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건축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도시계획과 재건축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부칙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건축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뉴디자인국과 도시환경국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제2항제3호 뉴디자인국장 분장사무 중에서 시장정비사업 및 대규모 점포 관리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그리고 대규모 점포관리로 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도시환경국장 분장사무중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위허가,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조정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도시계획 및 재건축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0개의 조례에 대한 소관 국, 과장 변경 그리고 분장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재건축 담당 부서인 재건축사업과에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재건축사업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을 통해서 현재 안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등급으로 구분되어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도입 이후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별 수요반영이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장애인복지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8조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칙에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고치는 것이 법령상 적합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구를 고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 조례 개정하면서 법제처에서 읽기 편한 그런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안 부칙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의 변화에 맞춰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범위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서 사회적경제관련 용어 및 조직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명칭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홍보, 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많은 법령이 있는데 우리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정확히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떤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요? 어떤 범주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공공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통칭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나 공공일자리 이런 일자리라든가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다고 많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또 섬세하게 잘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혁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기업을 혁신센터라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 혁신센터를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로 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센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원센터라고 하면 너무 이게 사회적기업에 의존하는 쪽으로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상생의 이런 출발, 가교적인 역할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회적기업이 좀 더 뭔가 한 발짝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혁신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혁신보다는 지원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상생, 협력센터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성남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센터를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크고 거기에 보면 제조업들이 많이 와서 지원, 나라에서 지원 몇 년 동안 자기 사비 하나도 안 들이고 나라에서 어떠한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물건은 만들어놨는데 어떤 임대료 걱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물건을 판로를 개척을 못해서 지금 중소, 제가 아는 분들이 또 화장품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해외로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로 나가서도 오히려 자기 경비가 더 많이 깨진다. 오히려 이익을 얻어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 사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판로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잘 안 되어져서 상품이 개발은 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팔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건물을 마련을 해서 전시장을 만들 계획까지도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홍보관 설치라든지 혁신센터 설치 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이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의지, 생각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를 다진 다음에 발전시켜서 향후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역삼동에는 소상공인이 많다보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을 잘, 소상공인들을 불러서라든가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제2조3호에 각 법에 따른 조직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을 드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안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매, 생산 이런 모든 것들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을기업인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활을 목적으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회사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지방단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간의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 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지방정부나 국가에 이렇게 애로사항을 진달을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그런 방침들 그런 것들을 이 기업들한테 또 홍보를 해서 서로간에 원활하게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 또 활성화를 위한 이런 역할 또 생태계 조성에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중간조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이나 홍보 판매권 또는 이제 조금 하면 임대, 또는 시설물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 어떤 조건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뭐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구성하는 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많으면요 나중에 문서로 위원님들에게 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내용이 많아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