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제가 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결을 요할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자 제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의 태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의 태도인지 업자 쪽에 있는 사람들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전에 팀장이 나한테 장부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복명서, 적발보고서가 있어요. 7월 28일자인데, 작년도 우리 전안수 과장 있을 때. ‘임금명세서 대장 및 차량운행일지 일부 결재미기’ 라고 써 있어요, 적발보고가. 임금명세서나 그만큼 다른 것도 다 보고 있는데 나한테, 의원한테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의 태도를 봐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우리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명의로 감사요청서를 우리 의결로 해서 요구할 것을 내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변명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주장이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동안 청소행정을 저희가 정확히 못한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서울시 등 감사의뢰 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국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위원님이 믿음이 안 가실 것 같고, 우리 자체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소명의 기회를 위원님들이 한번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감사실장도 그간에 전부 처벌받아야 돼요. 내가 아까 감사과 자료를 갖고 오라는 것은 지금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청장님한테도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위보고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산구청 감독자가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면 지금까지 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 묻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감사실에서 이것 벌써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날 내가 같이 회의할 때 참석했었지요? 감사실장 하는 얘기가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청소업자는 않는 거예요.” 감사실장 얘기 그날 들었잖아요? 용산구 예산을 쓰거나 용산구에서 위탁 위임하는 것은 다 증인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감사과에 무엇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동조하는 거예요, 감사실장도 거기 앉아서. 그런 사람한테, 용산구청 감사실을 믿어서 뭐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 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경찰고발 건은 의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손댔으니까 뿌리째 하여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당하게 증인채택 한 증인들이 아직 불출석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연기하고 다른 과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순례입니다.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환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과장님, 며칠 전에 4대 일간지에 크게 한번 용산 지하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구에서는 2001년부터 쭉 토양지하수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최근 2009년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9년 5월달에 토양지하수에 대해서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2년간 정화명령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조속처리를 종용하고, 또 주변 오염분포도에 따라서 주변지역까지 우려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또 주변지역까지 오염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을 추가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지하수모니터링 하는 20여개 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지하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오염도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이 저번에 용산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에는 보면 미8군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있고 해서 주요기관이 많잖아요? 주요 기관이 많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질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지질조사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약 29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군부대도 두 군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도 세 군데 들어있고, 또 기타 주유소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검사주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받고 있고, 그 외 주변에 거기 29개소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추정이 간다 하면 추가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명령을 내리고, 또 조사명령 내려서 그 조사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다른 데에서 발견되었을 때 법률적인 근거로 한다는데, 우리 용산이 지금 개발을 계속 해서 ‘뜨는 용산’ ‘개발 용산’,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친환경적이고, 공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자신도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4대 일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우리가 적출해서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모든 정책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있는데, 전문 용역업체에서 우리 용산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8군이 이전할 때 당연히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철도청은 이미 불거져서 주변까지 내년에는 우리 돈으로 하든 서울시 돈으로 하든, 주로 우리 돈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서울시 돈으로 해서 공작창부지 인근 사유지까지를 철도청 코레일 예산으로 하든,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쪽 예산으로 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전자단지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복원문제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67.7%인데 다른 우리 용산구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 무엇에 근거해서 집행률이 낮습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로 67%인데 주로 행사를 못한 것이 환경교실하고 환경기초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신종플루 관계로 저희들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비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 취소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사는 주로 에너지지킴이,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상품 사용, 모니터링 점검, 담배꽁초 무단투기 캠페인이나 모니터링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신종플루로 사람들 모이는 곳에 확산우려 때문에 행사취소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행사성 경비에서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 신종플루가 몇 월부터 언론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7월말일경부터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 못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 때는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관리쪽 담당하시는 팀장님!

환경지도팀장 이희윤입니다.

늘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비상급수 시설은 용산구에 현재 공공시설이 4개소이고, 민간지정시설이 3개소입니다.

집행률이 20.3%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집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8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1년은 12월달에 예산집행이 종료가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연기된 부분이나 마무리를 다 하지요? 그러면 12월달이 종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줬지요?

네, 맞습니다.

1년 열두 달에서 열 달까지 집행한 것이 20.3%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다 깎아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도계 예산을 1,7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이 487만1,500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금액을 따지려면 자료를 다 받아야 질의를 하니까 현재 여러분이 비상급수 시설관리에서, 책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 안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집행률이 20.3%잖아요? 20.3%면 지금 12개월 중에 열 달 동안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지하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업무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정수위저하 발생에 따른 원인행위자와 원상복구 관련한 협의에 따른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 5월 수위재측정 후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팀장님! 제가 묻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 우리 예산금액에서 수질검사도 할 수 있고, 기계도 설치할 수 있고, 현장 가서 현장검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산 전체 세목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집행하는 일이 3월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5월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7월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 열두 달 중에서 열 달 동안 집행이 왜 20.3%냐, 무슨 일에서 집행을 덜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가 730만원정도 애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료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관정청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관정청소비는 저희가 11월 초에 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10월 말로 작성이 되어서 250만원이 아마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정청소비 250만원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다 썼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인데 노후장비, 그러니까 관정에 대해서 불량기계라든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인데 아직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유지관리비가.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있지요? 지하수 보전관리는 19.1%예요.

지하수 보전관리 800만원은 나눠보면 보험료가 10만원, 연료비 70만원, 전화료가 24만원,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인데 관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86만원을 집행했고 31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꼭 집행해야 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전에 교체할 사유가 되면 교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는 편성권자가 청장님이지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올려서 국장을 거쳐서 갈 때는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다,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해서 편성해서 올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드리지요,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이 된다면 여러분 자체가 편성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것, 구민의 혈세인데 꼭 필요한 데에 쓰라고 한 것을 왜 안 써놓고 지금 와서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항상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이 연말에 가서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종종 일간지에 드러납니다. 제이야기는 기계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은 봄이나 4, 5월달에 그때 빨리 집행을 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이면 글자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되는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유지관리비는 주로 자동측정센서, 데이터로고, 통신장비, 이런 것들인데 센서 같은 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참 미묘합니다.

과장님, 딱하십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기계 시효연한이 있습니다. 그 시효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되어야만 비상시에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글자그대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을 쓰기 위해서 비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용산구청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존관리 팀장님 누구십니까?

환경기획팀장 마동일입니다.

늘 용산 구민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팀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딱 절반을 조금 넘었네요? 61.7%, 62.3%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종플루관련 때문에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 단속하는 것도 신종플루하고 관계됩니까?

공해단속하고는,

그러니까 공해단속도 신종플루가 해당되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존관리에 대해서,

그 밑에 있잖아요. 61.7%, 62.3%인데 환경보존관리는 어떻게 해서 신종플루하고 관계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보존관리만,

그러니까 환경보존관리하고 신종플루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설명해보세요. 환경을 보전하는데 어떻게 신종플루하고 관계되는지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그 관계가 환경교실이라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부사업의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여기에는 환경보존관리 아닙니까? 환경보존이라는 것은 기존환경이 안 망가지도록 기술을 첨부한다든지, 다른 기기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챙긴다든지 이것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하고 환경보존관리하고는, 글자자체를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세부사업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존경하는 환경과 직원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번 한글사전 찾아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칭찬하고 싶고,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진급할 때 참고하시라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것 할 때 보존관리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보존관리에 괄호열고 공해교실이라든지 학생교실이라고 넣어서 다른 분들이 봐서 알기 쉽게끔 해줘야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공해단속업무도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공해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공해단속업무 예산 2,630만원은 거기에 보면 차량정밀검사 관련업무 추진도 있고, 환경측정장비 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환경측정장비 같은 경우에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려고 잡혀있는 것인데 그게 고장이 안나가지고 남았습니다.

환경장비가 시효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매년측정기 같은 경우는 한,

아니, 팀장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시효연한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지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포함시켜왔어요?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고장 난다는 것은 기계운영비에서 적은 돈은, 400만원가지고 수리한다는데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150만원이지 400만원 같은 큰돈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우선 많이 잡고 보자,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다니까, 존경하는 팀장님, 내년에 예산할 때는 조금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주유소는 21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점관리점검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중점관리대상은 저희가 주유탱크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은 8개소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점대상이지만 자동세차를 하는 주유소 있지요?

네.

그것은 몇 개나 됩니까?

자동세차는 정확히 파악이,

파악이 안 되면, 자동세차장이 있는 주유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은 폐수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차장은 주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하고요, 나오는 폐수양이 기준이하로 적으면 위탁처리를 합니다. 위탁처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동세차장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느 주유소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 그것을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차장은 우리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43개가 있습니다.

43개인데, 세차장내에서 세차를 해서, 거기도 배수처리시설이 되어있지요?

네. 자체 처리할 수가 있고 위탁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체처리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세차장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내가 여러 번 구청에도 의뢰했던 건인데,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도 차도로 피해 다니는 세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세차한 물이 전부 차도로 내려옵니다, 하수구로 빠지지 않고. 그것은 아마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도저히 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만 나가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볼 겁니다. 그 세차장이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시정이 돼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지, 꼭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8쪽에 자동차정밀검사 미수검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32%밖에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종전에는 자동차검사와 정밀검사가 업무도 이중화되어 있고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부과돼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자들의 납세의식 결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고요, 또 검사를 안 함으로써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정밀검사는 정밀검사대로 과태료가 나가니까 이중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체납에 대한 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말부터 저희들이 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통합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체납관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별로 하고요, 또 전화독려, 재산추적, 이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체납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됩니다.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징수율이 낮으면 행정력 낭비가 됨에 따라 과장님께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기획팀 7명, 5명, 있는데 근무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팀 직원들이 현장에 계속 나가 계십니까? 어떻게 순환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팀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주로 업소에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 계속 출장을 다니고,

인원이 7명인데 단속 나갈 때 몇 명씩 나가시는지?

환경기획팀은 주로 단속업무가 없고요, 환경지도팀하고 생활환경팀이 단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2인1조로 나갑니다.

매일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갑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폐수배출업소다, 한 달 동안에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몇 개 업소를 계획을 세우다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갈 수도 있고 매일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생활환경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실 것 아니에요? 갔다 와서 매일매일 보고서 씁니까?

복명서를 계속,

그것은 다 기록이 되어있겠네요?

네, 복명서 쓰고요, 또 저희들이 출장이 많은 게 지하수 수질검사 때문에 물 채취하러 가고 모니터링 때문에 환경지도팀하고 생활환경팀은 거의 외근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수질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없고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해당시설에서 검사주기에 따라 저희들한테 검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에, 그러니까 검사하는 것은 다 전문기관이지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주기별로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해야 되네요?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시스템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토양오염물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갈 때는,

네, 의심이 간다 하면 확증을 가지고 그 해당시설의 원인자가 정화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정밀조사를 먼저 명합니다. 정밀조사를 해라,

업소한테?

네,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에 의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판정이 되면 그다음에 정화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단속부서에 이런 장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시단위도 없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나가실 때 장비가 없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의심이 간다, 그랬을 때는 업소에 검사를 해 달라, 그런데 검사를 안 해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정하면, 수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토양은 또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했는데, 토양자체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시 산하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지점이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하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서울시에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도 없고요, 시 보건환경연구원만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비싼가요?

전문적인 것이라 상당히, 직원도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에 보도된 자료가 있잖아요? 공작창 업무단지, 거기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40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가 구릉지였거든요. 그 옛날 공작창 거기에서 기관차 고치고 하면서 석탄도 많이 쌓아놓고, 옛날에는 석탄 땔 때니까, 그런 장소거든요. 그때부터 매립이 된 겁니다. 신문에 보셨겠지만 문배동 여기가 주물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리첸시아 뒤로 전부다 주물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거기에 묻혀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때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기사를 보고서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거기가 구덩이였으니까 먼데까지 안 버리고.’ 그랬을 때 용산구청에서 뭐했냐고 왔는데, 그런 것은 한번 지질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않고 그것을 고발도 안 했다면서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부지에 매립쓰레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1904년에 조성이 된 거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부지이전이나 다른 개발에 따라서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요, 다만, 토양지하수 문제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화명령도 내렸고 일부는 또 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들려서 철도공사에서 일부는 했고요, 지금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를 부지 이전이나 다른 용도변경 시에 처리를 하겠다, 이미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60년대하고 70년대 중반에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됐는데, 그러면 이전하면서 용도변경 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동안에는 몰랐으니까 지나갔는데 지금 계속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용도변경 할 때까지, 개발할 때까지 갑니까? 무슨 조치를 하셔야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철도공사에다 급하게 폐기물처리계획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폐기물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토양 지하수 담당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용산구청이 고발을 안 당하게끔 우리가 먼저 고발을 하는 것이 어때요? 감독소홀로 용산구청 고발한다고까지 나오는데?

그 보도취지는 구청을 고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한국철도공사를 고발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용산구청에서 안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환경부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면밀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용산구청에 옛날에 환경보전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꾸 보도가 되고 여론화되면 안 좋으니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0%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서인력운영비는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부서운영비도 얘기가 빨리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기획팀장 마동일입니다.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손님 접대 등 과의 업무, 예산외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과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접대용 경비예요, 이게?

주로 과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11월 말일까지 420만원을 전부 지불했는데 11월, 12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서인력운영비는 12개월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런데 10월달에 다 써버렸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책자 여러분들이 환경과에서 보내준 거예요. (자료제시)

10월 31일 현재 7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됐잖아요? 허위자료를 보낸 것 아니에요, 지금? 420만원에서 70만원 남아있으면 그것을 미집행내역으로 내놔야지, 지금 100%로 되어있지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공식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정식서류 준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서류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다 허위공문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전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환경과에서는 누가 답변서를 작성합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냈는데 누가 작성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팀장은 누가 해요?

서무주임이 합니다.

담당팀장 밑에 서무주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셨어요?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가지고, 팀장 확인하고 과장도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서류를 믿겠어요? 236쪽 보시라고. 부서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인데 10월 31일자로 다 써서 100% 예산집행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만원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오? 그러면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 있지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전부 1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는데 11월, 12월은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를 않습니까? 236쪽 제일 밑에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만원.

네,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를 조기집행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까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는 두 달은 않는군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100% 다 썼다고 얘기를 하고, 문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간주처리 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청소차량 청결도 모니터사업비라고 있지요? 160만원, 이것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산의제21 시민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과 지역 주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발족된 봉사단체인데요.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차량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로,

아니, 시비사업 따지지 말고 무엇을 모니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청결문제를 조사해서 깨끗한가,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거의 결과는 ‘청결’로 나와 있습니다. 1,478대를 모니터링 했는데 깨끗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이 불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을 전부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 점검하게 되어 있고, 소독하게 되어 있고, 다 한 거예요. 거기에다 규격까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소행정과 업무를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한다니까 무엇을 모니터링 했는지, 차량의 도색문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때 가서 직접 보셨나요?

음식물 쓰레기운반차량이라든가 청결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거의 ‘청결’로 나와 있고요.

아니, ‘청결’로 나와 있다니까 그 차량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말이에요. 차량 하나하나 검사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차량 유지가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소독이 완전히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나서 ‘청결’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실천단이 모니터링 해서,

청소행정과 지금 문제가 생겨서 미뤘어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점검하는 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결’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환경과에서 무엇을 모니터링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실천단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모니터링 한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엉터리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가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한다고 해서 예산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시비, 국비 따지지 말라고요. 이것 눈으로 보고 ‘청결’, 몇 대나 모니터링 했습니까?

한 1,476대 정도입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점검표에 차량넘버하고 다 적어서 갖고 있어요?

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한 모니터링 조사지가 다 있습니다.

차량넘버 적고 다 해서 청결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대 진짜로 다 했다는 말이오? 청소행정과에서 불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오, 매일매일 조사한 게. 그대로 진실 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주장하니까, 내가 청소행정과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모니터링 하는 것 돈 1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 합니까?

한 30명 정도가 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두 달여 기간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160만원 가지고?

하루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두 번 1만원입니다.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청소차량 세워놓고 올라가서 보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이더라도, 한번을 하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차량도 보시고, 도색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에 쭉 늘어놓고 하지 마시라고요. 청소행정과를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한다니까 무엇을 모니터링 한 것인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실 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것을 개선하자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다른 자료가 자꾸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열병합발전시설이 있습니까?

네, 청화아파트라고요.

청화?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원동 22-2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열병합발전시설입니까?

네, 시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차장, 병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그 시설물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자동차 세차장 같은 데는 하수구로 물을 그냥 버리고 도로로 기름기가 그냥 흘러 내려와요. 이것 한번 해 보셨냐고?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업소라 해서 큰 대형병원은 점검을 안 하고 병·의원이나 세차장을 지정폐기물 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자료 245쪽 보면 여러분들이 2009년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되겠느냐고요? 이것을 보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딱 1건 있어요. 이 많은 117개 업소에서. 세차장, 병원, 세탁소, 위탁처리업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세차장 같은 데가 도로로 물이 넘치거나 하수구로 직접 물이 나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다 시설점검 했어요? 팀장님, 한번 와 봐요. 점검해 봤어요?

네, 지금 계속 연중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을 본위원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제가 용산구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요.

얼마나 되었어요?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허위문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를 금년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업소를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고쳐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과태료 물리고 처벌하는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충분한 시간을 줘서, 개선명령도 한 6개월 정도 줘 가지고 그때까지는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세균 덩어리예요. 정화시설을 해서 충분히 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통으로 되어서 안 된다, 보수기간을 충분히 주시라고요. 1개월 주고 20일 주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한 6개월 줘서 그때는 엄중처단을 해야 돼요. 과장님, 팀장님! 이 자료를 보낼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감태도가 이러면 좀 그래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예산집행하고 이게 부실하잖아요? 곧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사예요. 이것 집행내역이 없으면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2억7,900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 집어넣고, 우리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이것은 여러분들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잘 검토해서 우리 예산할 때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소신껏 대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 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새용산 명품도시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개과 21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88억855만원으로 그중 57억1,237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65%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0억9,6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의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16개단지 22개사업에 대하여 1억9,75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금 정산서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 받아 금년 12월까지 집행확인 및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3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구역은 총 7개 구역으로 용문구역은 현재 옥탑골조공사 중으로 2010년 8월 준공 예정이고, 효창제3구역은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시설공사 중으로 2010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신계구역은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으로 2011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창제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결과 조합의 패소로 2009년 10월 26일 조합 해산 및 사업폐지가 인가되어 다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준비 중에 있으며, 효창제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고, 효창제6구역은 금번 회기 중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파제1구역은 2009년 1월 30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보완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예산 9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시ㆍ구합동보고회 등 서울시와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008년 6월 30일 열람공고, 그리고 2009년 5월 29일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부·경원선 철도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 사항입니다. 2008년 추경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경부·경원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2008년 11월부터 추진해서 2009년 9월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청와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상징거리 2단계사업에 종합계획수립 용역과제로 철도 지하화가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층주거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 사항입니다. 남산공원에 인접한 후암동·용산2가동 지역에 대해 매력적인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산 부도심의 위상확보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여 강북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코레일로부터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주민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9월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7쪽, 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5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에 결정된 동자동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산역 전면구역과 국제빌딩 주변구역, 용산공원 남측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15개 구역 중 동자동 1구역과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국제빌딩 제3구역 등 8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국제빌딩 1구역과 5구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치구역은 동자동 제3-1구역과 국제빌딩 제2구역이며,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구역은 용산역전면 제1구역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9일자로 지정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8년 5월 4일 용역을 착수,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2009년 9월 8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1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촉진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하여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8월 3일 한남 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시 공공관리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객관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한남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인 SH공사에 재정비촉진사업 관리용역업체로 선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찰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SH공사에서 2009년 10월 30일 용역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및 용역을 수행하고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0년 1월 중에 5개 촉진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를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로 선출하여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2010년 3월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교육·문화환경 및 지역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총 예산 31억원 시비를 배정받아 200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5월 31일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전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09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에서 40쪽,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한남·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2년도 결정된 이후 주변지역인 한남재정비촉진계획 등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재정비계획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사업비 5억1,000만원 중 2007년에 구비 3억원, 2009년에 구비 2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서울시 사전자문을 받아 2009년 12월부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사업비 2억9,600만원 중 시비 1억800만원과 구비 1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사전자문을 거쳐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52쪽, 업무처리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3쪽,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은 총 91개소가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 및 자체 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175개소로 대상시설물별로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건설 사업현장의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총 7개단지로 1개소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3개소는 조합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행위허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 공공건축물의 건축, 기계, 전기, 소방분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반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하여 기계설비 고장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디자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 등 도시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 학술용역 발주와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모니터제를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통일된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8억5,2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1차사업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24억8,800만원으로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3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1동 1건물 간판 개선사업과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제작 설치 시 디자인과 그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는 물론 인·허가부서의 도시디자인과 경유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간판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불법 고정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을 통한 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의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60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09년 3월부터 실시하여 벽보, 전단지 등 총 190만 여장을 수거하여 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009년 학교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1억7,223만원을 투입하여 신용산초등학교와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유휴공지에 각종 수목과 초화류를 심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녹지공간으로 재창출한 바 있습니다. 76쪽, 임정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6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임정길 도로중앙 안전지대에 원형 음악분수를 조성하여 안전한 차량흐름 유도는 물론, 도심의 열섬화현상 완화 등 가로경관 개선 및 녹지량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77쪽,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26억, 구비 33억을 투입하여 원효로2가 65-25번지 일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슬럼화지역을 2009년 5월 공원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78쪽, 응봉근린공원 정비조성사업입니다. 한남동 산 8-1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에 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와 주변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원을 일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발주중이며, 2010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9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새나라어린이공원과 강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시비 8억1,081만원과 구비 2억3,381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효창근린공원 미조성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사유지를 보상하고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 제공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에서 82쪽,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부이촌동 길 양방향과 이태원로 일대에 시비 5억3,800만원과 구비 1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사이에 다양한 아교목과 관목류를 추가 식재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2009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구 상징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구비 3,400만원을 투입하여 효창근린공원 등 18개소에 우리 구 상징인 소나무에 병해충 방제, 영양제수간주사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품격 소나무단지를 조성, 사계절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심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4쪽, 녹사평역 안전지대 암석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 녹사평 안전지대에 다양한 야생화와 암석을 이용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 이미지 향상 및 이태원지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우선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85.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 치를 정상코스로 해서 열심히 일 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 전 직원한테 칭찬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항측 있지요? 항측에서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 법과 현실과 괴리가 많다, 즉, 어떤 것은 30년이 되었는데 쭉 안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항측에 나와서 심지어 적은 평수에 실무 담당계장이나 담당이 직접 주민한테 찾아가서 애로를 듣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남동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니까 어떤 방침이나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시키거나 할 사항은 안 되고, 저희 직원들이 항측 적출조사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주민들 민원의 편에 서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몇 년 전에도 몇 십 년 이상 되는 것은 양성화 시킨 적이 있지요?

양성화를 ’82년도 12월 31일 말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스타일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A라는 집은 항측에 나오게 되고 B라는 집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고, 실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사실 납득이 안가서 과에 찾아가서 팀장들과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법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출되었으니까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실제 법이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재수먹기 사항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주택과에 가서 현실성이 있는 것을 토론을 한번 해본다든지 건의를 해본다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똑같이 30년 되었는데 옥상에 자그마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측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 천막은 나왔는데 어떤 사람 천막은 안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많이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1, 2년 되었다면 모르지만 수십년동안 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항측에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도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에 서울시와 접촉해서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항측재판독 의뢰를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판독 결과에 의해서 오래된 건물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가능하면 이득이 가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 주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운영비 있잖아요? 물론, 주택과가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그달 그달 꼭 필요한 것은 쓰셔서, 이런 것을 제가 구태여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시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줘야만 우리 위원들도 칭찬 드리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 및 안전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우리 구 C급 3개단지가 어느 단지 입니까?

원효1동 삼각맨션 3개동하고 도원 제일아파트 1개동입니다. 3개단지 5개동입니다.

그러면 D급 1개단지인 중산아파트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산아파트는 지금 현재 매월 관리카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으며, 실지 외부벽체 탈락현상이 있어서 주민들보고 보수하라고 3회에 걸쳐 소유자와 관리자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세입자들이 많고 해서 지금 6개동에서 1개동은 외부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가능하면 신청 받도록 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관리대상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힘써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268쪽, 용문동 90번지하고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옥탑공사 중으로 전체공정의 52%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0년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효로하고 용문동 8번지 일대를 이야기 하십니까?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75쪽을 봐주세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징수율이 47.9%예요. 좀 낮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준법의식 같은 것도 있고, 실지 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늦게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장을 발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나, 차량이라든지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체납 137건 중에서 3건만 미압류하고 134건은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건수가 232건에 8억원이상이 체납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체납에 대해서 압류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사람들이 체납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저희들에게 와서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내고 압류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액사유가 있어요. 소유권 변동이나 착오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잘못 옆에 집에 부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고 다시 재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착오부과라는 것은 우리 기관을 얼마나, 믿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네, 연중 한 100건 정도 직원들이 하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들 지원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를 세대수로 규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어려운 아파트 같은 데는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촌1, 2동이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지역만 수요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거기는 지금 부자들이 다 사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아파트들,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단지가 좀 작은 데를 위시로 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셔서 단지 숫자를,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분들도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안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계시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는데 있는 데에서 다 뺏어 가버리니까 이촌1동은 지금 가보면 별천지예요. 모든 것, 시비니 용산구비니 전부다 거기에 투입해서 거기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얼굴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가 봐도. 그래서 그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 부탁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있지요? 이게 지금 E급 1개소, C급 24개소, B급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E급 있잖아요?

네, E급 갈월동 5-1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 변환사항을 점검할 때 계속하면서 사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방순찰을 강화한다고 그래도 밤새 안녕이라고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출퇴근 하면서 거기에서 비상보초는 못 서고 계측기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현재 상황에서 계측기가 건물이 쓰러지는 각도가 있다든지 흔들림이라든지,

네, 사전에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 계측기는 누가 가서 봅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데 거기에 전문기술자가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는 전문기술자들이 설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로 관리를 하니까 현재 숫자에서는 변이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개인 재산이니까 그것 말고 대안은 없습니까?

실제 E급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도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관리자는 소유자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도덕적으로 지는 것입니까, 법률적으로 지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무허가 적출 건수가 426건이고, 작년도에 미철거 한 것이 679건이고,

679건은 1982년도부터 계속된 것을 신발생이라고 합니다.

679건은 어떤 사항이라고요?

’82년도 이후에 생긴 겁니다. ’82년도 이전에 생긴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고 나머지 ’83년부터 생긴 것은 전부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미철거)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기술상으로 ‘미철거’라고 그랬거든요. ‘미철거’면 이게 강제이행금을 내면 합법화되는 것 아닙니까?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벌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내니까 철거를 못하고 존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미철거’라는 용어보다는, ‘미철거’라는 용어는 강제이행금도 안내고 철거를 안했을 때 ‘미철거’라고, 본위원이 받아들 때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낼 때 전체 정비대상이 1,004건이 되거든요. 제가 행정적인 기술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누적포인트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679건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비대상에 1,000건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존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존치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꼭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3자, 외부인이 볼 때는 업무에서 볼 때 “아, 철거를 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철거를 못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내니까. 철거대상에서 내가 볼 때 벗어나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건물이 몇 건이다.’ 이렇게 표현방법이 달라져야만 여기 끝에 와서 향후 정비사항, 이것은 정비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분이 계속 낸 것은 자기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철거해서 이익이 되느냐, 간단하게 따져서 철거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럴 때 이행강제금이 플러스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용어상으로 조금,

네, 용어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향후 정비대상에서 누락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426건인데, 이 426건에서 지금 정비 완료한 것이 101건 아닙니까? 이것은 철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진 시정한 것이 많습니다.

원인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25건 이것도 이행강제금으로 간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나머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그냥 존치한다는 것인지, 전부다 여기에서 한 900건 정도가, 100을 마이너스 시키면 1004건에서 900건 정도가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철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철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술을 할 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철거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때는 향후 정비대상 건물에서 돈을 매긴다는 것을 넣어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기술상으로는 어떤 용어를 써야 맞는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 기업체에 가면 일을 이만큼 했으면 잘 정리해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구청은 내가 늘 느끼는 것이 일은 이만큼 했는데 정리를 잘 못해서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내니까 철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나온 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누적분이 공무원으로 봤을 때에는 업무를 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이행강제금을 내니까 법을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기획을 할 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속목적은 실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 짓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니까 주민들한테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건축계에다 항측재판독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경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10월달에 무단대수선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경감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행강제금 도입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좀 불가하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단순히 뉴타운사업지구 지정되었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하든가 이런 경우는 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사업구역 지정이 왔는데 본청이나 관련부서에 협의결과 청파1구역 대로변에 상가지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주거정비과라든지 주관부서에서는 정형화시키라고 얘기가 와서 현재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업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협조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는 도로가 8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파로하고 연결부분은 6m로 되어있어서 거기에서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업구역 인근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에서 50m 이내에는 아파트 동을 못 짓게 되어있는데 내년도까지 나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항을 무조건 불가하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서계 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돼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가스충전소 문제가 내년 5월까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하든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단순히 사적인 계약에 의해 믿을 수는 없고 5, 6월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소관에 대해서 토론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남의 얘기 안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유언비어 같은 것 못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의무라든지 품위유지는 기본적인 교육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박길준 위원입니다.

뉴타운팀장 계시지요? 과장님, 뉴타운팀장한테 들어도 되지요?

네, 좋습니다.

뉴타운추진팀장 구철회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현재 진행상황까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3년도 11월 18일날 한남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SH공사로 넘어간 거기에서부터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1일날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금년 8월 3일날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날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 1일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8,000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금년 10월 19일날 시범사업 사업비 시비보조금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가지고 10월 20일날 공공관리시범사업 용역업체,

시비보조금 얼마 받았어요?

8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구비는 저희가 5개구역 중에서 3구역만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50대50입니다.

서울시에서 8억2,000만원이 전액입니까?

3구역에 대한 것은 전액입니다. 나머지 50%는 내년도 예산으로 준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0일날 시범사업 용역업체 선정기준을 우리가 SH공사에다 회신을 해서 10월 26일날 확대실시계획 방침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줬습니다. 10월 30일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리용역 입찰공고를 SH공사에서 해가지고 어저께 제안서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예정상으로 내일 공문으로 저희한테 각 구역별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통보를 해주면 우리 구 재무과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뭐지요?

이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공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업체입니다.

정비업체의 업무는 어디까지예요?

정비업체의 업무는 추진위 승인까지입니다.

추진위 승인까지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상으로는 용역업체 선정이 어저께 우선 일단락이 되었고, 오늘 중으로 가격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SH공사에서 내일 공문으로 시달이 될 겁니다.

정비업체가 몇 개 업체나 참가했어요?

총 1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그것은 아직 저희도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임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평가가 30점이고, 그다음에 제안서평가가 50점이 되겠고, 가격이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적격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1월중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12월부터 용역업체가 가동을 해서 현장에서 각 구역별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장과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선출은 저희가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위원장선거는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조합원이 있지요? 조합원이 투표에 몇% 참석을 해야 됩니까?

투표에는 지금 10%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10% 이상으로 해서 결정이 나면 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성수가 먼저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성수는 42%가 직접 나와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되겠어요?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은 과반수거든요. 50%만 해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면동의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수에서도 10%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여기에서부터 손을 떼는 겁니까?

네, 뗍니다.

여기까지가 8억2,000만원 들어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비업체가,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비용까지 8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토지 등 소유자 다 등기로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나머지 설명이라든가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추진위원회가 생기지요? 그러면 기존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류에 의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났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보전을 저희는 공식적으로 무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가칭입니다. 저희가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 반발이 없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쓴 것이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시공사에서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갖다 썼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시공사 선임권을 거기에서 갖고 있지요?

시공사 선임 건은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변경돼가지고 조합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기존에, 대충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보에 의하면 쓴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서부지법에서 판결 받은 것으로 봤을 때 한 곳에서 20억원 정도,

총액이 20억?

총액은 다 저희가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대충 한 20억이 넘을 것이다?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개 구역에서 움직인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5개 구역이지요? 그러면 10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 얘기가 맞네요?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우리가 뭘 본 것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만히 되겠어요?

저희는 성수가 먼저 저희보다 한 파트 먼저 갔기 때문에 거기 예를 자꾸 드는데, 거기는 지금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시공회사들 있지요? 비용을 대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성수 같은 데는 참여가 됐습니까?

아직 거기는 시공사 선정이 아니고 이제 추진위까지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관리자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들어가서 탈락이 됐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시공사가 구상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서를 혹시라도 받아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수사권이 없어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시공업체가 그렇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돈 20억씩 투자하고 물러날 업체가 아니에요. 더 잘 아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소송 등을 진행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유를 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 뉴타운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끌었지요?

6년입니다.

6년간 끈 책임도 구청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뉴타운이라고 발표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1, 2년만에 해서 됐으면 되는데 무려 6년 끄니까 이런 비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도 자신 없으면서 이런 비용을 6년간 끌어가면서, 모든 재개발지역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투표율은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성수는 42%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조용히 진행되는지 몰라도 50%가 거기에 참여를 않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3구역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정일은 언제예요?

저희가 추진위 구성은 똑같이 5개 구역 다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은 해놓고 나머지 3구역은 사업시행을 내년 몇 월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추진위 구성까지만 계획을 잡지 그다음은 주민들이 75%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75% 동의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취소되고 그대로 놔두는 거군요?

취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우리 공공에서도 직접 가능도 하고,

공공에서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만 우리 구청이 대행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려면 지금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75%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60%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아닙니까? 찬성 않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조치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적극 홍보해서,

아니, 홍보 그런 얘기는 떠나서,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주민들이 50% 요구를 하면 저희 관에서 투입이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50%가 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압성은 없습니다.

수용도 못하고?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겁니다.

거기는 지금 일대일은 됩니까?

네, 그것은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한남뉴타운에, 지금 대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가 자기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뉴타운지역은 자기가 가진 권리만큼은, 권리를 넘으려면 자기가 돈을 대야지요. 권리만큼은 비용 하나도 없이 일대일이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사업성 분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씩 계산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잡은 겁니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해야지, 요새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지요?

아니오. 조합승인 받을 때도,

그때 같이 들어가지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인가에 부담률이 들어가야 돼요. 부담금액이 들어가고 세입자 이주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하시라고요. 세입자가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 대책은 용산구청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재개발지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는 조금 틀려서 저희는 17%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있으면서 또 저희가 세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한 2,500여 세대가 임대주택인데,

간단하게 잘라서 얘기합시다. 지금 3구역만 놓고 얘기해요. 먼저 시행하는 데만 놓고 하자고요. 3구역은 임대주택이 몇%예요? 17% 그대로 갑니까?

네, 그대로 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대형주택에 부분임대라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총세대수가 3구역 같은 데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가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변 전세가격의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잘하시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기존 세입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상가하고는 좀 달라요. 주택 같은 데는 소유주가 집을 비니까 거기보다는 덜 하다고요.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점을 잘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하는데, 지금 분양가는 일반분양이 1,8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하는 사람은 일대일이라고 하니까 분양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조합원은 일대일이니까.

네.

내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강제권이 없어요. 중요한 게 강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합에서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든지, 나머지 속 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권한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 같이 민간업자가,

그러면 됐습니다. 용산구청이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공공관리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공공에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관리처분인가 할 때 승인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용산구청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용산구청에는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책임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책임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데, 용산참사 같은 것 나니까 용산구청에서 관리책임 오리발 내놓고 지금 뒤로 빠지잖아요. 알았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사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업무가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우리가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방침으로 나오고 법제화는 아직 안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도 아직 통과 안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안돼서 만일에 법이 뒷받침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제화가 됐을 때 문제는 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 됐을 때.

지금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재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시에서 법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그것은 노파심에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3구역에 새로 민간공모제 해가지고 설계가 나온 것 있지요?

공공관리요?

아니, 기본설계.

현상설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적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구에서 했던 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은 현상설계를 해서 당선작만 선정이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제이야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고, 당선작은 필요충분조건에서 벗어나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한 컨셉트(concept)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조합이 설립돼서 지금 선정해놓은 선정작을 우리가 선정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한 그 계획안을 수용하겠다든지, 아니면 현상설계를 해서 당선된 작품을 수용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을 그때 가서 주민들이 하게 되면,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일정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보상해준다는 차이지요.

현재 3구역에 보면 당선작 유인물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애매모호하거든요. 혼동의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설명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이 카드가 당선작으로 할 것이다, 옛날에 구청에서 했던 그대로 갈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안나와있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역할하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와서 물으면 몇% 인센티브를 줘서 더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중에서 나오는 유언비어나 ‘카더라’ 라는 것은 상당히 파괴력을 많이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계도할 때 실지로 각동 행정 최일선에 있는 분한테 이정도의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려야만 현재 상태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 조합이 구성됐을 때 주민들이 이 공모작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고 현재는 가고 있는 상태로 간다, 이렇게 행정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명해줘야만 혼선이 오지 않을 것 아니냐?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어떤 구역이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작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되고 정비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정비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수익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하는 것도 정비업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어떤 작품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정비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님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팀장 박창수입니다.

네, 늘 존경하는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한남지구단위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금년 말에 해서 내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역사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서류 온 것 같이 언제 왔습니까?

한남재정비용역은 작년 12월 30일날 발주를 해서 그 동안 기본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등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동안 도시계획절차를 입안 못한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 촉진지구하고 구역경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10월 1일날 뉴타운촉진계획이 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구역을 저희도 확정해서 10월 말일날 청장님 보고를 하고 서울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11월 말에 서울시에 우리가 도시건축 소위원회를 요청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정비촉진지구 기본설계하고도 맞물리는데 큰 아우트라인이 서울시와 검토할 때 건물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논하였지 도시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본도로라든지 간접자본에 대한 기본 큰 포인트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용역사에서 한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듣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로 서류가 몇 월에 넘어왔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다 끝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월별 공정보고로 인해서 추이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고요. 그게 완전히 끝나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하고, 공람을 할 시점에 어느 정도는 조율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용역사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가지고 오는 시점이 수시로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하고, 중간에 와서 협조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내 말은 완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완제품을 가지고 서울시와 조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제품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전문 용역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뉴타운, 도시정비촉진계획하고 중간 중간에 맞춰 나가잖아요? 맞춰 나가는데 그것을 다 맞춰가지고 완제품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온 것은 언제 왔느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기본계획하고는 8월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 구상안에 대해서는. 자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자문해서 온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서로 다 되었다고 완제품이 온 것이 도시계획과에 언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최근 것은 지난주에 왔습니다. 11월 20일 경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경에 왔다고 했지요?

네.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다는 것은 언제 보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안을 가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부 보고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용역을 시행한 것은 오래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도로 가로망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확정이 되어줘야 획지계획을, 블록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획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획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10월까지는 계속 그 주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초보고, 그러니까 수차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한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또 보완지시를 하고, 그래서 10월에 촉진계획이 공식적으로 고시가 된 후에 그 도로에 맞춰서 획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블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가져 온 것이 11월에 나머지를 정리해서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전에 청장님까지 보고 드린 것은 그 중간단계에서 계속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가지고 온 것이 11월에 그 작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촉진계획하고 주변 가로망들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원활히 추진을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의 생활권하고 재산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10월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뉴타운계획이?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 전에 우리가 획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마인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와 할 때 최소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금년에 이것이 서울시하고 다 확정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고, 중간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이야기했을 때 다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12월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 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말을 빌린다면. 왜? 서울시 하고 조율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용산구청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 내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보면 2월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경험상 한 5월달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이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팀장도 고생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약속대로 이번에 12월에 다 서울시에 컨폼(conform)해서 올리면 결정고시를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그것을 뭐라고 장담을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2월까지 결정고시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로 못 당깁니까?

도시계획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소요 날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지역이잖아요?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5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제업무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부이촌동에서 반대하는 아파트단지가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 3개단지가 있고요. 또 중산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 등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3개 아파트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중산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토지소유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반대를 하지만 사실은 본질이 좀 틀립니다. 토지소유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구역을 결정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보상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2012년 착공을 거쳐서 2016년에 사업준공계획은 그대로 갑니까?

공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에 제4구역이 국제빌딩주변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4구역은 유가족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그 옆에 다른 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현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월 20일 화재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작업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가 사실상 명도를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세입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철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건물 철거가 되지 않으면 착공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언제라고 판단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망자 유가족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현재까지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는 국제빌당 3구역이 있고, 국제빌딩 5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3구역은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있고, 5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맞은편에 용산역전면 2구역과 3구역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4구역 화재사고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세입자들과 원만하게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하는데 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국제업무단지 현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국제업무지구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