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 섞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국적포기, 의도적 군대 면제 등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어느 누가 국가와 사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만큼은 재력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개인으로나 가문으로나 큰 명예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문에서 모든 남자들이 제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가운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바라건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조례안이 채택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