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첫 질의자다 보니까 이광우 국장님, 환영하고요. 영전돼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복지생활국이 최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인수의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또 대표 발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첫 질의자로서 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제안이유가 이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불명예스럽다고 따지자면, 따진다기 보다는 그러한 시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스티그마 낙인 이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에 역행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스티그마가 있어서 이 분들이 과연 그런 불명예스럽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병무청,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소관 일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민, 지방자치 구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이런 자치에서 꼭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과연 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지도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