼서안했는지는모르나어찌됐든지금역류하는것들이동별로보면몇건씩나와요. 그래서첫번째제가궁금한게,준공을했는데과에서업체에다통보를안해줘서몰랐던사건을제가알고있고,또대다수업체는업체에서공문을보낸다는겁니다. 공문을보내는데,때가되면1년에한번씩수거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공문보내는데,거기세대주가안살아요. 세대주가안사니까그것을우편함에넣으면어디로소실된다든가이렇게해서몰라서,건물주가1년해마다챙겨서잘하는건물이있는가하면,그렇지않으면이게결과적으로는역류해서온동네가그냥악취로난리법석이되는게몇건씩생겨요. 이런내용을지금과장님파악을하고계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성연위원
있어요,없어요? 그것만대답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잘처리되는걸로알고있는데,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
조성연위원
지역구의원이,내가지금금년파악한것만해도3건이에요. 내가의정생활을하면서매년몇건씩터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조금,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우리의원들이동네에서일을하다보니까의원들한테먼저연락이와요. 그래서알게되는거예요,내가다니면서하는것이아니고. 그래서이업체들,제가중화동에도그런사건을하나해결한적있고제지역구도금년에2개소를해결했어요. 그러니까이런업체가발생하면,나는구에서공람해서통보하는것은구에서책임져야한다,비용이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책임져야한다고보는것이고업체에서연락을안해서그런문제가발생한것은나는업체에서책임져야한다고보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저희가그런일이없도록,
조성연위원
됐어요,잘못했으면책임져야지. 행정이라고하는것은,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세상에과에서업체에다통보안하는경우가어디있어요. 그게업체는모르니까,4년만에발생했을거예요. 요즘정화조가물이내려가서일정걸러지다가어느정도그밑에찌꺼기차는양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양기준이있기때문에2년안에안푸면문제가생겨요. 그러면역류를한다고,1층으로.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들은업체와좀잘협의해서,업체가집행부로하여금지적받기싫어서보고를안하는지는내가모르겠어요. 그러나그런것이있다고하면그런업체들은지도감독을잘해서없도록하시고,과에서도마찬가지예요,통보좀잘하시기를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우리불법투기물있죠,단속반몇분이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열네분계십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단속반연간실적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단속한실적이있을것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단속하고될수있으면계도위주,실적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전년도실적이얼마나돼요? 몇건에부과금얼마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작년기준은총2,651건단속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2,600건을단속해서부과금액.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금액은1억8,540만원입니다.
조성연위원
최근한5개년거자료좀동료위원님들한테주시고,저는그몇배를할수있다고봐요. 그렇게해야한다고봐요. 이거를줄일수있는게,이단속반을최대한활용해서부과하는게제일효과가나는좋다고봅니다. 이거로고젝터고뭐고해봐야보여주기행정이고,단속반이단속해서부과하는것이최고의효과를본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일단단속반이최대한상습지역이라든지단속을해서위원님,
조성연위원
아니,단속반이가서지키고있다가잡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거지금신고가들어오거나이분들이파악되면그걸개봉해서이것저것조사해서파악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형태이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파봉을합니다.
조성연위원
네,대부분그단계에들어가면90%이상불법투기한사람을발견하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그렇게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거의다확인이된단말이죠. 그래서이게힘이들더라도이분들을최대한활용할필요성이있다고보이고,이게인력이부족하면나는이인력을더써야한다고봐요,이인력이로고젝터나이런쪽보다더낫다고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조성연위원
내가정리를할게요. 그게본위원이지적했던대로더효과가있다고하면잘데이터를내시고,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주겠습니다. 단속반을더활용해서하는게효과적이라고하면,근거가있어야과에서도예산을편성하고우리의회에서도승인해줄거아닙니까,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 저희단속반이당초20명으로운영되다가올해예산문제때문에14명으로줄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그러더라도단속실적은최대한하도록하고또계도위주로,주민분들이좀범칙금에대한그런게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재인원을가동해최대한단속해서무단투기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세요. 그렇게하고지금시설을,우리상황실에서도불법투기를하면그거를발견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소리나게하는시설도돼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거지금하고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동식감시카메라에는소리가나고있고,그리고이제,
조성연위원
나는한번도못봤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니,소리나고있습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그거어떻게해요,그러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가면여기서,
조성연위원
아니,사람이화면을보고있다가불법에대해서뭐눌러야만소리날거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거기서나는게아니라현장에서나는거고요.
조성연위원
현장에서나는거지,그러니까. 뭔가를해야…….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거기상습투기지역밑에어떤분이왔다갔다하면거기서이걸감지해서‘여기는무단투기지역입니다.’이런식으로말씀드리는거고요.
조성연위원
그러면안되는건기계가잘못된거예요? 아니,이따가오후에나와과장님이갈데가있어요,그러면. 바로그옆이에요,옆인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위원님혹시,
조성연위원
많은데소리가안난다니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혹시이런부분도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게꺼놓은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주민분들이시끄러우시다고,밤에그거때문에잠못주무시고시끄럽다는민원이있어서어떤데는꺼놓은데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됐어요,정리할테니까,아까내가말씀드렸던대로사람이하는단속반이더효과가있다고하면그건더늘려야된다고이렇게보고있는사람이에요. 그러니까5개년자료동료위원들한테좀주시고저한테도1부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생활복지국장님,청소행정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진짜장시간동안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좀질의시간을지켜주지않기때문에더힘들어지는거같은데,저는간단하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462쪽좀봐주겠어요? 462쪽과453쪽병행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께서전자에다말씀하셨는데,지금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선정돼서신규로이렇게음식물처리기100세대분량으로지원이나가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지금몇퍼센트나간다고했어요? 예를들어서대당가격이있을테고지원금액을퍼센티지로따지면30%냐50%냐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퍼센티지로한40%정도되는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0%.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신규가한70∼80만원정도하는데,1가구당30만원지원이되니까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현재2025년도에100세대분량을지원해주시는데,그러면다음해에는더늘어나고계속이렇게늘려나갈것아닙니까,계획이어떻게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은서울시에서도시범사업으로하고있고저희가될수있으면감량해야하니까늘려나갈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음식물쓰레기양은줄어들겠죠,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453쪽보시면음식물류폐기물민간위탁처리지원이요. 여기도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도했었습니다만중복되는건빼고,용역비가현재실행단계에서굳이있어야하는가,그런의문이들고요. 지금당해연도49억5,6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비해서3.19%가늘었어요,1억5,300만원이. 증액이됐어요,예산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음식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은중랑구에있는모든음식물을저희가모아서포천에있는업체로가져가면그업체에서처리하는비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비용이늘어나는이유가,인구는줄어드는데왜늘어나는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쪽도아무래도처리인건비부분이있을수있고요. 저희가이것도처리단가가좀인상되는부분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단가인상된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처리단가,톤당단가이런식으로해서그부분으로올해3.19%반영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증액할수밖에없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462쪽과453쪽을병행해서봤을때앞으로우리가주민들한테이렇게음식물쓰레기감량을주도하려고이렇게지원도많이하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앞으로음식물쓰레기운반비라든가대행업체비용을세이브시켜야할거아니에요,이거좀줄여나가야할거아니에요. 이게상대적으로늘어나니까이비용을줄여야할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감량시켜서줄여야합니다. 말씀하셨던음식물뿐만아니라생활폐기물도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지적사항이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러니까이거를지원해주고이대행업체금액을줄여야하는거아니냐,상당히지금많이줄것같거든요,계속앞으로하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음식물양이많이줄면처리비가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연구해서지역주민의피땀어린세금이많이새어나가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업무계획6쪽좀봐주시면플러스리사이클중간부분에서우리사업비가지금4,200만원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200만원이구예산입니까,시예산입니까? 여기지원조건이안들어가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다구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비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지원조건에다가구비라고좀써놔야하는거아닙니까? 왜이렇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이거는시예산입니다. 특교금입니다,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시비라고도좀써놔야할테고,이거위원들이봤을때한눈에들어오게끔이런부분을좀디테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시간잘지켜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는간단하게하고요.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내년에장미축제하루더늘어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화장실관련해서이동식화장실지금관리하고계시잖아요,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어떤계획,늘릴계획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늘어나는건정해진거고요,
이은경위원
네,몇개늘어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몇개늘어난다는건아직까지는,행사에따라다른데저희가하는게있고또치수과에서하는게있고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압니다. 청소행정과만답변해주시면돼요. 늘어난다고요?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올해축제결과연구보고서가있습니다. 거기보시면주민,축제방문객들이화장실이없어서,많지않아서곤란하다,불편하다고,만족도설문조사에서그렇게결과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하루를연장했으면지금이동식화장실을좀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래서어떻게계획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저희가최대한주민불편없게늘리도록,늘리는부분이있다면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하나요청하겠는데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전반기저희상임위에서여러번지적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지금기금이제대로운용되고있지않기때문에,위원회를위한그런기금은아니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원회만계속열리고있고,그러니까목적에맞지않게지금운용되고있는것같아서요. 지금집행한금액,그리고위원회는몇번열었는지,그리고본위원이또예금을예산집행시기에맞춰서,일반예금에서정기예금으로돌리라고그렇게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어떻게올해는운영하고계신지에대해서전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기금운용자료에대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청소행정과부서가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질의가좀많았던거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5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시환경국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5.2%감소한79억7,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3.6%증가한207억9,0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42억8,000만원으로징수교부금1억5,000만원,이행강제금,과태료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25억5,000만원,국시비보조금7억원등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71억원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4억원,모아주택사업1,300만원등전년대비80.54%감소한총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8억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2억2,000만원등전년대비9.91%증가한총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중랑집수리지원센터운영비5,000만원,장미문화센터운영비2,900만원,장미문화센터조성을위한특별교부금3억6,000만원등총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에2억원,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지원사업에6,600만원,상봉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에5억4,000만원등총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지도원상담실운영및업무대행건축사수당8,300만원,건축위원회심의수당1,400만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3억6,300만원등전년대비3.65%감소한총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등공원사업을위해45억원,조경및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수경시설유지관리,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에17억6,000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19억5,500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15억1,500만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3억1,800만원등전년대비18.45%증가한총12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중랑구환경계획연구용역비5,500만원,친환경EM발효액을위한재료비2,900만원,환경교육센터운영과관련하여8,600만원,환경관련프로그램운영에6,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비4,0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3,0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9%감소한총5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2,900만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사업2,600만원,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에8,5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관리에3,700만원,도로명주소및국가기초구역관리에1억9,0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6.8%감소한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규모는총36억8,800만원으로,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3억6,000만원및시비보조금3,400만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31억4,800만원등이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안전점검사업인재난취약시설물,건축ㆍ해체공사장,소규모노후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을위해2억3,900만원,지원사업인재난취약시설물긴급안전조치사업에3,000만원,건축안전서비스사업인건축관계자안전교육,빈집정비계획에5,2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31억4,800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1.39%증가한36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과안전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균형잡힌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예산현황설명은생략하고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예산현황설명은생략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과장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공원녹지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넓은업무영역을소화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신규예산편성에있어서보시면3억원짜리산림자원정비및유지관리에용마산산림관리사무소환경정비가있는데,이게지금완전히신규라고봐야합니까아니면이게그전에못했던거오래간만에해서,반복사업은아니니까신규사업이라고정의한겁니까? 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산림관리초소로활용하고있는건물인데요. 지금건축한지가한50년전에건축해서그녹지관리를위한초소로활용됐는데,현재는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공무직대기실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너무오래돼서비가새고또편의시설이너무부족합니다. 그래서내년에이걸새로좀건축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용마산이라고나와있지만,망우산이지금2개초소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망우리공원쪽에7초소가있고요. 면목동쪽자락길올라가는데에6초소가있습니다. 그6초소를이번에바꾸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금액이3억원이라고예산이적은돈은아닌데,일단방침서와견적서준비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료제출을부탁드리고,그다음에그위에보면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둘레길정비등으로돼있는데,이게지금특별교부세재편성이라고나와있는데,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3년이지나가서다시편성하는,그런룰에의해서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3년째됐습니다. 그래서더이상이월이안되는상황에서잔액을우리구비로편성을하고,구수입으로잡고새로지금구비로편성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옹기테마공원체험장은여러가지유물문제도있고그래서늦어져서,이월이라든가이런게이해가되는데밑에둘레길정비이런게왜또예산이미뤄졌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구비로사업비전체를잡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특교세를확보하는데,동일사업으로잡기좀어려움이있어서비슷한사업으로지금저희들이요청해서옹기테마공원에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공원조성이일부들어가서,옹기테마공원도공원시설이기때문에같이지금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내년에못쓰는돈이니까구세입처리끝난다음에다시재편성하는그런예산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뜰하게잘사용하시기바라고,그다음에봉화산데크길지금주진입로가4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데크길로아래에서올라가는길.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데크길지금어디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4개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래에서정상까지올라가는네가지길이있는데이게보면지금동행길3개,제가받은자료입니다. 무장애길1개이렇게돼있는데지금신내9단지904동앞에있는무장애길그거본위원이작년부터여러번말씀드렸죠? 비오면굉장히안전관리문제가있으니까논슬립패드를좀설치해달라,그래서계속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서유지하는공원이기때문에,제지역구라서많은관심과이런저런얘기가있어서요. 그래서여태까지기다렸는데이게개선되지않아요. 한2년가까이됐는데. 그래서이번에본위원구정질문에도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거잘참조하셔서,거리가한200m정도밖에안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측을한번해봤거든요? 그래서아무튼안전관리에문제가있으면안되니까,상당히미끌미끌해요,비만오면. 잘좀조치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우리공원녹지과여러분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저희주민참여예산이지금총3억7,000만원이올라왔어요. 그런데봉화산노후된운동시설에대해서리모델링이올라왔단말이에요,5,000만원. 그런데이런거는우리과에서도정기적으로검사해서교체하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좀부족한,예산확보가어려운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같은경우도실제로주민참여예산확보,주민참여예산비대상은아니고가능한예산은맞는데위원님말씀대로꼭이렇게주민참여예산으로확보해야하는지는앞으로기준을좀별도로설정한다든지방안을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좀기준이애매모호한거같습니다. 이거부서에서충분히할수있는건데도모두다주민참여예산으로보수라든가리모델링이런것들이올라왔단말이에요. 이건과에서좀검토하셔서예산편성할때이런일부비용은유지보수비로해야할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도고민은했는데실제로주민들이필요하다고예산을올린것을,제안하신것을우리과에서임의로삭감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투표해서이게나온거기때문에앞으로는아마주관부서에서기준을마련할때이런것들을좀고려해서마련하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네,기준마련에있어서좀시급함이보이고요,사진도봤는데기구가상당히노후화됐어요. 이정도면진작에바꿨어야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점참조하시고,또보니까무장애놀이터도만들어달라고해서주민참여로이게선택이됐는데요. 이거는지금시설비가2,400만원인데어떤시설을할건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브레이크다운(세부내역)이안나온거같아요. 다른거는운동기구교체350만원12대이렇게산정되어있거든요? 이건지금어떻게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안자와저희들이얘기를해봤습니다만딱집어서말씀하신곳은없고요. 장애어린이들이많은동에,지금장애어린이들과비장애어린이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한두개라도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생각하기에는신내1동이나2동쪽에능산공원이하나있는데요. 이쪽을검토하고있습니다. 면적이좀있어야하기때문에그쪽을좀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혜대상은묵동이랑면목동놀이터라고나와있거든요? 신내2동으로바뀐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안자와통화했는데요,실제로그분은딱어디라고정해놓은건없고장애어린이들이좀많이이용할수있는곳이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2,400만원으로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중랑천장미거리조성으로지금한2,100만원정도증가가돼서내년도예산이이렇게되는데요. 7억2,000만원으로지금예산이이렇게잡혀있는데이게인건비,용역비가좀올라서그런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용역비가좀올랐습니다. 저희들관리물량이금년에식재한것과또인건비상승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정도로지금저희들이증액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장미심는거금년도비해서더얼마나식재하실건지에대해계획좀들을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구예산으로는금년과비슷할상황이고요. 지금서울시에잡혀있는예산이포괄비로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거기에서어느정도우리구로배정받을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장미축제때문에항상고생하셔서감사드리고요. 그리고공중화장실에대해서좀여쭙고싶은게있는데요. 지금’23년도,’24년도공원녹지과에서장미축제때화장실운영하는게5개로똑같아요. 그런데먼저청소행정과에도본위원이좀지적했는데요. 올해축제결과연구보고서도보면방문객들이화장실이적어서좀불만이많으세요. 그래서이부분을좀감안해서어떻게,내년도는이대로그냥5개로유지하시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축제때화장실은,지금우리공원녹지과는기존에설치돼있는화장실을관리하는내용이고요. 추가로임대하는화장실은우리과에서는하지않고,
이은경위원
관리만하시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기존에있는것만하고,치수과와문화관광과쪽에서아마계획에의해서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벌써1년이다가와서예산을저희가심의하고있네요. 아무튼우리푸른중랑을만드는데일조해주신과장님이하그리고직원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465쪽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둘레길정비현황에서오늘여기예산서에는지금안나와있습니다만지금동행로접근하는길이두군데가이렇게만들어져있죠? 그래서총예산이한60억원정도편성돼서집행된거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조성한출입구는두군데고요,기존에두군데가만들어져있던이런상황이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제가질문드리고자하는요지는뭐냐면접근성문제에서가장지금주민들께서문제제기를하고있는곳이어디냐면중화동이거든요. 그래서중화동동행로접근성을높일수있는제3의데크길을조성하자는의견이지금나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는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의견들이지속적으로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나와서우리과에서도내용을검토했는데,실제로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진입부분이사유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토지주와만나서이보상문제도같이협의해봤습니다. 현재부모들한테상속받은재산이었습니다,그게. 그래서현재는매각의사가없는걸로이렇게해서,저희들이꾸준하게얘기를해야할것같습니다. 그안에조상묘도있고해서,그게아마어느정도형제들의견이통일돼야적극적으로나설것같고요. 그러기위해서는우리도예산을어느정도확보할수있는계획이있어야협의가가능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많은부분기대가굉장히높은지역이고,말씀하신그부분매각의사가없어서,그러면우회할수있는코스를신규로개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쪽중화동쪽에서올라가기에는좀어려움이많습니다. 그쪽에는그…….
이윤재위원
경사가좀가파른편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경사도가파르지만들어가는입구가참어렵습니다,그쪽은사유지가대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여태까지추진하고만들어낸게우리공원녹지과아니겠습니까? 지혜를좀모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옹기테마공원쪽지금공사가한창마무리공사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다목적체육관인가요? 배드민턴체육관올라가는길옆을보면개인세대가하나있더라고요. 배나무밭을운영하시는분이,구청장에바란다에도계속민원올라오고있고그다음에저본위원한테도계속민원이올라오고있는데,최근와병으로인해서수술차병원에입원했다고나오니까아마공사하는차량들이후진하면서그랬는지어떤사유,기물에대해서파손이있었던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한게꽤오래전에문제제기가됐던것같고,이분이또하나민원을주고계시는게뭐냐면자동으로오르내리는볼라드를설치했어요,체육관올라가는길목에. 이것을자동으로좀바꿔달라는얘기를계속지금하고있거든요. 왜냐하면본인도거기가사유재산이기는하지만그사업을영위하는부분에있어서사유재산에침해받고있다는것에대한주장이거든요. 이부분우리가행정을하면서여러구민을위해서활동하지만,또어느개인이피해를받아서는안되겠기에이부분에대한질문을드립니다. 어떻게해결해주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먼저개인이피해를입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엊그제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업체에파악하고있는중이고요. 지금말씀하신주차차량차단기를자동으로해달라는내용,우리과에서설치하는시설은아니기때문에한번,아마시설관리공단에서설치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그쪽과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피해를호소하고있는분의입장을봐서원만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속히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471쪽에가로경관수준향상부분에서조경및녹지대정비부분이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주민민원을듣고우리공원녹지과에전달한사항입니다. 어디냐면화랑타운,e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쪽일부가로수가생장이안좋고운지버섯이피는불량수목이어서그민원을받고교체계획을갖겠다고했는데,예산사항에서좀난맥상으로아직까지여기는보수를지금안했거든요. 그런데신규에도그부분에대한예산반영이좀안된것같아서,아쉬워서지금질문을드리는데,e편한세상가로수는언제교체시공하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도좀안타까운데요. 그쪽원래벚나무가심겨있는가로수길말씀하시는거죠? 지금저희들이번에예산과로예산을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구예산상황이지금너무내년에좋지않기때문에좀내년에는보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아마예산과에서삭감한상황입니다. 그래서꼭그예산이아닐지라도다른예산이있으면우선적으로라도,조금씩이라도이렇게심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계속관심사항으로물어보는사항이어서,그대로답변드리면아무래도조금안좋은소리들을것같고,과장님시간좀가지시고정안되면전반기추경에반영해서라도그쪽에는빨리보식을좀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다시한번저희들이예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473쪽가로수식재및유지관리부분에있어서지역에서보면불량수목이나천공목이런부분으로뽑아내는작업을하신게있더라고요. 그런데그뽑아낸자리가고르게평탄화가되지않아서주민들이지나가시다가안전사고가날가능성이좀꽤높은데,그래도기다릴수있는건그부분에새로운나무가보식이될거라는기대를갖고있기때문에기다리고있습니다만빠른시간안에그캐낸자리에는다른수종이들어와서식재될수있도록손써주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예산이확보되는대로좀위험한데부터심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공원녹지과가할일이너무많은것같아요. 중랑구전체지역산림이나녹지가어마어마하게있고또도심내에도작은공원,큰공원다있는데,이거관리하시는데에굉장히좀어려움이있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일단몇가지좀질문을드릴게있는데요. 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좀보고있는데,92페이지에있는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둘레길정비,여기가앞에있는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과추진경위라든지계획이런거는동일하게지금나와있는데,이예산의차이가목에대한차이인건지한번좀설명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특별교부세를확보하는데있어서동일사업으로계속예산을확보하는건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두번째특별교부세를요구할때봉화산근린공원조성및등산로정비로해서예산을확보해서,지금옹기테마공원을만드는데에쓰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옹기테마공원이라는큰틀안에서우리가특교세를두개로나눠서받았다고이해하면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7페이지보시면근린공원등정비및유지관리가있는데요. 이번에저희가공원2개소기부채납으로관리공원이증가했다고여기적혀있어요. 면목4소공원이랑그리고중화1구역근린공원이렇게2개가있는데,이중하나가제지역구에있어서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쨌든지금준공이거의다날때가됐고,그런데문제가좀생긴게우리중화1구역주차장문제때문에조금딜레이가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주차장이먼저선행돼야그다음에바로공원이위에되고,그다음에최종준공이되는건데,저희입주민들이6월6일로지금잠정입주가결정이났습니다. 그걸로인해서좀더빨리준비할수있게주차관리과랑협업해서,같이업체에대한압박이있었으면좋겠다는첫번째가있고요. 그리고두번째는초안을제가보기는했는데아직은초안상태이기는하고,그리고이게우리구비가들어가는예산은아니지않습니까,공원조성관련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은구비가들어가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조성과관련해서우리가좀의견을줄수있다고하면원래중화2동이걷기좋은길을체육공원안에좀구상하고있었는데,그런데그때서울시지침이내려와서거주지역15m인가20m앞에있으면허가를내주지않겠다는그런게있었죠. 그걸로인해서우리예산도확보하기좀어려운상황인건데,우리구비가안들고거기서기부채납을받는거라면,우리의견이좀들어갈수있다면과장님이나담당직원분들께서거기걷기좋은길,마사토나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거기도보니까할수있는공간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그옆에지금저희지역구에있는전경구의원님이랑같이주차장과복합청사를둘러보고왔는데,부지가생각보다넓어서이렇게까지해놓으면정말우리중화2동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또그리고가뜩이나우리중화동사거리에들어오는제일큰아파트단지이기때문에이것이아마우리중화동의랜드마크가될거같아요. 그런데거기서우리공원이조금더그역할을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조심스러운의견을드리는데요. 이게좀가능할지한번과장님의견을여쭙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서울시에서도시공원자문을받았습니다,변경에대해. 걷기좋은길만드는것은경미한변경으로,크게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원을조성하면서지금그걷기좋은길을만드는최적의장소를찾아서한번,연장이어느정도될지는모르겠습니다. 최적의길을한번찾아서만들도록이렇게자문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해서좀결론이나오면저한테알려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 그리고122페이지보시면산림자원정비및유지관리에서야생동물사체처리비가있어요. 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용마산이나이런곳에서야생동물,멧돼지가좀출몰하는게가끔있어서그런걸로알고있는데,이거를우리가포획틀을놓고지금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먹이를더정상쪽으로해서이렇게야생동물을유도하고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포획틀을설치해서저희들이포획하고있습니다. 1년에평균한20마리정도잡다가금년에는좀줄었습니다. 아직은크게아마,먹이가올해는좀풍부한것같습니다. 아직은날씨가따뜻해서포획숫자가적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보통겨울이돼야먹이가없으니까산기슭을내려오는건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포획틀은먹이로유인할것같은데먹이로유인해서죽이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먹이로유인,안에옥수수나고구마같은걸주로유인먹이로쓰는데요. 저희들이,수렵허가를받은포수들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이와서포획틀안에있는것을사살하게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희가사살하는거죠,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먹이에다가약품을타서이렇게죽이는건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포수를불러사살하는,그런데이게좀요즘「동물보호법」이강화되고있고,그리고아마동물단체에서도이런논의들이많이나오는걸로알고있어요. 저한테도좀민원을몇분주셨고,이게우리가사살하는게아니라좀살려서다른데에방생하는방안들이서울시와이렇게논의된적은없나요? 아니면타지자체나이런사례들이없나요? 무조건다포수들을불러서이렇게사살하게되어있는건가요,규정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기준은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재기준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기준은저희들이큰멧돼지같은경우는사살해서전문업체에싣고가서렌더링처리를합니다. 압축해서하는거를하고,조그마한멧돼지같은경우는묻도록하는게있는데저희들이거의묻지를않고있습니다. 오염이발생할수도있고해서묻지는않고있고,실제로우리구가20마리정도이렇게포획한다고하지만많은숫자는아닙니다,많이있는자치구에비해서. 그래서특별히지금우리구가나서서먼저제안하거나이런경우는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정부나아니면서울시지침이포획후사살하는걸로되어있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좀다른방법을강구할수는없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전국적으로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돼지나소를키우시는분들,특히돼지키우시는분들이많이걱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유도하는것도참어렵습니다,먼저잡아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어쨌든동물보호입장이나아니면생명권에대한입장을보면이또한좀잔인한처사가되지않을까하는걱정과우려가있고,그단체입장도또있긴한데,우리가당연히정부에서그전염병에대한뭔가경고가나온다고하면그지역은다도살하잖아요? 그런사례가아니라면좀더인도주의적인방법을한번우리가강구해볼필요는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특히제가듣기로구리쪽에서는저희쪽으로포수들이용해서밀어붙인다는이런얘기도들리고있고,경계가우리산에있어서모호하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이앞에한번신문에난적이있어서저희도확인했는데그것은오해였고요. 저희가만약회의가있거나그럴때는한번위원님말씀하신,지금돼지열병때문에시료채취를해서검사를받거든요. 그래서검사해서만약큰이상이없다그러면다른방안이있는지한번저희도건의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방법을찾아주시고요. 웬만하면인도주의방법이있으면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 131페이지산불방지대책이있는데제가지난번추경때도말씀을드렸고작년예결위때도말씀드린부분이있었는데,산불장비가확충이좀되었나요? 그리고진화장비현대화를통해서이렇게산불재난대응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시겠다는사업내용이있는데,어떤진화장비현대화를가지고오셨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우리구같은경우는산불이많은구는아닙니다. 3년에한두건정도나는구고,지금산이많은구보다는훨씬장비같은경우좋은장비가있다고는이렇게말씀은못드리는데,산이나지막해서지금소방서얘기들어보면정상까지소방호스가올라갈수있다,용마산정상에도. 지금이런상태이기때문에특별히장비가고급화됐다는이런내용은지금말씀드리기가어렵네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번추경때저희한테주셨던자료그대로인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서증감은없고,그때제가또말씀을드렸던게그거였잖아요. 우리산불은어쨌든초동진화가제일중요한부분인건데우리가돈이나만약예산이부족해서어떠한장비를구매하지못한다면최소한으로갈퀴나삽아니면등짐펌프정도는더좀확충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었고,그리고또한이게우리신내동쪽올라가는곳에는잘되어있어요. 중간중간에이게있는데우리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곳에는전혀볼수없다고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여기는좀어떻게,예산추경을하시든지해서그쪽에서올라가는부분에좀확충해주셨으면좋겠다,어쨌든지금3.3㎏짜리소화기는산불에그렇게큰의미가없는거고제일중요한초동장비는그3개라고저는보고있는데적어도그3개라도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길에는확충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예산편성되면이예산으로라도중화동쪽올라가는쪽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질의드리겠는데,아까우리이윤재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동행길그부분도좀꼼꼼히잘챙겨주시고,그리고뭔가변동사항이나이런게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들이정말애써주신만큼시각적으로보이는것들이많아서다시한번그동안수고많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지방자치를하면서행정구역경계지점에서로가경쟁적이기라도하듯이,여러가지사업들을각지방자치단체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를둘러싸고있는5개자치구별로이렇게보면상당히치열한것같아요. 사실제가쭉돌아다니면서보면우리중랑구가선도적역할을했다,중랑천둑을중심으로,하천을중심으로해서,봉화산도그렇고용마산도그렇고. 저는자부합니다. 그런데최근들어서다른자치구들이아주왕성하게이쪽지역에지금하고있어요. 우리과장님잘느끼시겠지만다니면서보면우리보다는인접구,행정구역에서조경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들을줄기차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우리과장님이나직원여러분들도다보고다니시리라믿고,지금까지해오셨던걸방관하지마시고더열심히해서,우리구주민들이다보고있습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이다른지역도가고오고이렇게운동하시면서보고있거든요,비교하고있고. 이런걸충분하게아시고계시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좀잘관리해주시라부탁을드립니다. 본위원은제지역구일이라서하나만좀,주요업무계획8쪽인데요. 용마폭포공원숲속도서관조성과관련해서간단하게우리과장님설명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지금차량으로된도서관이있습니다. 그자리에지금2층규모도서관을만드는겁니다,공원내에조그만도서관을.
조성연위원
그런데자료에,예산이거가지고충분해요,시비만가지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시비에서최대기준이18억원입니다. 지금4억원은확보돼있고14억원이금년예결위에올라가있는상태인데요. 지금설계하고있기때문에그정도선에서하고,조경쪽은추후에더받아서보완하는쪽으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일단건축물짓고.
조성연위원
워낙잘하시기때문에잘하시리라믿고요. 책깨비도서관이생길때에는우리주민아이디어로폐버스갖다가해서그동안나름으로성과가있었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아마그런것들이여러가지파악돼서그사업이진행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만본위원은,용마폭포공원이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공원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집행부한테도부탁하고여러가지확인을하고있습니다만연간보면,지금9시메인뉴스에일기예보를할때우리폭포공원이지역방송3사에작년같은경우12회가나왔어요,배경화면으로. 그러면금년에는더나오리라고이렇게보는데,그와같이우리용마폭포공원을여러분들이잘가꿔주셨단말입니다. 그래서이런도서관을비롯해서지금용마폭포공원에외국인들이많이오시는것은,유입되고있는거는알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올라가봐도현저하게외국인이많이들어옵니다. 외국인이많이들어오는데,저는이런사업을비롯해서앞으로천문과학관도그쪽에사업계획이들어가있고그래서그주변환경,소위관리실이라든가주변환경이,지금보기눈살이찌푸려지는그런환경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은좀과감하게계획을잘세워서함께그런사업들도빠른시일내로계획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거기까지어떻게좀구상하고있는일이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생각해도지금가장문제가관리실입니다. 관리실이’93년쯤인가’95년쯤에조성이된건데요. 지금너무오래됐고또쓸모가없습니다. 사실관리실과노인정외에는다른기능이없기때문에아마한3층에서4층정도로지어서거기에편의시설이라든지카페라든지이런게들어오고나서주변에있는지금불량한시설들을좀정비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좋은생각인것같고요. 지금말씀했듯이그런관리실도비가새고우리또유입되는인구만큼공원주차시설도현저하게부족합니다. 그런시설을비롯해서우리주차장도좀확보하고,또그진입로에지금보기흉한이런것들도좀재정비할수있는그런기회를한번가져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도아마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아서상당히감사하게생각하고,앞으로지금까지해왔듯이공원녹지과에서우리주민의행복을위해서,또주민들요즘에운동하는인구들이너무많아요. 정말나가보면부럽습니다,이분들이우리인접구다니면서다비교하고얘기하는거보면정말우리열심히해야되겠구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주민의편에서서편익을계속제공할수있는것을더열심히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추가질의니까주덕성위원님부터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분들참수고많습니다. 제가행정재경위에있다가후반기복지건설로와서처음상임위활동을하는데,질의가좀어눌하더라도정확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과장님어제휴일인데도불구하고제민원때문에참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에나와있던여직원분도있었는데그분들여기계신가요? 어제쌈지공원면목3ㆍ8동에나오신분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기간제근로자원서접수때문에현장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휴일도없이고생많으셨고요. 저도휴일없이다니고있습니다,민원때문에. 진짜어떻게그렇게그냥공공기물을파손하는지,막톱으로사정없이잘라놨어요,가보니까. 그래서지역주민들,특히어르신들거기서아마삼삼오오모여서좁은공원이지만거기에있는데,그자리를그렇게훼손을시켜놔서말이죠,원성이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관리를어떻게하시는거예요,공원관리는주로매일같이청소도하고관리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인력에비해서숫자가너무많습니다. 그래서개소당인력을배치하기는어렵고요. 저희들이이렇게순환하고있습니다. 계속팀들이순환하고있어서어떨때보면좀깨끗하고어떨때보면조금쓰레기가있을수는있는데,지금말씀하신그공원은마을마당입니다. 지금CCTV가없는상태에있기때문에CCTV부터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차차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CCTV도보완이돼야하고관리를좀자주,적어도이틀에한번이라든가3일에한번정도는가서청소를좀해줘야지,제가가서보고사진도찍어놨는데상당히오래된폐기물처리를거기다갖다버려놨어요,나무밑이라든가이런데에. 그래서내가사진도찍어놨는데,이게오랫동안관리안한거로보이더라고요,제육안으로봤을때는. 그래서그것좀어려우시더라도자주좀들러서관리해줄수있게끔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CCTV는꼭좀거기부착시켜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업무계획6쪽보면용마산하늘숲길(스카이워크),전에내가행정재경위있을때과장님한테얼핏들었을때는이게용마산정상까지하는걸로알았는데,이게축소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도정상까지는아니었고요,망우리공원에서구리시쪽으로올라가는삼거리가있습니다. 그삼거리에서한500m지점안에까지만들어오게돼있었고요,당초에도. 그런데거리가,그시작점이좀350m정도뒤로밀렸습니다. 그래서그거리가좀줄었는데,그350m를망우리공원에서하는정비공사에서데크로반영해서연결되도록이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350m가이렇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당초에500m그길을그대로지금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봤을때는전에말씀하신거랑좀다르고축소돼있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요. 9쪽좀한번봐주시겠어요,업무계획? 생활밀착형공원조성이라고여기내지역구에있는,서일대뒤편에하는걸로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전혀몰라서말이죠. 혹시세부계획서라든가설계이런게나온게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있으면저자료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은아니고요. 지금이사업이SH공사가한37억8,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되는걸로계획하고있고시비가5억원인데요. 이시비5억은저희들이토지를보상하고5년이지나면환매건이다시발생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식재라든지간단한시설이라도해야환매건이해소가됩니다. 그래서지금그예산을내년에5억원집행하겠다는계획이고요. 37억8,000만원은신내4택지에있습니다. 지금고속도로위에아파트짓는사업혹시들어보셨습니까? 그사업에서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국고로납부하지않고SH에서우리구에다직접사업을하는겁니다. 그래서아마이게내년말에착공이될지아직정확하게예상은되지않고요. 아마내년말이나내후년도에는착공될건데,아직그림은나와있지않습니다. 대신에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시설물이많이들어가지못합니다. 주로녹지복원차원에서하는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관련해서서일대뒤에체육시설도설치한다는구청장공약사업도또있어요. 사실상이미벌써후반기,3분의2가지나가는상황에서시작도못했는데공약인지빌공자공약(空約)인지는모르겠지만. 그래서겹치는부분이있지않은가,그래서세부적으로좀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위치는겹치지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겹치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여기는지금현재예전에주민들이무허가로농사짓던그부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현재이부지는.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설명서131쪽아까동료위원이산불방지에대해서,사후진화방법에대해서도필요하지만제가생각했을때는예방이더중요하다고봐요. 왜냐하면내지역구가산쪽에다있다보니까,면목3ㆍ8동,망우3동쪽에있다보니까산을자주가요,민원때문에. 그러다보면담배피우는분이와요. 산에서담배사실피워요,삼삼오오모여서. 제가담배를아직까지못배워서담배냄새를유독잘맡습니다. 그래서쫓아가서다툰적도있어요. ‘이런산에서담배를태우면어떡하냐?’그래서저는이산불방지대책도중요하지만예방이더중요하다,그런데내려갈때라든가올라갈때,등산할때라이터라든가담배를소지하지않을수있는방법좀찾을수없나요? 숨기고다올라가면어쩔수없겠지만,누가지키고있을수도없고말이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가폭포공원쪽과망우리공원,사가정쪽이런데에화기를두고올라가도록이렇게함을마련합니다,그동안에. 그런데실제로이분들을저희들이뒤질수는없지않습니까,호주머니를? 그런데좀그런거는안타까운게있습니다. 저희들5명산불감시원이담배피우는,화기소지하는것을단속하고있습니다만현재는좀쉽지않은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인원이그렇게많지않잖아요. 다관리할수없잖아요,인원수가적어서,오프라인에서는. 들어가는등산로입구라든가이런데서예를들어담배나라이터를소지하고가면신호를준다든가이런거있지않습니까? 그런방법을채택하는방법도옳지않은가,물론비용은많이들겠지만. 하여튼애당초에예방을좀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해보자는이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한번잘생각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지금계획된시간이계속지연되고있기때문에아주최대한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중랑천보면기둥세워놓고하는그게중랑천장미거리조성하는사업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거리는어느정도조성할계획이죠? 중랑천,면목동까지그게쭉이어서가는사업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작년에퍼레이드를중랑천노원구경계에서시작했는데,그쪽에장미가보이지않는다는의견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부터지금우리가모이는곳있지않습니까? 지금파크골프장주변까지,1차로거기까지합니다. 그래서그쪽에물이차기때문에키를낮게키우는것보다좀높게모양을가지고만들어서키우자는생각으로,지금원목에다가줄장미를감아올리는방식으로가꾸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식재할때밑에배수는고려해서심으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지역은물이차더라도잘빠지는지역이기때문에크게문제는되지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제2연륙교에서내려가면장미가만개했을때엄청나게아름다운거리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주민들이그이쁘고좋은광경을놓치고싶지않아서그안에들어가서사진들을찍는단말이죠. 그래서그안에포토라인을좀조성해달라고말씀드렸었는데어떤계획이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축제전에아예그쪽은주민들이들어가서,지금저희들이통제하지않고있거든요,그쪽은. 사진찍기너무좋아하셔서포토존을좀여러군데그쪽에만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장미축제전까지완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질문이아니고건의를드리는사항인데,이번에우리가을에늦가을까지환하게폈던황학코스모스를다른지자체에서와서굉장히많이보고갔던부분인데,일반코스모스는안되는거죠,너무성장할수있는기간이짧아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아니고작년에,우리예전에재래종코스모스를식재했습니다만타자치구도전체가다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쩔수없이지금황학코스모스를식재했고요. 거기에우리나라기후에맞는코스모스종을발견하게되면그종으로심도록하겠습니다. 재래종이멋있다는분들이많이계셔서요.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공원녹지과히트쳤습니다,황학코스모스식재하셔서. 이제마지막으로빨리질문들어갈게요. 봉화산정상과봉화산중턱운동기구를정비하실예정인데,주민이민원을주시는게뭐냐면여타운동기구들은좀있는데헬스자전거가없다는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자전거도한번고려해서복합적으로좀,종합적으로골고루운동기구가들어올수있게그렇게조치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참고해서설치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도시계획이랑주택정비에서제일큰단위를쓰고있다는얘기가계속언론에서나오는데요. 그만큼또우리추진단의역할이좀막중한것같습니다. 그리고또특히나우리주민들,어쨌든재개발이라는사업자체가주민들간의갈등요소가지금너무큰사업이기때문에관리도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대로열심히노력해서주거환경이쾌적하게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는여기사업이아닐거같은데,우리중화3구역이있어요. 그런데거기에그동안문제가좀있었다가요즘에다시회복되는걸로알고있는데,서울시에서갈등코디네이터를투입시키겠다는이런얘기들리는게있는데,이갈등코디네이터가우리도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우리가그걸못해서서울시에서나오는건지,아니면서울시에서우리랑협의하지않고먼저나오는건지그사실관계를좀알수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제가좀더파악해서보고를드려야될것같은데요. 일단기본적으로말씀드리면서울시에서서울시전체적으로각구마다좀관심있게보는사업장들이있습니다. 그래서중화3구역같은경우는말씀하신것처럼사업진행되는데에어려움이있어서그렇고요. 그부분은도시계획과에서좀추가로답변을들으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주택개발지원단에갈등코디네이터가있는데왜서울시에서이렇게나올까,좀그게궁금해서,혹시아시는게있으시면여쭤보려고물어봤고요.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에서7페이지에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4억원이올라왔어요. 그래서지금여기재개발사업에관련된게몇개가되는데,총8개소인데이8개소에대한전반적인용역을다하는건지,이용역비4억원의용도와목적이뭐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금전에위원님물어보신것중8개사업장중에서지금현재이용역비가편성된거는,신속통합을하기위해서주민제안으로들어온게있습니다,공모된게있고요. 서울시에지금저희가요청한상태고서울시에서선정되고나면저희가정비계획수립용역을진행해야하기때문에내년도예산을편성하게된겁니다. 1건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8개소가아니고그중1개인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저희중화2동에있는신통같은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런형태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위치에4억원이편성된것은겸재로인근에붙어있는면목동174-1번지일대고요. 말씀하신것처럼기존다른지역들은정비계획을수립중이거나이미수립돼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정비계획이수립되면그이후에이용역이들어간단말씀인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후보지가선정되고나면,
강섭
고강섭위원
선정되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이거는되게품을굉장히많이팔아야하는역할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예산은저희가말씀드릴게없을거같은데,하여튼적은예산이지만우리주민들을위해서좀더나은주거지,그래서우리중랑으로정말많은사람이올수있게좀그런노력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가그거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예산심의끝나고나서,정례회끝나고지금중화동관련된재개발이나이런이슈에대한진척사항이나이런것좀한번,제가연락을드릴테니까모시고들어보도록할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때연락을주시면개별적으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언제발족됐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23년1월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얼마안됐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
재개발등많은사업에관여하시는거보니까고생많으신데,일단간단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3쪽보면주택개발지원사업에주택개발사업아카데미운영하는거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카데미운영하는사항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3기라고나와있는데1기,2기는지금수료가됐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수료실적이어떻게됩니까,몇분정도?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1기에는60명중에서약25명정도수료했고요. 그리고2기에는50명중35명이수료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35명?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래서2기가1기에비해서는훨씬더호응도가좋았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수료자들반응이어땠습니까? 이게자발적으로참여하는겁니까,아니면어느정도구청에서사람을모아서하는겁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자발적으로저희가,교육하고자할때주민들께안내를드리고요. 이교육은일반주민들보다실제로사업을운영하고있는,
한성수위원
사업을하는사람들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조합관계자,추진위관계자,임원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디벨로퍼들,개발하는사람들도오겠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요,일반개발은들어오지는않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들중에서추진주체,임원급들만모시고저희가좀더상세한내용을알려드리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교육성과나름대로분석을해보셨을때뭐가좀있었다고파악됐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일단주민분들께서사실이정비사업에대한개념자체가파악이좀어렵고요. 그다음에용어자체도좀어렵습니다. 그리고절차도좀복잡하다보니까실제로지금현단계에서다음단계로넘어갈때어떤걸준비해야할지,아니면조합원분들이물어보셨을때제대로답변하지못하시는데이교육을수료하시고나서하시는말씀이‘상당히좋았다.다음에도더듣고싶다.’이런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보시기에는수요가있어서하는교육입니까? 아니면우리가공급자차원에서교육을공급하는그런거라고보세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두가지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수요도좀있으시거든요.
한성수위원
두가지가믹스되어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근거한다고그랬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추진근거가그렇게나와있는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결국은이게어느정도해야만하는그런교육아니에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반적으로지금저희가운영하는거는조합관계자를상대로해서세부적인심화과정을좀한다고보실거같고요. 실제로주민분들이서울시에서인터넷으로운영하고있는걸수강하시기도합니다. 그런데그거보다는대면강의가좀더와닿는게,이해가더높다고합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두번하고세번째인데,잘한번연구해서많은성과를내시기바라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예산을잠깐보면작년에거의29억원이었는데올해5억원으로확그냥,23억원정도줄었거든요? 이게모아타운에서줄어든비용같은데맞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예산이올해대폭줄어든이유가금년7월31일기준으로모아타운이공모방식에서주민제안방식으로좀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관리계획수립하는용역비를저희가편성하지않고,서울시도편성하지않고,그러다보니까예산을줄여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리고7쪽보게되면,시설비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이거보니까거의매년하는거같은데요,아닌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중랑구자체가지역이좀열악하고주거환경이좀낙후되어있다보니까개발대상지들이많아서그렇고요. 지금현재이거하고나면그이후에는이렇게많이편성하지못할것같습니다. 실제로모아타운이많이선정되어있고,그다음에지금이용역비는재개발관련용역비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아까서두에말씀드렸었는데,이미신속통합기획후보지요청이들어와서그렇고요. 아마내년도에도저희가사업대상지를좀파악해서해당이된다면선예산을편성해야,서울시와50:50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쪽에서먼저예산이편성되어있어야서울시에서예산을내려주기때문에그거는사업지후보지선정을,파악해서예산편성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구비가그래도2억원이나투입되고작년도에도총예산4억원에들어가있는데,이게그만한용역이이렇게좀뭐랄까,가치적인면을논하기에는좀그렇지만그럴만한가치가다있는거예요? 사업용역이적은금액은아닌거같은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가정비계획을수립하는용역비를편성할때5만평방미터단위를용역비로편성하거든요. 그게서울시시비,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비가4억원정도되고시비가2억원,저희구비2억원으로이렇게하는거고요. 이용역을통해서정비계획을수립하는데,그게사업성까지도어느정도파악해서,최대한주민들에게이익이되는사업성으로수립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물론그런취지나배경에의해서하는건데요,용역이라는게. 실제로매년이렇게4억원씩들여서할가치가진짜있어보이는것인지그거에대해서,물론담당부서에서는필요하다고하니까시행하는거겠지만이런게과연어느정도생산성이있는건지,그거에대해서우리가잘모르기때문에,전문적인그런게없어서. 지금과장님얘기는필요하다는그런거아니세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다른데도다이렇게하고있습니까,다른타구도?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타구도똑같이마찬가지로이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얼마나하고있어요,25개구에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구마다약간상황은다른데요,2개소내지3개소까지편성하는곳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업무계획3쪽에보면사업비가2억3,800만원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2,300만원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300만원,여기에는2억3,800만원으로돼있어요. ‘백만원’이들어가서그런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점단위,소수점으로80만원입니다. 그래서2,380만원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게지금구예산이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예산이면여기좀지원조건이라든가구예산이라고써놓고,시면‘시’,매칭사업이면‘매칭사업’이렇게해놔야하는데그런분류가안되어있어서,이런디테일한부분도예산을다룰때신경좀써주셨으면하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좀더세밀하게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5쪽에서부터12쪽까지광범위하게병행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5쪽에재개발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사업이렇게4가지사업이있는데말이죠. 지금이걸전부합해보니까54개소나돼요. 사업시행하는데가,맞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재개발이나이런모아주택사업을추진할때지구지정고시가됐을때는어느단계까지온겁니까? 50%넘어선겁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구지정고시가된정도면50%까지는아니고요. 전체사업,입주하는기간까지로따졌을때는약15%에서20%수준?
덕성
주덕성위원
그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 지구지정보면한중간쯤되던데,단계로봤을때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그부분은저희가처음시작할때지구지정제안,그러니까입안을하고요. 그다음에지구지정을하고그이후에또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고시를하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고시를하고그다음절차가,
덕성
주덕성위원
승인을하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다음절차가조합설립,그이후에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및철거,착공,공사,준공이런형태가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단계가그정도로,지구지정고시는되어있는데,이사업이너무많아요,54개. 이게솔직히시행단계에있지만인가가또동시에날수도있는거잖아요,예컨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사업장별로각자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단계가약간씩은다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달라도엇비슷하게,예를들어서동시에이렇게할수도있는경우가생긴다면이주대책을또마련해야하고,그러면이렇게사업이너무많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는데있어서이주하게되면중랑구주민들은다어디로가라는얘기예요,이주했을때. 대부분주변에서월세라든가잠시건축할동안,2∼3년동안이라든가이렇게살아야하는데다른타구로가야할상황이도래될수도있지않냐,이런취지에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런경우도발생할수있는사건아닙니까,이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긴한데요. 지금위원님말씀처럼모든사업장이한꺼번에이렇게개발된다고하면그런큰우려가나오는게맞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사업진행하는단계를보면각자조합이구성되고나면진행하는단계가있는데요. 그게각구역별로여건이다다르기때문에한꺼번에일어나는경우는거의드뭅니다,실제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야되겠지요. 그래서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고,우리구에서손을떠난것도있고시에들어갈수도있고그런데,일단개별적으로시행이다됐으면그런경우도없다고볼수없지않으냐,이런뜻에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걸어떻게단계별로맞춰서할수있는방법을좀찾는게낫지않느냐,구에서그렇게추진단계별로. 그래서단계를말씀드린거고요,그렇게할수있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은저희가사업구역별로단계를파악해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이주대란이일어나지않도록사업장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54개소면대란이일어날수도있어요. 지금보니까조정안해주면,케이스별로. 보통건축,아파트지으려면몇년걸립니까? 보통4∼5년걸리지않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반적으로재개발종류같은경우는한7∼8년정도소요가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시행부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건축,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만약이주해서공사착공되고나면대략한3년에서4년,
덕성
주덕성위원
3∼4년?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3년에서4년정도를공사기간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전에이주하는단계에조금시간이걸리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4∼5년은걸린다고봐야하는거아니에요,지금.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대략한3년에서4년정도걸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유추해보니까한4∼5년걸리는데,보통전세계약이라든가이런것도보면2년마다한번씩하고그래야하는데,다른구로갔다가또와야하고이런상황이벌어지니까이런부분좀디테일하게해야하지않겠는가,지금너무광범위하게이루어져서우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거는저희가좀관심있게지켜보고또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요. 관심있게좀지켜봐주세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주택개발지원단이지금,중랑구가서울시에서가장활발하게개발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주택개발지원단’24년도예산에전년도서울시에서모아타운추진으로한8,000만원내려와서1억원으로운영됐다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맞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에계셨던단장님이그렇게설명을주셨던거로기억합니다. 그래서1억원예산을가지고’24년을운영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내년은지금2,300만원으로줄었어요. 이신속추진분야같은경우는다인력풀로운영한다고알고있습니다,맞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사업비용이줄었는데저희구에재개발이많이되는,이런여러가지문제들이많을때이비용으로다운영되는건지좀우려가있어서질의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가예산편성한게,말씀하신건주택개발지원단관련해서예산을편성한거고요. 분야가사업분석분야,신속추진분야,주민소통분야,이런3분야로나눠서가는데요. 지금저희이미예산자체가,편성이작년도부터줄어든이유가다른지역은이미어느정도계획이수립돼있고,수립중이고하다보니까실제로내년도에는그렇게까지많은예산은필요하지않겠다고판단해서예산을좀줄이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문제가없다고하시니까,그렇게알겠습니다. 그리고중화동중화역역세권공공재개발이진행중이잖아요,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이은경위원
국토부에서’21년도에후보지로선정돼서지금진행중인거로알고있는데,공청회가계속딜레이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거기반대하시는분이많아서,현수막도찢는이런사태가많이발생해서,이번에공청회열리기로했잖아요. 그런데도1월로딜레이가됐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반대하시는분이이렇게많으신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말씀하신것처럼’21년도에선정이되고나서,후보지로발표가되고나서그이후로사업이계속좀진행되다가중간에,LH에일이좀있어서사업이중단됐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최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려고했었는데위원님말씀처럼반대하시는분들이이런저런민원을제기하셨고,최초10월말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려다가사업지에서너무먼거리라는민원이있었고,실제로저희가생각해도가급적이면사업지인근에서설명회를하는게더적정하다싶어서LH와협의끝에사업지인근으로설명회장소를변경했었거든요. 그런데반대하시는분들이그설명회장소,대관해주시는데가셔서항의를많이하셔서대관자체가취소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설명회가좀늦어진거고요. 지금현재저희구나LH입장에서는설명회를하고,그설명회를통해서주민분들께서다음사업을진행할건지말건지를결정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LH와협의해서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만약없다면저희구청에서해도되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구청은이미대관이다이루어진상태고요. 일단구민회관측에자리가좀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위치에서설명회를개최하는거를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개발을반대하시는분도있고찬성하시는분도있고다여러주민이계시니까,조율을잘하셔서대관문제라면저희구청에서나서서좀안정된곳에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셔야할것같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2쪽보면모아주택사업부분에서지금우려스러운부분이전년대비예산이99.42%가삭감됐어요. 모아타운사업에이정도로예산을반영하지않아도,지금여러군데에서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이관리하는데에지장이없겠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년도대비예산이줄어든이유는저희가모아타운후보지로선정되고나면관리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20억원이상그렇게편성이됐던부분이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7월31일이후에는주민제안방식으로들어오니까,시비나구비예산그거는편성할필요가없어서많은금액이감액된상태입니다. 그래서사업을진행하는데는큰무리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용역비20억원이상이이미선집행이됐다는이말씀이신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모아타운외또별도로추진하고있는곳은없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약두군데가준비중에있는곳이있는데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거는주민들께서비용을부담하셔서주민제안으로들어오게끔제도가바뀌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일단과장님도아시겠지만묵1동화랑마을같은경우주민들의어떤그런단합된힘이주택개발업체를밀어내는효과가있었어요. 무슨얘기냐면,저는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이개발업자들이좀타당성있는지역에와서뭔가계획을갖고추진했으면좋겠는데,노후도가전혀타당하지않은지역에와서해서,결국은문제는뭐냐면모아타운이성립되고안되고를떠나서주민들간서로반목하고분란이일어난다는그게가장큰폐해예요. 물론행정을집행하는입장에서요건을갖춰서들어오면뭐방법은없겠지만,그래도중랑구전체지도를그려놓고이부분들어오면우리가한번쯤은검토해봐야한다는,그런지도는그려놓고계셔야할거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화랑마을같은경우는그자체문화만해도무시할수가없는지역이거든요. 과장님,제가무슨뜻으로말씀드리는지이해되시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고있습니다. 참고로화랑마을같은경우는기존에모아타운을추진하다가최근에는모아타운을포기한거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모아타운관련된소규모주택개발은제가반대하시는분들한테많이배우고있습니다,지금법적인부분까지. 그다음에일전에과장님과제가대화를나누면서지역에보면곳곳에빈집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성동구를예로들어서제가말씀한번드린적있을거예요. 빈집을활용해서해피하우스를만들든지,이렇게거주할곳이부재해서고생하시는분들에나눠주는사업이있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중랑구에서는그걸지금어떻게검토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은저희부서에서업무를관장하고있는건아니고요. 건축과에서그업무를관리하고있고,지금국장님말씀으로는건축과쪽에서예산을편성했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제가번지수잘못짚었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시간잘지켜주셔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먼저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지금8억원이예산안에잡혔는데요,금년도대비해서1억원이증가했습니다. 본위원은그래서좀조사를해봤는데요. 저희중랑구공동주택수는서울시25개자치구중14위고요. 그리고주택수가비슷한자치구관악,동작,도봉,영등포랑비교해봤는데금년도7억원이면우리구가1등입니다. 그래서지금도많이이루어지고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먼저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증권을지금우리구는어떻게하고있죠? 발급,이용이나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모니터링을하고계십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해서알아본다음에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지금이런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증권은하자가발생할때,저희시공사가보수할수없는상황일때입주민들이지원받을수있는보증제도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타구강동구의경우는,화면틀어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구청홈페이지에이런하자보증보험증권이라는게너무간편하게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목에주소지와함께첨부파일까지다이렇게,되게친절하고쉽고간편하게모든주민이볼수있게끔시스템이되어있는반면에우리구는어디에있는지찾아볼수조차없습니다. 이말은지금이게활용이제대로되고있지않은거같아요. 우리중랑구는구민들께서어떻게해야하는지도모르시는거같아요. 이런증권을이용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저희보조금지원사업도충분히절감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이부분은확인하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지금자체부담금이체에대해서확인증을확인하고계시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거는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정산받을때도우리가지원한비율,그다음에그공동주택단지에서부담하는비율다확인하고정산을받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확인하고있어요? 그거자료받을수있을까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자료주신거있죠,공동주택보조금지원내역으로해서1번가야써니빌자부담얼마에대해,다첨부해서그렇게제출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보조금지원사업을하는데있어서보탬e교육이라는시스템이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고계시죠,지금마포구같은경우에는제가기사를좀살펴보니까되게활발하게이런보탬e시스템에대해서교육을구청에서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구도이렇게잘활용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올해는저희가신청단지를대상으로한게아니라선정단지를대상으로해서거기관리소장,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의회장님들을모셔서사업설명회를개최하고사업진행사항에대해서다설명을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보조금이그냥내려가는것만으로끝내지말고이렇게교육을통해서계속모니터링을하고관리해주셔야할것같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올해부터그선정단지에대해서사업진행현황을수시로점검해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자료를받아서좀검토해봤는데요,공동주택보조금3년연속으로받은,그러니까’22년부터’24년까지지원받은아파트가총10개예요. 그중두개아파트는’22년에두번이나지원을받았고,그러니까10개소지원받은아파트단지의평균연식은24년입니다. 그러니까조례를금년에개정하셨잖아요. 저랑많이상의도해서개정하셨어요. 그래서지금1억원늘린8억원으로예산을짜셨는데,거기사유가조례개정으로소규모공동주택선정의기회가확대돼서이렇게했다고했잖아요. 그러면제가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취지는노후된아파트위주로보수공사를할수있도록,이렇게먼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좀개정했습니다. 점수나그런배정을그렇게조율했어요. 그런데지금이런아파트,그러니까소규모노후된아파트위주로하면신규아파트는좀뒤로미뤄야하는거아닙니까? 이렇게되면저희보조금지원사업은계속매년1억원씩늘어날판입니다,지금. 이거다감당하시겠어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올해신청단지에대해서어떤선정하는단계에서2023년12월조례개정에따른평가항목및평가기준에,
이은경위원
짧게대답부탁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평가기준거기에맞춰서점수를산정하다보니까그렇게나온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알겠고요. 하지만이건좀검토가필요하다,그래서저희위원님들과논의해야할것같고요. 그리고또궁금한게지금’22년도지원세부내역을본위원이보다보니까어떤신내동아파트탁구장실내환경개선을했습니다. 그래서총사업비가580만원정도나왔어요. 그런데보조금지금조례에딸린지원기준보면인근주민에게개방하는실외운동시설의경우공동주택분담률이30%예요. 그렇게되면한170만원정도돼야하는데,보조금은300만원이넘게나갔어요. 이거왜그런거죠? 이런것들이몇개,본위원의눈에좀띕니다. 이거다검토하신것맞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이거좀검토해서서면으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좀지원퍼센티지에맞지않게보조금내려간것들이꽤있습니다. 이거는좀다시상의해야할것같고요. 저랑다시얘기하거나하고,그리고또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등록임대사업자관리에역량강화교육이지금530만원정도편성이되었어요. 그리고관리업무추진270만원에교육업무추진54만원정도올라온거같은데,이교육이필요한가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어떤임대사업자법령개정으로인해서과태료부과기준이상향됐습니다,1,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 그러다보니까임대사업자들의무이행16개가있는데그거를미처숙지하지못하고위반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과로교육을방문해서좀해줬으면좋겠다는민원이많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요청이많아서이렇게예산에추가로넣었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하지만지금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서울시가임대등록사업자교육에대해서일단자치구공무원대상으로교육을준비중이고요. 일반임대사업자대상으로하는교육은지금검토중이고,결국에는자치구로넘어올것이라고그렇게얘기는하고있어요. 하지만이것은좀서울시정책추이를보고예산을편성하는게어떨까,그렇게조언드립니다. 지금당장급하게이렇게해야할것이아니라서울시에서교육할수있으면저희구에서따로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울시에서내년도부터임대사업자를대상으로교육한다는그런거없이,그냥검토하겠다는걸로저희들도좀확인했는데요. 일단당장임대사업자에대한어떤의무불이행과태료가3,0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과태료를부과받는임대사업자들이저희부서에방문해서교육을왜안해주냐,과태료는3,000만원까지부과하면서. 이런민원이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임대사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하려고500만원을예산편성했습니다. 그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고요. 서울시랑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하시느라과장님비롯해서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뭐딱히,공동주택지원사업이기때문에,여러가지다양한성격은아니죠. 아까동료위원님질의한거중조금부연질의좀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예산이7억원에서8억원으로1억원증액시킨다고했는데이거언제,그러니까7억원이한몇년정도유지된겁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2021년부터4년동안…….
한성수위원
’21년,’22년,’23년,’24년,4년동안이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4년동안7억원으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우리구의원들이사실지역구에서가장많이받는수리문제,이런문제중하나가공동주택예산인데,이게지금아파트같은경우일반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에서,수선유지비는거기서쓸수도있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보조금지원사업과크게다른영역이뭡니까,아파트자체에서수선쓰는거와. 어떤영역에서이거지원할수있죠? 웬만한건아파트에서장기수선충당금으로해야하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조례상에보면공용시설물에대한19가지지원사업이있습니다. 만약시설물보수보강을하겠다고하면거기에구분담률이있고,단지내분담률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신청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19가지가있습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한성수위원
굉장히많은것같은데,왜이런질의를하냐면올해신청단지56%,그렇죠? 신청단지중에서추렸을것아닙니까,여러가지심사를해서? 그게한2월인가접수받는거로알고있는데,3월심의하고,맞나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지금1억원이증액됐는데도불구하고커버가안된다는거예요? 수요를만족시킬수없다는건데,1억원증액으로한계가있는그것같은데,이정도면어느정도는맞춰간다고생각하는겁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금년도에저희신청한단지가81개단지입니다. 그다음에저희보조금신청금액이한21억원되고요. 저희가7억원범위내에서좀많은단지를지원하다보니까지원비율을100%로지원해주는게아니라75%로해서46개단지를지원해줬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자기분담금도있다는그런얘기아니에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거는규정대로하면되고,실제로지금수요가굉장히많은데선별해서지원을급한곳부터우선순위로해야겠지만,이거는예산이한정돼있는거고그러니까이거를잘어떻게,이해관계가많이들있으니까잘선별해서해달란그런얘기고요. 아까동료위원,이은경위원님질의한내용중에서등록임대사업자교육있잖아요. 이게지금서울시가어떻게돼있는지확실하게구분해서,만약서울시에서그냥말로만이렇게하고어떤실행이라든가이런역할이안보이는그럴경우에는이등록임대사업자교육좀,본위원입장에서는시켜주는게맞다고봅니다. 이게굉장히복잡하고아주잦은법령개정과변동이많아요,그사이에보면. 이런교육을진작에좀했으면좋았는데,아무튼지금이라도서울시와중복이안되는범위에서필요하면이교육은500∼600만원정도예산이드는건데좀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부분에있어서저는여기에나타나있는자료를갖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아니고,지역에서보면공동주택이면서도단차가심해서계단을만들어놓은아파트단지들이있어요. 그래서동절기나아니면우기때보면미끄러져서다칠수있는그런개연성이있는아파트들이많은데,우리가이번에예산1억원을증액해서8억원가까이되는예산을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신청들어오는거로만하는신청주의에의하지않고,조사에의해서우리직권으로보수,개선하라고하는이런정도까지는우리가끌고올라가줘야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제안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몇몇단지가눈에보이는곳이있고,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부분이탁구장개선을하고나머지부분어떻게했냐고물어보니모르겠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알고있어요. 그게바로단차가심한아파트계단에렉산으로씌우고,그다음에자전거로끌고올라갈수있는계단을만드는곳이거든요. 그런데아쉽게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결국은장바구니를끌고올라갈수있는이런구조는지금안돼서나름대로절반은실패한정책인데,이런부분까지신청이아니더라도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라그러면우리가찾아서지원해주는,그걸지정지원이라그럴까요? 그런부분까지좀끌어올렸으면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6월집중호우때소규모공동주택을몇군데돌았습니다. 거기돌아본결과담장기울어짐이나어떤옹벽이균열해서좀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단지를저희가몇개소발견,찾아냈습니다. 그단지관리인을만나서내년도에어떤지원사업이있으니까좀지원하는게좋겠다고홍보를했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단지도저희가좀알아보고내년도지원사업에신청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앉아있는위치를보면산간지방에있어서비탈면,사면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그사면을활용한공동주택을짓다보면차량이들어가는곳과사람들이통행하는통행문단차가심한곳이굉장히많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이부분,우리가공동주택지원금으로해서지원해줄바에는신청이아닌,다시말씀드리면직권에의해서,이거주민안전을위해서시설을해야겠다는부분에서우선적으로지원을끌고갔으면하는바람이고요. 왜그러냐면요새아시겠지만의료보험조차도예방의학으로가고있거든요. 안전시설을그렇게확충해서우리가보완하지않으면,그분들이거기서다치면그만큼우리구민세금이나가서의료보험비용까지더상승해야하는이런구조거든요. 그래서선제적으로우리공동주택에서지역안전을담보할수있다그러면발벗고나서서이부분은우리가먼저개선해야한다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가능하겠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안진기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간단하게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3쪽과같은내용인데요,업무계획4쪽인데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에보면여기제3종시설물이라는게나옵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라는건뭘얘기하는거예요? 공동주택위에또제3종시설물이라고있습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제3종시설물을조사하는데요,일단15년이경과된,
덕성
주덕성위원
15년.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경과된5층에서15층이하건물이고요,아파트.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도공동주택입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다음에준공된지15년이경과된연립주택,
덕성
주덕성위원
연립주택?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그러니까4층이하연립주택을말합니다. 그다음에10년이경과된높이5m이상,연장100m이하의옹벽,이시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제3종시설물안전,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제3종시설물이라고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그부분이내가좀모호해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내년도예산안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요. 집수리지원센터운영이게지금발족한지얼마나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거개선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운영은지금3년정도됐습니다.
한성수위원
3년정도됐죠. 실적이매년어느정도됐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도에는99건을했는데요.
한성수위원
99건,빨리빨리얘기하시면됩니다. 그러면3년간집수리한실적동별로얘기해주시고,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 사업명세서445쪽,적은금액이지만사무용품부기사항맨아래보면한달에10만원씩한다그러는데여기인원이집수리지원센터에몇명이나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4명근무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4명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보통우리가사무용품비를산출할때부기명보면중랑구같은경우는부서별로인당한1만5,000원씩잡아서곱하는데,4명이면한6만원정도면되는데이10만원의근거가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여기는서류제출을주민한테받아서그런부분을,자료도이렇게현장조사도하고대리로작성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복사용지포함입니까,별개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포함입니다.
한성수위원
포함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큰금액은아니네요. 복사용지가보니까하나에5만원씩책정돼있던데다른데는. 그러면알겠습니다,나는자료를좀받으려고했더니. 복사용지확실히포함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됐습니다. 샘플로하나잡아본거고요. 그다음446쪽보시면집수리전문가자문수당으로해서28만원씩한달에나가는데,이게보니까12개월뿐만아니고12회도있네요,12번? 그러니까결국은144회가나가는건데,12곱하기12하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4,000만원,즉다시말해서여기지금봐보세요. 집수리지원센터운영경비총5,035만원인데강사료가4,000만원이에요. 즉5분의4로하면몇프로죠,80%가강사비용으로나간다는얘기인데,이거어떻게된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이항목을수당이라고적었는데실질적으로는이게전문가인건비입니다. 전문가를거기1명채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이분에게수당형식으로나가기때문에이렇게항목을잡은건데요. 임금입니다,인건비.
한성수위원
인건비를지금수당으로표현해서이렇게가져가신다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분이월,수,금이렇게일주일에3일씩근무를해서일별수당형식으로나가는겁니다,인건비가.
한성수위원
그러면12회에대한근거는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달에월,수,금으로해서4주.
한성수위원
월,수,금으로해서4주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한번나올때마다28만원씩주는거예요,이사람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문가입니다. 중급기술자로해서서대문에서도근무하고서울시에서도근무한한분을저희가계속,전문적으로상담해주는이런분이필요해서그분은계속지금채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처음에2년전인가부터계속한분이,이분이혼자하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채용은1년에한번씩교체하고요,올해부터근무하시는분입니다.
한성수위원
올해부터근무하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작년에도28만원씩했습니까,작년에오신분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28만원의근거가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엔지니어링중급기술자단가로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어디품셈표입니까,어디기준이에요? 서울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매년엔지니어링대가에,1년에한번씩공표하고하거든요. 거기에중급기술자,
한성수위원
중급기술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A급,B급,C급그런거없이그냥무조건28만원이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과한거같아서,이분이월,수,금근무하는데아무리중급기술자라고해도4,000만원,즉다시말해서우리집수리지원센터1년예산의80%를가져간다는게조금과한거아닌가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타구도이렇게합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그밑에부기사항행사운영비생활집수리교육에서강사료가24만원,이것도그러면비슷한그런형태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이거는1년에한3회정도,연말정도에주민대상으로해서간단한집수리교육을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주민대상으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위에보면일반우편비가1,000건이라고돼있던데이1,000건이어느분한테나가는겁니까,송달이? 누구한테1,000건이나보내는거예요,우편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1,000건은,집수리지원센터가연초에서울시에서공모가되거든요. 저희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렇게있거든요. 그런주거개선이필요한건지역에,저희가중화동도있고묵동,면목동있는데그분들한테,
한성수위원
아무튼이1,000건이1,000가구에다가보낸다는거아닙니까,1,000세대에보낸다는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물론필요하니까1,000건이나왔겠지만,이거확실하게가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저희가그지역주민들한테는보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430원이면등기가아닌거같은데,일반우편같은데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일반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반우편으로가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내용이뭘로가는겁니까,어떤내용으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서울시에서연초에공고하는그내용에따라해당하시는지해서,해당하시면신청하시라고보내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특정지역에다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장미문화센터보겠습니다. 이장미문화센터가실제로장미연구소다른말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연구소는아무래도규모가있고그래야명칭이어울리는데,그정도규모는안돼서장미문화센터로명칭을변경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찾아보니까지금72평으로돼있던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층커뮤니티센터,2층사무공간으로쭉해서,이게지금가동이되고있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지금공사막,시공자가계약됐습니다. 내년3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내년장미축제를할때그때가동이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와관계없는건가,아무튼특별교부금으로하는거보니까서울시예산을다받은겁니까,3억6,000만원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2년도에특별교부금을받아서’23년도에사업을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그거를문화센터에쓰도록서울시승인을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22년도에얼마나받았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2억원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22억원,그거받은거계속쓰고여기잔액남은걸로나머지에쓴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우리중랑구가어떻게보면서울시장미축제의본산인데,잘해서좀멋진작품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짜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우리장미문화센터부지를’19년에매입하고중간에또리모델링과정을거치는,참히스토리가많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리모델링공사발주를올해11월에하고공사곧들어가잖아요,그렇죠? 예정대로3월에,장미축제전에꼭완공시켜서방문객이나저희주민분들께서잘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거듭나도록그렇게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궁금한게있는데지금추후운영부서지정관련,이건국장님께여쭤봐야할것같은데요. 지정시까지임시로주거개선과에서운영을예정하고,만약개소하면운영을다른데로넘기는계획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확정은아닌데요,말씀하신대로좀역사가길었습니다. 이게처음에장미연구소아이디어에서시작해서,사실규모가작다보니까,또예산한계도있고해서문화센터로지금아기자기하게설계나이런것들을다마쳤습니다. 그런데저희가각부서에다가좀운영을의뢰하는이런것도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딱히지금마땅한임자가나타나질않았고요. 각종우리주민조직,이런데도많이고려해봤는데적임자를찾지못했습니다. 그래서우선은저희가주거개선과가용인력들,그다음에전문직들과이런아이디어들을좀모아서,전문가들자문을받고또여기지역구의원님들과도상의하겠지만,아이디어를모아서우선직영으로한번아기자기하게운영해볼생각입니다. 하면서그쪽지역단체나이런분들,진짜임자들이나선다면그분들이좀주도적으로운영하도록그렇게유도해볼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청년청같은경우도참주체부서를못정해서되게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래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좀거듭신경써서관리가잘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과장님께여쭤볼거는기존한양경로당공유부엌집기들이나가구들이남았어요. 그래서그것들좀우리장미문화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것들이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경로당관련해서공유부엌에서사용하던잔여물품은위층으로올려서보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어르신복지과와일단상의를해서이쪽문화센터에쓸수있는거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반기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건데,창고에보관중인장미묘목기계이런것들이있단말이에요? 컨테이너에보관하는거로알고있는데아직도지금보관중인가요,그런집기들같은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는했는데각부서활용용도가없어서감정평가를해서매각절차가지금진행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매각지금진행중인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가지고있으면뭐합니까? 빨리매각해서저희구소유자산을늘려서다른필요한것들을사거나그렇게하는걸로빨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446쪽주택건설사업예산이올라왔는데우리주거개선과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가,청년주택도우리주거개선과소관사업으로들어와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청년주택은저희부서가아니고요,300세대이상에대해서저희과에서하고그이하는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청년주택300세대이상공동주택개발은우리주거개선과에서관리업무를맡고계시는게맞다이말씀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신축사업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그러면범위가굉장히클텐데주택건설사업예산갖고과연,많이소요되는비용이나생기는민원이런부분이많던데,충당이되시겠나싶어서염려스러워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제가방향을잘못잡고있는거는아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사업은지금전체11개정도진행되고있는데요. 그런데예산이지금현재까지는,특별히들어가고있는거는여기올린품질점검이나안전진단현지조사이런부분이라서요,아직예산이크게들어가는사항은없어서현재상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보면현장에민원이있으면분명히출동해서나가고할텐데,여비같은부분이발생할텐데그런부분이빠져있어요. 그래서실제로과에서업무를하는데있어서너무타이트하게잡은거아닌가싶어서염려스러운부분이생기는거예요,저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업무추진비나이렇게들어가있기는한데,그런부분도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묵2동주민센터에속해있는집수리지원센터는지금도계속운영하고있고서울시에서우수한사업으로평가하고있는부분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사무실을독자적으로쓰고있나요,아니면같이병행해서쓰고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거기는독자적으로1실만사용하고있습니다. 1실은독자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저와말씀을나눌때는한1년만하고사무실을통합해서그냥공간활용,묵2동주민센터로공간을넘겨서주민이충분히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겠다고했는데,아직그거는실행이안되고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아무래도옆에,마을관리사무소는말씀하신대로해서묵2동주민한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했는데요. 이집수리지원센터는계속지금진행되고있고주민들한테도호응이좋아서이전은좀보류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질문을이어가겠습니다. 장미문화센터가이제조성이됩니다. 내년3월에조성될예정인데,저는이장미문화센터가조성돼도딱히이거다하는,어떤합목적성을가지고가는사업을이안에집어넣을수있는것이없다고판단이돼요. 골목안에있는장소에다가,공간도굉장히협소해요. 지금물론그단독주택단층짜리하나는이제철거를해서주차장만드시고광장을만드셨지만실제로보면여기서장미묘목을생산할수도없는거고,그다음에사무공간으로서의장미연구소를만든다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거공원녹지과에서받으려고하지않을부분인데,조성해도걱정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은중랑집수리지원센터를이쪽으로한층을줘서,이쪽으로독립시켜서나오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불가능할까요,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설명을위원님께도드렸지만1층은테라스같이이렇게해서,아무래도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공용카페로하고,그다음에장미축제랑연계해서전시나홍보,이렇게하려고하고있고요,2층은아무래도운영인력이있어야하니까. 그래서회의실,사무실,3층에그런장미나원예,노인분들이런치유프로그램운영을우선일단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카페를만드신다고했는데,그골목들어오는입구에이미카페가있고요. 그래서거기에카페를만든다면,어떤특수한목적을가지지않으면카페에일부러찾아오기힘든구조,위치에있는장소거든요. 그래서카페를만드신다고해서,혹시그러면가능하다면주차장과어느정도텃밭형식의그마당도조성돼있으니,지역반려인들이드나들수있는공간으로한번만들어보자고제가제안을한번드렸었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냥거기서누군가가와서카페를열고커피를판다그러면하루에몇잔팔수있을지저는의문입니다. 그리고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문하셨지만,이공간이굉장히어느정도평수,규모가돼서넓다그러면보관중인장미묘목기계를이쪽에할애해서집어넣고묘목을생산했으면좋겠는데,그런구조도지금안되잖아요. 아무튼이제도시재생사업마무리시점에서어쩔수없이건물을지어야하는건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지만우리묵동에있는앵커시설들보면전부다목적성에서벗어나서바로잡는데에애많이먹었어요. 이것도한일환입니다. 조성하고활용도에대해서는좀더많은아이디어를내셔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검토해서,일단하드웨어적건물부분을진행하면서우선적으로운영해보고그런말씀하신거를더발전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열심히해주시는데부정적인부분을말씀드리고,질의드리고해서좀죄송하긴한데,결국은긍정적인부분은끌어올리자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너무언짢게생각하지마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예산에대해서는꼭필요한부분만딱쓰시는거같아서,그런데오히려이금액갖고이일을다하실수있을지에대해좀우려가있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중랑구예산에맞춰서이렇게올리셨다고생각이돼서요. 예산질의보다는지금저희중랑구중화동에있는도시재생부지에대해서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좀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 우선마을활력소는지금이전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딩가동도내년3월착공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래서내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번에제가아동청소년과에도좀말씀을드렸는데,이거에대한운영을좀명확하게해달라고했어요. 그리고어쨌든좀제가원하는부분은,두과에서원하시는방향으로하고제가원한부분은빼고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아이들이잘쓸수있게끝까지잘정리해줬으면좋겠다고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또하나는저희지금청년주택관련해서많은민원이들어오는거는사실입니다. 그리고그거로인해서좀주민간의갈등들도많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개입해주셔서주민들과,그리고업체간좀뭔가상호작용을할수있는부분에서우리과에서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저희도되게난감한입장이거든요. 선출직,여기계신분들도많을거예요. 특히나우리묵동에계신두분의원님같은경우는청년주택많이몰려서그민원에엄청나게지금시달리고계실텐데. 저역시도마찬가지로청년들이들어오는거는반대하지않으나그과정속에대한문제,특히나아무리승인권한이시에있더라도주민분들이사전에좀먼저알고대응했다면충분히우리가조정할수있는부분도있었을텐데,예를들면묵동같은경우도지금어느정도조정이돼서설계변경이됐지않습니까? 그런데전혀,저희중화동에하나있는,한신아파트건너편에있는상봉동건은전혀알지도못하는상태에서그냥다인가가나버려서어떤할수있는방법이아무것도없어요. 그렇게되면결국은주민들이우려하는사항들을어떻게잘풀어낼것인가,이거는좀우리과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사업자와,그리고주민분들갈등을좀최소화시켜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께서청년주택관련해서많이도와주고계신거는각부서에서,저희도그렇고다알고있고요. 그래서많이도와주셔서감사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허가나인허가가서울시쪽에서나오는건데,저희가그럴때의견개진도많이하고적극적으로해서,민원도지금다수들어오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적극적으로개입해서하고는있는데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준공이후에도관리를좀잘해주셔서,해당과랑같이좀협업하셔서어쨌든이청년들이,제일우려되는부분이그거거든요. 청년주택이라고해서청년들이들어왔는데이분들이계약기간끝나고다시나가버리는게이제,결국은어떻게정주를계속시킬것인가에대한노력을같이우리과에서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도함께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우리구에언제오셨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금년7월에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디,서울시에계시다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구에도있었고서울시에서마지막은,
조성연위원
아니,오시기전에는서울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서울시주차계획과에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25개구중우리중랑구도시계획과가정말꼭필요한그런부서이기도하고그런데,아마잘오셨다고생각합니다. 우리중랑구의도시계획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서를보면작년도보다예산이좀증액됐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증액된부분이용역비2건인데,그용역2건에대해서꼭필요한용역입니까? 설명해보세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용역은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그리고SH본사이전에따른용역비,그리고저희상봉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매칭사업으로하는망우지구단위계획이있습니다. 일단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랑도시발전기본계획은저희서울시나정부에서지금공모사업이나연속발표하는사업이있는데,저희가그거에대한대응을좀해서자료를만들기도하고,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또이야기하려면근거가있고자료가있어야하기때문에필요한조치라고생각합니다. 이용역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용역비2억원과5억4,000만원인가두건인데,이게다꼭내년도에필요한건지아니면일부는,이용역이내년에다끝날수있어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도시발전기본계획과,그건다2년에걸쳐서사업을하게돼있습니다. 지금도시발전기본계획은총4억원이고요. 그리고상봉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은일단총10억8,000만원입니다. 구비가5억4,000만원이고시비가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저희가2년에거쳐서하기때문에2억7,000만원씩을지구단위계획으로확보하고자하는겁니다.
조성연위원
물론매칭사업이있는데,하여튼이부분은좀우리동료위원들하고상의해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오신지가얼마안돼서,우리면목동구민회관있는위치인데행정복합타운이라고,그사업이지금8년째됐습니다. 8년째됐는데,어쩌면답보상태에있는데,어떻게내년도에는이게착공될수있는걸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서울시에서,’22년도에SH가기본및실시설계를발주해서하는중용마중학교라든지일조권,그다음에계획이좀조밀하게됐다는부분에대해서울시주택실에서이야기가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서울시와이야기를하고있고요. 그게해결이되면바로,
조성연위원
그러면아직도해결이안됐죠,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부분지금연속저희가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아직도해결이안됐는데,또다시내년에꼭되는것처럼동네에는그렇게지금일부에서홍보하고있다,그래서유감이라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말이죠,이게주민들가지고희망고문을하고있는거예요,8년째.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돼야죠. 저도마찬가지입니다,저도금년2월에서울시가서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편성안해주려그러면지급보증서만이라도해달라고시장한테항의도하고사정했어요. 똑같은생각이에요. 그런데확답을못받았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꼭내년에되는것처럼또다시주민희망고문을지금하고있다,이런일들은행정으로해서는안된다고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문제는최근에들어서행정복합타운이시작되면행정복합타운내에제2구청청사를집어넣는다,이렇게지금동네에홍보가되고있거든요. 그런계획을지금가지고계신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현재저희부서에서는일단SH,서울시와종합적인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현재마을협치과라든지행정지원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정확히이야기들은적은없습니다. 구민회관과,
조성연위원
아니,실질적으로지금행사장에서지역정치인과우리행정수장인구청장께서질의답변을하고있어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부부서는,자동차등록하는업무는지금현재도거기에서운영하고,
조성연위원
이미거기가있는건압니다,등록센터있는거는아는데그런정도가아니고,이미이지역행사장에서는모든구청업무의반이상은볼수있도록행정청사를집어넣겠다,그러니까소위말해서구청2청사를집어넣겠다,이렇게질의답변을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묻는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2청사는행정지원과에서,640㎡정도면적밖에안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이면적가지고는,
조성연위원
서울시25개구에2청사있는데가없습니다. 우리같이행정업무,우리중랑구청도지금좁으니까바로건너편에도,소위우리가부르기는2청사라고하죠,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예전초창기에는의회가구민회관에있었어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구청은여기에있었고,그래서직원들이거기를왔다갔다하면서너무업무적으로효율이떨어져서다시의회를본청사로집어넣은거거든요. 그게오늘에이르고있는데,물론구청직원들이여러가지로청사가비좁다는것은저희인정합니다. 그런데거기에2청사가과연가능하냐,그런데이미그렇게마치확정된것처럼지금이야기하고있어서우려스러워서얘기하는겁니다. 제가이부분은이번구정질문을통해서답변을다시듣겠습니다. 답변듣고,도시계획을과장님께서좀잘해주시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행정은행정을해야합니다. 행정은행정을해야지,행정을하지않고행정에정치가너무깊이들어가면저는문제있다고봅니다. 그래서행정은정말행정을해야합니다. 정치는정치인이하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행정에서는정말행정가다운그런행정들이이루어지고,그런사업들이관리도되고기획도돼서정말주민들을위한,우리지역을위한그런중랑구행정부서가되기를저는꼭부탁을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전문제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이전이지금이대로그냥,’28년도에입주는할수있는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말씀하신계획은그렇게돼있고요. 지금현재는학교부지를폐지하고,일단용도지역준주거로올리는것은’20년도에완료가된상태고,현재고밀복합개발과건축디자인혁신을하느라,서울시에저희가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추가로시행해서조속한시일내에어떻게든일정에맞춰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조속한시일내에하신다고하셨는데,주요업무내용에보면추진계획이있는데‘타당성재검토및SH투자심사위ㆍ이사회및시의회의결’이있어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될지안될지,지금현재로서는가정아닌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게SH자체내에서그부분절차를거치는거고요. 저희행정절차쪽에서는아까말씀드린지구단위계획에대한재정비그부분을하는거고,SH경영부분에서사업성이나와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SH에서정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변경하게된거고요.
최윤찬위원
이게사실올초인가작년말에이미확정이됐다고플래카드를그냥한때꽤많이붙인적이있어요. 그래서좀노파심이생깁니다. 그다음에사업명세서452페이지SH이전공사에대해예산이나와있는거보면6,680만원으로나와있어요. 제가궁금한사항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그밑에‘자치단체등이전’비용으로해서6,500만원이돼있거든요. 이게무슨내용이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게저희가두가지로그때2020년도에SH와협약을맺었습니다. 일단도시계획에대한변경과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비용분담을저희가협약을맺어서,2020년도에는학교부지와용도지역변경이완료됐기때문에그때지출을했고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은그때완료가안됐기때문에’20년도에예산을잡았다가명시이월,사고이월을해서불용까지간상태고,내년에이게완료되기때문에지금내년도예산을잡아놓은겁니다. 20%를잡았습니다.
최윤찬위원
20%요,저희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용역비의20%입니다. 세부내역은……. 용역비를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총4억1,480만4,000원입니다,SH에서지금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기위한. 거기에20%를적용한게6,41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6,500만원적용했습니다.
최윤찬위원
학교부지용도변경을하는거에대해서는다끝났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학교부지용도변경은’2020년도에지급했습니다. 그런데지구단위계획에대한사전협상,5,000만원이넘기때문에사전협상이라든지아까말씀드린고밀복합개발,그리고건축디자인혁신에대한부분용역이있습니다,별도로. 그용역비에대한20%를추가로저희가지원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이게원래21층이었다가,그다음에삼십몇층인가요? 이게그렇게계획이잡혔다가다시21층으로내려온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현재혁신쪽은40층으로계획돼서,디자인혁신사전협상을다시하게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게다시40층으로올라간다는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런데서울시에가서아까말씀드린사전협상을,변경해야하고요,’20년에사전협상을했던것변경절차를거쳐야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게지금현재SH공사들어오는데서,쉽게얘기하면뒷집이죠. 뒷집에서와서엄청난시위를하고얘기해서,그게21층이아니라다시그러면40층으로올라가는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현재건축디자인혁신으로는40층으로SH가공모해서지금추진하고는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또다시어려운길을가시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예산편성하고여러가지일을하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 간단한거두가지만,용역관계해서요. 지금이게보면우리중랑구에용역이굉장히많아요,각부서마다. 특히행정에서복지쪽으로와보니까,행정쪽은그래도용역단위가좀작아요. 작은데,여기는용역비가굉장히크네요. 뻑하면억이다넘는데이게과연,물론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이런거는우리가한몇년,아까이게내용이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우리중랑구지역현안에대한어떤장기플랜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도시계획용역을줘서,전문가들이용역을받아서이걸장기계획으로수립하려는그런용역아닙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94년도이후로도시계획과에서지금기본계획이라든지그런형태의용역을해본사례는없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사이공백이너무컸고,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 지금이라도장기플랜을세우려고하는것같은데,무슨용역을2년씩이나하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옛날에는,일단일반경쟁으로발주를하면3월,2월에도용역착수가가능했습니다. 지금은제안서평가를하다보니까,그냥바로유찰없이최고빨라야3월,4월에착공,착수를할수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기간이짧다보니까연속사고이월을하게됩니다,지금저희가. 그러다보니지금2년에걸쳐서,저희구재정도안좋아서일단예산을2억원씩으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기간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기간은저희가2년을,보통사고이월을해서다2년까지갑니다. 용역은그자체를,기초조사라든지그런부분전체적으로도출하기위해서는,
한성수위원
그러면최종결과는2년후에나나온다는얘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는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서울시에서어느정책을가지고저희한테제안,공모라든가있을경우에는그거를우선적으로먼저그렇게할거고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초스피드시대인데이걸용역,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의전문성이동원되는지는몰라도용역하나하는데에2년이걸린다,조금수긍하기힘들지만어쩔수없네요. 그다음에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마찬가지. 이거5억4,000만원인데,이것도2년에걸쳐서하니까10억8,000만원정도들어간다는그런내용아니에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예산과해서5:5매칭으로하는데,저희가기본적으로지구단위계획을하게되면재정비안을수립하는데만한6개월이상걸립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저희가예산을1개년예산으로확정을지어서연속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와협의하는중연속사고이월이라든지그런부분이발생해서아예2년으로해서,서울시에서도그러면2년으로하자고해서,그래서2년동안예산을받아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글쎄요,다른데도다그런기간으로걸린다고하면어쩔수없는거지만,일단은잘만들어보시기바라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그것도같이부의된안건입니까,어떻게된겁니까? 이거구의회에서논의하는겁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안건은일반안건을할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은간단하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제지역인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게’23년도에제가팀장님한테여쭤봤을때그연도안에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결정고시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1년이흘렀어요. 용역도지금’20년도4월에착수해서거의4년이지나가고있는데,계속이렇게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흐지부지되고있는것같은데이게어떻게되고있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20년도에저희가착수했습니다. 그런데이게서울시재정비안과,또서울시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거기를거치기위해서는시간이많이소요되는데,그리고그중간에용적률에대한서울시조례가바뀌면서용적률체계가좀바뀌었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또공간위계상지구중심이다보니까상업지역이일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거기에는또용적률을변경해줘야하는,기존에저희가말하는건축할때용적률적용하는기준이좀올라가게됐습니다,이번에. 그래서그부분까지다적용하다보니까시간이좀많이소요된것같고요. 금년12월내로일단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해서내년상반기에저희가재열람공고를하고재정비고시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중화1구역인가3구역은해제가된게맞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촉진사업구역에서중화1구역과중화3구역은구역지정이돼있고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구역내존치관리구역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지구단위계획과같이합쳐서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조례가언제변경된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4월에해서7월에개정됐습니다.
이은경위원
7월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다보니까그게저희가재정비하고있는부분은일률적용이,각자적용이되는데재정비안한,저희가8개관리하고있는지구단위계획중나머지부분들은내년에도일괄로서울시에서적용해서용적률체계를변경할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관련해서주민분들께서궁금하신점이많아서본위원에게항상물어봐요. 여쭤보시기때문에지금어떻게되고있나,계속딜레이가되고있는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진행사항에대해서수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아까동료위원들께서도질의를많이하셨는데세부사업설명서63쪽과53쪽병행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2억7,000만원씩,시ㆍ구매칭이네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뒤에편성목보니까2억7,000만원인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5:5매칭사업으로2년동안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행정을할때여기보면지원형태라든가지원조건이런게지금안쓰여있어요. 이런부분행정을할때는중요하다고봅니다. 뒤에분명히편성은돼있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보조금사업으로내려오면저희가간주처리를해서사용하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런걸좀명기를하는게맞지않은가그렇게생각하고말이죠. 53쪽으로돌아와서,여기역시뒤에편성목에만돼있지이것도지원사업이라든지,구전체금액인지시ㆍ구매칭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53쪽에는. 너무소홀하게하시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요. 지금추진근거가구청장방침이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구청장께서는지금임기가벌써3분의2가지나가요,저희들도역시마찬가지고. 그런데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을여태까지안하다가이제신규로하는이유가뭔가,이게굉장히의문이에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서울시에서대표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게국토부와같이하는사업인데철도지하화라든지,그리고저희와관계된동부권생활권계획이내년서울시에서다시수립될거고요. 기존에있던계획이. 대표적으로지하화가저희한테제일와닿는건데,경원선지선으로해서지금경춘선과경의중앙선,그부분이저희가같이지하화를할수밖에없는사업이고. 그러다보면그주변에저희가어떻게,지하화가됐을때상부는그쪽사업시행자가그걸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주변은그쪽에서해주지를않고,저희구에서그런부분도시기적으로지금현재서울시라든지국토부그런계획이많이나오고있기때문에고민해서좀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 제가한20여년동안정치를하면서,내가구의회들어온지는얼마안됐지만,지역에서동대문구국회의원,우리중랑구국회의원,구청장이수없이중랑천지역을파리의센강으로만든다고노상했었어요. 그런데지금수십년이지나도하지못하고있는거예요. 서울시에서한다고해서금방되는거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 또이것도수립에서끝나요,계획에끝나고. 플랜이라고하면진짜정확하게포스드코르브(POSDCORB)식으로예산이나확실하게해서진짜계획적인진행을하지않는한또계획으로그친다,결국은구청장임기내에하지도못할사업,임기내에추진도하지못할사업을하는게아닌가,이런우려가들기때문에질의하는겁니다. 무슨얘기인지충분히이해하시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도당연합니다. 저희가보기에도시계획이라는개념은바로앞에있는것을가지고한다면일반부서에서그냥사업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시계획은크나큰하나의,중랑구를볼수도있지만중랑구보다는서울시까지도저희가같이봐야하는계획이라고봅니다,그래서서울시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서울시와보조를맞춰가야저희도서울시에서예산을,사업을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한게있기때문에저희가실현성까지이번에는좀,보통기본계획에실현성은많이따지지않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실현이될수있는계획도같이좀하고,전문가라든지주민들로구성,운영해서상위계획쪽으로한번해보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잘알겠고요. 옛날에출렁다리,서영교의원이동대문구와한다고할때2년전에도제가서울시오세훈시장한테가서면담도하고그랬었어요,그게사실가능한건가. 전혀없어요,없는데도불구하고여기서공약사업으로거는거야. 결국은빌공(空)자가됐는데,이제와서동대문구와같이한다고이렇게지금플랜을짜고있는데,이런거라는말입니다,정치적으로항상. 행정은정확해야하는것아닙니까,경영이니까? 그런데자꾸정치적발언만하고,행정가들이. 자꾸그러니까문제가된다고저는보는거예요.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이에요.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예산안올라온거잘봤고요,필수불가결부분만올라온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특히나그때도말씀해주셨지만어쨌든우리중랑구에대한전반적인로드맵을그리는작업이필요한데,그동안하지못했다는것에대한아쉬움이있었던거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과에서더큰우리중랑구로드맵을한번그려보겠다고해서용역에들어온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지금이라도늦지않았지만어쨌든주민들이계속말씀하시는게‘아직도개발되지않았다.그러나우리가정확한로드맵을가지고난개발이아닌주민들이원하는개발을요구했으면좋겠다.’라고하셨어요,그래서아마이내용들이나온것같고. 저는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는데우리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서중화3구역보면추진계획에내년상반기착공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상황이어디까지진행되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중화3구역사항은11월26일시공사선정을위한공고가나가서이번주4일현장설명회를하고12월27일까지공고를하게돼있습니다. 그부분이고요,서울시에서도이사업이잘안나가고있기때문에주택실에서코디네이터를한번투입해보자는의견이있어서저희도대표자와만나서연속이야기했고,오늘도5시쯤에사무실에와주기로했거든요. 오면거기에서같이좀,코디네이터는지금현재시점보다다음에정상화가일부됐을때그내용을가지고좀도움을받는게낫다는생각은들고요. 지금현재는시공사가선정돼야새마을금고,금융사도어느정도해결이돼서착공이라든지그런부분이좀,해결해야할부분이발생하는거고요. 그다음이대표자방식이기때문에,그부분도코디네이터한테도움을좀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있을것같아서,독려는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금융권에서손을내밀어줘서지금어느정도풀리고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시공사가선정돼야좀풀릴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중화동주민분들의제일큰숙원사업이돼버렸어요. 1구역이잘되고있는데3구역이예상치못하게꼬여버려서그거에대한주민들의고통도꽤겪고계시고. 그럼에도불구하고좀의아했던게저도언론을통해서들었는데,서울시에서코디네이터가들어온다는게외부에서바라봤을때는그걸되게불안해하시더라고요. 문제가있으니까,혹은뭔가안되니까이렇게시에서개입하는게아니냐,그리고저도아까좀확인을해봤는데우리도코디네이터가있는데왜우리코디네이터를개입안시키고이렇게서울시에서개입했는지,이점도좀궁금했는데그부분은지금서울시와소통이다된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일단옛날부터촉진지구가잘안되는사업이많았습니다,다른지역보다. 그러다보니까촉진은저희가어떻게보면혜택을주면서개발을유도하는사업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재정비촉진과에서도코디네이터를상시로해주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분들이보통공직에계셨던분도있고하다보니까자기경험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경험을이야기해주고어떤조언을해주는거지,그쪽에서끌어가는건아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지금하고계시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언제정도에마무리가되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중화는작년에촉진해서해제되다보니까,기존중화일반지구와합쳐서하다보니까지금현재는재정비안을마련해서절차를밟아가고있는단계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중화역사거리중심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추진계획보면내년4월정도에주민의견청취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홍보가좀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주민분들이이내용자체를모르고계세요. 저희한테도계속민원상담들어오고,이런내용들을보면이미저희구에서다하고있다고보고를받았는데주민들은‘도대체언제하는거냐!왜답변이없냐!어떠한내용도알려지지않냐!’이러한내용들로저희주민들은불만이좀있으신것같아요. 그래서의견청취를하실때홍보를좀많이하셔서많은주민이오셔서들을수있게그렇게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재정비안이나오면그때가서주민설명회를해야하고요. 그래야주민분들이어느정도계획이돼있는걸설명을들으실수있을것같아서,그래서재정비안만나오면일정을잡아서,한번으로는끝나지않을것같고요. 동별로하든해서,중화1동과중화2동2개동이연계돼있기때문에동별별도로하든지그거는다음에상의해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최근중화2동에LH에서하는공공재개발이있는데거기서도한번이런일이있었어요. 주민열람이라는표현으로설명을했었는데홍보가안돼서주민들이거의없는거예요. 그러고는나중에왜안하냐고했을때부서확인했더니했다고얘기해서,이거로인해서또주민들이구청을신뢰하지않는그런현상들이있었으니까,그런걸좀교훈삼아서이번에하실때는좀더많은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업무계획14쪽,15쪽여기서부터병행해서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도로명주소예산들어가는거알고계시죠? 14쪽부터계속뒤까지는다도로명주소때문에많이있는데.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옛날에지번으로있다가도로명주소를알리려고이렇게예산도많이투입해서알리고있는데,또공교롭게도내지역구보면전에도과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만,명예도로를하셨어요. 난그거한것도몰랐어요. 부여식이지났죠,10월11일자로?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났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부여식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왜의회에는연락도안주고그러는거예요? 공개하지못하고진행할일이있었습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비공개로진행하는사항은아니었고요. 저희가법적인절차에의해서,주민의견수렴도거치고또위원회도개최한상황에서종료한사항입니다. 미리의원님들께말씀을못드린점은제가조금간과한것같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
덕성
주덕성위원
조금간과가아니라그런행사는필히알리게끔되어있어요. 그것때문에제가작년에구정질문까지했습니다. 의원의전문제라든가행사에연락을취하지도않고또일시,시간변경,임의로변경해서연락도안주고,이런부분에서내가작년에구정질문까지했어요. 그런데이번에또과장님과에서이런행위를하네,그래서저는상당히불쾌했어요. 전체구의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어떻게지역구의원인저도몰랐어요. 그거뉴스보고알아야합니까,인터넷보고알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주의해서먼저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과하시고요,그런부분은. 그래서전에도법적절차말씀하시는데심의위원으로의원이,이번에의원들을좀2명넣게끔조례를지금발의하려고하는중인데요. 그문제때문에제가하는거예요,의원좀넣어라,심의위원회에. 제가몰랐기때문에. 그것조차도제가몰랐잖습니까? 그때과장님께서보고하러오셔서제가그때야안거아닙니까,그렇죠? 인정하시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인정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그문제에대해서지금45년된분을위해명예도로를만든다고할때,우리가소위말해‘위인설관’이라고그래요. 그런데그사람을위해서‘위인설도’를만드는거,도로명주소를만드는거예요. 그러면적어도지역구의원은사전에좀알아야하는거아닙니까? 지역구의원도모르는사이에이미실행단계로옮겨놨고,그거법적절차에맞는다고해서졸속으로,내가봤을때는15일로알고있어요,의견수렴이?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의견수렴,
덕성
주덕성위원
의견수렴을15일인가했는데,아시겠지만거기가녹색병원벽면이고,그도로53길이. 한군데는녹색병원주차장건물이에요. 거기사람도많이안다닙니다,인가도없어요. 거기에명예도로를만든건데,소위말하면. 명예도로를만들려면홍보차원에서라도사람이많이다니는데다만들어야하는거아닙니까,정작명예도로를만든다고그러면? 어떻게생각하세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일단저희가그부분구간설정에대해서의견을사실여쭤봤거든요. 그런데크게그구간을늘려서,종점을늘려서할사항은아닌것같다고그래서,그구간만해도무방할것같다는의견을줬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저도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런데설령,명예도로를만들려그러면좀알리려고하는의미가있는거아니에요. 그런데사람도안다니고차만다니고,소위말해서그런데에다가명예도로를만들면그양반실적이올라갑니까,명예가나타납니까? 그건아니잖아요,홍보차원에서도그건아닌것같고요. 그리고제가이견을냈어요,그때이러이러한거를. 지금사실상중랑구민들은,저를포함해서그지역에사시는분들은과거김경숙씨그분께서생전에계실때거기서살았는지,예를들어이런걸전혀모르는사람들이지금많아요. 그런데지금살아있는사람도살기바빠서,이렇게경제도어렵고경기도어려워서경제살리기에올인을하는이시국에과연,그분한테는죄송한얘기지만45년이지나다잊힌분을명예도로로한다고해서그게옳은방법인가,저는거기도의문이들어요,그부분에대해서도. 그부분을내가이렇게하라는게아니라,제개인적인생각을말하는거예요. 그리고제가분명히이견을냈음에도불구하고이견없는것으로종결처리를해서실행단계로옮긴거아닙니까,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만이견이없었다고해서,그래도구의원한테사전보고를하러왔을때제가이러이러한점은너무급하게졸속으로처리하는거아니냐,이거거의50년이다된걸왜이렇게급하게처리하느냐고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법적으로문제없다고무조건막해놓고,또부여식에는연락도안하고. 이러니화안나게생겼습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위원님이저희한테,주소정보위원회에구의원두분을추천해서하게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협의하고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그렇게해서열심히좀해주세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중랑구오피니언리더들을양성하는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계속진행해오고있지않습니까? 이분들이그래도중랑구에서높은지위에따른책임을수행하는그런위치에계시는데,저는여쭤보고싶은것이2023년도에이분들이어떤활동을했고어떤업적을남겼는지그부분에대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혹시전년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렇게하시죠. 그거한3개년치자료로만들어서위원님들께배포해주시고요,답변은그냥자료로갈음하시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어쨌든우려스러운부분이뭐냐면그들만의리그가될까,하는그런우려스러운부분도분명히존재하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좀더우리중랑구를따뜻한사회로만들어가는데에더이바지해주시도록당부드립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에서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는데요. ’23년도에는96명이신청했는데포기해서72명의수강생이확정돼서수료가67명,이렇게됐어요. 올해도좀그런경우로됐나요? 수강생이68명이고수료생은62명이에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하고나서이분들이개인사정에의해서포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수료생은62명으로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프로그램을좀,학사일정을받아봤는데요. 망우리공원역사인물탐방이게부동산이랑무슨연결고리가있는거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커리큘럼자체에는인문학도있고전문강의도있습니다. 그중망우리공원역사인물탐방은저희지역내그부분에대해서자랑할만한내용이라고저는판단했기때문에,전회부터그부분은교육생들에게한번탐방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저희수강과목에넣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중랑구거주하시는분아니에요,수강생이?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대부분거주하시죠. 그런데잘모르시는분,거기를실질적으로가보신분들도있지만그렇지못하신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도갔을때한열다섯분정도가참석,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고요. 다음부터는부동산과관계있는프로그램을더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중랑구에다계시는분인데중랑구역사인물을탐방하는거는좀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수강료외에워크숍이라든가체육대회,졸업연수같은거는수강생이별도로돈을납부해서,이로인해서우리구비가추가로드는건아니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올해또불용액이좀있어요. 집행잔액이한300만원정도지금11월말기준으로남은것같은데,만약잔액이남으면그거는저희세외수입으로처리하는거고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불용처리를하게됩니다.
이은경위원
불용처리를하는거고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입학하는데있어서신청자격요건에매년공무원이5명으로정해졌다고들었습니다. 계속그렇게유지가되는건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그정도수준은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꼭공무원5명을유지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유지를해야하는이유는꼭없다고는보지만,지역주민들과의소통관계도필요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공무원으로활동하다보면주민들의어려움같은것들,사실CEO분들이기때문에소통하는과정에서여러지역현안이야기라든지그런것도들을수있고,또우리직원분들도들으면좋은강의기때문에본인들이원해서신청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공무원5명을이렇게매년의례적으로하는거는좀,본위원은잘모르겠습니다. 굳이이렇게5명의자리를공무원을위해서소통을위해서비워둬야하는건가,좀약간근거가부족한것같은데.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만약60명을기준으로하고있다고하면그인원을실질적으로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채용하고번외로5명을추가하는거기때문에지역주민이들어오고싶으면그인원은포함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하면지금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온게있었는데,거부를당하셨대요,들어가고싶었는데. 그런경우도있는데5명의공무원자리를위해서그런거라면불합리한거잖아요,교육을받고싶은데도거절을당했다고하면.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사례가있었다고하면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건좀검토해서시정해야할것같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공무원5명이건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여기의문스러운게하나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 사업명세서507쪽에개별공시지가조사및관리가있는데밑에보면개발이익환수제라고있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업무계획에토지개발이익이라고나와있는데,토지개발이익이중랑구에서나옵니까? 이거1,000만원구비드는게보니까감정평가금액이많이있던데,감정평가금액을잡아놨다는거는토지감정평가를한다는얘기아니에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게말그대로토지를개발했을때발생하는이익을국가에서50%,자치구에서50%이렇게부담해서추징하는데,저희구같은경우에는지목변경수반사업이좀있습니다. 지목변경수반사업을하게되면,형질변경을수반한다든가그렇게되면개발이익이발생할수있거든요. 대지조성사업이이미이루어진상태라고하면개발이익은거의나타나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겠죠,이게혹시그린벨트라든가이런게일반토지로됐을때도개발이익을받아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그린벨트지역은형질변경사업을수반하기때문에대부분받는다고볼수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목변경이라든가이런거에서발생하는어떤이익이있다면,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한성수위원
그거를국가에서환수한다이거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국가에서50%,자치구에서50%이렇게반반씩귀속됩니다.
한성수위원
중랑구같은경우는이런사례는거의별로없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렇죠? 1년에한몇건정도있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6건을예상했고내년에한4건정도예상하고있는데,저희구가지금여러가지추진하고있는사업이많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올해같은경우에는,잠시만요.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괜찮습니다. 의문점이있어서물어봤는데,처음듣는말이라서. 원래재건축개발이익환수같은건많이있잖아요? 많이있는데,실제로재건축을할때단지에서,지금한단지도부과만됐지,비용을낸데는없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토지도이런게있나한번문의를드리는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환경보전활동재료비에서EM발효액구매비2,200만원지금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25년도에2,9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요. 면목동주민센터다섯곳이랑환경교육센터한곳해서지금그렇게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하루몇분이보통방문해서이거를타가시는지좀궁금하네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최대,일주일에한번씩발효를해서일주일에2회보급을합니다. 한달로치면8일정도되고요. 총1,100회정도받아가실수있는데1,100회가모두소진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루로따지면,나누기8을하면하루에100명이상씩받아간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1인당2회로제한하셨잖아요. 그러면좀더많은주민분이사용하실수있도록1회로제한해야하는거아닐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지금은1병을가지고오는,2병으로제한한것도좀민원이있는상황이라,그거는앞으로추이를더보고수요가더많아져서1병으로제한하는게적정하다고하면그거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저희모든동으로확대,주민참여예산으로또이게설치됐단말이에요,그렇죠? 그래서주민분들께서동마다또다설치해달라고하면거의한11대추가설치가돼야합니다. 그러면구매비나관리비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발효액은구입하는게그렇게비싸지않다고알고있거든요. 이용량도보면’22년도에6,000건에서’24년도에4만3,500건으로늘어났는데,지금사용하시는분만계속사용할것같아요. 어떻게,통계낸게있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제공하는보급건수나이런건파악하고있지만,몇명이받아가시는지까지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EM복합기관련교육추진실적도본위원이살펴봤는데,’23년도에는그런친환경EM교육을동주민센터나환경교육센터에서실시했어요. 그런데’24년도올해는하지않았네요? 내년도에계획이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23년도에는협치의제사업으로선정되어서동마다돌아가면서,또환경교육센터에서EM교육을실시했고요. 올해는그러한사업에선정되지않았고,저희가’23년도에25회라는많은숫자를하였는데후반기로갈수록더이상수요가많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환경교육센터에서환경프로그램에녹여서같이운영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런지속적인환경개선을위해서는주민스스로발효액을만들거나사용하는방법을교육하는것도좋은대안이라고생각하는데,이거에대해서계획이있으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내년환경교육센터에EM관련프로그램운영계획이있고요. 그거를운영하는방법이라든지이용하는거는안내나설명이되고,다만본인이배양하는거는조금다소,저희는복합기라는기계가있기때문에거기서배양이되는것이고개인이발효액을구매해서배양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11대가또설치돼야하고재료비가계속이렇게늘어날거란말이에요. 그래서그거에대해본위원은좀우려가있는거고요. 혹시지역자원봉사단체나환경단체랑협력하셔서발효액배포라든가사용법같은거,그렇게해서우리지자체비용을줄일수있는방안도연구하셔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들과다시상의하는걸로하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85쪽봐주시겠어요? 지하수수질관리에대해서궁금한게많이있어서. 말그대로비상급수시설아닙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관정이지금어디에있는거예요? 중랑구전체한군데밖에없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총36개소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6개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보면관정청소공사미시행으로인한감액,지하수법에의거2년마다시행,이지하수법에2년마다시행하게끔돼있잖아요? 그러면2년마다시행안했다는얘기인가요,이거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2년마다시행하기때문에,’24년도에시행했기때문에’25년도에는미편성돼서감액되었다는,
덕성
주덕성위원
’23년도에는시행했기때문에금년에안하고내년에할거다이얘기입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보다내년도예산이덜편성된,감액된사유가올해했기때문에내년도에안한다는이야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관정청소얘기가나왔잖아요? 그런데이지하수를마실수가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총36개소있는데요. 그중음용으로지정된시설은6개소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6개소중에서6개밖에없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음용은6개소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다른곳은만약비상시에,유사시에어떻게하는거예요,나머지30개있는데는,주민들이나이런사람들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나머지30개소는생활용수로사용되는시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비상시니까. 생활용수가안나왔다고생각했을때이걸필요로하는거아니에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6개를사용,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6개가지고그러면이동해서이렇게배송하고그래야하는건가요? 충분히그정도되나요,6개소로양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양은좀여유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6개소가지고충분히감당한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6개소가지고모자랄때는생활용수를구매해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매해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생수구매해서사용한다이얘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비상시에합당한말인지모르겠어요,생수파는곳이있을지모르겠고. 좋아요,그리고189쪽한번봐주시겠어요? 석면피해구제급여가있는데지금도석면피해를보는분들이계신가요? 예를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석면은환경산업기술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석면으로인해서치료받은환자명단을확보합니다. 확보해서이분이석면으로인한환자라면그분은지정이돼서저희한테명단통보가옵니다. 그러면저희가그분들한테구제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은내가충분히이해하고요. 지금건축법상오래전부터석면을못쓰게끔되어있는데,그런데석면피해자가지금도생기는지이걸여쭙고싶은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추가로늘거나그러지는않고요,저희가현재지원하는분은세분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분?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예전에,석면으로앓고계신분이지금세분계신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 업무계획10쪽봐주시겠어요? 제가민원때문에팀장님한테민원을제기한적이있었는데,사실소음,분진이게건축할때많이발생하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최근에도대형공사장같은경우는소음관련해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형공사장같은데는그래도좀여유가있기때문에충분히설치하겠는데대체적으로보면조그마한,예를들어서대수선을한다거나리모델링을하는이런데가문제라고봐요,이웃과분쟁소지도크고. 여기비산먼지발생신고도54건이나되는데,지금이런부분을바로바로어떻게할수있는방법없습니까? 이분들은사전에신고하고그러지않나요,공사를하기전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대형공사장같은경우는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저희한테사전신고를하셔야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대형말고지금내가말씀드리는거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작은규모까지는,
덕성
주덕성위원
대수선을하고리모델링을하는데는이런제도가없느냐,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현재저희한테신고하는제도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민원이저희한테오기때문에,나가보라고이렇게얘기할수도있는상황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세세하게관심을가져서하는방법은없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대형공사장,건축과나주택과에서건축허가라든지그런거를득할때저희가해야하는사항은하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는당연히해야하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작은공사장같은경우는민원인분들이저희한테직접전화를주시면저희가나가서시행사와협의해서시간을조정한다든지주말이나새벽시간에안한다든지그런거를계도하는,
덕성
주덕성위원
대수선이라든가증축이라든가리모델링을하는거는신고안하고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저희한테신고하는사항은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맑은환경과에신고안하고한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건축과에관련해서신고하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건축관련은건축과에서받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거꾸로가겠습니다. 501쪽에보면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소충전질서확립이부분이나와있고,그뒤에보면충전방해단속업무추진비를책정하셨어요. 당연히맑은환경과에서이루어지는업무기때문에편성하는건맞고요. 요즘사회적분위기가전기자동차화재로인해서충전소규제부분,그다음에지하에설치돼있는충전소가지상으로올라와야한다는얘기가뜨거운화두가있는부분에서,우리맑은환경과에서주도적으로그부분에대한어떤분위기조성을해나가야할텐데예산에하나도반영이안됐어요. 그리고저는늘말씀드리지만향후2050년까지RE100으로가는시점에있어서복지예산보다도더많이앞으로들어가야하는게우리맑은환경과예산이라고판단하는데,예산이줄었다는얘기입니다. 물론각과에서ESG경영지원활동도하고있고,또기후관련된정책들이각과에있겠지만그래도제가보는부분은우리맑은환경과가주무부서이기때문에주도해서2050년RE100에맞춰가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런데걱정스러운게보면예산이늘어난게아니고감액됐어요. 물론이부분이재원이한정된부분에서편성하다보니까그렇겠지만,그나마우리맑은환경과에서대표적으로내놓을수있는사업이에코마일리지사업이에요. 에코마일리지사업마저이렇게감액해서편성해놓으면,7년동안1위를하고있는이런사업마저도손놓겠다는얘기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잘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켜야하고더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가장잘하고있는에코마일리지부분도이렇게예산이줄었거든요. 과장님,이부분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코마일리지사업은내년도에홍보신청서라든지리플릿부분이조금감액되었는데요. 그부분은인터넷이라든지아니면직접발로뛰어서홍보하고,사실요즘은인쇄물보다구청홈페이지라든지중랑구소식지를통해서홍보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현장을찾아가서하는것이아니고홈페이지나인터넷으로전환하신다이말씀이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한에코마일리지관련리플릿은시에서도,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방법을추구하든지저는우리중랑구가에코마일리지부분에대해서늘,어느평가기관에서평가하는지모르겠지만평가에서탑을달리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중랑구가우수하게내세울수있는하나의정책이에코마일리지정책이었는데,그부분예산을삭감해서편성한부분에대해서노파심에,우려스러워서드린말씀이에요. 지금까지갖고왔던실적을그대로유지가능하다면방법을개선해서전환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는있겠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올해로9년연속서울시평가에서최우수를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열심히해서10년연속최우수를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기획예산과에서예산부분에대해서전체설명을할때도본위원은그렇게얘기했습니다. 맑은환경과예산이너무저평가로책정된거아니냐는얘기까지한적이있었던부분인데,어쨌든제가가져가는기준은그렇습니다. 앞으로2050년RE100,그러니까신재생에너지를쓰지않는상태에서는자동차1대수출할수없는그런구조로가고있는부분에있어서우리맑은환경과가이부분에대해주도적인역할을해주셔야한다고보는견해가있거든요. 2025년당장한해동안이루어질부분은아니겠지만장기적으로플랜을마련하셔야한다고보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전기차관련부분도내년도에,현재예산이확정되진않았지만시에서전기차안전성에관한부분,시설비지원계획이현재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시에서수요조사를하거나그러면저희도적극신청해서최대한많은예산을따와서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500쪽에보면자동차배출가스단속부분이있는데,그거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노후경유차를차량으로관리하나요,아니면영상을찍어서영상으로단속하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매연측정기가있습니다. 길에서매연측정기로단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교통행정과와협조하게되면차령에따른매연차량,그러니까노후경유차라그러죠. 일정등급이상올라가면차를바꿔야하는상황이나아니면매연저감장치를해야하는이런차량이파악되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과사업중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것은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를사용하는자동차에대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지금은점차감소가되는추세이고요. 현재우리구는한7,000대정도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7,000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직도많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대기환경보전을위해서는노후경유차를빨리교체하고,그다음에매연을걸러주는장치를하고다닐수있게끔계속계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환경에관심이많으셔서유독맑은환경과예산에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도이윤재위원님만큼관심이많아서요,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기후위기대응전담부서로맑은환경과가돼야할것같고,그리고청소행정과도같이협업해서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청소행정과때도제가많은질문을드리긴했는데,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하시는데에일정부분동의가됩니다. 우리예산이더많이필요하고앞으로도기후위기에대응해야한다면전담부서에서예산을늘려가야하는건데좀줄어든것같아서안타깝다는마음을먼저전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제가지금171페이지보고있는데연구용역비로환경계획연구용역이올라왔어요,5,500만원. 이게어떤용역인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용역비반영한환경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지역환경오염및환경훼손을예방하기위해장기적인환경보전계획을수립해야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2026년부터2040년까지15년간의기간을대상으로환경계획을수립하게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2050년탄소중립정책의기본일환으로저희가진행하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게좀더빨리됐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법이이렇게되다보니이제라도진행하는거에대해서환영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 저희가책정할때분명히2050년탄소중립까지길게잡아야하는건데이용역비로,일단은시발점이라고좀생각할게요. 그런데추후에라도,더욱더우리가단계별로집중할수있는부분들까지더용역으로할수있는그런금액도내년에는보장해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우리중랑구가되게자랑스럽게도환경교육센터가지자체최초로있는거잖아요,서울시에서? 우리가그장점을살렸던것처럼특히나환경에관한부분,그리고기후위기대응에관한부분은저희가좀선두에서도무방할것같다,좀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거와좀연동해서안타까운소식,제가지금환경관련된기후위기스터디를하고있는데,환경이교과목으로들어가있다고하더라고요. 정규과목으로들어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5개자치구중에서유일하게환경과목을학교에서강의하고있는구는마포구하나밖에없다고합니다. 우리도그부분에대해서되게안타깝기도하고,그래서교육지원과장을통해서말씀을드렸던게교육경비를투여할때우리학생부터환경교육을받아야하지않겠나,교과목에있음에도불구하고하지못하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우리가지금그거를대체하고있는게환경교육센터이고,그리고타지자체에서제가연락받은것,최근에는파주시의회에서선진지견학을우리구로와서환경교육센터를본인들도한번만들어보겠다고해서왔다고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우리가조금더여기서프로그램을늘릴필요가있다,특히나교육프로그램들. 지금보면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와서여기서교육을받고있고환경에대한기본적인,환경개선이나아니면기후위기에대한기본교육을여기서받고있다고하는데,안타깝게도지금3,400만원을감해서올라왔어요. 3,400만원을감했던내역이어떤게있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에기간제가있습니다. 기간제가1명있었는데내년도예산상황이어려워서기간제인건비1명이줄어든거고요. 저희가그거를대체해서지역경제과에서하는동행일자리라든지아니면시에서하는매력일자리가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인력을확보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기간제가했던역할이어떤거였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프로그램접수나취소,안내아니면프로그램운영할때강사분보조,이런다양한업무를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에서도지금인력보강차원에서일자리사업들이있잖아요? 저는그부분에서좀강하게얘기해주셔야할분들이지금환경해설사,환경교육사,이런자격을취득해서강의하시는분들이생각보다많아요. 그런전문가들을좀저희가초빙하고,그런분들모셔서우리교육에대한깊이가더있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단순히우리가기간제라고하면사회적인식이되게낮은데,우리기간제에그런전문가분들을모시면기간제에대한사회적인식도좀더높아질수도있고,그리고더깊은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을모시게되면우리아이들에게도환경에대한더전문적인이해가깊어지지않을까요? 그래서그런부분으로한번내년에는시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강사를확보할때환경교육사자격증을가지신분들을많이확보하여서효율적이고격이높은환경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분들이랑최근에만나서얘기해본적이있는데교육을하고싶어도교육할데가없다는그런불만들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필요하시다면제가연결도시켜줄수있으니까웬만하면,가용할수있는자원들이많으니까우리중랑구가좁게는25개구중에서,넓게는전국지자체중에서좀기후위기와환경에대해서는1등을할수있게그렇게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