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5년 단위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및「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 구청장은 행․재정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은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로 최도수 국장님이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원래 오셔야 되는데 오늘 미래기획단인가 단장 하는데 공무원 쪽에서 들어가야 되어서 빠지면 안 된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좌1동 어린이집으로 당초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내년 2019년도 6월 30일까지 개인위탁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자의 개인 사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최초 1997년도 신현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현재 1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동의사항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업무는 의회 승인을 받는 업무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 자체가 의회 승인을 받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27개소가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와 보육정책위 심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가좌1동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운영자가 당초 2019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위탁운영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향후 적정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와 운영기준에 따라 전문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저는 워낙 생소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야 새로운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 절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먼저하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이렇게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분한테는.

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5년 계약으로 들어왔다가 내가 1년 하고 그냥 빠져 나간다 그러면 또 저희들은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런 패널티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5년 계약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나갈 때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5년 계약 해놓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3년 하다가 나 못하겠소 그러고 빠져 나가면 이거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원장님이 바뀐다든지 시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민감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만두고 나간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냥 나갈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자체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선정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패널티가 필요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증권을 받는다든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패널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으로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행정적이나 뭐 이런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 부분을 강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원래 기본이 5년인가요?

네 당초 3년에서 세 번까지 가능했는데 올해 조례를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5년해서 재임까지 두 번까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최근에 문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거와 결부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일부 알려진 것하고 다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민간위탁 사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한번 국공립 하겠다면 민간위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되면 앞으로 개별 건건이 어린이집 국공립을 계속 내년에도 일곱 개를 만들텐데 건건이 이것을 앞으로 승인을 받는 부분은 절차가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신규로 될 때 어린이집 할 때 한다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소이지만 30개소까지는 승인 아예 미리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보완책으로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수관’,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의 단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제4호에서 전수관의 업무와 기능에 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ㆍ워크숍ㆍ세미나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사용대상을 무형문화재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에서 무형문화재 민속예술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5조,「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라 우리 구 무형문화재 및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에 필요한 전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조(정의)의 신설로 전수관․무형문화재․민속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고,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호, “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워크��․세미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 및 항을 법체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생활문화 등 무형의 문화적 보존․전승 가치가 있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지역문화 및 민속문화를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조례 추지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요지로 50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금 여기 다른 무형문화재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법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와 서구에서 발생된 무형문화재와 그리고 민속예술을 문화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서구 작품들이 갈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모든 무형문화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이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서구 작품으로 무형문화재 작품만이 어떤 민간위탁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작품으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면 민간위탁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인천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서구 작품은 한곳입니다.

서구 작품이 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가 금년 5월에 인천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금 구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의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위탁을 주자 이 소리이신 것이죠 이 조례안 보면.

그것은 위탁을 주자는 조례안이 아니고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무형문화재 팀만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서구의 민속예술팀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조례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시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내용이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정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아동친화정책 발굴 및 지역현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600호 2019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비영리재단 법인으로서 장학회 설립 후에 구 출연금 72억원과 관내기업의 기부금 24억원으로 2018년 10월 현재 96억원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총 658명의 학생들에게 8억 5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서동이장학생으로 선발된 110여명의 학생들에게 1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2년까지 160억원의 기본자산 확보를 목표로 서동이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기본문화를 정착하고 지속적인 기구를 도출하여 더 많은 우리 구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구 출연금으로 15억원을 편성코자 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동이장학회는 지난 2010년 3억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구의출연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하여 2018년 현재 96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예탁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2년 69명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768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구의 자금출연 및 민간 기부금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되는바 유능한 인재양성과 서동이장학회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자본금 형성 시까지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후진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우리 서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운영 관리를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아주 높이 평가를 드리도록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학생들 선발 심사는 누가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접수가 되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심사 위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사 중 세분의 이사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 특기 장학생 때문에 장학사 두 분이 최종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 중에서 세분이 참석을 하고 대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우리 이사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이사님 임기는 일단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거의 종신제로다가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10억, 13억, 8억, 5억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출연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 부분은 타구 장학재단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2010년에 장학회인데 현재 12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구가 2015년에 장학재단이 생겼는데 벌써 100억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장학재단이 2016년에 얼마 전에 2년 전에 만들었는데 현재 63억 재단에 있고 옹진군 같은 경우도 126억이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 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350억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쌓아놓은 것은 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율이 상당히 정기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이자로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 기준 보면 저희가 1억 9천에 이자로 지금 발생해서 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15억씩 계속하고 일반 기부금 모아서 최대한 200억 앞으로 되면 저희 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사무국이 별도 설치되어서 정말 거기서 정학금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200억 정도는 모아져야 거의 이자로만 나가기 때문에 4억이면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금도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소액 모집을 못해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별도 나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200억 정도는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6억.

96억인데 당초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금리문제로 인해서 목표변경 200억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10억씩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도 10년은 더 출연을 시켜야 될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200억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독립기관으로다가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앞으로 저는 미래 그쪽에 할 때에 독립적으로 나가서 200억 이상 될 때는 개인 소액 기부금품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별도 장학재단이 운영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실제 장학금을 아까 제가 12월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장학금은 연중 나가야 됩니다. 정말 상하반기로 학생들의 학자금이 상반기 나가고 하반기 나가는데 지금 하반기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우리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이 장학금이 그렇게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의 분포를 보고 그러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교육 관련에 연결되고 계시는 이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 서동장학회의 이사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관리하는 집행하는데 결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이사진의 구성원으로다 놓고 봤을 때는 다소 함량 적으로다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신규 이사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업 재단에 보면 아직 이사를 선정하는데 의회 동의나 이런 안은 없습니다마는 금방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향후에 검토해볼 사항 같습니다.

지방예산 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심의도 의회에서 받는데 그거 예산 다루는 사항도 의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다 해서 진짜 서동이장학회의 이사진으로다 들어갔다고 그러게 되면 명실 공히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사회 할 때에 한번 이사회 안건으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지금 이사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장학회 정관에서 이사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관개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진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대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어느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종신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개정도 과감하게 우리 관리 측면에서 제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물은 고이면 썩는 것이고 그렇죠. 예전에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었던 것이 장학회 사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이사진 구성도 필요해보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임에 대한 문제 한번 선임되면 계속 임기는 2년이지만 반복해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 감독이 될 때에 무엇인가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 이후에 장학금이 차여지고 독립되어져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서동이장학회라고 하면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학회로서 권위와 그 다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5분간만 잠깐하고 가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번호 25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제처 검토의견을 적용하여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조 목적 규정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법령 명을 삭제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2호 정의 규정에서 UN 아동권리 협약을 정식 제명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으로 변경하고 제3호 아동 어린이 조항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입법 관행상 특정 권리에 내용이나 범위를 정의하지 않도록 권고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아동친화 10대 기본 원칙인 제10조의2 아동권리 교육홍보 제10조의3 아동인권침해 규제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명칭을 아동친화도시 조사로 변경하고 제13조1항 아동영향평가 조항 관련 2019년 3월 23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심의절차를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제15조에서 제18조 조항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조례 별도 제정 계획으로 어린이 청소년 참여 조항에서 청소년 참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제16조 어린이참여 구체적인 기능 명시 제11조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등 아동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관련 2018년 4월 18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제23조 제2항 당연직 위원 직제를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해 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법리적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아동권리 교육․홍보 및 아동인권 구제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기 바라며 법제처의 입법컨설팅과 아동친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위하여 각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타이틀이 아동친화도시인데 이게 보면 지금 아동이라는 것이 0세에서 18세까지잖아요?

18세 미만.

18세 미만인데 지금 청소년이 다 빠졌네요. 그러면 아동이 아닌 어린이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년의 제안 사항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운영자체만 아까 어린이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 위원회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업무는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구분한 것은 여가부에서 청소년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 분야만 뺐을 뿐이지 모든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아동에 대한 조례입니다.

아동에 대한 조례인데 보면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지금 다 삭제를 하신 것이거든요?

청소년의 다른 기본계획이나 여기에 청소년이 제안한 사항은 다 있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만 봐서 그렇지 여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 내용이 다 제안한 사항 다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원회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뺀 것이 없어요. 청소년 내용이.

그런데 위원회에 청소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아동에 관련된 청소년은 다 빼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어린이 참여위원회 부분과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것이지 이 조례 조문을 쭉 읽어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 봤는데 보면 어린이 청소년에서 지금 청소년 부분을 다 빼고 아동으로 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만 바뀐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도 20명에서 50명을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혀 청소년이 위원회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늘린 것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 다 청소년이 삭제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청소년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 10조의2에 3에 보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체 양성이 어떤 자체양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1년 동안 하고 18년 금년까지 계속 컨설팅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당초에 14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명이 탈락되고 12명이 해서 아주 그분들이 인권강사로서 우리 초등학교에 계속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 넣었던 부분은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법적 이런 조례 이런 것이 없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법에 지금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법에. 우리 지방자치 책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강사를 양성해서. 그래서 강사도 최근에 잘 운영되고 저희도 계속 컨설팅을 하고 그분들한테 또 워크�瀕� 하면서 정말 강사로서 정말 앞으로 아동인권에 외부강사가 아닌 우리 내부강사 12명이 정말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탈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탈락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했거나 108시간의 강의를 받고 해야 나와야 되고 또 생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본인은 와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지 모르는데 막상 와보니까 108시간 했다가 매월 하루 종일 해야 되죠. 이런 강의나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두 명이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보강을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강의를 그분들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을 더 양성을 해오고 학교에 계속 나가면서 강사가 부족 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사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14명으로 계획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2분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14명으로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14명이 우리 서구를 다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4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명이 빠져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4명이면 14명에게 지원을 받을 때 정확한 수치가 있어서 그 14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관련 법규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12명인지 10명인지 14명인지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한분이 몇 명 아이들까지 케어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문성 있게 좀 심도 깊게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