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5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7월 1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가칭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서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신청을 먼저 하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가활동의 하나인 체육활동의 경우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은 물론 비만이나 의료비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유네스코의 조사결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진료비가 77조6,500여억원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가 40.8%인 31조6,500억원이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은 각 가정과 개인은 물론 국가적 성장 동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구민이 평생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라밸과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강남구의 스포츠 정책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수 없이 지적했듯이 체육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기존시설은 좁고 노후화가 되었으며 구 차원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치를 때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학교운동장을 빌려 쓰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서는 시간과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의원은 대규모 운동장을 갖춘 강남구 대표적인 종합스포츠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구립체육시설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구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구민의 통합과 화합의 장소로 대규모 체육 및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동부사업소 부지는 마루공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다양한 연계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종합스포츠시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의 공공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부지는 강남구 스포츠문화 활동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육, 문화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질 좋은 체육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7월 첫째 주에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급격히 올라버린 재산세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 낼 적금이라도 들어야겠다며 한숨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강남구는 자치구 가운데 명실공히 재산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 가운데 50%가 타 자치구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동재산세 납세액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 납부를 통해 서울 전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에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그만큼 늘어난 조세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사실 고가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를 해서 현금을 손에 쥐지 않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재산세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액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은 세액감면을 바라지만 공시가격이나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이 조세당국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타 자치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 구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조세저항으로 인한 체납, 탈세는 물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체납과 탈세를 적발하여 징수하는 일 역시 행정과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는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낭비를 막는 조세행정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및 서울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담당한 우리 구민들에게 구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다하여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납세자들에게 무거운 의무만을 부과하여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이나 서울시에서도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되는 대상자가 극히 일부인데다 그마저도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세 납부 1위에 빛나는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구도 이제는 건전재정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우와 혜택이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여느 정책들처럼 타 지자체와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것이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강남답게 강남스러운 인센티브를 줄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강남이라는 고유명사 뒤에는 수많은 질투와 시샘어린 비난이 늘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강남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건전재정에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는 예우와 존경을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포용 복지로 모두가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공약한 품격 있는 강남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주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우대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2019년의 여름, 뜨겁고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최근 사회적경제의 변화에 맞춰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 및 범위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조례안에 따른 사회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적용 범위가 달라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연계하는 중요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근거 확보 미비로 인하여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하였으나 제278회 임시회 개회 시 법적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재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님으로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현황 등을 비추어보면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중앙정부 사업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논의, 강남구 내 병역명문가 현황, 제정 후 지원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실행계획 및 의지, 제도마련 등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지원대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전인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의 사전예방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소음 및 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감 실행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의 의의 등과 연계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 및 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등을 보면 그 의의는 있다고 사료되며 피보험 대상 설정 및 재난 유형별 보험 범위 등에 대한 논의와 각각의 소요예산 검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구민안전보험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중에 김진홍위원으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에 제2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의 일반 조례와 같이 재계약하는 경우만 동의로 갈음하고 재위탁은 삭제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시설별 위탁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위탁사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마련하는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 민간위탁 시설별 계약기간 상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관련법 제정에 따른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대부분이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출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의 반영 사항에 대한 상세설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를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자체에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본부의 명칭이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휘본부로 변경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 아닌 일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개정지시문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표준안에 대한 개정안의 반영사항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위한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제1항제4호, 제3항, 제4항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유, 통상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모금사업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대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무실 사용기간을 금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한정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시설과 합쳐서 무상사용을 신청할 계획으로 제출된 바 지속적인 무상사용이 필요한지 등의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복지, 문화체육, 카페 등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내용, 소요예산 산출근거 및 내역, 예상 이용자 수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범위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동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간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협의회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참여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협의회 참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열정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