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제1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당면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이미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 11월 12일 김제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업예산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11월 19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 이기태 외 742인으로부터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제27차부터 11월 10일 제30차까지 총28건에 13억7,598만4,000원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 18일에 집행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325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63억6,000만원, 특별회계 162억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0.35% 증가한 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63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31% 증가한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26억5,000만원, 세외수입 629억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74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33억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리모델링 공사, 구민 휴양소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수혜사업의 경상사업 등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174억1,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0.57% 감소한 6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82억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05억2,000만원, 기본경비 77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4.46% 감소한 3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금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184억6,0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113억원, 공단대행사업비 71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09년 대비 50.97% 증가한 6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9년 대비 36.07% 감소한 12억4,000만원이 감액된 2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75% 증가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1,039억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64% 증가한 36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20억1,500만원, 자치행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등 93억9,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7억4,1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34억9,000만원, 민원여권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13억3,900만원, 전산정보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25억2,600만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등 114억6,4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35억2,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2.27% 감소한 10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3,0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 12억5,6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7억 4천,1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5,2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4억5,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97억4,5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9.87% 증가한 8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55억3,8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6억7,3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5억3,4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4억9,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59% 감소한 13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구민휴양소 건립 등 37억4,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55억5,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192억9,6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 등 40억3,6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5억6,700만원, 환경과, 환경보존 관리 등 2억9,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7억6,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1% 증가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7억7,8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등 7억4,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3억200만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7억2,100만원, 공원녹지과,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 등 32억1,8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94억7,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7.13% 감소한 19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가로 환경정비 용역 등 5억4,1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등 5억6,1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3,300만원, 토목과, 이태원동 도로개설 등 50억6,7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27억4,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등 4억3,3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62억2,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0.9% 증가한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5억9,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3% 증가한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6,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9.72% 감소한 3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70.34% 증가한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구 역점사업인 2010년 3월 준공 예정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현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구민 휴양소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투자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경비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비 등을 적정 반영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