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9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대행사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방법과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지원에 관하여는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법 제9조 4항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의장이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하여 자치단체인 대행기관이 지역에서 통일자문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일에 관한 서구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번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심우창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지금 조례 보니까 지금 앞에 보면 주요 내용이 운영 사무처리 등과 또 사무지원 그리고 지도감독인력 지원, 공공시설이용 포상 등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 등에 대한 거면 운영비에 관련된 것도 조례 제정에 들어가나요? 제개정에?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상도 볼게요. 포상을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포상에서는 구청장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포상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인가요? 아니면 포상 무슨 표창장같은 거나 표창패나 배지, 메달 이런 것들인가요?

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포창 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서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인력지원 7조를 보면요. 구청장은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이런 거를 통해서 특별한 그런 경우 협조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네.

그런 경우같은 경우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공무원의 그런 인력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해준다는 거죠? 인력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 중앙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 형식으로 자문위원들이 거출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이 크고 또 전국적으로 대행기관에서 보다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움직이므로 인해서 조례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으로 되는 게 있지만 경비를 자부담하거나 거출을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셨군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앞으로도 지원금 외에 대행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 플러스 우리 대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지원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인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지만 납부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현재까지 존치 운영하였으나 현재 건축허가 취소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대상이 1건밖에 존재하지 않아 특별회계로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나 법 폐지당시 기반시설 내 건축허가 미준공으로 인한 취소 환급분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상에 존재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대상이 1건밖에 존재하지 않아 특별회계로 존치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존속기한 연장불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세 가지 정도만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지원을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자문지원이라는 게 되어 있고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관련된 지원,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그밖에 필요한 사업 아마 지원일 거예요. 그 자문지원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원에 관련된 경우는 아마 그 홍보마케팅을 예를 들면 홍보마케팅 비용에 관련 지원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두 가지요. 특례보증지원도 보겠습니다. 특례보증지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그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위원회를 볼게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건데 구청장이 위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나머지 그냥 창업이나 기업 경영에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의원 중에는 몇 명 이렇게 따로 그런 내용, 세부 내역은 없나요? 몇 명, 의원 중에 몇 명,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에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예. 마지막으로 수당입니다. 11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당에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세한 목록이 다 조례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누구 설명 해주실 분 계신가요?

실비보상제, 그러면 혹시 팀장님 좀 간략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박창곤입니다.

예.

수당은 우리 실비보상조례라고 있습니다, 서구. 거기에 의해가지고 지금 당연직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7만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 당연직이나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은 아니고?

예.

나머지 위촉 분들 중에 위원 분들 중에 수당 지급인 거죠?

네.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동식 의원님 발표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이유가요.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6백만의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제가 비판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질문 드렸던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 드렸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더 자세한 건 주무과와 제가 다시 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제에너지과]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방법을,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 요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오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조문구성 체계 및 적정여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사후관리, 이용활성화 내용 등이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에너지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농수산물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므로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0월 현재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서구가 최초로 제정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현재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의를 먼저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소상공이 경영하는 업소 중에 가격, 위생 등등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지금 쭉 내용이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나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현황을 보고한다든지. 마지막 장 보면요. 지원에 대해서 볼게요.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목록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만큼 재량을 드렸어요, 그죠? 이 조례가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동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중의 또 하나예요. 최은순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조례라서 또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여기 목록 4개 항에다가 해주신 이 지원 말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도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그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질문 없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9조 2항 보면 모니터요원의 채용, 보수.

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앞으로 그러면 채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그 운영하시려는 규모나 인원 또는 자질, 연령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서구에서는 27개로 지정이 돼있고 조금 굉장히 많진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70개 그 다음해에는 150개 이렇게 확대적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서구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눠, 생각하고 있는 게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1명씩 해서 조금 실비보상 그 정도로 해서 업소를 많이 발굴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은 지금 큰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을, 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아까 조례에 담아줬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확행업소 뭐 이렇게 달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모니터요원이 어떤 위생이라든지 요식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또 새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일단은 그런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저희가 봐서 예를 들어 업소에 가서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소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가격, 저희가 물가 관련해서 전반적인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위생도 되고 요식업도 되고요.

숙박업이나 기타도 다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여기 7조에 보면 위생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지정돼있는 업체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돼 있어요? 20몇 개가 돼 있다면서요.

27개 업체는 세탁업, 이미용, 한식 그 다음에 제과라든지 중식 이런 업소가 지금 27개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재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어요. 20리터짜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확실하게 담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별도로 또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안 만들 때 조례안 말고 규칙으로 세부사항들 뭐라 그럴까 기준?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기준 있잖아요?

예.

어떤 특정 요건에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앞으로 확대할 건 권역을 나눠가지고 가격에 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식업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과, 제빵이라든지 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형평성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 현재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름아름으로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특정 어떤 기준을 적합 기준에 맞춘다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편법이나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해주고. 20몇 개라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구가 지금 54만이고 자영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200개 이상이라고 혹시 들은 것 아닌가, 내가 그걸 잘못 들어서 20개로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운영되는 게 27개가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한 70개 그 다음해 더 확대해서 150개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사업 경비 및 운행 지원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치구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지원 사항들은 관련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경제에너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활성화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는 조례가 제정돼있는 곳은 아직 없으며 서울시 기초지자체 중 4개 지자체 영등포, 서대문구, 동대문구, 노원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구가 클린서구라는 슬로건 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전기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례로서 지금 정진식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전기자동차는 새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항목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먼저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 구매로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지금 앞쪽을 볼게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시설주차장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해놔 가지고 주차가 돼있는 동안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정말 갖춰져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구청에서 먼저 업무용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해서 구매했을 때는 서구청 자체에도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같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구청이 공공분야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민간 쪽에서도 이게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곳에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돼야 될 거예요, 그쵸? 주차세 감면, 주차요금 감면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식 의원님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기자동차를 공공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했을 때 구매했을 때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살짝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구청에는 있어요. 서구청에도 있고 검색을 해 보시면 관공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모두 다 설치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곳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가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것들은 최소한 서구 안에 서른 곳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돌아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전기차 특성상 일반 주유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서구에서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 간, 등록할 때 보조금을 받는데요. 그 보조금을 받아 간 차량 38대였지만 올해는 올 9월 기준으로 107대로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점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미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워낙 차량 운행대수가 적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지 우리도 시대적인 명분에 맞게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38대였었고 7억 정도의 보조금이었는데 18년은 2.5배정도 늘어난 107대에다가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한 2.5배 늘은 18억 정도 되네요. 충전소가 이렇게 30개 이상 있는지 저희가 관심 있거나 타는 분야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 충분히 활용하고 또 보수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부족한 점을 더 해서 하면 충분히 잘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내년도.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보급 대수는 정확하게, 2019년도는…….

새롭게 보급될 자동차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는 213대로 제가 지금 파악은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17년도에 38대가 새로 보급된 거고, 그죠?

예.

전기자동차는 100% 보조금이 나가니 2017년도에는 38대, 2018년도에는 107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2019년도의 예상 대수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지금 잡아줘야 되거든요.

보조금은 전부 다 국세나 시세로 나가는 거지 구세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민간에 보급된 게 한 496대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 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거는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국세나 시세 외에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은.

현재는 저희 구비 부담은 아직 없습니다. 국비하고…….

이 조례를 제정됐을 때 구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라기보다는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으로 프랑스에 방문하셔가지고 파리에서 수소충전소에 방문하셔서 수소차를 시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든 전기차든 지금 비교가 많이 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친환경 차량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차량이 친환경 차량의 대표적인 이런 상징성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모두가 친환경을 얘기하고 배출가스 제로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내연기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차량들은 운행 중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전기차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 배터리를 차량을 폐기할 때 배터리 폐기에서는 더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보고서의 제목은 이런 보고서도 있다 그래요. 대기오염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이라는 보고서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재원들을 이렇게 투입해서 전기차를 늘려갈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또 이러한 우려들을 극복해 나가고 극복한 뒤에 정착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현재 저희 그 전에 저희 버스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경유차여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했는데 그거를 환경부라든지 해가지고 CNG로 다 바꿨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이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수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버스를 한 2대 정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으면 인프라가 구축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전기, 어떻게 보면 경유보다는 전기가 그나마 친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수소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친환경적인 거는 다 저희가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 지원할 건 지원하고 보급할 건 보급하고 확대할 건 확대해야 되는 입장을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트랜드도 같이 잘 읽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트랜드에 발 맞춰서 발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전기차같은 경우에는 정인갑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전기는 그러면 뭘로 생산이 되느냐, 화석 연료 태워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일반 주유하는 것과 보통 자기 자가 근처에다 차를 세워두고 밤새 충전을 연결시켜가지고 충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심야에 생산되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폐기가 되는 그런 전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봤을 때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60%에서 80% 그 사이 정도로. 그리고 또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비슷한 게 차량이 운행하면서 사용했던 그 동력을 가지고 다시 또 재충전을 해요. 그래서 그 면에서 또 효율성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인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현지조사 및 선정절차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수입원인 진흥기금을 인천시와 매칭사업 형식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구청장의 지침에 따라 예치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조문구성 체계 및 적정여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사업지원 내용 등이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금번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위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로 인해서 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하기에 달려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식업체 그러니까 음식업체 전체 그 다음에 식료품업체, 식품회사 전체에 걸쳐서 있는 그런 조례인데.

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미용, 목욕, 숙박 이런 공중 쪽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아, 거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같은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업소라든지 실천업소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므로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우수업체라든지 조금 야, 니네 이것만 좀 개선하면 참 멋있는 업체인데. 아니면 또 이쪽에 관광지로 좀 개발하고 싶어도 이쪽에 뭔가를 좀 특색화를 시켜보고 싶어도 어떤 근거조례가 없어서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ㅣ.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죠,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하고 싶었었으나 이게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심우창 의원님이 이거 오랫동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고민 무지무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조례 심우창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면 지원심의위원회 먼저 여쭤볼게요.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위생관리업무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당연직 중에 들어가시니까 아마 경제환경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것 같아요, 두 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덟 분은 서구의회 의원과 위생단체 임직원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여덟 명이 꾸려져야 되는데요.

네.

이 조례가 이렇게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의원이나 위생단체 임직원, 전문가에 대한 따로 몇 명, 몇 명은 되어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2명, 3명, 3명, 뭐 3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고나서 의원 중에 구성위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7명을 할 수도 있고 9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관련 단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원 중에는 그럼 어떻게, 의회 추천을 통해서 하나요?

의회에다가 추천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요. 여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신청방법 볼게요. 지원대상이 보면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그 외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두가니 1,2 빼고 3은 마찬가지 재량에 의한 거잖아요, 집행부요?

네.

그 재량을 드린 만큼 정말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위생업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위생업소의 선정에 있어서 진짜 공정하고 정말 맞는 거기에 적격에 맞는 그런 단체를 잘 선임해서 좋은 취지의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자구수정 한 거네요. 띄어쓰기하고, 그죠?

네, 알기 쉬운 용어 정비라고.

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실비변상 조례 이거를 다 붙여 썼는데 이거를 인천광역시 띄고 서구 띄고 위원회 띄고 실비변상 띄고 조례 이런 식으로만 다 하고 13조만 하나 더 플러스 한 거네요?

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위원님, 그거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라고 해서 저희가 7-8년 전부터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개념에 맞게 하는 거고 이번 안건의 주요는 지금 갖고 계신 3쪽에 보시면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우측에 보시면 5조에 제13항이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 이 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띄어쓰기 잘 해서 우리 조례 만드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