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속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구 전체가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린 강수량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하천정비 사업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잡목 잡풀들 제거하는데 너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들이 거기에 막 매달리고 끼고 그러는 바람에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 농토는 물론이지만 가옥까지 공장까지 침수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검단천 같은 경우에가 아주 대표적인 예에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안암로 쪽으로다 빠져 들어가는 노선이 아주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그런 데를 사실상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장비를 투입을 해서 미리미리 유비무환으로다가 이렇게 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 구조물정비비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내년 우기 이전에 사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하천이 준용하천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은 시 하천이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수질환경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고 된다면 침수피해 본 사람들한테 시에다 대고 연명을 받아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우리 서구지역에서 지금 인천 현안 30% 이상의 사업이 세금이 얼마나 세수가 확보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외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다가 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단천 관련문제는 각 과별로 분야별로 회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관내에 펌프장 저지대 오수펌프장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죠. 세 군데인가 몇 군데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우리 건설 전기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전기가 들어가서.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나는 현장 나가봤는데 그거 전기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전기팀장님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책 같은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전기설비팀장
지금 전기설비팀에서 관내 배수펌프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사무실 직원이 네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지금 다섯 명이 있다가 한명 퇴직해서 지금 네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 인원들이 다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자체가 전기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펌프가 전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직 관련 자격증을 가진 펌프 인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기설비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적절하고 괜찮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전기설비팀장
네.
심우창위원
물론 전문기술도 요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다 시설로 봤을 때 전기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주 적절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데도 한점 소홀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구지역이 침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사용 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공공용 또 개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폭염 그늘막 설치 폭염 쉼터 그늘막 설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죠?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충청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개당 금액은 얼마나 하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1백 8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정숙
공정숙위원
좀 비싸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이게 지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확산할 생각이신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다른 지자제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더라도 이것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직접 의뢰해서 다이렉트로 제작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단체보험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입찰로 나갔었는데 입찰해서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최근에는 보험도 금액 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담해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셔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가 서구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라뱃길부터 호수공원 안 그러면 이런 둘레 아시아드경기장 옆으로 해 가지고 길이 제일 처음 뚫었을 때보다 시간이 점차 지나감으로써 좀 훼손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거 관리를 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찾으러 다니지 않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은 순찰은 하고 있는데 한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구에 자전거교실이 있을 때 그 자전거교실 통해서 자전거를 가리키고 난 후에 라이딩을 나가면서 자전거 선생님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건설과에 의뢰를 넣고 그쪽에서 해주는 적당량의 보수 그러면 이상하지만 자전거 살 때에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자전거를 사게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컨디션을 다 파악해가지고 정보를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 계신 분들이 자전거 타신 분들은 굉장히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방치되느냐 너무 방치되는 것 때문에 이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료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분이 이렇게 넓은데 자전거도로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그쪽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자전거 선생님들을 해 가지고 라이딩을 하면서 컨디션을 알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이런 정기적인 관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한분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쪽 한일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밀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옹벽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늪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이 도로가 출근시간 때에 상당히 정체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여기 사니까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거는 주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인데 차량 정체 있다고 해서 주거공간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일아파트하고 동보아파트 이쪽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차 막힌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고 도로교통공단 기술자문 이것을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일단 드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이 이런 방향인데 그것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순서가 오히려 주민들 의견 먼저 청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쪽도 내려가는 도로 쪽에 보면 속도 방지턱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대형차량들 쓰레기수송차량 덤프트럭 다니면서 쿵쿵거려가지고 가뜩이나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다 또 도로까지 더 아파트 쪽으로 붙여 버리면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을 다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지도 98호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지금 얼마 전에 설계비는 반영이 되었죠.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계획은 2022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해결방법은 이것을 빨리 개통하는 것이 방법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98호선 개통되었다고 해서 도로 원위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구정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8호선을 빨리 개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98호선이 빨리 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착수 이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2022년이면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사업은 진행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업무협조를 해서 개통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도로도 기형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리막길인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불로동의 대림아파트 뒤쪽 길 예비군훈련장하고 사이길이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모르실 것인데 제가 이거 의회 오자마자 차가 안전휀스 들이 받아가지고 파손된 것 말씀을 드렸고 바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된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나가 보니까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검단출장소 건설팀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것을 즉각 조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출장소하고 특히나 건설팀 쪽에 업무가 왜 이렇게 출장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안전휀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분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출장소에서는 바로 즉각 현장에서 수일 안에 하겠습니다 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몇 달이 되었는데도 손도 안 대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제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업무에 충실하시면 되지 어떤 정무적 판단까지 왜 하시고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잖아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대행하고 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디다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진휴먼테크라고 여기는 입찰해서 들어온...
김미연위원
노점상 처리 지금 12건 하셨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개략 우리가 처리한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개략 하루에 12건 그 다음에 불법 적치물은 13건 정도 처리한다고 그렇게 통계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물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노점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또 이런 것을 단속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라든지 집행부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노점상 상인들이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노점상이 불법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을 단속할 때에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들도 인간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렇게 마음의 상처까지 극심한 상처까지 주면서까지 이런 단속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클린서구 외치고 소통하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분들을 같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단속 하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게 과장님 가능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내일 아침에 반장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작업지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추가로 실시해가지고...
김미연위원
단속을 할 때에 한두 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지 같이 몸으로 느끼고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석남동하고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하는 곳이 완충녹지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석남완충녹지.
김미연위원
완충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를 개발하고 매립을 해서 하수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그렇게 매립을 해서 하수로 빼는 방법을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일정기간 그게 매립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물은 필요에 따라서 그게 지금 합류식으로 저장이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바로 펌핑해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서 물이 고이면 오히려 거기서 2차, 3차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할 수 있는 이곳이 완충녹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것을 굳이 매립을 해서 하는 것보다 는 타구를 보시면서 완충녹지 공원을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에 공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생태공원도 있고 자연환경을 더 살리면서도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라고 했는데 전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매립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한번 별도로 알아보시고 한 번 더 매립보다는 완충공원을 살리면서 그 주변에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도시나 이런데 들은 분리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수만 거기에 저류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온이나 이토나 이런 것들만 내려앉으면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태적으로 갈 수가 있겠으나 이 지역에 석남이라든지 가좌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합류식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라든지 환경에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들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에 검토를 하는데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한 가지인데 사실 업무보고를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받는데 부서별로 다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 응답으로 거의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은 민원 해결하시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의회 들어와서도 받는 얘기이고 밖에 있을 때도 받는 얘기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게 없었어요. 많이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지연 팀장님 여기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피드백이 항상 모든 우리 팀장님들 다 주시는데 문자로도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때에 문자를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김지연 팀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또 어려운 것 해결해 주시면서 문자까지 주셔서 이렇게 깊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질의시간에 칭찬하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견제와 이런 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국장님께 잠깐 지금 어떻게 어떤 분이 더 말씀을 잘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 쪽으로 물어봐야 할지 골재 채취업에 관해서 제가...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채취업인데 허가 쪽 골재 채취업 하고 있는 허가 쪽.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신고업체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여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도시개발과보다 더 관련된 부서이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도시개발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신고 수리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서이니까 저희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 채취업이 연장 승인이 불허된 데가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군데나 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군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불허한 이유가 뭐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은 거청도 일원인데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골재 채취업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강남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마크를 끄세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네 여기 들리지가 않아요.
강남규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는 이러한 업종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어가지고 신고 수리가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 2월에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1년 단위로다 연장을 합니다. 골재협회에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나왔던 것이죠. 자연녹지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수도권 골재 비축기지로 그 지역 일대를 용도지역으로 허가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지가 되었나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도 해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언제 해지되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2006년도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2006년도에 없어졌다고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정은 언제 되었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용도지역 지정된 것이 최초가 2006년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9년 10월 12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비축기지나 그러니까 이때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미 지정 지역이었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정 해지가 되었다 이 말인가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 없어져버린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의 연장승인을 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분은 지금 2006년도 지정 해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신고허가를 득한 것은 2015년 11월 19일이에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신고 수리 접수가 될 때에는 우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고 또 작년 2월에 다시 1년 단위로다가 다시 신청이 되었을 때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골재협회에 협의를 한 결과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시작이 된 것이죠.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허가를 내준 조건이 수도권 골재 비축기지로서의 득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이거 내준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 해지가 되었으면 2015년도에 이렇게 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강남규위원장
잠깐만요 공위원님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거나 행감 때 지적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행감 때 그러면 더 깊게 다루는 내용으로 하고 그러면 2015년 16년도 계속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까지.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라든가 설비시설의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죠?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어제도 몰몬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든 행정소송에 돌입하기 직전에 우리 정책 이번에 신설해놓은 것이 무엇이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정책조정위원회.
정숙
공정숙위원
행정소송까지 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사고의 확장을 갖고 그리고 이 다섯 개 부서 중에 네 개 부서는 오케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도시개발과만 안 하고. 그러면 다섯 개 부서도 같이 협치를 하셔서 그리고 또 정책조정관에 의뢰도 하고 소송까지 가는 일은 될 수 있으면 막는 일이 더 바람직한 행정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또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따로 과장님 찾아뵙고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299페이지 검단1차로 자전거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기는 한데 5억 잡혀 있어요. 이게 왕길역 앞에 경관봉 가드레일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자재입니까? 우리 팀장님 어떤 것이죠?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자세히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그냥 예산만 책정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이용 빈도가 많은가요?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네 많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위치를 자전거타고 중학교 아이들인가 보죠?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네.
강남규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왕길역 앞에 파손되어 있는 자전거 가드레일 그게 디자인 우수제품인가 그거여서 구하기 쉽지 않고 파손되었는데 보수하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분 짓는 것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끼굴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 이게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협의는 안 될 것 같으면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밑으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각 기관에서 우려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일단 의뢰를 해서 안전을 어떻게 하는 되는지 철도 밑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시공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강남규위원장
혹시 국내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지금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가성비 예산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쉽게 못 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철도나 도로가 빨리 전에 시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우리의 구의 대응이나 협의가 좀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이게 몇 명이 탄원서를 썼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그 주민들 대부분 다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지구 쪽요.
강남규위원장
어차피 예산 세워서 용역 들어간 만큼 이후에 주민들과 지역에서 잘 소통하고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기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하고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시정명령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리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시정명령까지 때리고 시정명령에 의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무슨 조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고발조치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지역 기본계획에 있어서 지금 용역기간이 2018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내용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9월까지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발주 했는데 기간이 조금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용역기간이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충 언제까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12월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 구에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아직까지 자료를 오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상향 관련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100일 맞이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고시 확정하셨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기존 정책을 잘 우리 시장님께서 100일 만에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방음벽 철거는 언제 가능한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도로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용역계획이 다 끝나고 아무래도 내년이나 그 후년에 이렇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루원시티 개발부지 안에 저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에 그런 부분에서 건의해볼 사항은 없으신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는 어쨌든 그게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건의가 될 것이고 랜드마크 타워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번에도 도시재생 공청회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신 패널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 전문 교수님들이나 요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검단 5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다가 검단 총 7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무위임을 받았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준공 아직 안 된데다가 오류지구하고 불로지구, 마전지구 세 군데가 아직 안 된 것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나머지는 먼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전체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그림을 그릴 때 공공용지로다 빠져나가는 것이 몇 %나 되는 것인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보통 공공용지라고 하면 주차장하고 공공청사부지 같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공원하고 도로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공원이나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주차장용지하고 공원용지의 분포거든요. 그러면 당초 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의 감보 부담에 의해서 환지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때 공시를 할 때에 체비지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공고매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으로다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주민들은 그냥 주차장용지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그 주차장용지가 체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근래에 민간에게 팔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납득이 가는 내용인지 처음서부터 그 용지를 체비지용지라고 명시를 했다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냥 이 환지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면적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용지로다가 표시한 것으로다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체비지로다 되어서 민간한테 판매를 해서 30% 이상 이렇게 건축물을 짓게 하고 이렇게 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보유해야 할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당초에 법적으로다가 그 면적에는 몇 %의 주차장용지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다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을 일반한테 팔아가지고 그 일부 건물 짓겠다고 하면 그 일부 건물 짓는 면적만큼 주차면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원래 이렇게 만들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주차장용도로다가 용도지구를 설정하죠. 이렇게 설정하고 거기에 체비지로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시에서 원래 당초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부터 체비지로다가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차장용지가 우리 구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다가 다시 인천시에서 횡포에 가까운 그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 서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되어서 사무위임을 받은 지구도 보게 되면 그 지구가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무위임을 못 받았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사무위임을 받다 보니까 추후에 거기에서 개보수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신규 들어가는 예산들이 새로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심우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체비지 판매대금을 받아다가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황재현지역개발항만팀장
저희가 미집행시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보수도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 2억 들여 가지고...
재현
황재현지역개발항만팀장
보수는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준공이후에는 저희가...
심우창위원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되었으니까 하다못해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것 그런 일이라도 우리가 다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준공을 내줄 때에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천도 준설을 해놓은 다음에 보도블럭도 훼손이 된 데는 다시 재보수 한 다음에 또 도로도 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 포장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사무위임 받을 때 각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도로구조물이라든가 지금 도로구조물 얘기하시니까 도로구조물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미흡한 시설에서는 그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부서 간에 서로 이 정도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다가 하자 없다 해서 승인을 내주고 받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허술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획정리사업지구 이거 승인 내주실 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모양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지구 내에서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경서3구역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그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경서3구역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많습니다. 경서3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업지구 내에 체비지가 이미 팔렸습니다. 체비지 팔리고 그리고 기존에 여태까지 토지주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서3구역은 왜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채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그래서 그 체비지를 지난해 매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매각에 따라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단지 조성공사라든가 녹지조성이라든가 조경공사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물론 일부 민원인들은 빨리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다수 민원은 다시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환경하고는 맞지 않는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다시 한 번 또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일도 그런 연유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최소한으로다가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주고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환지방식에서 제자리 환지를 원하는데 이게 제자리 환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양 옆으로다 나눠져 가지고 또 이렇게 환지를 해줘가지고 토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서3구역 내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고 또 이 부분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줘야 될 것이고 다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주 분들이 다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해나가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토지구획사업지구를 보면 심각할 정도로 인도가 없습니다. 특히 마전지구 가시면 제가 의원 된 후로 받은 민원만 세 개입니다. 지금 마전지구는 저희가 그러면 사무위임을 다 안 받은 것이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심각하게 우리 과에서 점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 마전지구 우측 라인 있죠. 빌라들 많이 쫙 있는 부분.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인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또 통학로입니다. 그 안에 마전지구 학생들이 검단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통학로인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길에 불법주차를 하고 아이들이 인도로 가다 도로로 나왔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 현장을 가봤더니 후퇴선 1미터 정도만 주어져 있고 그것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니까 또 건설을 안 하면 후퇴선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 건축을 안 하면.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저희가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도로구조물내의 보도블럭을 깔 수 있는 자리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안 돼요 방법이. 도로를 일방통행하고 차선을 하나 줄이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가 사무위임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건하고 협의해서 이게 지금 일부분이 아니에요 마전지구는 거의 전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무위임 받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받기 전에 이거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도 부분은 이거 안전하고 관련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차는 막히면 좀 불편하면 돼요 늦게 가면 되는데 인도 부분은 사람이 차하고 같이 도로에 다니면 더군다나 초등학교 통학로인데 이것에 의해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임 이 부분 마전지구 좀 같이 가자고 하시면 저도 나갈 테니까 현장점검 한번 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구단위계획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대략적인 내용은 지난 며칠 전에 저하고 검단출장소에 건설팀장님하고 현장 나갔으니까 우선 상황을 설명 들으시려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접 가보시는 상황 되면 제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경서3구역 민원인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처음부터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용역사의 말도 들어보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은 토지주 분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빨리 끝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하여튼 유추해가는 과정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어쨌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우리 업무 보시는데 다들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 표현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모양새도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무조건 물리적 행동하고 원칙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모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국장님께 전달하고 싶고 우리 과장님 검단3구역 한들지구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검단3구역부터.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검단3구역은 지금 공사 착공을 원래 2월 달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여지껏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건설 시공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표면적으로는 금괴 고리가 나왔다고 하고 서식지로 옮겨져서 1억 5천이 들어가야 되고 사월마을 환경영향 주민들 역학조사 받는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 행사가 이런 저런 핑계를 주민들한테 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의 직결된 문제가 있어요. 오류왕길동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추진이 되고 교육청에서와 교육부가 여기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만 학교를 짓는 것을 동시에 착공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가 안 되면 계속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성도 있지만 따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나 또는 원칙 없이 자꾸 이게 사업자가 들려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닌데 뭐 지금 시 공사하고 소송관계 있는 것도 같고 자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금을 다른데 유용했다고 하는 어떤 의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한들지구는 사실상 주민들의 민민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삶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조합적인 유기적인 관계하고 한번 내면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죠? (“네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과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미숙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428페이지 보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인데 이게 신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신규 맞죠. 아닌가 신규사업 맞잖아요. 그렇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청라 아홉 개소 공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처음하시는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 지역만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이 지역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지역도 CCTV 화장실과 관련된 것도 경관공원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 설치하는 지역인데...
최규술위원
그러면 청라 기존에 설치된데 팀장님이시죠?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네.
강남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청라공원팀장 채미숙입니다. 작년에는 공촌천 경관녹지에 2개소, 심곡천 경관녹지에 3개소에서 5개 7천 5백만원 예산이 설치가 되었고 내년에 설치될 곳은 청라국제도시 공원에 9개소인데 주로 민원이 화장실과 학교 주변에 학교 사이에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연희, 사염, 늘푸름, 까투렴, 거울공원, 포리공원, 물병자리, 문점, 금산 이렇게 학교 사이에 있는 놀이터들 중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으로 해서 9개소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안전 지도에서도 그런 CCTV 설치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팀장님 다른 데에서는 설치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다른 지역요.
최규술위원
네.
미숙
채미숙청라공원팀장
그러니까 청라만이 아닌 다른 지역.
최규술위원
청라팀장님이시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데 없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어서...
최규술위원
공원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박하남입니다.
최규술위원
팀장님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물론 그동안에 했던 곳도 있지만 이렇게 9개소를 청라에 다 한 번에 그냥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좌동부터 검단까지도 여기 9개를 한다고 하면 그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2~3개씩은 달아주셔야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청라만 그냥 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청라 분들이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으니까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곳 지역에 너무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9대를 그쪽으로만 다 배치를 시켜버리면 구도심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역의 형편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뭐 또 청라 쪽으로 다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기존에 공원별로 대부분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구도심은 워낙에 공원이 적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두 개씩 있는데 나머지 이 청라지역은 신규공원이고 또 워낙 면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검단 쪽에 공원이라든가 3개 설치했고 계속 지금 안전총괄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실하고 말씀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뭐냐 하면 딱 청라 그래가지고 9개 이래 버리니까 저희로서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쪽 구도심 쪽에서도 요즘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학교주변 그 다음 공원주변에 요즘 워낙 이런 사회적인 뭐라고 해요 테러리스트 비슷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히 어린 여자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지역에 어디 어디는 없으니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민원을 넣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딱 보니까 청라 9군데 이러니까 제가 이게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청라에 이렇게 다 몰빵을 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지역안배를 해 주십시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검단지역은 지금 신도시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들이 대부분 신도시 안으로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을 대체적으로 원형보존 내지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저희가 구에서 협의권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마다 동네마다의 특성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든지 어느 동네는 체육시설이 특별히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도시공사에 협의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공사 쪽에 얘기해보면 대답은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지금 2단계 사업이 2022년까지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참 설계중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산들을 신도시 조성한다고 깎아놓고 아예 없앤 산도 있고 또 일부는 반은 절개하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 조성에 썼는데 그 산은 그렇게 상처를 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1차 1단계 도시공원위원회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2단계에는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의견을 내서 그쪽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신 다든지 해서 아니면 지역구에 의원님들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서곶근린공원에 리모델링 하고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거기에 체육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 중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체육회요.
김명주위원
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어떤 체육회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생활체육.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요.
김명주위원
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니까요.
김명주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생활체육회가 사무실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팀장님이 직접...
김명주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죠.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다른 기관은 아직 협의하고 있는 곳이 없고 당초에 리모델링 시작할 때에 생체협이 거기에 사용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김명주위원
지금 생체가 저쪽 신현동 쪽에 외부 건물로 나가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업무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다가 중간에 유아무야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까운데 그리고 또 체육회니까 당연히 체육시설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0대 둘레길 조성 1단계에서 승학산, 할메산, 골막산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일곱 곳은 어디 계획된 곳이 어디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10대 둘레길 1단계로 해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남정맥이라고 할까 가현산부터 떨어져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세 개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 말 끝나면 다시 저희가 조사해서 나머지 또 세 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설계도가 내년 초에 나오겠네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렇게 또 팀장님들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둘레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렇게 주 포인트로 계획하고 있는 것.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촌천 심곡천 둘레길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와 아울러서 가현산, 철마산, 원적산 그 세 개 정도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기존 둘레길 그러니까 등산로 길을 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소송에서 철거하라든지 물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너 개 군데 있고 또 승학산도 거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주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공공용부지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다 주로 정자를 놓든 운동기구 놓고 의자 벤치를 놓을 계획이고 최대한 많이 설득해서 아마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옆에 자리에 계신데 제가 며칠 전 감악산 둘레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감악산 둘레길에 3년 전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출렁다리 하나 때문이에요.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형식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활용하지 마시고 뭐 하나 아이디어 창출을 딱 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발생되는 것이냐고요. 그 출렁다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사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더 주력을 하시고 그러려면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랜드마크가 이 사업이 자꾸 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무슨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계속 접목시켜 나가다 보면 서구가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식당 상인들 장사 잘되고 또 일자리창출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자료 찾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우리 둘레길 조성 10개 계획하고 있는데 서구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제초작업 하고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제초작업은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고 가로수 밑에는 저희가 하고 전지작업도 곧 시작할 것이고 아마 은행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도로 옆에 인도가에 있는 제초작업을 위해서 2개 부서에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오늘하고 갔는데 여기만 한거야 나무 밑에 녹지과에서 나와서 도로 쪽은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며칠 있다가 한참 후에 또 어느 팀에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원팀이 아니에요 다른 팀이 나와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일을 저렇게 두 번씩 할까 한 번씩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을 왜 두 번 나와서 할까 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월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이 잡초 그러니까 제초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여기 루원시티 주변에도 공사 건 때문에도 못한 경우도 있고 검단도 그렇고 가좌에서 검단까지 도로변도 그렇고 그 주택가 안쪽도 그렇고 제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두 부서에서 나눠지다 보니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이해시키자고 하니 너무 저희도 힘이 달리는데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왜 양쪽 부서에서 굳이 나눠서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미관상 굉장히 깔끔한데 날씨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제초작업을 양쪽 부서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미관도 시원하고 제 키보다 훨씬 더 잡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 또 상대 부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것은 나무 밑에는 우리 부서니까 옆에 도로는 안 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도 지역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데에서 일할 때 불편한 것처럼 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통합을 시키든지 어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통합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하는데 있어서 잡초나 제초 예산에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클린서구 시원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봐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초작업 같은 것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깔끔하게 구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 부탁드리고 또 한여름에 우리가 제초작업을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 팀에서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또 사진까지도 세부적으로 남겨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로 19년도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왕좌왕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경서지구하고 당하지구에 설치하는 물놀이장 크기가 다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심우창위원
비슷해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용도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당하동 인구가 훨씬 많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당하동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좀 이렇게 편중되게 편성을 해놓아 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경서지구가 이게 가좌동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로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가좌가 따로 있고 이것은 경서동 대광 그 앞에 거기서 설치할 것이고 계획은 7억이 다 똑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사업규모를 보더라도 당하가 훨씬 큰데 면적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은 경서보다도 작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면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예산 7억씩 똑같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설치는 원래 7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7억입니다. 42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우창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총사업비가 5억으로다 잡아놓았는데 확실하게 당하 것이.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7억입니다. 420쪽 보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421쪽에 총 사업비 5억으로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7억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린이 말고 리모델링 당하 어린이공원은 저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드린 것 있죠. KCC인가 SK아파트 그쪽 리모델링입니다.
심우창위원
이것은.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오래된 운동기구들이라든가 놀이터가 오래되어서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게 5억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이 이게 5억이고 그리고 당하공원 내에 나진포천 있잖아요. 거기에 벽화라든가 테마공원 지난번에 약속을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준공이 났어요. 아직 안 났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벽화는 준공이 났습니다. 양쪽에 그려놓은 것.
심우창위원
벽화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당하근린공원 내에 나진포천 사업이 준공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렇죠?
강남규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나진포천 생태하천 말씀이신가요.
심우창위원
네.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그거 다 준공 났는데 작년 사업인데...
심우창위원
다 준공 났다고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작년 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에만 있는 것인가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올 여름철 우천 시에 하자보수...
심우창위원
그 현장 나가보셨죠?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업무에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 목재산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공장등록만 되어야 지원을 해 주나요? 이인용 팀장님.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이인용입니다. 주 사업장이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부 사업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주소를 다른데다 놓고 공장만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사 공장에다 우리 구에 위치를 해야 저희가 지원할 때 가점 상으로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회사들의 자회사들이 자기네들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임대사업자도...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임대사업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가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이 또 7년 이상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임대를 했을 경우 중간에 그 사람이 기계를 팔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개인적으로 다가는 산업 기술지원이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 여섯 개 잡아져 있는데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20몇 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였고 그 전년도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가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 여섯 개 업소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10년 관리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7년.
심우창위원
7년.
인용
이인용산림관리팀장
7년으로 바뀌어 그것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 쭉 보니까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업들도 있네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피해지역하고 상관없는 그 이외 지역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 외쪽으로는 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강남규위원장
시에서 이를 테면 어디에 쓸 것인지 서구에서 빨리 올려라 이러면 각 부서에다가 다 연락해서 사업 취합해가지고 일단 막 급한 것부터 추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대상 외 지역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검단17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했는데 왕길역에 저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검단17호.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인근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여기에 주거단지가 뭐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안동포 그쪽 금오마을 쪽 뒤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200억 가까운 사업비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까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정리해주면 해놓으면 아마...
강남규위원장
이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 다음에 목재단지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지금 신도시 산...
강남규위원장
거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안동포사거리.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들여다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검단1․2․3․4․5동에서 동 명칭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앞으로 오류왕길공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공원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아무튼 이후에 행정 명이 변경된 만큼 그 지역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명 자체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59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460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청장 표창도 있고 친절왕 선정해서 상패도 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상을 받고 구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이거 집에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택시를 보면 모범택시라고 해야 되나 우수택시 해가지고 택시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볼 때는 저 택시기사님은 왠지 나를 더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버스도 그렇고 이런 표창을 받으면 이것은 제가 의견인데 이게 그냥 박수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사님이 탑승하는 버스라든지 택시에 이런 분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판이라든지 어떤 그게 있어서 탑승을 하는 시민들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봤을 때 그 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실 것 같고 이런 것이 확산이 되다 보면 그 버스를 왠지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받고 집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탑승하는 차에도 외곽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내부 외부 다 해서 그런 것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구상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소규모 해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주․박차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측도 부분에 양쪽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주차난이 심합니다. 밤낮으로 심해서 주차관리팀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주․박차라 하면 밤에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인원은 내년에 보충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인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에는 확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내년 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큰일 났네요. 지금 고속도로 측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이 일방통행인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주․박차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양쪽을 대기 때문에 조금만 큰 봉고차 정도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탑차, 크레인, 사다리차 너무 많은 차들이 대놓는데 이것을 제가 단속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박차 팀은 지금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는 그 부분을 지금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대신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 민원을 넣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단속을 나왔는데 왜 앞에 차는 단속을 했는데 뒤에 차는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내가 아는 차야 그러면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도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도 12시 넘어서 붙어있는 차가 있는가 하면 없는 차가 있어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다 보니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루어지는 차는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박차는 그래서 지금 인원보충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네 분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3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원을 네 명 정도로 해서 여덟 명으로다가 상시체제로다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우리 구 총액인건비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기간제 통합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 계획을 각부서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관련된 일이기는 한데 그런 관계로다가 증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김미연위원
지난번에 의복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인원이 지금 보충이 안 된다 하면 주․박차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던 방식대로 한다면 민원을 넣으면 그렇게 싫어하시고 불편해 하시는데어떻게 민원을 넣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증원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부서가 주차관리가가 또 있으니까 그때 주차관리과하고...
김미연위원
학교주변 대형버스 아이들이 통학할 때에 길을 건너야 되는데 큰 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대 건너편 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주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양쪽 측도 부분 단속을 강화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어찌되었든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이고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여기저기 다 전화해보고 안 되니까 최후에 의원들한테 절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귀찮은 사무 정도로 이렇게 취급해서 답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박차 문제는.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그것만 해서 등록하면 끝이고 사실은 그게 어느 지역에 어디 주차장을 하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 대형차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비쌉니다. 과태료가 30만원이죠. 그렇게 보면 커서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를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는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신도시지역도 있는데 도시공사나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철거까지 하고 나대지 형태로 그냥 놔두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매립지는 모르더라도 도시공사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시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올해부터 하나 차고지를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창동에 도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를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도로를 100면 정도 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찾으면 좋은데 또 그런 부지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다가 너무 외지면 또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곳으로 안 가실 것입니다. 안 가고 주거지하고 인근거리 그런 데를 찾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부분도 어렵다 치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이용이 가능한 분들이 있다 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사실 우리 서구 주민들만이 아닌 거의 비율적으로 따지면 6대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그런 관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서구에 와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다가 이동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 차원에서는 또 인천시 전체 차원의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또 화물 운수관련 협회라든가 단체 등에서는 이런 단속을 약하게 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건의도 있기는 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는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지역에 노는 땅을 일시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보내면 어떠냐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마련을 해주고 그래도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내 집에 가까운데다가 주차해놓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만연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단속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처럼 옮겨가는 것이지 이 차들이 어디 집에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서구 안에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주․박차를 협조를 얻어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차가 아예 진입이 안 되죠 거기는 교통법상 단속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아니면 검단신도시 지역에 지금 휀스만 쳐놓고 공땅으로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경서2․3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하면 1~2년이라도 그렇게 피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한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율도공원 가는데 고철 수집하는 집게차라고 하나요. 대형트럭들 양쪽 도로로 그냥 쫙 서 있던데 그거 불법이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죠. 건설기계라든가 건설기계 들어가지 않으면...
강남규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차던데 내가 볼 때에는 수백 대 되는 것 같은데. 일요일 서구 축구대회인가 거기 갔더니 가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트럭들이 쫙 서 있던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것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서구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시고 어쨌든 주․박차 문제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서구가 특히 그런 것이 환경 유해업소들도 많고 그런 것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 대곡동 마을버스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서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이게 200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서구 내에서.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서구에서는 유일하게 이거 한 대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유일하게 이거 한 대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거기가 주민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곡동하고 금곡동에는 영세 업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들을 한다고 봐야죠. 일일 평균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일일 평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등하교 시간 아이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든지 이런 것인가요. 시스템이.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한 시간 간격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