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체납처분을 하거나, 몇 가지 조항이 나와있어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관허사업제한을 한다든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강제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랬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체납액이 있다라고 발송한 주무부서 팀이 있을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발송을 했고, 또 문의가 와서 안내를 하고 독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세무1과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과에서 체납된 것을 취합 받아서 세무1과에서 체납징수독촉장을 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액이 되면 포상금을 산정을 해요. 해서, 여기 회의록에 보면 3분의1은 주관과에 주고, 3분의1은 세무1과에서 수령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