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안수입니다. 용산구의 발전과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럼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4개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금년도 총 예산현액은 15억3,051만7,000원으로 10월 현재 9억9,438만3,000원을 집행하여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09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째,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연 4회 심사분석 함으로써 구정 주요 시책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 창의마인드를 정착시키고 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초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힘든 시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총 1,471억을 조기집행 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114.9% 초과달성하면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넷째,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올해는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이 적정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등은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세 감소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긴축편성 하여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였고, 구민 휴양소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비를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소식지를 매월 7만부 제작하여 반상회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주요 게재내용을 살펴보면 청파노인 복지센터 개원, 사회적 기업 “더 좋은 세상”, 김장 5만 포기 담그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 구역 공공관리자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케이블TV 광고물을 제작하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영상광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YTN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케이블 TV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등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직접 업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덟째, 창의실용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 사업 발굴을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아홉째, 직원들의 창조적 사고발상을 위한 맞춤형 현지방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건전한 직장만들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바, 연 2회에 걸쳐 멋진 동료를 선발, 친절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칭찬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업무효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칭찬운동을 확산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금년엔 몇 번 정도 심의하셨습니까?

금년에는 한 차례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례에 보면 홍보물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사실상 용산구에서 1년에 홍보물 제작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단 한차례라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구정업무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소식지 제작을 하고 있죠?

네.

재질이 중간에 좀 바뀐 거 같아 가지고요. 혹시 종이재질이 작년과 비교해서 언제 바뀌었는지?

그것이 재작년부터 이플러스지로 바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재질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구민들이 재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양이 아닌데, 재질이 좋으면 나오는 사진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양해해주실 게 먼저는 중질지를 썼는데, 그것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답니다. 지금 쓰는 이플러스 지하고 중성지하고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폐지도 하얀 흰색종이하고 갈색종이하고 금액도 다릅니다. 차이가 없더라도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요즘 사회에 화두가 되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존하는 게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주장합니다만, 공공부분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라도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실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는 사진선명도를 보면 종이 질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진을 잘 보여주는 것보다도 정확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지에는 재생지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런 의향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제리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후에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4쪽,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린코리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사업보다는 경진대회입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금년엔 5월 1일날 한차례 했었고, 거기에서 9개 팀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우수 받은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과태료를 신용카드로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창의우수사례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에서도 이제는 ‘그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소중한 키워드가 되어 있거든요. 20세기 산업패러다임에서 21세기 산업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스마트, 안전, 그리고 그린, 이 3가지가 21세기산업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 와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말로만 ‘그린’ ‘그린’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CO₂를 줄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중한 살림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장 서서 해야 되는데, 그린코리아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교통지도과 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진대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예전에는 환경이 어느 환경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68억이라는 세계 모든 인구가 각자 각자가 해야 할 앞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 코리아라는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는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9개 팀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는 CO₂가 250ppm 밖에 안됐는데 200년 동안 2006년 말 기준으로 380ppm이라고 하는 CO₂가 우리 공기 중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 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도 그린으로 가야 되고, CO₂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린’ ‘그린’ 하고, 이제는 CO₂ 자체가 서로 판매가 되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 각자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CO₂를 줄이는데 너 나 할 것 없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18개 사업중에서 8개 사업에서 어쨌든 2008년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수, 장려, 모범, 최우수까지 시세입에서는 받았습니다만, 2007년도 대비해서 인센티브 수상내역이 2008년도에 증감 됐습니까, 아니면 다운 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형편이고요, 증감됐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시세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최우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향상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우수 받은 것 빼고는 전년도보다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요,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인센티브에서는 저희가 타 구 못지않게 최우수도 받고, 우수 같은 것도 많이 받아 가지고 용산이 서울시 행정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이 전부 결정 났습니까?

거의 마감 다 됐습니다.

제가 2008년도 인센티브사업의 자치구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분발을 해주셔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인센티브사업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 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고객에 대해 조금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타구에 저희들이 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매입한 후에 결제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익일 날 결제됩니까, 당일 날 결제됩니까, 아니면 결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토닉을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업체로부터 청구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은행 텔레뱅킹으로 해주는데 그 기간을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말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일 결제하고 재무과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소액이기 때문에 바로 물품이 납품되고 난 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늦어도 당일 아니면 익일까지는 결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이 바쁜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각 부서가 격차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영세사업자들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납품을 받으면 늦어도 익일 이내에는 결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2일 이내에 결제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날 결제하고 바로 나갑니다.

보니까 그게 상이한 게 많아 가지고,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용문동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가 며칠 전에 인쇄가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인쇄 들어가는 건 25일 기준으로 볼 때 15일에서 17일 그 사이 일주일 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반상회에 가보면 며칟날 와서 배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전에 몇 부 오고 모자라서 오후에 재차 돌린다고 하는데, 인쇄가 지금 잘못되는 거 같아요.

인쇄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전날까지 각 동사무소는 다 갑니다.

아니, 안 나왔다고 해서 몇 부가 나왔고 저녁에 또 준다고 하기에, 그러니까 통장들이 불편해하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 지난 달에 배달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 전에는 항상 25일이면 24일까지는 다 갖다줍니다. 지난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몇 부나 됩니까?

170부입니다.

170부가 25일보다 지난 다음에 27일날, 30일날 도착하는데, 의원님들이나 먼저 알아야 하는데 반상회 다 지난 다음에 우편물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가, 미리 안 되면 부치지를 말든지 꼭 지난 다음에 들어 와요. 늦게 인쇄가 되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다음에 다 본 다음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미리 안 되면 안 부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가능하면 익일 전날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편은 좀더 빨리해서, 지금현재도 등기로 부치고 있지만 그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장님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들어가지요?

네.

지금 한 사람의 반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반장이 예를 들어서 7개반, 8개반 있으면 반은 보고 반은 그 다음에 보는 줄 아는데, 지금 보는 사람은 계속보고, 안보는 사람은 못 보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금년에 봤으면 다음에는 돌아가며 보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게 하든지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지금 반장이 몇%나 돌아가요?

지금 저희는 62%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참해봐서 잘 알지만, 반장님들이 자꾸 왔다갔다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만 정확하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3년정도 장기근속자한테는 전부다 일단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62%를 잡았거든요.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사람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이 사실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문이라도 줘가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분들 불만이 누구는 몇 년째 보는데 자기는 몇 년 되었는데, 한번 파악해서 동에서 몇 년 봤으면 다른 분이 보시게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을 말씀드리면, 교육기획팀은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영어교육관 설치·운영,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운영,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등이고, 학교지원팀은 학교 환경개선 계획 수립,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학교 시설물 설치 지원, 학교 정보화 개선사업 추진 등이며, 평생교육팀은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구민 아카데미 운영, 사이버 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0쪽, 예산현황은 2009년도 예산 56억4,900만원 중 예산편성 대비 87.34%인 49억3,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52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하여 급식시설, 학교설비 지원,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화장실 개선, 고교 선택제 관련 지원 등으로 44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학부모 특강 운영으로 3월부터 6월 까지 총 4회 800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 전반에 관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였고,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는 지난 4월 16일 입시전문가 3명을 초빙하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700여 명이 모인가운데 2010년도 입시전망 및 대입성공을 위한 학습과 지원 전략, 논술고사 경향 등 수준 높은 입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상플러스 생활과학 교실 운영으로 아이들이 과학적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보조를 받고, 이화여대 WISE 센터를 책임 운영기관으로 정하여 학교 과학실 등 7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내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2억3,000만원을 들여 8개 학교에 총 32대의 CCTV를 설치,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구민 교양강좌 “지식여행”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양, 건강, 행복한 가정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구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은 천연화장품 전문가, 커피 바리스타 등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성 교육으로 각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수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자격과정 아카데미 4개 과정 6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방학 중 영어캠프는 우리 구와 학부모가 반반씩 부담하여 서강대학교 SLP 어학원에서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사이버 평생학습 센터 운영은 지난 4월에 구축하여 다문화, 외국어, 재테크 등 구민의 관심사항인 100여 개 강좌를 제공하여 구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00명이 가입하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책자 발간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각종 복지관, 문화원, 문화센터, 동 자치회관, 구청, 박물관 등 모든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망라하여 어디에서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발간하였으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책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문화 교육사 양성과정은 우리 구와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합동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우리 문화와 사회생활에서 신속한 적응과 언어 장벽 해소 등을 위한 다문화 교육사를 양성하는 초급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30명을 교육, 양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 지원은 우리 구와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 기초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지원과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100% 한 사람씩 가 있습니다.

학생수에 비례하지 않고 학교마다 한 명씩 배정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에 비례하지 않고 한 명씩 다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지원해준 원어민 교사는 4명이고,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는 한 명씩, 학교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신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광초등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자비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나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립학교인데도 CCTV설치를 해줬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다 해줬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입니다.

중학교가 12개요?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 학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아,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 지금 자동차고등학교하고 수도중학교 이런 학교 때문에 학교 숫자에서 들락날락 합니다. 그게 교과부 비인가학교라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0개, 11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CCTV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CCTV는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지난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달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새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고, 용산구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죠?

교육발전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한다고 예산안이 왔었는데 구성이 안됐습니까?

네, 교육발전위원회하고 학교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작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습니까? 필요하니까 구성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까지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급식위원회도 조례가 있으니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급식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종합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구하고 추이를 해 봅니다만 그것도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과에 몇 개 위원회보다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통합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하신다고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까지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많죠. 과별로 위원회가 많으니까, 급식이고 발전이고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능이나 성격을 봐서는 꼭 통합이 안될 수 도 있고, 또 통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류해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우리 위원회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수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교육지원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번에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까?

커피바리스타나 이런 것은 써 먹기가 좋으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반에도 그렇고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2기만 해봤는데 성과가 좋다 이거지요?

네, 성과가 좋습니다.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시키고, 다른 인기 있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창업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도와 줄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 과에서는 교육시켜서 양성시키고, 다른 부서인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에서 돈도 융자를 해주고 이런 방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중소기업에 우리가 대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면,

네, 그런 것도 알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서, 여기 젊은 분들이 할 때 창업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방학 때 여름캠프 운영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서강대학교 어학원이 이름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인원이 초과돼서 전자추첨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많고 안타까워하고,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된 상태지만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어렵고, 사실 젊은 엄마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사람이 안 모이는 것, 학생들이 방학 때는 많이 몰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추첨에서 떨어지고 하면 부담이 엄청납니다. 쇼크도 있고 하니까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원과는 타 자치단체 학교지원 사업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여러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차피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교실 운영은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반응을 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교과 과목은 맞는지, 이렇게 실태점검을 2번 했습니다. 아직 대학진학률은 조사를 못했고, 내년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평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교육 쓰나미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은 학교교과목은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에 상당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논술 이 문제가 우리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에는 좀 더 논술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논술을 저번에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논술이든 어떤 방과후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번에는 논술 안하면 지원이 안 되고 논술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논술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력이나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한다면 논술이 됐든,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한 목에 틀을 잡아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교선택제가 되기 때문에, 용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이 사실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에는 고등학교 부분에 저희 학교지원 사업이 좀 편향이 되더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분들은 고3학년을 맞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거든요. 경쟁적으로 타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교류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과에서 좀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 용산구가 아직은 타구에 비해서, 예전에는 학교지원 사업이 2, 3년 전만 해도 상위에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제일 아래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본위원도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부득이하게 몇 개 학교지원사업을 가지고 서울시 예결특위 위원을 만나서 요구해 놓고 온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산이 어찌 보면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투기의 용산 땅이 되어선 안 되고, 정말로 소프트적인 부분, 문화, 교육 면에서 타 구에 앞서야만이 정말 살기 좋은 용산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어느 수준이 되면 고등학교 보낼 때쯤 되면 용산을 떠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지원사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용산구도 23만8,840명 인구 중에 11.6%인 2만7,773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인학습프로그램이 개신교라든가 천주교에서 노인대학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시니어아카데미를 개선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은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60세 된 노인 분들이 아직도 80% 정도가 자식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70대는 거의 60%가 지원을 하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가장 높아서 전년도에는 4,000명이라고 하는 노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만, 70대를 가보면 OECD국가에 비해서 8배 이상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재산관리교육이라든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자치 프로그램으로서 심의아카데미를 각동이 개설해서 주1회라도 그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 줘야만 그분들이 좀 더 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노인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노인인구가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이 용산구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육프로그램,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인구가 일본이 9월 15일자로 4만399명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료가 2005년 것 밖에 없는데 그 때 당시 100세 이상이 961명이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는 90%가 여성이고 10%가 남성노인인데,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2050년이면 노인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여성노인 인구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분들이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세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춘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4개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 제증명 발급, 외국인민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여권발급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전 직원이 친절봉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8억3,442만원이며, 10월말 현재 72.6%인 6억5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31만4,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일평균 1,5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지난 9월 1일자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민원인의 불편한 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민원업무처리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 내방 민원인 39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구비서류 간소화, 편의시설부족, 화장실 청결 등이 불편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부진사항은 관련부서에 시정 및 개선토록 통보하여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실적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편의지향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개별발급 창구를 공통발급 체계로 전환하여 3개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도 주민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청 현관과 용산역대합실, 국방부민원실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11종의 민원서류이며, 10월말 현재 1만1,2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외국인 전담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거주 외국인수는 약 1만2,00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영등포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된 민원은 체류지변경, 인감신고, 등록사실 증명발급 민원입니다. 민원처리는 1일 평균 20건 내외이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호적 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료를 추출, 구축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재사항 오류와 누락 사항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오류 및 누락사항 2만5,000건에 대해 정정하고 추가기재 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권만료 사전예고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구민 여권 소유자 1만5,000명에게 여권 만료일이 도래하는 6개월 전에 사전예고안내문을 매월 1회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부족으로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민에 대한 친절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전직원은 항상 친절봉사의 마음을 다짐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처리 현황이라든지 별 문제없는데 하루에 1,500건 이상 처리를 하는데 평균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고 걸리는 시간이?

결혼신고나 이런 것은 좀 오래 걸리고요, 발급민원은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게 평균 얼마나 되냐고? 긴 시간이 얼마나 걸려?

지금은 창구가 3개나 있어서 빈자리에서 바로 바로 은행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1, 2분이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민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리는 시간대도 없고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잘해주는데 친절도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가 나오겠어?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딴 구청도 민원인이 모일 때는 오래된 직원을 그 자리에 넣어서 민원인이 대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으셨죠?

네.

우리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떤 민원이든 간에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여권사전예고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나타나는 분한테 지금 연락을?

1년에 두 번 발췌를 해 가지고요,

상, 하반기로 해 가지고?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오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오시죠. 왜냐 하면 외국에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여권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아니, 외국에 나갈 때에 여권기간이 안 남아 있으면 비자를 안 주는데,

기간이 얼마냐고?

비자발급 기간이오?

예를 들어서 여권이 외국 나갈 때 만기가 몇 개월 남았을 때 비자 발급을 못하냐고?

나라마다 다른데요,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여권을 신규발급 하면 남은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10년이면 올해 말로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라면 거기까지 쳐 주고 그 다음에 10년을 쳐 줍니다.

그 전에 만들었어도?

네.

남은 여권기간을 10년에 플러스 시켜준다?

네.

가만히 보면 사실 신고하는 것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부관계등록부가 완전히 정비가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바로 발급이 될 수 있겠네?

내년부터는 구비서류가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화면에 담당자가 다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상태에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 가지고, 그래도 용산에 가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여기에 와서 서류를 떼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3대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용산역이 170건, 그리고 저희 구청에 있는 게 30건, 국방부에 있는 게 30건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다 온라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요금 같이 바쁜 시대에 관공서에서 일부러 시간 내서 제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 더 설치했으면 하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현황에서 보면 기타민원에 어떤 민원이 있나요?

민원처리팀장 황은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인센티브사업화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무인기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해봤는데요,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수요는 없었습니다.

민원종류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차피 좀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사항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데, 여기에 정보공개청구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13만8,453건이 다 정보공개입니까?

문서에서 정보청구건수는 1,055건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이 있죠?

네,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네, 비공개나 부분공개 그럴 때에는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공개 했습니까?

네.

그리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용산구종합자료실 운영규정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록물관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별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은 습기도 차고, 관리가 잘 돼야 될 겁니다. 종이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기록물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네. 20년 이상 된 기록물은 전산화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작업해 가지고 보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됩니다만, 무인발급기 관리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네, 가서 관리하고 있고, 수수료도 같이 수거하고, 기계는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시간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영시간 조정을 원하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글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용산역 대합실이거든요. 그곳은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고, 국방부 민원실은 국방부가 근무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수 없고요. 우리 구청현관은 22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용시간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건데요, 요즘 타 자치구에서는 24시간 민원실을 오픈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용산역 3층대합실도 05시부터 24시까지니까 5시간 쉬는 거잖아요. 24시간 돌려도 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구민들에게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해주시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별개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도 했는데, 용산구 공인관련 조례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공인관련조례인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취지도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영글자체가 우리 용산구는 전서체로 되어 있죠?

서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전서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인영이 거의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다 같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쓰는 국새는 인무 글자체가 훈민청음 창제 당시 자체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훈민정음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발명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용산구 공인관련 인영을 국새처럼 훈민정음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본위원이 구의원이지만 공문을 받아 보면 ‘용산구청장’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지, 웬만한 분들은 그것 읽으라면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전서체가 한문에서 온 것이거든요. 전서, 초서, 해서, 행서 해가지고 한글 글자 서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서체인 세종대왕 훈민정음체로 국새가 바뀌었듯이 인영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님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바꾸려고 몇 개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본위원도 그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5대 의원이 내년 6월 30일이면 임기는 끝나지만,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내년 한글날부터라도 우리 용산구가 쓸 수 있게끔, 날짜는 안 그래도 되지만 좀 뜻 깊게 하려면 한글날부터 쓸 수 있게끔 해서, 모든 공문이 왔을 때 용산구청장이 보낸 것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것 보면 사실 좀 난해하잖아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영서체를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데, 조례 관리규정에 보니까 바꾸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면 바꿀 수 있는데, 현재 바꾼 데는 아직 없고,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독특한 한글서체로 하면 좋죠.

국장님도 노력을 같이 해보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네.

이것은 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왜 그렇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하고, 본위원도 더 숙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임기는 끝나지만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금 미리 드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례회가 끝나면 본위원이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도 지금 말씀이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무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하 위원님과 기타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팀에 행정직 3명, 전산직 9명, 통신직 4명, 기능직 1명 등 현원은 17명입니다. 팀별기능을 말씀드리면 전산기획팀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전자정부평가 및 인센티브사업, 전자장비 구매 및 구민정보화 교육 등이며, 전산운영팀은 신규서버도입 및 시스템 확산,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및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홈페이지 및 웹메일 시스템 운영 등이고,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보안계획 수립, 사이버 보안 및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2009년도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 현액은 22억4,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80.7%인 1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낙찰차액, 절감액을 제외하면 92% 집행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방송 기반시설 구축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방송 1단계 사업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전용 스튜디오 시설과 촬영장비 등을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초에 선정된 전문업체와 조달계약 후 2010년 2월까지 우리구 인터넷 방송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완료 하고, 컨텐츠 제작 등의 운영 사업자 선정은 내년에 조기발주 하여 2010년 3월부터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구정정보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E-BOOK 시스템 구축 업무는 각종 문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업무용 E-Book 362권, 구민홍보용 E-Book 385권 등 총 747권을 제작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E-Book 활용결과를 살펴보면, 직원업무용 E-Book 16만3,096건, 구민홍보용 E-Book 37만3,169건 등 총 53만6,265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종이문서와 비교하여 정보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구민에 대한 구정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으로 해커, 불법침입자 등 비인가자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여 행정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내부사용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와 구의회까지 확대 구축 및 시스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네 번째, 시, 자치구 연계 보안정보수집시스템 구축으로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구청 홈페이지·구의회 홈페이지·정보보안시스템·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등 13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보안관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유해트랙픽 및 침해공격에 대해 실시간 감시·탐지·분석·대응하여 조기 예·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로그를 수집·저장함으로써 보안수준을 제고하여 대 시민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향후 구축 예정인 DDoS공격 방어시스템 등 보안정보수집대상 시스템들과 추가적인 연동을 통하여 전사적 정보보안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가공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3D 가상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은 83회 1,690명, 직원은 16회 326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엑셀, 컴퓨터 활용 등 99회에 걸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주민과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구 정보화사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정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2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PC 210대, 모니터 138대, 프린터 51대 등을 구매하여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였고, MS 오피스 등 사무자동화 지원을 위한 최신 업무용 프로그램을 적기에 구매․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정보과 전 직원은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언제 끝났죠?

홈페이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한 4억6,1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된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해 예산심의 때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되면 직원들 인사이동 시에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7월 1일자 발령난 직원들이 그대로 그 부서에 있고, 또한 진급한 직원도 주임직책에 그대로 있어서 본위원이 진급한 줄 모르고 주임님을 찾다가 미안한 일도 발생도 했습니다. 아직도 각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안되는 겁니까? 직원 인사이동이 되면 부서에서 전입해 온 직원을 그 자리에다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재구축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부서에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직원이 7월 1일자로 구의회에 전입해 왔는데 그대로 전 부서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줘야 민원인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을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중고PC에 대해서 질의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중고PC를 무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폐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그 PC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PC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용산구 78개 경로당에도 보급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PC를 이용해서 PC게임을 하고, 거기에서 놀이를 하면서 PC놀이가 치매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그런 전담봉사자도 구성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PC교육도 시키고 컴퓨터게임도 가르쳐드려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화투놀이이가 아닌 PC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노인정에 중고PC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4개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원 분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충분하게 의견제시를 다양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인터넷방송, 과장님도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대 위원님이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해마다 적지 않게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모시고 잘 보좌해서, 어쨌든 최근에 성남시청도 개청을 했고 금천구, 관악구 다양하게 근래에 개청한 구청 시스템을 출장 가셔서 많이 보시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제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타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용산구 인터넷방송이 본보기로서 전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게끔 직원 분들이 과장님 잘 보좌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추진담당관은 2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중 3명은 겸직입니다 다음 66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921억3,634만원이며, 10월 31현재 74%인 677억8,148만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행정타운건립공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종합행정타운은 2008년 4월 25일 기공식을 실시한 이래, 11월 20일 현재 7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내외부 공사 마무리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추진사항 공정보고회 개최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공정보고회는 총 3회를 개최하여 보다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각종 설계, 시공 등에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의회공사 설계설명회 개최 사항입니다. 구의회 설계설명회는 금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쳐서 구의회에서 설계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정연구실 변경이라든지 본회의장 의원석을 추가설치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관련, 타구청 벤키마킹 실시 관련입니다. 작년 2008년 9월 25일 이후 금년 7월까지 최근에 건립하여 입주한 타 자치단체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 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 사무공간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경공사 추진사항 입니다. 부지면적 1만3,497㎡ 중 3,251㎡, 약 24%에 해당하는 조경공간에 교목 소나무 등 11종 266주, 관목 15종 5만2,000여 주를 식재하고 조경파고라 48종을 설치해서 특색하고 쾌적한 구청이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여섯 번째 신청사 사무가구 구매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및 비품은 전수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설되는 부서나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부분 8개 품목에 대해서만 1억7,800만원만큼 금년 11월중에 조달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종합행정타운 실내·외 사인디자인 추진사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실내·외에는 사인 종류가 총 32종 설치가 되는데, 지난 8월에 사인디자인 설명회 등 4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71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공종별 추진계획입니다. 내·외부 마감 금년 말까지, 조경 및 부대공사는 2010년 2월 말까지, 그리고 준공예정인 2010년 3월 말까지 장비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전직원은 역점사업인 행정타운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및 직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서 종합행정타운건립 재원조성에 있어서 집행액이 677억원이 집행되고 241억 5,0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918억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금고 예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구금고에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행정타운 건립에 필요한 소요되는 재원이 있으면 기금전출요청을 한 다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전출요청 후에 집행하고 1억5,000만원이 구금고 계좌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행정타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부서배치 계획은 확정됐습니까?

네, 다 확정됐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백송문제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의회 의견으로 ‘이식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의장님이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대로 이식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는 백송 이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턴키 공사 발주할 시에는?

네, 턴키 발주 시에는 백송 이식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조경공사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도 턴키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조경공사를 일부 설계를 조정한다든지 내용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식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차피 추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계하기에는 대문을 고치고 절토를 하고 하면 최소한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라는 추계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 드리는 과장님께서는, 왜냐 하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사용가능한 장비들을 검토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이 그 금액이면 충분하고, 또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문 같은 데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의외로 금액 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당초에 백송어린이집 건축물을 저희들이 권오태 의원님께 매입할 당시에 사실 그 백송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경업자가 와서, 그 분도 전문가니까, 왔을 때 2004년도 당시에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금액을 들겠다. 방법은 대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너머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포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있게 됐습니다만, 사실 백송이 다른 나무와 달라 가지고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식해서 생존가능성이 타 수종에 비해서 덜 하다. 이것은 공히 알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현장에는 오랫동안 낙엽이 떨어져서 또한 거름이 된 그 토양자체가 부엽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양질의 토양에서 80년 정도 성장해 왔는데, 행정타운의 토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리랑택시 부지 토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을 복토를 한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좋지 않은 토양에서 과연 이 백송이 우리의 희망대로 잘 살아서 많은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 또한 몇 몇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20년 된 나무 같으면 관계없는데 7, 80년 된 수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나무 한그루의 소중함이 상당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중요하다. 저는 나무가 그냥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식수원인 물탱크저장고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를 정말로 잘해서 산에 나무가 많아져서 홍수를 예방한다든가 식수를 사용하고 강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약 180억t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다 보면 팔당댐이 약 2억7,500만t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의 60개 이상의 물 저장고를 이 나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1년의 물 사용량이 약 320억t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우리가 정말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 한 그루라도, 특히 오래된 수종만큼은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 보호수로 요청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당시에 개인 재산상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못하고 매입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본위원은 이식을 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송나무에 대해서는 년 년이 제가 사진으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살 때부터 그것이 의견이 분분했던 아주 희귀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식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염려가 많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양문제는 대량으로 환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처방을 거쳐서 반드시 생명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깊이 명심해서 반드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용산5가 19번지 파크타워 앞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심은 지 1년도 안 된 소나무 2그루가 고사해 가지고 한 그루는 지난 번에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일반 소나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고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자주자주 백송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 사무가구 구매추진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애초에 전체 다 사시려고 계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전체를 다 구입했을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 초에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시에 모든 가구는 전부 재활용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현재 쓰던 가구를 대량으로 폐기처분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구는 전체를 재사용하고 다만, 특수하게 신설되는 위치에만 가구를 구매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는 1억7,8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간추린 결과, 이것보다는 몇천만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신청사 구내식당 선정 시에 직원들의 시식을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잘한 행정이라고 제가 모범수범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청사 사무가구 구매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조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품평회를 통해서 가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공정문제하고 품평회를 거치도록 규정된 범위가 있는데 과연 품평회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품평회를 통해서 가구를 구매하면 다른 잡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구매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제2일차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