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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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인수의원 외 9인 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전인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 섞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국적포기, 의도적 군대 면제 등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어느 누가 국가와 사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만큼은 재력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개인으로나 가문으로나 큰 명예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문에서 모든 남자들이 제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가운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바라건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조례안이 채택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첫 질의자다 보니까 이광우 국장님, 환영하고요. 영전돼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복지생활국이 최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인수의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또 대표 발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첫 질의자로서 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제안이유가 이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불명예스럽다고 따지자면, 따진다기 보다는 그러한 시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스티그마 낙인 이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에 역행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스티그마가 있어서 이 분들이 과연 그런 불명예스럽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병무청,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소관 일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민, 지방자치 구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이런 자치에서 꼭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과연 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지도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전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불명예스럽게 제대했다거나 또 무슨 특별한 사유로 해서 군대에 못갔을 경우에는 또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6·25전쟁시 비군인도 포함이 됩니다. 6·25전쟁 참전자,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경찰, 한국광복군활동자, 국민방위군도 여기에 병역을 의무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서 지금 과거에 6·25이후에 6·25전쟁 때는 국방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방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국방군도 있고 의무경찰 또 상근 예비역이죠. 어떤 학도병, 공익요원 이 분들은 다 병역에, 병역을 치뤘다고 보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 분들 외에 정당한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의 어떤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다,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주된 예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소관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 민이, 우리는 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구민을 전체, 구민을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이고 그 범위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가 면제를 받아도 한 4주 정도는 부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죠? 그것도 병역 면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맞죠? 그런 범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전인수의원

아니 스포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주가 됐든 6주가 됐든 부대에 입영을 해서 의무 기간을 훈련을 받으면 그것도 병역을 치룬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전인수의원

조금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4주, 5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상근 예비역이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육군 같은 경우는 5주고 또 해군은 6주, 해병대는 7주를 교육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 마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개월이면 16개월, 20개월이면 20개월 이렇게 다 받아야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지 그냥 4주만 받고 방위 같은 것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나는 상근 예비역이 방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했을 때 병역 면제자도 최소한 4주 내지 6주는 부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면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인수의원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전인수의원

예, 갔다 왔습니다. 만기 제대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병장 만기 제대 하셨습니까?

전인수의원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아까 낙인 이론에서 낙인,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서 이런 부분 또한 생각을 해 봤고 우리는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병무청이 꼭 해야 될 일을 이걸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57만이다, 물론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미성년자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세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관웅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자치구 11개 구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대로 병역명문가 선정하는 대상이 지금 저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라는 병무청에서 마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근 예비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병역 필한

김진홍위원

대상자는 전인수위원님 충분히 설명 했고요. 대략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됐을 때 우리 관내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예상이 자료가 없으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자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병무청에 알아봤는데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병역명문가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46가구

김진홍위원

46가구.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46가구에 239명입니다.

김진홍위원

46가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46가구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병무청에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김진홍위원

신청 위주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46가구보다 훨씬 많은데 신청을 46가구가 했는데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몰라서도

김진홍위원

했는데 그럼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대략 몇 명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는데 46가구는 신청을 한 분이고 신청을 한 분 외에 어떤 자료가 있잖아요, 대상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진홍위원

자료가 없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3대 명문가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전인수의원님이 보충설명을,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나, 나의 자식, 이렇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그리고 존속은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일 테고, 물론 두 분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한 분이고, 본인 같으면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형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보충설명 하고 저는 듣기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인수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가족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식이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위로 직계존속이고 저희 할아버지를 비교해서 하면 비속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자식을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식이 있는데 제 자식 형제가 있으면 저희 형제까지 다 군대 의무 복무를 마쳐야 되고요, 위로 올라와서 아버지죠, 제가.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제 아들은 사촌형제까지 군 의무복무를 마쳐야 되고요. 저희 2대 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숙부 하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렇게까지 있는 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하나지 어떻게

아니 아버지 형제.

김진홍위원

아버지 형제는 아버지 혼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인수의원

아니에요.

김진홍위원

나를 기준으로 내 형제와

전인수의원

아니에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까지 군대 다 갔다 와야 돼요.

김진홍위원

갔다 와야 된다고요?

전인수의원

네, 그리고 1대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혼자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명문가 선정되기가. 지금 자랑이면 자랑이고 저희 가족인데 저희 큰 집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병역명문가. 여기 강남구에 살지는 않으신데 저희 큰형이 갔다왔고 저희 형제 둘 있는데 저까지 셋이 다 갔다왔고 저희 조카들이 다 갔다왔고 또 조카의 아들, 아들이 지금 하나는 현역 복무하고 있고 하나는 또 장교로 복무했고 하나는 군대 갔다와서 큰 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직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들이 손주가 아직 군대를 안가서 해당은 안돼요. 저는 아들까지만 갔다 와가지고. 이해 되셨습니까?

김진홍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복합적인 질의라든가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환영하고요 축하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우리 전인수의원님, 상임위원회도 다른데 이쪽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전인수의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하는 범위가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 다음에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이러한 네 가지의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문가 증이 있는 분들도 할인혜택을 준다 라는 것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하신 조례안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 조례에서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개별조례에서 검토해서 할인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별조례로 그쪽 해당부서에서 다 개정을 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 됐고요. 다음 하나 만약에 병역명문가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보훈 가족에 대한 혜택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위문금 이런 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와 더불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타 지자체에도 현재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어떤 혜택의 세칙이 나올 때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만이 행정 처리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처음 할 때 틀을 잘 잡아놔야 다른 혜택과 중복, 내나 보훈가족이 다 군인 안나오신 분이 없잖아요. 군대 안갔다 오신 분이. 그런 것이 좀 디테일하게 제시가 됐으면 혼선이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사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또 저희가 봐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좋은 내용을 조례에 넣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인수의원님. 사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회풍토가 아직까지도 가능하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사회풍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병역의무를 잘 수행하자 라는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또 3대가 병역을 다 마친 분들한테 우리가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는 그게 이해가 아직 못됐어요. 저는 3대라고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인수 발의자께서 그 사촌까지 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봤을 때는 3대에 걸쳐서 남자 형제들인 경우에는 모두 다 병역필을 해야지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아까 전인수의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대 중에서도 사촌들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됐다 그 말이에요. 사촌들 그러니까 위에 만약에 전인수의원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의 사촌까지 해야 그 아드님이 나뿐이 아니라 내 사촌까지 해야 삼촌들이 해도, 그래야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게 정말인가, 그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전인수의원

존경하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병역명문가가 3대 가문입니다. 가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의 자식, 자식 형제 남자들이죠. 자식 형제.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내려온 자식들에 대해서 사촌까지 다 그러니까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는 맞아요. 3대는 아는데 3대의 그 사촌까지 다 해야 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전인수의원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이

이재민위원

그거 맞는 거예요?

전인수의원

예, 맞아요. 할아버지 기준에서.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할아버지 기준인데 그러니까 3대죠. 손자, 아버지 3대인데 내 말은 3대 중에서 만약에 아까 아드님을 기준으로 하면 전인수의원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 사촌들도 다 병역을 필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전인수의원

예, 맞아요.

이재민위원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들도

전인수의원

아니 할아버지 형제는 아니에요. 우리 이재민위원님,

김진홍위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전인수의원

자식 3대.

김진홍위원

밑에는 형제들이 다 해야 되고 그 밑에도 형제들이 다 해야 되고

전인수의원

그렇죠. 맞아요. 1대니까 1대는 혼자 시작했잖아요, 1대는. 1대는 혼자 시작하고 2대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2대잖아요. 2대니까 그 자식들 다 들어가야 되고.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 조례를 할 때 이해를 그렇게 안했거든요. 할아버지 하고 그 아들 하고 그 손자 3대가 1명씩 하면 해당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전인수의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병무청에 질의하고 보니까 1대부터 3대까지니까 1대가 할아버지고 2대가 아버지,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갔다 와야 되고 3대는 손주들 형제까지 다 갔다 와야 돼요.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전인수의원

쉽지는 않아요.

이재민위원

명문가가 쉽지는 않네요. 저는 그게 이 정도는 다 쉬울텐데 라고 이 조례를 해석을 했었거든요. 알겠고요. 지금 조례에 지금 문구가 통일되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해서 여기는 주민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제5조에 가면 예우 및 홍보에 가면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해서 조례안에서 그러니까 1조를 본위원은 이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 해서 이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 거는 아니지만 5조2항에 병역명문가가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례에 문구는 전부 제시하여야 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 문구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인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인수의원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제5조의 2항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사실 그 말은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전인수의원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 어구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이게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홍보되어야 된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야 된다 결국은 그 말인데 제가 병역명문가를 해 가지고 그걸 목적어로 해서 이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문장이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욕심으로 좀 더 쉬운 문구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인수의원

이재민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따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시겠어요?

전인수의원

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이광우 국장님 복지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 쪽으로 많이 관심 가지셔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인수의원님 여하튼 좋은 조례 발의하시는데 수고 참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조1항 쪽에 보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 명자가 빠진 것 같아요. 병역문가증, 명문가증 그게 빠진 것 같고요. 그 발급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예우자 모두가 두 가지 다 발급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인수의원

존경하는 김형대위원 질의에 전인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병역명문가증인데 명자가 그게 오타났습니다. 빠졌습니다. 이거 배부해 드리고 나서 이거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나중에 회의록 작성할 적에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 증서는 가문에 하나만 나갑니다. 그 집 가문에 대표자 하면 명문가 증서는 하나만 나오고 병역명문가증은 거기 예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나갑니다. 어디 나중에 지참하시고 다니면 아까 우리 조례에서 통과는 안됐지만 각 상임위별로 결정하시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병역명문가증은 모두에게 발급되게 할 겁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의원님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인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집행부에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6가구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상이 236명이라고 하셨나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239명입니다.

안지연위원

239명. 이게 단순비교 자체는 조금 비교대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강남구 구민이 57만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22만8,883가구, 46가구에 239명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조례인데요. 그러기에는 강남구 전체 조례안이라는 건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꼭 이게 조례안으로 필요한 사항인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고 또 김진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병역의무가 일반인이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당연히 갔다 와야 할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또 운동선수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당연한 거라는 것을 홍보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대상자는 얼마 안되지만 물론 대상자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실태조사라든지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발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병역을 필한 분 또 4대 명문, 3대 명문가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을 필하는 것이 보람되고 남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아마 전인수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의 의무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나서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정부로서도 또 국가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상자를 위해서 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상징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앞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협소하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안지연위원

그 조례안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 예우해 드리는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현재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건 46가구 239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57만 강남구민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어떤 조례라고 해서 전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조례라면 강남구민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기에는 조례로 만들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협소하다는 거지요. 이게 꼭 조례로 필요한지 병역명문가 예우를 꼭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만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건지. 그래서 조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역명문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사실 홍보가 조금 오래 전부터 됐지만 사실 홍보가 덜 됐는지 신청자들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강남구에 생각보다 46가구 해서 적게 보이는 내용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1,100명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5,300명 정도 이렇게 300가구 정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설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병무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시설을 협약을 하고 할인 받고 이 명문가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가 규정에 별도로 지자체에다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병무청장이. 그렇게 해서 그런 조항도 있다고 보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예우 지원을 안 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취지는 맞으나 다시 한번 여쭙지만 이게 조례안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예우라는 것은 얼마든지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지원의 핵심적인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할인 받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지원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조례가 저희가 있어야만이, 근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안지연위원

상징적이지만 필요하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사회에 병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수의원이 발의해 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병역을 필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것을 좀 널리 홍보하고 그런 분위기로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자구 및 문장표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인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최초 민간위탁 시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상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의 위탁기간 개정, 조문 신설 및 용어정비 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타 기관과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의 5호 재위탁이란 하고 위탁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서 지금 전문위원 말대로 그밖에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수탁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제2조5호에 관한 부분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에 하는 그런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 새로운 수탁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 이말인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람을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재위탁.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람 안하고 이제 새로운 수탁자를 하는 거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수탁자라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수탁자를 뽑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탁자도 포함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뽑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새로운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저희 구에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전문위원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서울시 조례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의에 제4호에 딱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4호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강남구 조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서울시 조례에서 새로운 해 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헷갈리게 다툼의 여지가 있게 하느냐 이 말이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용어를 그렇게 다시 새로운 이라는 부분을 다시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조례가 사실은 지난달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저희가 제출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안됐는데요 지금 오늘 심사하시는

이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거고 벌써 지난달에 했으면 우리가 강남구 조례가 개정됐으면 개정된데 대해서 해야지 지금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나는 변명같이 들리고 물론 이게 그 안에 조례되기 전에 상정된 거예요? 날짜가.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조례랑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동시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럼 알았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러면 수정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나오는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조에 4항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이것을 재계약 할 수 있다 했고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의 5호를 보면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5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3년 이내로 할 건데 우리는 그럼 이거 3년 이내로 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는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돼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라고 안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위탁기간은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이 아니라 이 4항은 재계약에 대한 거잖아요,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묻는 말에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계약에 관한 부분도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민위원

5년 이내, 지금 그거 물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죠.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5조5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재위탁, 재계약 다 의회 동의로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1호, 2호가 있어요. 1호는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호 재계약하는 경우에서 재계약하는 경우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고 사회복지시설 조례도 사실 동시에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변경된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통과된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 5조5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동의와 재위탁인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그 3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 하고 추가로 3년 하잖아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시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응모를 해서 그러면 그때 또 다시 5년을 주게 되나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5년, 3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3년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신규 위탁이지만 명칭은 사실은 재위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새롭게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5년, 3년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때는 재계약이 아니라 8년 하고 그 업체가 다시 또 했을 때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재위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재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최초 위탁 외에는 계속해서 위탁은, 위탁하는 부분은 재위탁으로 되는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재계약, 사실 내용적으로는 재계약이나 똑같잖아요? 그 업체가 계속 하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재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자격여부 그 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적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이상을 넘어야만이 다시 재계약이 되는 부분이고요. 재위탁은 다른 기관도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재공모를 해서 8년 이상을 하지 못하게끔 해 놓고 재공모 했을 시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네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5년, 3년 해서 5년, 5년으로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반영이 여태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5년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도 5년으로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재계약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강남구의 현재 민간위탁 시설에 지금 계약일이 다 틀리죠?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예.

안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들에 대한 계약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총 34군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별표로 해서 지금 조례에 별표로 해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4개 시설 중에는 보면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끝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7월, 2021년 12월 해서 조금씩 골고루 그렇게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다가오는 계약 도래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저희 이재민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34군데 중에 12월 31일까지 해서 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위탁체를, 기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업체 내지는 법인하고의 계약을, 협약을 통해가지고 90일 전까지 이렇게 사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이면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는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탁법인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정을 통해 가지고 재위탁을 포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만료되는 이 시설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여부를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90일 전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일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원안, 조례개정안 원안을 보시게 되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지연위원

그거 통과될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재위탁의 사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시설의 최초의 위탁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경우, 재계약하는 경우 세 가지로 이번에 명확히 개념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위탁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34개 시설에 대해서 최초 위탁은 다 지나간 것이고요. 단지 재위탁, 5년의, 5년에 3년 이렇게 끝난 경우에는 재위탁인 경우에는 새롭게 뽑아야 되는 그 부분이 지금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지연위원

어쨌든 재위탁도 신규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지금 그 계약일이 도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칙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칙에 저희가 의회의 사전 동의에 관한 적용예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5조5항의 동의를 받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부칙에다가 해 주시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는 위탁시설에 대한 재위탁을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도로 의회 동의를 안받고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가 부칙에 집어넣어도 되는 사항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위탁 했을 때 재계약시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했는데 재위탁 할 때나 재계약 시에 보고하는 내용이 뭐뭐 포함되나요? 보고내용.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재위탁 된 재계약된 법인에 대한 신상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용이라 하면 뭐 업체 정하고 규모, 그 업체의 어떤 운영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보고라고 하면.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아니 위탁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들 드려야 되는, 사후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면 업체에 최초 했을 때 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의라는 것은 우리 이거 새로 위탁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동의밖에 없어요. 어떤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위탁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 아닌 위탁을 하겠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재계약, 재위탁시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보고내용이 뭘까? 최초에 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는 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거 구청에서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OK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시에는 규모라든가 운영의 방법, 이런 것이 제시가 되는지 보고내용에, 이런 것이 내용에 없어요, 조례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동의의 개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후승인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업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또 그 기간은 얼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해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동의를 저희가 받는, 위탁동의를 받는 부분은 사실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사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재계약은 당연히 법인이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법인이 위탁이 정해져 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걸 허락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업체, 위탁법인이 선정이 된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재위탁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사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최초는 업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에는 그 업체 내용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의 범위가 뭐냐고 제가 질의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는 우리가 위탁이냐, 직영이냐만 통과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원안을 지금 제출해 드린 원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지금 제출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도 포함한 부분을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수정될 부분을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동의로 하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기능이 없어요. 동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우리한테는 더 낫습니다. 보고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업체의 투명성이라든가 업체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해서 동의만 해 주면 모든 것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보고에 대해서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보고는 사실은 사후 보고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만 하는 내용이지 뭐 지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이 통과가 된다, 안된다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 받는 것 보다는 좀 미약한 부분은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께 보고. 그래서 지금 사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를 저희는 더 넣고 싶어요, 이 문구에. 그래야 어떤 업체가 5년 동안 했는데 잘해서 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는 구나. 지금 재위탁 같은 경우는 8년간 우리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8년하고도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선정과정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 원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저희가 5조5항을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예정된 부분이 사실 최초 위탁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재위탁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재계약 하는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하는 걸로 해야지 동의 받는 걸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재위탁, 재계약에 관련해서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최초 위탁과 재위탁을 포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해 주시면 동의가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핀트가,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 김광심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의를 보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강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 5조의 2항에 1항, 2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말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초 위탁일 때는 동의로 가요, 지금. 그런데 최초 위탁은 거의 끝났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재계약과 재위탁이 남아있는데 그게 매년 연도별로 올라올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동의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한 보고 및 동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고에 대해서 권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보고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 5조5항을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민위원

재위탁, 재계약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을

이재민위원

아니아니 이걸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개정을 하면 안되지, 우리가 강남구 민간위탁에 이게 돼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조례 6조에 보면 구청장이 5조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은 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 사무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근거, 사무위탁 내용, 범위 또 위탁시설의 개요, 민간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이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라. 그것을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됐을 때 그 동의를 한 걸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5년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하고 5년 플러스 5년이면 다음 5년도는 그 업체 기존 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가 안한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년 플러스 5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자하고 기존 사업자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자 중에서 누가 가장 적정한가를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5년 플러스 5년이 끝나는 것이 최초 5년이 끝나고 5년 더 하는 것을 재계약 그다음에 5년 플러스 5년, 10년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재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신규도 하고 참여하고 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해서 다시 최초로 심사하는 겁니다. 그때 동의를 또 받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때 동의가 아니라 보고하는 것으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5 플러스 5 하고 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초라고 보는 겁니다. 또다시.

광심

김광심위원

최초로 보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존 사업자한테는. 그것이 재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5년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신규 사업자하고 기존 사업자가 다시 참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 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최초하고 재위탁하고 지금 최초에만 동의를 구한다고 돼 있지 재위탁, 재계약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재위탁이라는 말이 최초가 5년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재계약입니다. 표현을 정리하자면, 재계약. 재계약은 보고로 끝나는 거고요 다시 5년이 끝나 10년이 지나서 그때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재위탁에 해당됩니다.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기존 사업자 플러스 일반 신청 사업자를 전부 포함해서 신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 돼 있잖아요.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실 때 거기에 재위탁은 다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아까 수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 수정한다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금년 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금사업부를 신설하고 직원 정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은 강남비즈니스센터 2층을 사용 중에 있으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동 센터 내에 3층 일부 공간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강남복지재단 사무실로 변경 설치하고 재단에 무상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기간을 12월말로 금년 12월말로 한정했는데 왜 그렇게 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무상 대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는 기존에 2층에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도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3년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은 기간으로 해서 일단은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31일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2층과 3층을 묶어서 의회에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비즈니스센터 8층에서부터 10층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쓰고 있고요 일부 사실 3층 부분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공간을 복지재단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간을 내준 셈입니다. 따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내주고 8층에서 10층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는 줄여가는 거네요?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장소도 넓어지고 인원도 증원되고 맞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만한 실적을 내는 것은 자신 있는 거지요? 그런 걸 대비해서 넓히시고 인원도 증원시키는 거라고 믿는데 맞습니까?

관웅

황관웅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이 힘을 합쳐서 복지재단 그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활성화를 해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사실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만약에 또 안 되면 원상복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어르신복지과로부터 2019년 7월 11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복지, 문화체육, 카페 등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준공 목표인 세곡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3개 주체로 나누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센터와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의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주 시설물의 운영주체로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건물의 시설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용역비, 시간 강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8억3,884만원이 예상됩니다. 둘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운영되므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셋째, 카페운영은 취약계층의 고용확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에 무상 임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개 시설 모두 각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5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이 주민들에게 요양 의료 및 문화체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데이케어센터 운영 따로 위탁 따로 그다음에 카페 운영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한마디로 아까 보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따로 문화체육시설 따로 카페 따로 이렇게

이향숙위원

카페 따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세 군데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도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데이케어는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그리고 카페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자활센터에 있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를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재단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일반에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면적이 보니까 3,847㎡ 정도 되는데 하루에 이용예상 인원수가 대략 나왔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문화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이용자가 월 1,1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월 1,100이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등록인원 기준으로.

김세준위원

보면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 1층만 있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김세준위원

29면이라고 돼 있는데 29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월 1,1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용가능할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100명이라는 것은 등록인원 기준이고요. 등록을 그만큼 1,100명 정도를 문화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에 실제 이용인원은 나눠보면 25로 나눠보면 한 50∼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세준위원

그 외에도 이용자가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예를 들면 그거는 회원가입이라는 게 헬스장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회원가입이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외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강의실을 빌려준다든지 그럴 경우도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회원 외의 인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 커뮤니티센터가 꼭 회원들만 이용하라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커뮤니티센터라고 보는데 지금 회원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면 이 면 가지고도 소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리엔파크 세곡동에 단지가 전체인구가 임대아파트가 1,500가구, 분양가구가 한 500가구 해서 2,000가구가 리엔파크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 단지는 차량을 가지지 않고 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도보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 외의 지역은 또 현재 문화센터가 있고 또한 자곡동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권역별로 친다면 여기에 차량이 그렇게 많이 유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는 이 앞에 마트 갈 때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운동하러 갈 때 저도 운동하는 데가 멀지가 않아서 가끔 이용을 하는데 갈 때 제가 짐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특히 여름에 더워서라도 잘 걷지를 않아요. 지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운동복이라든지 그걸 챙겨갈 때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한정된 지역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다른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주위에 회사가 근처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추가 답변드리자면 그 인근에 대왕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부분은 그리 안내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센터의 회원들이 왔는데 주차면이 없어서 대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으로 안내를 했을 때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주차할 때 발생되는 요금과 거기서 발생되는 요금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대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급지이기 때문에 아마 10분당 100원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회원이면서도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저기 가서 하는 게 또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방안, 분명히 민원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3군데라고 보여지는데 카페는 우리 강남지역자원센터에 한다고 일단 보고 데이케어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그쪽은 그러니까 강의실, 도서관, 북카페 쪽은 문화재단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했을 때 하고 또 다른 비영리 기관에 위탁했을 때하고의 뭐 문제성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수치가 나와 있나요? 그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약간 더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말고 다른 데 위탁했을 때는 비용이 더 나온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좀 건물관리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그리고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규모다 보니까

이재민위원

다 소규모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마땅하게 이렇게 할 비영리단체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일단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단 그런 사항을 적정한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검토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이나 성과를 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로써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문화재단으로 하게 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9월달에 좀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데이케어센터가 이제 정원 40명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강남에 흩어져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그리로 합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관 기능도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데이케어센터 자체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이렇게 건립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40명 정원의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산재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을 이쪽으로 다 보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전체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익이다, 경제적 가치라든가 사람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 역삼재가시설 이런 데이케어센터를 이쪽으로 합병을 먼저 해서 그 이후에 또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좀 특성 있는 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요 데이케어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 유치원입니다. 이게 출퇴근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이렇게 모셔가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송영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데이케어센터 자체에서 그런 서비스까지 하지만 출퇴근이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이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거점이 필요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지역거점이 필요한데 역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나 논현동 이쪽에 지금 청담동쪽에서 세곡동으로 가는 것은 출근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고요. 이런 교통의 흐름까지 참고를 하시면 통합을 해서 거점적으로 이 데이케어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수탁자도 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이 3박자가 다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합이 낫느냐 거점별로 있는 게 낫느냐 하는 어느 것이 더 장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는 가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접근성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로 통합했을 때는 공간의 어떤 확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권역별로 이렇게 둘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로 산재하게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그러면 통합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40명이 넘지 않아요? 인원이 일단 초과되지 않나요? 제가 노인복지관만 해도 20명이고 역삼재가, 대치4만 해도 거기는 이제 작으니까 7명인가? 8명인가 그러고 또 역삼동에 있고 압구정에 있고 제가 다 지금 현재 있는, 퍼져있는 분들이 40명 안 넘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강남구에 총 16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10개소, 공립이 1개소, 사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

거기 그러면 사립 빼고 우리 구립하고 공립이 몇 명이에요? 거의 40명 안 넘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훨씬 넘습니다. 지금 역삼만 하더라도 35명이니까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전체적으로 한 200여명 이상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간의 문제를 통합했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0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이미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통합의 개념을 하나로만 운영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7명 소수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이쪽으로 여기서 새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에 새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소수의 인원들 그쪽으로 옮기시고 여기에 통합공간을 넓히고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요양원의 최저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7명, 뭐 14명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자 있죠. 거기에 인원 들어가야 되지요, 이런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거점별로 하더라도 조금 노인복지관에 30명, 이렇게 30명 단위, 단위수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짓는 것 아니고 원래는 참예원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이 요양병원을 늘리려다가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커뮤니티센터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 주민편의시설 중에서도 데이케어센터의 일부를 넣는다. 사실은 데이케어센터가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지요, 바로 밑에가 요양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중복된 시설로 보여지는데 이 중복된 시설이지만 우리 강남구에 소수로 운영되는 것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통합으로 참예원으로 가고 거점별로 하더라도 압구정동, 청담동, 세곡동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갖고 추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북카페가 2개가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1층하고 지상2층하고 지하에도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북카페 등 운영이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지금 독서실을 보니까 약 6평 정도가 되는데 독서실 6평에 11석, 이것도 회원제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11석이면 이 독서실의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독서실을 만들려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11석이라면 너무 소규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2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북카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맨, 2층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아마 밑에까지 이렇게 간 것 같고요, 독서실 11석, 저도 처음에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독서실, 도서관 옆에 붙어있는 독서실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을 하거나 하시다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독서실로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다보니 욕구가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좀 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니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요. 독서실이라는 개념보다 도서관에 달려 있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하고는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하 1층에 있는 거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평소 한 60평이 좀 안 되고 57평 정도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정확히 아직까지는 구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오픈공간입니다. 하나의 공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나로 67평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체육시설로 쓸 것인데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는 거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지하에 다목적체육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통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카페하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센터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는 보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 보조를 누가 해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어찌됐든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수익은 다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지원금으로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충당하라,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떤 운영자가 들어오나요? 여기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비영리단체를 저희가 모집을 하면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수익금은 그 단체가 가져가는 거죠, 비영리단체가.

광심

김광심위원

운용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간만 제공해 주는 그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관리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들이 해결하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시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관을 언제 할 계획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준공일이 금년 12월 19일인데요 서류상 준공일이기 때문에 다소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1월 1일 오픈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45% 정도 지금 공정률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연내에 미리 오픈해서 1월 1일부터 완전 운영, 전체가 운영되게끔 해 주면 안될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커뮤니티센터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능한 그렇게 해서 목마른 우리 주민들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6인 발의)

14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의 심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만 6세이하 아동 수는 서울시 전체 3위, 초등학생 수는 서울시 전체 2위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정적인 돌봄지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에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들로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직업을 가지거나 할 때 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난감해서 참 훌륭한 제안을 하셨고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가면 참 좋겠다 싶어서 100% 찬성하는 것에 반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강남구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시 데이터광장에 1분기 자치구별 인구 총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3위로 아동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저희 적절한 돌봄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고요. 지금 12세 이하는 5만5,000 강남구 3위고요. 0세부터 6세 미취학 아동은 강남구가 3위인데요 2만4,818명이고요. 또 저희가 하는 다함께 돌봄 키움센터 아이들은 6세부터 12세 취학아동들입니다. 거기는 강남구가 3만5,598명으로 서울시 2위로 해당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0세부터 아까 6세라고 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향숙위원

여기는 주로 놀이방이나 유치부, 방과 후로 대체될 수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방과후 까지는 그렇고요. 보육지원과에서 보통 해당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보미 같은 그런

이향숙위원

그러면 취학을 하게 되면 학교 방과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방과후 수업이 아이들이 다 원활하지 않고 자리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마을 돌봄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괜찮은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그러면 저것도 있잖아요. 한가족, 한부모 가족 그것도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차별 같은 것을 두면 안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취학아동들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저희 구에 개포동과 세곡동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네 군데. 그런데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저소득층 때문에 거기가 운영비가 잘 지금도 보니까 삭감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시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잠깐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시설도 우리 구에서 해 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거기랑 혹시 차별을 두게 되면 거기는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혹시 이렇게 괴리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움센터는 저소득 아이들이 아니고 일반 소득과 무관한 일반 아동들입니다. 학교에서 끝나고 왔을 때 학원 가기 전이나 또 학원 갔다가 왔을 때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한 한두 시간, 물론 8시까지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틈새 시장을 겨냥한 그런 키움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역아동센터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차이가 있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금 융합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현재까지는 대상이 아이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대상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러면 비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소득과 무관하고 저희는 맞벌이 위주를 먼저 선착순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실 수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러 군데 하면 좋은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녁에도 사업설명회도 다니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자 회의 때도 가서 역삼e편한세상도 지금 계속 접촉 중인데요 세곡동에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키움센터를 한번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화복지관에 지금 4월 1일날 일반아동, 장애아동 해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은 지금 7월 25일날 심의회가 있어서 바로 9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또 강남청소년수련관도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하려고 지금 서울시에 선정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세 군데.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상애의원, 존경하옵는 이상애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센터가 생겨서, 돌봄센터가 생기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상애

이상애의원

프로그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청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체험활동 지원, 간식 이런 지원

이향숙위원

회비를 받나요? 학부모들한테.

상애

이상애의원

회비를 한 10만원 내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럼 뭘 지원하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의원

구에서는 시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시설 하고 공간이에요, 공간.

이향숙위원

공간은 구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설비를 해 주면 인건비는 또 국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구비도 저희가 거의 3억 정도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쪽으로 가면 세종시에서 국비, 구비, 자체비 해서 받는 건데 원활하게 안돌아가나봐요. 그렇게 해서 기사를 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한번 따져보시고. 왜냐하면 국비라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나 이렇게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에서 삭감이 돼 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구에서 못해줄 능력은 아니지만 원칙을 따지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은 진행대로 우선 받아놨고 총액은 5억9,811만3,000원인데요. 거기에서 국비가 8,600, 시비가 1억6,400

이향숙위원

아, 그럼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미 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돈을 안쓰면 또 이제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아주 훌륭한

상애

이상애의원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십니까? 끝까지 좀 해 보시죠?

상애

이상애의원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훌륭한 발의해 주신 이상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애의원님께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의자께서도 제안설명서에서 얘기했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핵가족화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 육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다양하게 그런 돌봄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의 종류로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SOS공동육아 돌봄카페 운영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아마 보류인가 뭘 했는데 하여튼 본예산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10억9,000 몇 백만원이 통과가 됐고 또 초등생 온종일 돌봄에서 그때도 신규사업으로 그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3억4,600여만원이 신규로 해서 우리 어쨌든 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아마 보류인가 위임인가 했는데 하여튼 통과가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겠죠. 그 신규가 몇 개 올라왔고 또 열린육아방 운영 해서 또 13억1,200여만원이 통과가 됐고 다양하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8조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1항 구청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가 돌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조금 아까 과장님,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항에도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하고 그 4항에 보면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돌봄시설에 대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돌봄에 다함께 돌봄에 대한 것은 제가 전국 자치구를 들여다 봤을 때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 갈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타구가 여러 구에서 한 제가 스크린 해본 것만 해도 7〜8개 구 정도는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서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구에서 모든 것을 돌봄도 해 줘야 되고 돌봄 설치 센터도 해 줘야 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 돌봄사업 관련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남SOS공동육아 돌봄카페, 아이돌봄, 또 초등생 온종일 돌봄 또 열린육아방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등 해서 다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물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강남구에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게 나와 있나요? 자료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맞벌이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요즘 출산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이슈적으로 된 거지 시도별 지금 맞벌이 퍼센티지는 정확히 안나와 있는데요. 통계청에 보면 서울시에 자세하게 안나와 있지만 서울시에 맞벌이가 1,000가구 해서 4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서울시의 47%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민위원

물론 구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집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죠. 잠시 외출하거나 할 때는 잠시 맡길 수는 있다고 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기타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또 지역아동센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것도 지금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소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4개소가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민위원

거기서도 지금 아이들을, 지금 아동들을 돌보고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태 제가 피력한 것 하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융합형 키움센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또 새로 돌봄키움센터, 보육지원과의 열린육아방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함께 키움센터는 돌봄의 조례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융합형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는 키움센터를 또 짓지 말라, 그런 조건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융합형 이제 이것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키움센터가 보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작년부터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소한 센터 현황이 서울시에서 보면 9개 자치구에 어려우니까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태화가 장애인반 전국 최초로 한 반 하고 일반 아동반 하고 있고요. 9월에 역삼 하고 내년에 강남 할 건데 이렇게 25개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개 자치구만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굉장히 많은 1,400개인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는 조건을 해서 못하게 하고 또 자기네들 선정을 해 주는데 시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예산도 있고 더 추경에 하셨겠지만 시에서 융합형을 또 더 생각하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이 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소득기준이 없고 또 요즘 저출산과 맞물려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다함께 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이것도 조금 안되고 이렇게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같이 5억 예산을 주고 어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같이 융합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이와 일반아동과 소득 기준이 없는 그런 아이와 융합형으로 짓는 그런 개소를 하나 하고 또 저소득 있는 것도 하나 하고 또 소득과 무관한 키움센터를 하나 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점형으로, 어떤 70평 이상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점형으로 서울시 전체 내에서 하겠다 해서 올려보내라 해서 저희가 세곡동에 이번에 신설된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올려 놨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이게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무늬만 또 새로운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 같습니다. 일부분 그런 측면도 없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 우리 구를 봤을 때 보육지원과 하고 크게 아동 관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이용자 아동은 기준소득이 100% 이하 저소득층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기준소득 69% 미만의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다함께 키움센터 운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 소득기준 없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육아정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데요 취학 전까지 생후 6개월부터 이것도 소득기준 없이 취학 전까지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SOS공동육아 돌봄카페 이용 대상자도 만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에게 소득기준 없이 이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린육아방 운영 경우에도 만 6세까지 취학전 영유아 보호자에게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과 크게 차이는 대상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 6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면 이 사업은 만 6세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6학년까지 방과 이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아동을 어디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냐, 접근성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관 하고 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서 가정집을 얻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시설에서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단지 내 부대시설을 아파트 가정과 같은 공간으로 꾸며서 거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아이들을 방과후 이후에 이용 뭐 학원가고 싶으면 학원가고 또 학원 갔다와서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 부모가 데리고 케어해서 집으로 가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유아 아이들이 많은 그런 단지라든가 지역별로 해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이 복지관 같은 데 들어가면 안 좋냐면 여기는 장애인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여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간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번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 지역에 가정집 같은 것을 좀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얻어서 좀 더 수요자에게 맞는 이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에서 말한 게 제가 나열했던 거는 기존 사업은 대상자가 선별적 복지인 거고 이거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6세에서 만12세까지 아동에 대한 그런 보편적 복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 분께 보다는 지금 보육현황과 아동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조례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육제도와 서울시의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고 보육철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12세 이하인데 학교 운동장 개방도 안합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해 달라고 아이들 놀 수 있도록 학원 가기 전에 놀 수 있도록 공간 좀 제공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5세 이하 보육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육제도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지금 우왕좌왕해서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갈피도 못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 서비스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국시비 합해서 1억2,000이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진위원

몇 군데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 지금 초등3, 4학년인데요 역삼수련관에서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수련관에서 몇 명이 이용하고 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원래 30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12명 하고 있어서

이재진위원

12명이지요. 역삼청소년수련관 가보면 청소년이 없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재진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는 3, 4학년 고학년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팩트를 여쭤보는 겁니다. 초등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5억9,800의 국시비 포함해서 5억9,800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초등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태화에서 35명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태화 한 군데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역삼

이재진위원

35명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2개반

이재진위원

원래 예측이 얼마 정도였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반아동은 20명이고요 장애아동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기자가 20명 있다고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일반아동은 24명, 장애아동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12세 이하의 돌봄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0세부터 6세까지는 지금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여쭤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보육지원과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 운영이 12세까지 대상입니다. 혹시 몇 명 지금 어디서 어떻게 몇 명씩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22억에 예산편성이 돼 있고 강남SOS 공동육아 돌봄 카페 운영은 10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수용할 계획인데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안됐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보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가 2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 지금 답변하셨듯이 보육지원과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측 인원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재민위원 답변에 서울시 정책 융합형 지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강남구 현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되고 서울시 정책과 국가정책만 갖다 나열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팩트를 물어보는 것은 강남의 현실과 구로구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현실에 맞는 아이돌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정말 강남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디 아파트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사무실을 빌릴 것이냐 아니면 학교 교실을 빌려서 방과후에 할 것인가 이런 예측이 전혀 안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상애의원도 계시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디까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세에서 12세 취학아동이 저희 강남구가 2위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는 조사를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은 좀 어렵지만 저희 교육청과 사전에 했을 때 각 동에 수요인원 학교에서 먼저 돌봄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6세 이하를 말씀하셨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6세부터 취학자 12세 초등학생 아이들만 저희가 교육청과 교류해서 몇 명인지 수요파악은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전부 다 돌봄사업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잠깐만이요. 예를 들어서 역삼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돌봄 대상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학교에 먼저 방과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수요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학생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는 친구들 많아요. 다 다양해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조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래미안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가지고 파악은 이미 됐습니다. 동별로. 래미안이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동별로는 돌봄의 수요가 몇 명인지 학교에서 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데 그 외에 저희는 교육청에서의 돌봄, 학교에서의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맞벌이 부부 위주로 틈새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키움센터 운영은 교육청에서 조사한 그 돌봄 외의 인원의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저희가 틈새를 이용한 학원을 갔다 온다든지 학교에 바로 갔다 온다든지 한두 시간의 틈새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조사가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아동이 몇 명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가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전체 수요가 몇 명인데 그 수요자 중에서 이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또 그 중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동은 몇 명인지 좀 더 디테일한 수요를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책정한다든지 강남에 맞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내용을 갈고 닦아서 제대로 한번 수요층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SOS 공동육아돌봄카페 운영도 있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열린육아방 운영 등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정말 고르게 분포돼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단은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35명인데 12명 밖에 안 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렇지만 논현1동과 역삼1동은 거기는 또 취약지역이에요. 세곡동보다 더 취약지역입니다. 논현초등학교 학생 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서 정말 아이들이 방과후에 제대로 케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좀 불만스럽게도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시행만 하려고 해요, 성과가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상애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나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대상연령이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하고 같지요? 연령은 같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령이 어떻게 다르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단 역삼에서 하는 것은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고요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는 만6세∼12세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온종일 그거는 나이가 중복이 되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방과후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또 다함께 키움센터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초등학생 온종일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 온종일 그게 보건복지부 사업은 다함께 돌봄이라 해 가지고 그게 언어가 다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저희가 강남 다함께키움센터로 통일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광심

김광심위원

6세에서 12세까지 아닌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령이 같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연령대가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 6세∼12세 포함되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만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거는 질의하지 않았어요. 연령대가 중복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고학년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그 부분만 조금 중학교까지 연장되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전은 또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업할 때 조례는 어떤 것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48조2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였고요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는 저희 아동복지법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키움센터를 묻지 않았는데 온종일 돌봄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추진이 됐나요? 온종일 돌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온종일 돌봄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다함께키움센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 조례는 없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을 때 그 사업이 떨어질 때마다 조례를 세분화해서 만들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금 보면 다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것 밖에 없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서울시 조례를 따르고 어떤 거는 강남구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돌봄이라는 큰 타이틀의 돌봄 서비스 관련된 타이틀에 맞는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세부지침에서 어떤 거는 온종일 돌봄으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다 했을 경우 협의회 같은 것도 따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보니까 협의회도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또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조례에 관련된 회의에 그 협의체가 또 구성돼서 또 회의가 진행되면 회의지출비도 나가야 되고 매번 대동소이하고 거기에 보면 또 지역아동 시설 간에 연계해서 이거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그 협의회에서 나와 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랬을 때 왜 우리는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큰 타이틀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분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편적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맞벌이 부부라고 1순위를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준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이 순위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순위가 맞는 건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아동이 없어요. 지금 인원수가 안차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정원이 안차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계속 채용을 해요, 빈자리를. 그런데도 빈자리가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봄 서비스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결원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또 학원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지를 해서 주변에 우리 세곡동 주민들까지라도 와서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일반인들이라도 들어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3순위, 일반가정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데 정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사람도 받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강남구 현실에 지금 적절한 우리 제도가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순위는 저희가 이번에 2019년 다함께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이번에 19년 4월 16일에 사회복지시설로 규율이 돼 가지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 법령내용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치단체 조례나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도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순위도 거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요즈음에 저출산과 관련된 맞벌이 가정을 위주로 소득기준 없는 보편적인 복지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 다함께키움센터를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부 것 그대로 그냥 베낀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다자녀 가구가 우선순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손이 못가요. 엄마 혼자서 케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돌봄이다 하면 이런 아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이상애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돌봄 관련된 조례는 제가 굉장히 탐내던 조례였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디테일한 수요조사가 있었더라면 더 없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되는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안이 쏟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한부모 가정이고 저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강남구에 돌봄 관련 조례가 지금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돌봄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지금 최초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직껏 우리가 돌봄 관련된 사업들을 본예산이든지 추경 때부터 계속 해 왔는데 조례가 없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강남구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모든 사업안을 내놓는다라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은 아이들이 없는데 돌봄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더 할 수는 없었고 교육청에서 돌봄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이 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과 학원사이에 그런 저희 같은 경우는 틈새 돌봄인데 수요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홍보도 덜 돼 있겠지만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화도 많이 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애로사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봄을 하는데 보육지원과의 열린육아방 설치에 따른 거기 아이들의 대상연령을 12세 이하로 했던 것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이재진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조례는 만6세 이상 12세 이하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울시에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서 만12세 이하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이렇게 근거가 되는 법령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근거법 없이 그냥 만6세 이상 12세 이하로 규정하시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겠지만 저희는 아동이라 해가지고 12세 이하로 했고요 아이돌봄과 같이 12세 영유아까지 다 포함해서 12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

만6세부터가 아니고 그냥 12세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세 이하의 사람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는 이걸로 준해서 조례를 할 수 있게끔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하고요 돌봄 서비스랑 다함께 해서 그 보호자에 제공하는 양육이나 교육놀이 프로그램 같이

안지연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법이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라고 목적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정확히 말하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저희가 12세로 정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근거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돌봄지원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으로 일단 보셔야지요.

안지연위원

아동복지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세요.

안지연위원

마이크 켰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발의자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함께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꼭 매년 해야 될 필요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지연위원

발의자 먼저 듣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애

이상애의원

글쎄 저도 발의자로서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요 매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대로 하려면 지난 연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여성가족과 바쁘지 않으시겠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바쁘지만 이 돌봄이 지금 맞벌이 저출산에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또 처음 시작하는 저희가 확대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돌봄 종합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도 연초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지도점검 등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으로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아동을 위해서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해 주신 이상애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다른 조례들을 보더라도 보통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많이들 하거든요. 굳이 매년 해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매년 6학년하고 1학년이 매년 바뀌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거를 매년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동 돌봄에 대한 조례인데 6조에 보면 6조1항에 부모 자조모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부모 자조모임 부모들 모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해서 수요도 좀 달라지고 또 개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혹시 3년마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한 번 다시 가서 정리를 해서 보겠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매년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매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다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두 번째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돌봄서비스 지원 중에 지원할 수 있다에 5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동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은 이 조례를 하게 된 게 이 돌봄에 관해서 조례를 설치하는데 두 가지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 12세 이하, 유아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 돌봄서비스 지원에 1번이 열린육아방에 보면 아이들을 취학 전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1번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글쎄요. 저는 아동 놀이공간 제공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모님들 모임 하는 것은 뭐 서로 의견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아까 말씀 취약계층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일 텐데 그럴만한 시간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금 앞으로 열린육아방이 개소를 할 예정일 것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 그런데 이제 5세 이하 자녀를 둔 초보부모들이 올바른 양육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부모자조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모 교육지원과 마을내 육아품앗이를 통해서 양육방법도 공유하지만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6조에 넣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회 17조에 보면 정례회를 연2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정례회를 연2회 그것도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연2회씩 개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수당까지 줘 가면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 27일날 정기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또 이것은 수요조사 차원에서 교육청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했고 또 이제 구성하는데 교수님들과 또 교장선생님, 현장에서의 말도 들어보기 위해서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께서 하시면 1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좀 자문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냥 지나간 게 있는데 제8조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돌봄시설이 분명히 생겨나고 하는데 그 운영에 관한 것도 물론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한 것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6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돌봄서비스 지원에 우리가 이제 아동의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 간식지원 또 아동능력향상을 위한 학습, 예체능 체험활동 지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그냥 받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진짜 간식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현장학습도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을 하려면 미술관도 갈 수 있고 과학관도 갈 수 있고 만들기를 하면 만들기 재료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 그런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다 우리가 구에서 지금 대줄 그런 계획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일단 운영비 아니 설치비를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뒤에 보면 돌봄서비스 지원에 급·간식 지원이나 예체능활동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공개채용해서 하면 거기에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이상 더 받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혹시 설치운영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 이내는 다 지원을 한다. 그 10만원 이내 지원하는 데서 학습, 예체능 체험할동 이런 것을 그 안에서 써야 된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른 데 노원구나 이런 데는 보면 급식, 간식을 거의 잘 하지 않는데 일부 엄마들이 수요를 받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현재 태화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10만원 이내만 받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10만원 이내로 받는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민위원

받는다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돌봄시설 운영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일단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재민위원

포괄적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나? 돌봄아동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뭐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실비를 1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정할 수 있다 해서 그게 딱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애

이상애의원

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내인데 그 부분을 이쪽에다 실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10만원을 우리가 이제 학부형들한테 받을 수 있다 이 소리고 그 10만원 안에서만 써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 이상은 쓰지 말아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견학도 괜찮은 데 가고 하면 어린이집도 견학가고 하면 견학비 따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조항을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삽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지침상으로 아마 10만원 내외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타 구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뭔가 복잡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정회하고 그러면 말씀하시죠.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행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민선 7기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인증 전부터 지역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로써 구성 주체이자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완료하였거나 조성중인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간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본 협의회 운영규약안의 구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조건 그다음에 하면 뭐가 좋나요? 일단 이것에 유니세프에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하면 일단은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연대해 가지고 아동권리교육이나 뭐 현황보고 등

이향숙위원

아동교육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같이, 네 이슈를 일단은 현안사항 등 우리 현재 지금 저희가 친화도시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 자치단체간 정보교류를 해서 좋은 점,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박람회나 참가해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나 정보교환이나 전문가 강연을 들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성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아동친화라는 것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동에게 유리하거나 권리를 찾아주거나 아이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 주거나 그런 종류 아닌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

이향숙위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거예요. 4대 권리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굳이 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 권리 찾고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한다거나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고 아까처럼 또 돌봄지원센터까지 열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만 당면한 업무에 바쁘다고 해서 그것만 하기에는 저희 강남구의 위상이 덜 설 것 같아가지고 유니세프 현재 지금 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2019년 5월 23일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아동이 행복한 나라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가 발표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4대 분야 보호권, 참여권, 건강권 및 더 있는데 그 안에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해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 일환으로 서울시에도 작년에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가지고 올해 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2,0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로 또 유니세프도 가입해서 타 구 자치와 우리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협회 비용이 또 500만원인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만 해도 아동의 권리, 아까 저도 본위원이 찾아봤어요 4대 권리는 생존권부터 교육권부터 많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인프라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무총리 주재 하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왕따 당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니까 우리 3개 구만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까지 가입을 해가면서 우리 굳이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입을 해서 또 다른 규약을 맺어서 또 얽매이는 것 보다는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직도 어필되지가 않는데 좀 한 마디로 일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면 저희가 더 강남구의 위상이 서서 앞에 명패도 붙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하고 아동들도 모아서 참여를 하게 되고 아동이 더 참여할 수 있고 또 강남구 물론 아이들이 바쁩니다. 공부를 하기에 바쁘고 이번에 모집도 했는데 한 30여명 가까운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신청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아이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꼭 참여해야 참여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느냐 물어보고 아이들 대상으로 모니터링단도 꾸미고 여러 가지 친화도시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요 잘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얽매여서 그러면 우리 강남구 아까도 수요조사 여쭤보셨는데 아동실태 조사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이게 과연 뭐가 욕구조사가 필요해서 유니세프까지 등록을 해서 가입을 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500만원과 용역실태조사 보고서를 2,500만원 편성을 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저희가 근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참고적으로 보고서 용역실태조사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동안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실체파악을, 개념 실체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유니세프 이 위원회에 아동을 위한 유엔기구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괄호열고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가 묻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규약 동의안은 아동,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동의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지요? 맞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게 가입비가 아니고 연회비가 500만원이고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질의에 답변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이 규약을 보면 뒤쪽에 규약을 보면 6쪽에 보면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도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도 역시 발생이 되면 부담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잠깐만, 맞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협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으로 보면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한 번 가입을 하면 매년 회비를 내고 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또 알파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과 무관하게 인증과는 무관한 협의회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인증받는데 꼭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그런 것 없어요. 맞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예스 노만.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공모예산을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지방협의회 가입여부와는 또 상관이 없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도 이 협의회의 가입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운영체계를 보면 이렇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자체협의회 공동사무국을 운영을 하는 단순한 500만원 플러스 알파는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어린이,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뜻에서 내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비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역간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말하자면

김진홍위원

협의체 운영비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아동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김진홍위원

제 말만, 맞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3쪽을 한번 볼게요. 이 협의회, 이 협의체가 하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조에. 첫 번째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아동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게 기능이 역할이 참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한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뭐 계속은 아니지요 하다가 뭐 필요성을 못 느끼면 탈퇴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연회비를 내면서 이러한 기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매년 회비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오히려 이것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돈을 오히려 우리 관내 아동들에게 결식아동이나 기아아동들에게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실질적인 효과 내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이 좋은 단체에 500만원씩을 매년 기부를 하면 오히려 더 필요한 아동들에게 이게 쓰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 단지 이 협의회에 가입하고 이 협의회에 운영비에 쓰려고 이렇게 지금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약한 1억이지요? 1억이고 지금 전체 뭐 전국 243자치구에서 80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지금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선언적인 의미라면 충분히 제가 동의도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이 실제적으로 아동의 권리, 아동을 위해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협의회의 운영비에 쓰인다면 그리고 지금 전국에 243 자치단체에서 지금 80개 단체만 가입이 되어 있고 서울시도 지금 가입이 안돼서 지금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검토단계에 있는 이러한 협의회에 또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협의회에 급하게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 200번째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200번째?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말입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우리가 거름지고 장에 갈 필요도 없고요. 급한 것도 아니고 인증받는 데도 이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울시 공모예산 따내는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잘 하면 우리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쓴다면 정말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에 인증이 강남구청 정문에 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또 저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아동복지법도 관련되지만 그런 규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500만원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회비는 정기 임시총회도 하지만 물론 박람회 연1회 9월 정도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강남구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실무진회의 개최비나 홍보강사료 등 협의회의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구성 당시에는 협의된 금액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한 4~5년 되다보니까 2019년 6월에 현재 가입 자치단체수가 한 80개로 늘어나면서 회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회원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회비를 냈고 지금은 회원수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그와 비례로 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지를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한 200번째로 가입하자, 줄어든 다음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굉장히 아동친화도시가 논란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되셔서 저희가 그걸 편성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걸 들어 주셔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힘받아 가지고 열심히 친화도시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체 내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 자체 구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예산이에요. 여기 협의회에 물론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전단계는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꼭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도 조사연구 이 기능이죠. 이 위원회 협의회에서 조사, 연구, 교육 이런 거 하는 사항인데 이거 지금 작년 예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여러 업체랑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는 중복이 된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실태조사를 해야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게 가입이 안됐다고 해서 우리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정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한다고 판단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좀 하시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지역사회에 아동의 목소리 반영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서로 지자체간 공동으로 해서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서울시의 공모사업도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질의자가 많으신가 보죠? 위원장님.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너무 한 번에 오래 하면 또 뒤에

김진홍위원

아니 질의자 있습니까? 제 뒤에?

광심

김광심위원

10명 있잖아요.

김진홍위원

아니 질의 신청한 분이 있냐고 묻잖아요? 아니 미리 예약이 됐으면 위원장님도 빨리 정리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시간을 정해놓은 규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 김광심위원님도 하시면 안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시간을 정해 주세요. 마무리를 하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진홍위원

김광심위원님은 위원장 아니니까 가만 계시고요. 얘기 중에 있는데 자꾸 끼어들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회 요청한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세요.

김진홍위원

마무리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저 또한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선진문화 비용 들여서 선진문화 시찰 가는 거랑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이 아동들의 인권이나 인성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오전에 저희가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57만 강남구민을 위한 조례냐, 239명을 위한 조례냐, 그게 조례가 필요하냐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국장님께서 상징적인 조례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친화 관련된 규약 동의안 관련도 어떤 강남구의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상징적인 규약안이고 그런 사업안이라고 봐도 될런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지금 가입되는 그런 동의 절차를 밟는 것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우리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납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동의가 된다고 전제한다면 그 다음에 회비를 연내로 납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회비 납부 후에 기금납부는 없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매년 1회 500만원만 납부하고 그 이상의 재정투입은 없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현재 자치단체 수가 80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회비를 줄이자, 그런 질의가 돼서 이번 9월에 아마 회비 조정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납부된 부담금으로 실무진 회의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포럼관련 박람회 아동 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아동권리 교육 교재 및 아동 권리 홍보물 제작 등에 관련된 필요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유니세프 총본부 협회에서 우리가 주는 500만원 회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물론 공동으로 하지만 아동권리본부에 대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본부에서 하지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 예산회계 관련은 자치단체에서 집행합니다. 물론 공동으로 업무적으로 문의는 하지만 그 돈 관리는 지자체에 지금 현재 도봉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자체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협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 예산을 따오겠죠? 그렇죠? 그 협회에서. 그거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00만원을 냈어요.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입한 구에서 다 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강남구에서 우리가 어린이 친화도시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예산을 청구했을 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우리 강남구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협회에서 예산을 줍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공동 따오는 것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직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협회에 공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심

김광심위원

공동사업만 하고 강남구 자치단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박람회나 홍보물 책자나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동사업만 가능하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회비가 수당이 없더라고요? 나가는 수당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수당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수당 없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자치단체에서 한 구청이

김진홍위원

이러니까 시간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제가 같은 얘기 반복한 것 있었나요?

김진홍위원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됐으면 제가 질의할 때 잘만 들었어도 지금 이런 중복질의 안하는 것 아니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안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잘 하자고 하는 조례에 안좋은 분위기가 됐기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번 9월달에 다시 연회비가 조정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낮춰질 것이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될 것이다 라고 저번에 안건이 나왔으니까 아마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서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날 만약에 지금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통과되게 되면 바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넣고, 회비로 넣고 내년 1월 1일날 9월달에 정해진 금액이 내년 1월 1일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편성해서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입 회비를 냈고 여기 가입된 기간을 대략 5개월 정도 되나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다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9월달 봐서 금액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고 내년 1월 1일날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물론 예산을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불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불용시키고 그 금액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떠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저축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연회비로 합의하에서, 협의서에서 이렇게 된 거고 실은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한 데 최초 한 곳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회장이 도봉구입니다. 물론 사전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우리 벤치마킹도 하고 유니세프도 가고 이런 박람회도 개최하고 물론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 네트워크 이런 하는 것이 협의회의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김세준위원

아,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미 그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조언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세준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인 적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지자체간 실태조사도 지금 해야 되고 강남구 협의체 연구 해서 아동관련 사업 전체적인 통일성 있는 연구도 필요한데 사전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실태조사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몇 군데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그러면 가입은 안돼 있지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김세준위원

거기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는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서로 지자체간 협력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가입과 아동친화도시 가입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는 것인지 개념정리가 잘 설명을 1시간째 들었지만 잘 못알겠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와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신 겁니까?

이재진위원

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방정부 공동협약에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동친화도시 가입 추진을 위해서 가입만 해도 되는 것인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은 유니세프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협회비 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협의회는 25개 지자체의 말하자면 계약 협의회고 우리 인증을 받는 것은 그걸 안해도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각각의 지자체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그랬는데 그 협의체에 가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앞서가지 마시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 조례 심의부터 조금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가입자체만으로도 이 명의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증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공동협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명의에서 이것만으로도 명의가 강남구에 가입한 것이 명의가 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증과는 별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동친화도시에 명의를 가져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유니세프에 가입하고 이로부터 인증받는 것은 이게 별개라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도 개념정리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 아동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지난번 예산 때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 용역보고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나간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편성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여성가족과가 작년 1월 1일자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신설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1월 1일자로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이 늦게 나간, 아직도 못나간 이유가 뭐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인원도 없고 계속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좀 시간제도 채용하려고 하고 사람이 없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늦어졌다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아동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서 용역실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용역실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용역을 하는 의미가 뭔지 용역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가입 하고 인증 하고는 별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관련 사업 전체적인 통일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 하고 그것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입을 함으로써 어떤 아동친화도시에 한걸음 갔다 라고 왜냐하면 지역간 네트워크 구성이나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홍보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협의회 가입하는 것 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받는 것 하고는 별개고요. 다만 인증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가입하는데. 그리고 용역과 관련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니세프에서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어떤 충족하기 위해서 아동의 참여라든지 아동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아동의 영양평가, 아동의 권리홍보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 500만원을 납부하면서 내야 된다하고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이 없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동권리보호 친화도시를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 사업 등을 등등 봐서 거기를 가입을 안해도 별 도움을 안받는다든지 그러면 굳이 가입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이향숙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하셨듯이 이 강남구 자체로써도 다른 타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라는 브랜드도 타 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도록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외 12인 발의)

17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매년 6,000건 이상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다 보니 관련 민원과 구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의 사전 예방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소음 및 진동의 수시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기계 및 장비의 분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하여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갑자기 했습니다. 현재 생활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등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환경과장님도 많이 찾아뵙고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런 현장에서 너무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신데 환경과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소음 측정에 관해서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공사현장에서 소음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주민들이 소음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우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음측정은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들어왔을 때 1시간 이내로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요. 민원이 신고한 민원 최근 거리에서 측정을 1m 간격 거리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같은 경우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65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50데시벨 그리고 아침 이전에는 60데시벨 정도 나와야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 죄송한데 두 번째 내용

김세준위원

저도 까먹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연면적 5,0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현재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연면적 5,000㎡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면적 5,000㎡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장이 연면적 5,000㎡ 이상은 아니고요 1,000㎡ 이상인 공사장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김세준위원

대지면적 1,000㎡죠? 연면적이 아니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1,000 하고 철거할 때는 3,000㎡ 그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일단은 소규모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일단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보면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은 보통 공사장 할 때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하더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방음벽.

김세준위원

예, 방음벽을 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곳의 소관이죠. 건축과 소관이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철거할 때는 저희 환경과에서 방진막을 치고 하라고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철거 다 끝나고 공사 시작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건축허가에 따라서 그렇게

김세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철거하는 경우도 펜스가 안 처져 있는, 허술하게 처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공사 중에도 펜스가 대충 처져 있는 곳이 많아서 제가 환경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그런 기준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진막은 1,000㎡ 이상인 공사장에는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 신고해서 그 방진막을 치고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데 않고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제재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소규모

김세준위원

다들 바쁘셔서 그리고 공사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 5층 이하 적은 공사장은 저희가 제재조치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는 어차피 철거하게 되면 이 가림막을 좋은 걸로 못 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으로 하는

김세준위원

연면적 5,000㎡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면적 5,000㎡ 라면 대지평수로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5층 기준을 두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대지평수로 평수로 따지자면 한 1,500평 정도, 1,500∼1,600평 정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지면적 1,000㎡ 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이라면 층수마다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면 5층 높이였을 때 이 대지만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건평률이요?

김세준위원

아니 그 대지면적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대지만 할 것 같으면 한 300평 정도.

김세준위원

300평 정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향숙의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은 특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계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별표9에 보면 총 11개의 장비가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2개로 제한을 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2개 이상이 들어가면 소리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2개도 사실은 큽니다. 장비 2개가 투입, 그게 굴삭기라든가 발전기 뭐 그런 천공기 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은 너무 소리가 진짜 크고 2개도 크지만 그래서 2개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2개도 크고 한 개도 클 수도 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2개란 개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데시벨 수를 정해 놓고 어느 데시벨 이상 올라갔을 때는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데시벨을 정해 놓으면 강남구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사실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현장에 민원이 많은 이유가 땅을 파다 보니까 암석 같은 게 진짜 많이 있대요, 강남은. 그래서 그 암석을 제거를 하려면 어차피 소리는 진짜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자한테 주변에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리고 또 잠시 이게 어느 시간에 어느 기간만큼 진동소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알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도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조례에다 그 데시벨 수치를 적어놓는다면 그건 앞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하는데 상당히 사업하는데 힘들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공사장 근처에 살다보면 아무 장비도 안 돌렸는데 뭐를 우당탕탕 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소음이 커요. 집이 울릴 정도인데 그런 경우는 장비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장비라고 제한을 둘 게 아니라 소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별표에 있기 때문에 별표 기준대로 해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별표의 기준은 장비예요. 11개가 나열돼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장비를 한개도 안 돌렸는데도 소음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그다음 날이면 뚝딱뚝딱 아침 새벽부터 하더라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21조제2항에 규제기준 초과한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수치를 안 넣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굳이 안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상 못 넣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규정상 못 넣는 거지요, 사실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다 상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소음민원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21조3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향숙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먼지나 소음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본위원도 지나가다가 가림막 위로 뭐가 떨어지고 시끄럽게 한다. 이런 여러 번 건축민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또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보면 사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예방적인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로 보면 지도점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너무 소음이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먼지가 나고 뭐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해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게 강행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또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여기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준치가 이상되면 1회 과태료 같은 건 60만원 소음 같은 경우는 하고 1차는 60만원, 2차는 120만원, 3차는 200만원이고 4차까지 간다 하면 이제 공사중지까지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게 명시할 필요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조항에는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의원

본의원이 공부한 바에 의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조례 발의하게 된 동기는 계기라고 할까 우리 계속 행정감사 때나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 본의원이 무슨 법이 있길래 하고 찾아봤는데 강남구에는 이런 게 없고 모법이 있고 행정 위에 모법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규제도 다 돼 있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업자들이 조금 더 사전에 예방도 하고 조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합동단속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또 굳이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공사장마다 업체에서 민간도 구청하고 합해서 같이 소음이나 그런 오염에 대해서도 공사할 때마다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제도화해서 우리 서로 예방도 하고 또 업자들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면 해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은 학교 인접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고 학교에서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첫째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민원내용을 다 청취를 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리고 그 민원분하고 양자 같이 대면해서 원만하게 이걸 앞으로 저희가 나갈 때만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건 시정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민원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업자랑 같이 함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내 공사장이 현재 한 26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사현장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출장한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관내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데 물을 안 뿌리면 먼지가 나는 것 같으면 물을 뿌리라고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여기 9조3항에 보면 주택밀집지역하고 학교 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면서 확성기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미세먼지나 천장 뜯을 때 하는 이게 뭐지요? 석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석면.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제거할 때는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학교, 학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까지는 그렇지만 교육청 관할이지만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도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 지역주민들의 이런 소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는 것 같아서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 드릴게요. 6조2항에 보면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구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1만㎡ 이상의 공사장이라고 명문이 돼 있더라고요. 5,000㎡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향숙의원

이 연면적 5,000㎡는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라는 방침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현재 이 조례 이전에도 현재 방침으로 이렇게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 방침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안지연위원

마이크 켠 김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거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7조, 잠시만이요. 7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기계장비의 사용제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절차라는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서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강서구에서는 구청장은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기계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규정을 해 놨거든요. 우리도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말고 이런 강제조항이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발의자께 여쭙겠습니다.

이향숙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속력 있게 어차피 모법에서 정해진 시간과 또 어떻게 규제가 있는데 굳이 이걸 넣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첫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공사하는 시간이. 그래서 해가 지면 못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8시를 넣어서 규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한다. 기준절차 등의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조금 더 명문화 된 강제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대표 발의자께서 이 문구가 합당하다 생각하시면 존중을 하고요. 의견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향숙의원

존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너무 간단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4조3항에 보면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에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사하기 전에 본인의 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주민 민원이 덜 들어오게끔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데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구민과 협의라는데 구민과 어떤 협의를 얘기하시는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소리도 날 것이고 먼지도 날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에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업자 이건 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다가 강제조항이 없어요. 다 그냥 추진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점검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거의 없어요.

이향숙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김세준위원

강제조항이, 이향숙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의원

그래서 초창기에 본의원이 말씀했듯이 굳이 이 법이 있는데도 시행,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규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서로 서로 뭔가 규제하고 뭔가 좀 신경 좀 쓰고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준위원

상위법에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향숙의원

네, 그렇지요. 법적인 규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 소음측정기 부분이 먼지도 문제가 되지만 소음측정기 부분이 조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은 좀 주택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두 달간 정도를 민원인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간신히 보상까지 받아냈는데 이런 부분이 소음측정 요청을 하면 이상하게 현재 시끄럽다 해도 요청만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달 수 있게 강제조항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향숙의원

그런데 그 모법의 규제기준이 다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명시하면 똑같은 걸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도 달고 할애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대형공사장에서는 봤는데 좀 작은 공사장들, 그래서 아까 5,000㎡ 연면적 5,000㎡가 도대체 어느 정도 평수일까 대지면적 평수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향숙의원

그러면 한 번 너무 과하면 측정을 하게끔 하는 것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상위법에 21조 동법 시행규칙 20조제3항에 보면 소음측정이 데시벨 같은 게 아침, 공휴일, 주말, 야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도 이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별도로 이외에 정한다는 건 좀 맞지를 않다고

김세준위원

현재 개인이 만약에 측정을 해서 제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했는데 이상하게 구청에서 나올 때쯤이면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이 빈번히 발생이 되다 보니 개인이 측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측정했을 때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김세준위원

좀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강제조항도 아니고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는 제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