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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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듯이 “안방까지도 내주면서 파격 제안” “인천국세청 서구청 사용 유력”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기 이 글을 쓴 기자와도 만났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구청 이재현 청장님은 말로는 그렇게 소통, 소통, 소통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여섯 명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단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공포를 하시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갈 경우 서구 예산이 1천억 이상 소모되는 이 크고도 막중한 것을 야당의 협치, 소통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혼자 기획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세금이 소통되고 일어나는 이 구청의, 구청을 안방까지 내 주는 이런 정말 희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야당인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면서 이걸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행정감사 저희들은 못하니까 하십시오.

심우창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유발언입니까?

정인갑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정인갑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고 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다소 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구의원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해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듣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이탈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순

최은순위원

예,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고 나가셨는데요. 또 그 부분 조금 이해도 되기도 해요.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좀 설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네, 지금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조금 우려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왜 보도가 지금 빨리 먼저 나가서 분란이 생겼는지 조금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우리 정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임무고 또 구의원으로서의 최고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행정감사를 일방적인 입장표명만 하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의원님들은 계시는데 이어서 저는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도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신 뒤에 우리끼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아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현장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강남규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강남규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를 사실상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언론보도 나온 것만을 근거로 보이콧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우리가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감의 장소를 정쟁의 어떤 장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셔서 원만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원들과 상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한데 물론 어떤 상황이 급하고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속에서 사업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무리수를 두거나 집행부의 입장만 강요하면 의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절차상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행감 시간도 절약하고 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과의 다시 한 번 소통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1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규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규술위원

예.

심우창위원장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일단 저희들로 인해서 이런 장시간 대기를 하시고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 죄송함을 먼저 전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불필요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하여튼 행감이 이렇게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기운 과장님.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동장님들의 소개는 어제 소개를 했으므로 일괄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 동별 개별 질문사항은 해당 동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현장 방문을 하여 몇 가지를 체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대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네, 가정1.2동, 신현원창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장비 현황 및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민방위장비와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문제되는 것 없이 양호하게 비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며 국시책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인만큼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갖고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현장 활동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21개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가정2동이 선택이 됐습니다. 불시에 현장 방문해서 많이 놀라우셨겠지만 평소에 민방위장비와 수방자재를 잘 보관, 관리하고 계시다는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같이 보관 상태가 아주 매우 좋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정2동 강선숙 동장님께 이 자리에서 아주 그간 노고에 높이 치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행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행감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서 또 장시간 행정의 공백이 생긴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같은 의원으로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선임 동장님 한분이 대표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익

박희익석남1동장

예, 석남1동장 박희익입니다.

김명주위원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200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나간다고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희익

박희익석남1동장

예.

김명주위원

물론 이제 편성은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각 동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행감에서도 이 점이 또 두 번이나 지적이 됐고요. 동장님들 대표해서 이에 대해서 준비된 혹시 프로세스라든지 계획 등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검토된 게 있으면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석남1동장

지금 올해 하반기 한 10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갑자기 동별로 해서 200억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동별로 주민들하고 시스템이 돼 가지고 꾸려나가야 효율적인 건데 올해 이제 하여튼 한 3-4개월, 한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서 하다보니까 미비점도 있지만 동에서 최대한 자료를 반영, 발굴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 초에 상반기에도 준비해 가지고 올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반영 된, 총 사업중에서 반영된 게 있고 반영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년 초부터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공통되게 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고의 아마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이 되면 굉장히 우리 행정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걸로 보는데 이 부분 철저히 동장님들 좀 준비 좀 해주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박희익석남1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대표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 대표로 가정2동 동장님께서 잠깐.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가정2동장 강선숙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구정소식이나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일단은 어떤 저희 지역 주민에는 물론 노인계층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린서구 구정소식지를 저희 통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 세대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어르신들은 경로당은 보통은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저희가 동에서 양곡같은 게 지원이 올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는 김장김치가 와서 저희가 경로당을 한 달에 한번 가고 담당 실무자 또한 경로당을 한두 번 정도 방문 드리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은 저희가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도 있고 우리 통장님들도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이 또 관내 아파트세대나 아니면 그 관내 또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저희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그제는 저희가 김장김치 배부도 하면서 겸사겸사 또 전화상으로 우리 실무자 또 저희 동에는 장애인도우미 또 행정도우미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또 가가호호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거기 한성아파트나 동아아파트 주변으로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에 독거노인 분들 계시죠?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분들이 어떤 위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복지욕구조사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항이 많지만 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저희가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지욕구조사도 하면서 겸사겸사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거노인 분들께 또 그걸 전달하면서 안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통반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분들께서 늘 수시로 보시고 또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례관리 요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가구씩 나가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 나름은 2중, 3중으로 나름은 체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건의사항으로 드리자면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통우회 회의 갔을 때 그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어떤 정말 구정 현안이 홍보가 우리 리더들한테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서구의 현안사항이 홍보가 미흡하고 덜 돼서 그분들이 향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주변, 그 분들의 어떤 조직도를 시스템화해서 우리 홍보가 아주 적절하게 잘 극대화 돼서 우리 구정현안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독거노인 또 그런 어떤 실태조사 또 그런 취약계층에서는 구전으로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서구 현안을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는 사실 월례회의 때마다 그 회의 자료에 그 말씀하신 자료들은 다 넣었었는데 아마 워낙 회의가 스피드 있게 진행되다보니까 우리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놓치신 것 같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단지 내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해서 서구 현안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동장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숙

강선숙가정2동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청라1.2.3동 구의원 김동익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기획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 위원으로서 복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김동익위원

첫째 우리가 보면 민원인 응대 관련해서 우리 동에서 일선에서 민원인 응대하기가 상당히 정말 까다롭고 힘듭니다. 민원인 응대 관련해서 저희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다보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다 보게 되면 민원인 응대하는 데가 주민들이 그래요. 약간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민원인 응대할 때도 바쁘지 않으면 민원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저희들도 생활하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조금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창구에 계신 분들이 수수료를 조금 더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장님 친절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죠? 분기에?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민원 담당자들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실에서 담당해서. 그 다음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수거하는 직원이 한명인가요? 각 동에?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네, 담당자가 한명이고 기사하고 같이 둘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을 만나서 좀 얘기를 했더니 혼자 일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그렇게 보강이 안 되나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는 지금 우리 청장님께 저도 크린서구 관련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서구 관내에는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 지난, 이제 금년부터요 한 20명 정도 채용해서 5개 동에 4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좀 정화가 되면 그 인원은 다른 데로 배치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잡았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동의 인원 증원보다는 구 단위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서구 전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요새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기에 교양이 있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건 주민등록부분하고 인감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 1회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동익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매일 1일 회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매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주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복무 관련해서는 동장님이 교육할 때 매일 아침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음주라든가 복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매일 우리 동장님들께서 교양을 해줘야만이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인정보라든지 복무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교육도 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동장님들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잘 해줬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 계신 만큼 민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단체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우리 지방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되시겠죠? 이분들과의 어쨌든간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이나 행사 그 다음에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또는 애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류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체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쨌든 동에서 우리 동네라고 하지요. 동네에서 서로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찾아가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품앗이도 하고 하던 어떤 우리나라 전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동에서 조금 동장님들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문자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가정1동장

가정1동장 임은숙입니다. 저희 이번 10월 27일 날 승학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오신 주민분들한테 경품권을 배부하면서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품권 배부하면서 그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내려 보내 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동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예.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대기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1건데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아니, 진행하세요. 빨리 과장님은.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흥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방금 우리 이의상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이재현 서구청장, 변주영 부구청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 조규인 미래기획단장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본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상 위원의 증인출석요구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이 있으므로 이의상 위원께서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제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상 위원이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현 서구청장, 변주영 부구청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 조규인 미래기획단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상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 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인이 감사장까지 오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 도착 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 중지

12시 2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에 앞서서 질문의 요지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7-11 보겠습니다. 물품구입제조요. 보니까 총 234개 사업명 중에서 충북 음성, 서울 용산 등 타 지역 사업자와 100여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중에는 쭉 보니까요. 폭염대책 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그런 것들, 폭염쉼터 그늘막 구매 설치 등은 그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요.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또 상패를 제작하는 등의 상품들은 서구쪽에서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서구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화폐도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요지인데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저희 지금 서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이정도의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역 내 자기 지역 내 상품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파악되고 계시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 서구도 다른 지역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서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저희도 타 지역보다는 오히려 서구가 저희가 많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으로 타 지역 업체들이 오히려 서구는 서구 관내 업체만 위주로 계약을 한다는 또 민원성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관내 업체, 생산업체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라든지 연계성 문제라든지 좀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같은 제품이라도 좀 값이 저렴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 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구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주로 그렇다는 건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물론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계약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많은 어떤 부정적인 의혹들을 솔직히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그러면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구축 그런 식에 대해서 저희가 청념계약같은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저희가 선출직.

김이경위원

고위공무직도 마찬가지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들 그런 분들 친인척 관련 된 거는 계약을 저희 구에서 할 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72쪽 공유재산 구유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구유지라고 돼 있으니까 서구 땅인 거잖아요? 저희 땅이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조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저희가 항상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발된 건 언제인가요? 제가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74페이지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적발된 거 시기는 그럼 언제인 건가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무단점유 말씀인가요?

김이경위원

네, 같이 그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아, 무단점유 현황?

김이경위원

예.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이건 그 조사기간에 조사과정에서 무단점유 현황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김이경위원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무단점유 공유재산 구유지에 있어서 보면 뭐가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현재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인가요? 지금 방치가 되고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쵸? 활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단점유도 하게 된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보면 변상금도 물고 있는 거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그만큼 행정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제대로 관리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물고 행정적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계속 악순환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유지 용도 활성화하는 방향을 좀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유지가 관리하는 게 19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자체도 소규모로 있고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면적이 없고 지금 여기 사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나대지로 돼 있다든지 면적이 작은. 그 다음에 도시구획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돼서 청산해야 되는 그런 거지 뭐…….

김이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작은 규모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무단점유로 인한 그런 변상금을 받고 이런 것, 차라리 쓰게 놔 두시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무단점유…….

김이경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거 볼 때는요. 너무 작아서 활용할 수가 없지만 쓰지 못하게 하고 쓰면 변상금을 물고 이게 지금 어떤 건지를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무슨 의미신가요? 한번만 다시 간단하게 좀 이해시켜주실 수 있나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여기 검단지역에 마전동하고 대곡동에 무단점유 한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검단출장소에 위임돼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검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뭐 좀 무단점유가 된 게 좀 오래됐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그럼 74페이지 아까 하시던 거 공유무단점유 있잖아요? 아까 적발된 게 언제냐고 여쭤봤을 때 5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랬나요? 적발이?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아니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김이경위원

매년 실시를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그 부과되는 건 언제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2017년데 만약에 5월 달에 만약에 적발이 됐어요. 그럼 부과되는 그건 언제일까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끝나면 10월말이 끝나면 11월이나 12월 3개월 안에 그 다음에 1월 달 그 안에 3개월 안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 무단 점유한 사람은 만나기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이경위원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행정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마지막, 제가 아까 전화 잠깐 드렸던 것 확인했던 것 처럼요. 75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용차량도 분명히 보험을 들 거예요. 그쵸?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 보험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수의계약…….

김이경위원

수의계약인 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관용차는 한 50% 저희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업체 한 업체만 단독 응찰이 돼 가지고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되면 단독 응찰한 그 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 한 건입니다.

김이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게 잘 보험회사들이 안 하려고 하신다 그랬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이경위원

예,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왜 안 하려고 하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관용차량 특약에 보험사 특약에 관용차량은 일반차량의 50%를 감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다보니까 보험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김이경위원

암튼 총체적으로 지금 160여대에 달하는 행정차량이 지금 보험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이런 애로사항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행정력 낭비나 그런 비용 측면에서도 좀 불합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입찰이나 어떤 일괄 계약쪽 방식을 좀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그런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한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좀 더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유지 매입 하시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국유지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매입권이 1차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뭐 우선권이…….

김미연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우리 행정복지센터 지금 다 공간 부족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구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25년 된 건물이 석남3동 북지센터인데 그 옆에 지금 국유지 땅이에요. 그게 지금 이걸 만기가 2021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재무과 부서에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거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 공유지이고요. 행정공유지는 각 부서에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하천 이런 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김미연위원

아니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저는 이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국유지 땅이 있는데 지금 기한이 2021년 7월이고 그럼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땅을 매입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넓혀서 짓는데 있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공간이. 그런 거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석남3동 복지센터 옆이라고.

김미연위원

네 488-8번지이고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게 2021년도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매입이 가능한 건지.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도 파악이 돼야 되겠고 그 활용가치를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 얼마나 계셨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5월 달에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나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에 관한 문제가 재건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행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거는 한 동을 지정해서는 좀 그런데 서구 전체로 봤을 때 가능한 부지여서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야 돼서 그걸 어떤 것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다가 지금 석남3동 25년 된 청사에 동사무소의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 재산도 그렇고 매입을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예, 이거 세무1과에 98키로 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의계약 건으로 건설공사 쪽은 90%가 넘고 그 다음 물품은 한 50% 넘는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수의계약이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이제 물품 또한 좀 많이 찾아보면 50%가 아니라 그래도 한 7-8%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좀 건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후에 이 계약이 잘 됐는지 여부에 대한 품평회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의 품평회는 없고요. 각 부서의 담당자나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체적으로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한군데만 계속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곳에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지나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한 후에 좀 품평회라고 하는 게 다른 데 또 비교해서 좀 이 계약이 정말 잘 이루어진 건지 그런 좀 검토는 철저히 해야 전체 재무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시간상 빠르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공사 계약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사전에 공사 계약을 할 때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계약을 좀 잘 해주셔서 설계 변경이 없는 그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서도 우리 관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 건을 웬만하면 관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많이 좀 관내 업체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안전에 관한 내진공사를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 안전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사 전체 건물이 노후가 돼 있고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왕 하려면 중요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그리고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내진보강설계가 이루어졌으면 보다 더 좀 합리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부들이 근무하는 곳을 우선으로 내진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간부들이 근무하는 쪽을 위주로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진, 그 쪽이 다른 지역은 조사한 결과 밑에 암반이 있었고 그 지역이 좀 취약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쪽을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 거는 우리 구민들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청사 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곳이 문서고와 민원인들이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죠?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아, 우리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네, 아직 증인이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심우창위원장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명주위원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틀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간에 예정되지 않게 지금 행정감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앞서서 저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장님들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행정의 공백이 생겼고 또 역시 우리 재무과도 지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걸 맞는 질의를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배려 차원에서라도 질문의 요지를 좀 간단하게 추리고 양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본인 질의 끝났다고 해서 자리 비워버리고 그리고 아까, 지금 상황도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예정되지 않게 행정감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뭐 좋습니다.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떻고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추 지금 1시가 다 돼 가고 이런 시간에 가급적이면 그런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요건만 추려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증인이 오기 전까지 잠깐이라도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증인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 명의 증인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예의를 좀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내 대표시고 선배 의원이시니까 우리 최규술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의상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후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이런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 더 이상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다시 한 번 감사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는 요점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내 질문이 끝났다고 자리 이석하시는 일이 없고 함께 우리 공동체의식을 갖고 서구민을 대변한다라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죄송하지만 세무1과 최재영 과장님.

재영

최재영세무2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 신청하신 분들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이재현 서구청장, 변주영 부구청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 조규인 미래기획단장께서 바쁘신 데도 증인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해주신 증인 분들에게 증인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까지 불러가지고 죄송한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에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혹시 서구청 인터넷 공무원들이 쓰는 자유게시판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재현

이재현구청장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고.

최규술위원

예.

재현

이재현구청장

그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또 특히 비서실장은 내가 바쁜 때에는 비서실장도 좀 들어가 보도록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오늘 경인일보 탑 면 보셨죠?

재현

이재현구청장

네, 봤습니다.

최규술위원

“안방까지 내 주는 파격 제안. 인천국세청 서구청 유치 사용 유력” 이라고 떴습니다. 이거 저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한 1-2분에 짧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구청장

네,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후보군으로 그러니까 후보군의 하나로서 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제한이 없는 한은 그 불씨가 가져오지 못 한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군으로 얘기한 사실은 있고 그 뒤로 직원들과 이것은 나 혼자만의 특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과 노조와 그 다음에 간부들과 그 얘기를 나눴었고 우리 당정간에 민주당에 먼저 얘기를 제가 요청해서 비공식적이나마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옮기는 것이 뭐 옮기는 데 필요한 부분이랄지 또 국세청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어떤 효과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수치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오는 과정이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의회에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하려고하는 참에 이렇게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최규술위원

청장님! 제가 청장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자유게시판에 보시면요. 11월 20일 아침 9시 15분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루원씨티 또는 청라 유치를 위하여” 그러고 적어 놨습니다. 그 밑에 답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한테 집 내어준다고 600명 나가라 하네.” “과연 노동조합은 있는가. 구청이랑 단합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가장 밑에 있는 제가 이거는 676명이 공유한 내용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부책임한 발상입니다. 직원들도 문제이지만 민원인들이 더 불편을 겪을 것이 보이네요. 55만 구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간부공무원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노조에서도 지부장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입장을 밝혀주세요.” 또 밑에 답글이 달립니다. “서구청 공무원이 부속입니까?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해도 되고 민원인도 고생하겠죠. 그러면 그 민원인 짜증 불 보듯 우리가 다 겪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지요?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차마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 공무원들의 불편한 심기가 자유게시판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20일 아침 9시입니다. 경인일보는 오늘 아침에 왔고요. 자, 청장님! 이걸 해갖고 국세청을 유치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늘 기가 막힌 타임에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연수 가셨습니다. 혹시 청장님 거기 갔다 오셨나요? 부녀회장들.

재현

이재현구청장

아니, 거기 못 갔습니다.

최규술위원

못 갔죠?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최규술위원

청장님. 거기에 여당 모 국회의원 후보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 줄 아세요? 버스 안에서? 서구청에 국세청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회를 바보로 안 보신다 그러면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돼요. 여당의 강력한 국회의원 후보가 오늘아침 8시 30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서구청에 중부세무서 유치가 확정,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고 공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청장님, 우리가 그분들을 상대로 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의회가 물인가요? 여기 있는 의원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인갑위원

위원장님.

최규술위원

가만히 계세요.

심우창위원장

말씀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최규술위원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이 틀리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저 뱃지 떼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심우창위원장

저기,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확인되고 사실이 아닌 거 루머일 수도 있으니까 발언 수위를 조금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게 정말 검토 대상으로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자 문제 있죠? 4일 전에 경인일보 외 인천일보에 유사한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난 후에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와 갖고 우리 서구 본관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중부국세청에 필요한 평수는 2,500평. 우리 본관 건물 의회동 빼고 나면 2,700평이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구나. 그리고 별관도 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소통을 말씀하시고 우리 야당 의원들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긴급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오후 4시에 모여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의회의 뜻인 것처럼 외부에 나가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이 신문에서 신문을 보고 확신을 한 겁니다. 제가 청장님, 유치를 하자 말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 이거 유치해서 우리가 더 좋고 서구가 더 이익이 된다 그러면 백번 유치해야죠. 그런데 유치를 하려 그러면 유치를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오늘 아침 8시반 한 분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서구청에 세무서 들어오는 거냐? 그런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허위사실이라곤 생각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해 확인을 했고요. 8시 30분에 말씀하셨다고 까지 시간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 아마 기자실에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언론인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솔직히 챙피합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말씀을.

최규술위원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현

이재현구청장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하고 너무나 급한 사항이었습니다. 후보군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시했던 다른 청사 부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을 들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는 정말 이게 안 오게 된다면 서구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구가 놓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불씨를 살리고자하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볼 때 첫째는 먼저 소통이 제가 매우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은 일면 제가 또 사과를 좀 드릴,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사과를 드리면서 다만 이 부분을 상의를 꼭 드리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비공식적인 것만이라도 얼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을 충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11월말까지, 후보군으로 불씨는 살려놓은 건 사실이지만 후보군의 하나일 뿐이지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검토한 과정에서 이사에 필요한 비용, 그분들이 오는 부분이 만족을 진짜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로 계량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후보군의 하나로 넣어가지고 그 내부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건 기사처럼 마치 결정되는 듯 한 그런 기사는 나왔지만 전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지금부터 같이, 같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또 우리가 만드는데 어쨌든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통보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식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만 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용적 검토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몇 번이라도 보고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행사에 갔더니 역시 오늘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된 것처럼 또 말씀을 좀 하시길래 그건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내가 경인일보에 결정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부분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그 뒤에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선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아침게시판 그 부분을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여론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 저도 여러 군데 고민 끝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걸 듣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좀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측정을 해 온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후보군으로 말씀을 했더니 거기에서 전혀 서구는 아예 다른 청사 가지고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싹이 다 사라진 판인데 이곳을 후보군으로 한번 생각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료와 함께 그 평수가 2,500평이라고 하는데 2,500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측정하러 실제 온 거고요. 왜냐하면 설계도로 그 뒤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도로 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안방까지도 내논다는데 우리가 전체가 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검토되는 게 평수가 나오는 게 본관하고 별관의 평수가 2,700평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2청사 경인빌딩을 중심으로 청사의 재배치 차원이지 꼭 전체로 이동한다 그런 또, 검토하는 데 있어도 그런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 청사의 재배치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청장님. 자, 저희가 재배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자, 분명히 본관에 있는 청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별관으로 갑니다. 별관은 루원씨티 쪽으로.

재현

이재현구청장

제2청사요.

최규술위원

제2청사로 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가정오거리 쪽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후보군으로.

최규술위원

예, 후보군이죠.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최규술위원

자, 3년 동안 이사비용은 지금 신문사에서 척척 해갖고 얘기하는 게 근 한번 움직이는데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갈 때 100억 올 때 100억, 200억. 그 다음 3년 동안 임대해 써야 될 공무원들 인테리어 하고 새로 하는데 3년 동안 비용 1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자, 이런 막중한 예산이 지금 잡히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수행을 하면서 저는 청장님, 어제 우리가 미래기획단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왜 단장님과 실장님을 동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될 게 눈에 보이는데도, 만약에 됐을 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두 분이 어제 행감을 받으면서 위원님들한테 0.0001%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재현

이재현구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나쁘다, 여기 있는 게 좋다, 오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얘들이, 얘들 그러면 안 되죠. 이 분들이 우리한테 4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와서 얼마나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지 안 될지, 또 우리가 1천억 대 이상의 돈을 써서 이분들을 유치해갖고 우리가 움직인만큼 이상의 효과가 나올지. 또 3년 지나고 이분들이 정말 루원씨티에다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지 확답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청장님, 3년 후에 중부국세청이 루원씨티에 땅 사갖고 건물 짓는다 그럽니까? 이거 임대해주면? 그것도 무상임대를 해주고 우리는 돈을 내면.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부교육청이, 아니 지방인천국세청이 이곳에 임시청사 오게 되면 루원씨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재현

이재현구청장

그러나.

최규술위원

예.

재현

이재현구청장

이번에 임시청사 못 오면 놓치는 것은 그것 또한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이번에 오는 것은 루원씨티로 오게끔 해야 되겠다. 또는 그것이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임시청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행정적 담보로는 당연히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담보를 저희들이 협약서를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써야 되겠죠.

최규술위원

그런데 지금.

재현

이재현구청장

이번에 안 오게 된다면.

최규술위원

지금 우리가 제안할 때 저희들은 지금 2,500평이라는 걸 무상으로 주고 우리는 이렇게.

재현

이재현구청장

아, 무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신, 그 기준에 10억 얼마로 해가지고 다 아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 원을 쓰면서 10억 받는 건 무상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구청장

아니요, 아니요. 1년간 연간 10억씩이거든요? 우리가.

최규술위원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써야 될 돈이 얼맙니까?

재현

이재현구청장

그것은 더 많죠.

최규술위원

예?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최규술위원

자.

재현

이재현구청장

잠깐만, 내가 조금 또 잘 아시다시피 2시에 검단에 처음으로.

최규술위원

네.

재현

이재현구청장

처음으로 가서 검단분들에게 우리 또 계획하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부구청장…….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보다는 청장님 얘기를 듣는 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나는 이거 오늘 아침 신문에 나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책임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지금 저희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이사비용이니 뭐니 이런 임대비용이니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어떻게 보면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라는 거 그것은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해진 바가 없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여론이랄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하는 거죠. 저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서구를 생각할 때 서구 전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인천지방국세청이 갖고 있는 후폭풍적 긍정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옴으로 인해서 갖는 후폭풍은 나는 배, 세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셨지만 소통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지적을 달게 받고 더 잘 하려고 할 건데요. 약속을 드리면서 내가 계산, 이렇게 계산이 되든 저렇게 계산이 되든 하여튼 간에 되는대로 내가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는 것이 나쁘다, 좋다 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거보다는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이 나쁘다, 좋다에서 나는 그 부분의 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수치를 보더라도 대략의 수치지만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에 임시청사를 하는 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앞으로 서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보십시오. 몇 년 동안에 우리가 해낸 게 이룬 게 뭐가 있었습니까? 늘상 뺏기고 늘상 지연되고 늘상 계획이 차질을 빚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걸 꼭 이루고자하는 그래서 행정의 신뢰와 의회도 같이 함께 신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음 교육청 그 다음에 검단에 법원 이러한 것들을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길게 말씀 하고 들을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말씀하시겠어요? 네, 짤막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고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제3자인 다른 특정 정치인을 만약에 이제 비방한다면 비방 또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는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녹화라든지 그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최규술위원

청장님도 지금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정인갑 위원님, 청장님도 들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인갑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요.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동반이 됐을 때 좀 정확하고 명확한 팩트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 100억, 뭐 이렇게 갈 때 100억, 올 때 100억, 200억 이런 수치도 명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 그것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언론보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언론인께서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구에서 또 설명을 충분히 언론인께 드리고 또 해명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바로잡아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세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김포,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다른 구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 물밑작업을 통해서 치열하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유치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더 불협화음이 나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런 큰 현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짧은 생각에 말씀을 위원님께 감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정영신 위원님? 네, 다 똑같은 말씀들이 연속이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정영신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짧게 짧게 좀 하세요.

영신

정영신위원

아까 최규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 국회의원 후보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안방까지 내 주면서 국세청을 유치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확정됐다는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다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예, 공정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구정활동 해주신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발언하신 부분에 제가 이것만은 꼭 간곡히 우리 구청장님한테 드려야지 될 말이고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은 54만의 구청장님이십니까, 민주당의 구청장님이십니까?

재현

이재현구청장

예, 54만의 구청장이고 민주당,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정간에 먼저 소통이 좀 필요하다.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유한국당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어떤 수치랄지 계산이랄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더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구청장님. 그 국세청 유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게 지금 문제의식의 발단은요. 문제의 발단은 우리 54만의 구청장님이 한 부분의 어떤 소통을 배제하고 구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다 함께 하는 서구의 그 마인드를 뒤로한 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먼저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54만의 구청장이라는 그 마인드 하나만 갖고.

심우창위원장

저기.

정숙

공정숙위원

함께 한다 라는.

심우창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그 캐치프레이즈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심우창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심우창위원장

그거 이미 아까 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세부사항으로.

심우창위원장

나왔었던 얘기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심우창위원장

네.

재현

이재현구청장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강남규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지자체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발생되는 문제 중의 하나일 텐데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일정 부분, 타시도 타지자체에서 이 국세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함께 뛰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 차원에서 내부 물밑작업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공개를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과 우리 청장님 계신 속에서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1천억이 들어간다더라. 그 다음에 어떤 출마 예정자가 이렇게 얘기 했다더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서로 공방 아닌 공방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부탁말씀 드리고 이후에 어찌됐든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고 수면위로 올라온만큼 해당 부서의 실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들은 좀 밀도 있게 가시고 세부적인 자료나 어떤 계획들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과 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은 더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소통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소통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언론이 노출이 돼갖고 여러 문제가 발생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의회라는, 우리 의회가 사실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수레바퀴나 마찬가지니까 함께 논의하고 토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고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오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중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시 한 40분정도 됐으니까 3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중식을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4쪽부터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500만 원 이상에 대한.

5백만 원 이상 별도 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있긴 있는데요.

예, 징수한 금액은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한 자료는 있는데요. 현황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매일 방문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특별징수계획 세울 때 그때 저희가 방문하게 되겠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차가 지금 저희가 노후화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내년도 저희가 그 차량 대체취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를 오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강남규위원

송구스럽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서구 예산이 한 1조 정도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1조까지는 아니고요. 한 9천억 정도.

강남규위원

추경 포함하면 그 정도 하겠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강남규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인천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가 가장 낮지는 않고요. 한 중간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강남규위원

인천 내에서 서구가 한 중간정도 합니까?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중간정도이지만 저희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강남규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금액상으로는 1위인데 체납 대비 징수율을 따지다보니까 중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2012년도에 보면 6.3%, 13년 0%, 14년 3.5%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던데 계수적으로 보면 체납액은 높아지고 있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서구가 중간쯤 간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납부 독려방법, 특히 고액체납자에 있어서 해외 출국금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럼 혹시 지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같은 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저희가 68명 정도를 저희 공공기관 등록에 지금 정보공개 하고 있고요. 출국금지조치도 금년도에 저희가 5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출국금지조치는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요.

강남규위원

절차가 복잡하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요건 자체가 이분들이 세금을 회피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우려가 없더라도 1년에 한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력이 있어야지만이 또 출국금지조치가 있어가지고.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요청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회수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고액체납자 제가 알기로 68명 중에서 지금 3명이 저희가 체납징수를 해가지고 금융이력정보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강남규위원

금액으로 얼만가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노력도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나름 다른 구하고 좀 틀리게 특단의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그런 탈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1월 7일자 수도권일보하고 경인일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간단한 제목 같지만 ‘인천시 지방세쇼크 –2,700억’ 그래서 저는 질의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천시 세입 현황을 보면 이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취득세 세입이 차질 있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서구 자치구 세무추계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시세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 전체 규모로는 한 3,500억 정도를 지금 당초 예산 추계보다 감한 상태입니다. 3,500억 감한 상태이고 그것을 군구에도 좀 할당을 해가지고 저희 구 시세도 당초 한 3,400억 정도 걷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시에서 한 3,300억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300억으로 저희한테 지방세 세수를 감소를 해놨는데 시의 판단과 달리 지금 일단 저희 서구는 지금까지 취득세가 그렇게 다른 타구랑 다르게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계속 당초 추계랑 세수 추계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특히 구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시세가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10월말까지 수치를 말씀하신 거죠? 아직까지는 서구가 무난하게 가고 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런 세입 감소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 경기 침체로 인한?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세입부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입을 활성화하기는 진짜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경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야지 원래 세수가 같이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부양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렵고 그런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고 다만 아까 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라든가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정당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더 제고하고 또 지방세 외에 시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더 징수를 확실히 하는 게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좀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세입부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조기에 이른 시일 내에 풀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을 좀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그런 어떤 세수방안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그런 강구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다른 경제부서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있고 경제지원과도 있고 경제 활성화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지 세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존중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상임위 위주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셨고 또 본인이 요구한 자료 위주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 세무1과는 제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고액체납자 이거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김이경위원

5년입니까?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예.

김이경위원

지금 5년 내에 그러면 고의 이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솔직히 이분들 때문에 이 고질적으로 악의적인 체납자분이라고 지금 여기 제목을 써 놓으셨는데요. 그 결손처분 옆에 같이 보면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닉재산 추적조사 같은 거나 재산압류같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서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공매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70건의 물건에 대해서 3억 8천만 원의 지금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0건 3억 8천만 원 체납 건에 대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35건에 대해서 8천 3백만 원을 지금 징수를 하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는 체납처분의 한 방법인데요.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일괄 공매를 통해가지고 신속히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노고 크신 것도 아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짚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고액체납자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천 서구에 렌터카 차고지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렌터카 차고지요?

진식

정진식위원

예, 제가 혹시 이거 어떤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건지 아시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렌터카 관련 차량 수입 때문에…….

진식

정진식위원

예, 롯데나 뭐 이렇게 국내 1,2위 업계같은 경우에는 차가 10만대가 넘어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제 렌터카가 우리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전국 렌터카 등록비율이 53%가 저희 인천시에 집중이 되어 있고 리스차량도 한 38% 정도 인천시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주차장처럼 깔아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그 렌터카 업체랑 차고지 계약을 맺으면 그 차를 취등록세를 우리 지역에서 징수를 하고 자동차세도 매년 받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세입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년도 2019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을 1조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재원조달을 하려면 우리가 재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외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신 그런 흔적일 수도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올해도 10월말까지도 거의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한 9억 가까이 세외수입 반환을 해 줬는데.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 세외수입 반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라든가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의 좀 오버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좀 발생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가 이 납부착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또 이 세외수입 환급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환급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환급해주는 경향이 계속 매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납세자들을 참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그거 납부할 때 어렵게 납부하고 나중에 과오납이 돼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환급해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데 성과를 올리신 분들한테 성과금 지급도 지급 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팀별로 쓰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징수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성과금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가면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공정숙 위원님 뭐 남은 거 있으신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가 지방세 발급 고지서 비용이 연간 얼마정도 소요되죠?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가 고지서 데이터까지 해서 수용비까지 전부 합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연간이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연간.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동이체라든가 카드에 링크를 건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한번?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도 그거는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자동이체나 카드수수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납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시게 되면 더 이상 고지서 발부가 안 되니까 연납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방세는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지방세도 저희가 카드납부나 인터넷으로 납부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좀 DC되는 부분이 있나요? 할인되는 부분.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할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할인되는 부분은 없어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신청하게 되면 최대 5백 원까지 할인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연간 4억이 넘는 고지서 발급액이라든가 그리고 체납하면 체납고지서도 계속 발급이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동이체나 카드로 링크를 걸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체납의 한 또 부분도 몰라서 잊어버려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고질적인 체납 사람인 거 외에는 또 잊어버리고 또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서 자동이체나 카드에 링크 걸고 해서 그런 체납고지서 비용들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요청하세요, 질문이 끝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창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는 신뢰받는 지방세규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비전과 목표로 정하고 29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9-3쪽입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유광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저희는 부과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체납정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83.5%인데 금년에는 84.5%로 1% 정도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세무2과도 세무조사 징수포상금이라 그래가지고 1,6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세무2과에도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 세우고 금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언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차량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폐차를 시킨다든지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세가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죠? 그러면 그게 100% 환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유가 뭘까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소유권 이전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 날짜가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날짜 기준해 가지고 잔여 날짜 계산해 가지고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올해 들어와서 미환급금 건수하고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해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김동익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한 43억 정도를 당해 연도에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재원 확보를 위해서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납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우리 세무2과에 세무조사팀도 있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타구에는 없는데 우리 세무2과에 서구청에 있어가지고 좋은 총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우리 2과에도 성과 좋으신 분들한테 성과금 나가는 거 있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1,600만원 작년부터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런데 성과급 문제 때문에 부서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든가 직원 간에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협력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후문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쵸?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론 성실하게 감사 요구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책자에 없어요. 백자료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신청 자료가 자꾸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거 추후에 꼭 문제를 삼을 일인데 우리 사무국의 문제인지 기획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청자료가 접수가 안 되고 있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추후에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추가 자료라도 별도로 준비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우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전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보면요. 민원처리집계 그러니까 민원신청이 건축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 순으로 돼 있네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씩 제일 관건이 되었던 민원이 어떤 거죠? 각 과별로 제일 많이 들어왔던 민원.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광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신고, 도로 보수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사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건축과같은 경우에는 도로 파손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건설과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건설과예요, 거기는?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어떤 걸 이용하고 있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있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각 과에서 현장을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민원단을 좀 결성해서 미리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좀 현실적으로 많이 접해지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도로 보도블록같은 경우에는 먼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면 미연에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건설과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니시면서?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요. 지금 각 동 센터에 있고 또 어디에 있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동센터에 현재 아홉, 동에서 관리하는 게 아홉 대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외부에 있는 거.

정숙

공정숙위원

외부 어느 쪽에?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석남역사라든가 M파크 그 다음에 병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산단에도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또 제안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은행에다가 놓으면 어떨까요? 은행, 국민은행이라든가 좀 큰 은행들 있죠? 지금 민원인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동선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은행에 거의 주민분들이 찾아가는 날이 많고 하다보면 은행에도 무인발급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또 동까지 가는 그런 동선의 길이를 좀 줄일 수고 있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은행까지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까지는 저희가 종합병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병원보다는 은행이 서류, 필요한 서류들이 더 맞는 게 보통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민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첨부돼야지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동선을 확인해서 한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이거 관련법이 있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어떤…….

김이경위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정보공개에 있어서. 그것만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청구할 경우, 재판 중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 몇 가지를 제외한 거는 대부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요. 원래 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법이 아닌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으신지.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된대요. 이런 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거는 지금 없어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의 청구를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그걸 비공개할 건지 공개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 잘 했고요. 뒤에 잠깐 볼게요. 더 간단한 질문입니다.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이 중 접수 총 76,000여건에 달하는 총계는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3년간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그 중에 그럼 고발만 따로 잠깐 얘기 들어볼 수 있나요? 고발 건수?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 새올 민원에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요. 그거를 고발만 저희가 별도로 추출되는 게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고발만 따로, 이 세 가지 중에 고발만 따로가 없다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10-10페이지 민원불편신고를 보시면 그거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모든 민원은 새올에 저희가 접수가 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앱 등에. 그런데 그게 어떤 거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진정이 될 수 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발이고 진정이고 제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고발만 별도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건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용어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된 걸 합쳐서 보내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또 그 건수를 따로 보고 싶었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국비로 1천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385원을 들여서 26,000여개를 지금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제작 했습니다.

8월에 왔습니다.

8월 달에 왔습니다.

네, 했습니다.

왔습니다.

완식

김완식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난주에 제작 들어가서 이번 주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게 배부가 될 예정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늦었던 부분은 원래 저희 개청 30주년 9월에 맞춰가지고 여권케이스를 좀 괜찮은 걸로 한 2-3천원 그 이상 가는 걸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배부하는 여권케이스는 비닐 그거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체가 돼 가지고 좀 제작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아니, 상시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민원여권팀장

비닐만 된다고 해서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80원 정도의 단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6,000개.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발급기는 24시간 가동이 됩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8시부터 10시까지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24시간 가동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 24시간 가동하시겠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드가 안 됩니다.

최규술위원

네, 동전만 되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프로그램 바꿔서 카드까지 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게 설치를 해놓는 것이 저 같은 경우의 생각은 제가 연희동에 사니까 급하면 저는 구청에 와가지고 무인발급기를 뗍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한 데 보통 가 보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문 닫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거의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무인발급기 있는 데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저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그게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녁 10시까지는 다 개방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개방이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데가 있고 바깥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안에 있는 데는 문 닫아버리면 끝이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아, 안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최규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온다니까요. 구청에 오면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와 가지고 동전 넣고 지문 찍어가지고 빼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안에 있는 데에서는 24시간 한다 그러지만 거기 시설이 퇴근 때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면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지금 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로 지금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 것도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현관 쪽으로 빼 놨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이 무인발급기가 24시간 가동이 된다 그러면 24시간 찾아갈 수 있는 곳에다 놔야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김동익 위원장님이 저한테 여쭤봐 가지고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떼는 것 중에 군복무확인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 군복무확인서가 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무인발급기에서 떼어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받아가는 건 인정을 받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최규술위원

가장 기본적인 선관위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면 남자 분들은 직계가족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승인이 됐으면 군복무확인서를 떼어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그게 무인발급기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동사무소 거는 인정을 해 주고. 구청에서 떼어 주는 그 도장이, 이거 왜 하여튼.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확인을 한번 해 갖고 이게 똑같은 관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지 이건 과장님 한번 신경 써 갖고 한번.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요.

최규술위원

예, 이게 저희들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때 하면서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다 빠꾸 맞고 다시 오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구에서도 고등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증 발급해주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이런 게 아직은 없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보니까 수원시 영통구나 안양시 동안구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 봐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수능시험 끝나고 곧 성인으로 사회로 나갈 준비들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게 필수, 좋은 선물이 될 것도 같고 책임감을 심어주는데 좋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계획 수립해보면 어떨까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제가 한번 그럼 그 사항은 확인하고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동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부의장한테 군복무확인서를 좀 여쭤 봐 달라고 그랬어요. 약간 보충설명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발급, 구 민원 여기 와서 한 것은 돼요.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원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제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우리가 국민신문고를 예를 들어 BH라든지 총리실 같은데 위에라든지 행자부라는지 내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러면 하달돼서 우리 구청으로 오겠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민원인에 답변 해주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각 부서로 어디에서 그걸 국민신고를 접수해서 하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 새올생활민원 접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 생활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민원이 다 우리 새올민원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거를 해당부서로 저희가 지금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해당 부서로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처리기간이 14일이 맞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게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겠네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답변한 것은 저희 새올에도 올라오고요.

김동익위원

답변 내용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 민원인은 확인이 되겠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본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확인이 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를 했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이 되고요.

김동익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답변이 늦어진다 그럴 땐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하루 전에 이게 지금 하루 남았다. 그걸 매일매일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좀 지연 처리되는 거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고요.

김동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규술 위원님과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그거는 점차 확대 운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역할과 성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같은 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멀리 있는 지역, 공단 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권장 설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 4대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했고요. 또 더 필요할 시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리고 병역증명서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숫자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86종으로 지금 한정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것도 좀 확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번호 붙여가지고 제증명 발급코너가 쭉 설치돼 있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 전용코너가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있습니까? 설치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장애인 민원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운영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54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11-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이의상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조해 가지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세표준 지가산정 할 때 위치 선정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서구에 총 대상, 국공유지랄지 이런 건 빼고 대상되는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는데 1,312개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23개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소재지, 토지, 임야, 대장번호, 지목, 면적, 용도지역 해 가지고 쭉 도로 접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 도시계획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23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준지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토지 특성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전산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지는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전년도 큰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그걸 적용을 하는데 그쪽이 개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특정 건축을 했다든지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그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 배율을 곱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또 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그래서 결정공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도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면 거기 또 현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데 개인의 어떤 이해상관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표준시가가 선정이 되면서 주변 토지들이 운명이 같이 가잖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점들은 개발지역 쪽에 더욱 문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거래가하고 표준지가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개발지에 보상이 들어가는 지역은 일부러 표준지를 떨어뜨려가지고 보상가를 적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매년 몇 프로 이상의 표준지를 올려서 과세를 높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 아주 유사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심우창위원장

그 표준지 위치 선정은 아까 대충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공식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2명이 해서 이렇게 해서 표준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표준지 할 때 국토교통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혹시 그런 문제로 민원같은 거 발생된 일은 없지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개별공시지가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다 이의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간단하게 좀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보니까 17년 하반기에 8월부터 11월 하고 18년 하반기에도 8월부터 하는 거네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강남규위원

이를테면 정해져있는 일자에 이렇게 단속이 나가면 단속의 어떤 내실화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역도 불특정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지역 불특정한, 예를 들어 이번에 검단을 갔으면 내일은 청라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불특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면 지도점검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인가요? 그거를 이번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집단화 되어있고 정치세력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익추구에 이용하는 그런 업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 거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온라인 조직이든 오프라인 조직이든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배후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강남규위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저는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1년 연중 불시에 좀 갈 수 있도록.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지역을 다르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단속보다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신 복지과에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조정의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은 작년 대비해서 140%의 인상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김이경위원

죄송하지만 조정의견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60%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는...

김이경위원

결과는 아니고 조정의견이 뭐라고 나왔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정의견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조정의견은 제가 자료는 공문으로 일단 받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 말고 조정의견.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 의견은 타구와 형평성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전부 지급할 수 없고 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김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조정의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구 보훈단체와의 지원 및 횟수를 비교할 때 적정한 유지 필요 이 줄이 끝이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조정의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 형평성을 말씀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말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거 설명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하라구요.

김이경위원

의견 성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의 형평성인지 설명...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 의견은 우리 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김이경위원

죄송한데 혹시 주무과는 여기시죠? 조정은 조정위원회는 저도 압니다. 기획예산팀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쪽에서 조정위원들이 결정하시고 조정하시는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 자체가 내용이 주무과인 복지과에는 피드백이 안 되나요? 되죠? 그러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저희 팀장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상황들은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신 분을 모르실까요. 팀장님 모르실까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팀장님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김이경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준회

김준회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준회입니다.

김이경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들어가셔서 직접 하신 것이죠?

준회

김준회복지정책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정의견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준회

김준회복지정책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형평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의견이 나왔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회

김준회복지정책팀장

형평성의 질의는 타 단체와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 30%를 기준해서...

심우창위원장

마이크 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준회

김준회복지정책팀장

30%를 기준해서 이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30% 이상 예산액이 승인된 상승된데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타 단체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제가 설명하기는 국가보훈단체는 직접적으로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 있지만 우선적으로다 국가에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청하신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이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마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주로 저희 입장에서 피력해주신 것이고 결국 결정은 그쪽에서 내리신 것이라고 저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해야 될 분야를 주무과가 지금 할 수는 없는 분야이니까 주무과가 하실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쭈볼게요. 평소에 제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같이 많이 주무과와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라든지 일 처리에 있어서 주무과와 또 우리 복지도시 전문위원님과 끊임없이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추진의 상황 중간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했었는데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분명히 저희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주무과는 못 들었다는 식으로 하고 서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하고 계신데 그러면 누가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셨는데 못 듣고 안 주신 것인지 업무처리 지연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자료도 굉장히 미비했고. 제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냥 자료를 준비를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무과의 필요한 요구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를 계속 들먹거리시고 형평성을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같은 비슷한 예산을 갖고 있는 타구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9천여억원에 달하는 그 예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찾아 봤어요. 우리 구도 포함해서 우리 시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울산 울진군이 있더라고요. 울산 울진군이 내년 예산이 9천여억원이 됩니다. 거기를 봐 볼게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65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는 51억밖에 안 되고요. 그게 제가 지금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를 지자체로 따지면 울산 울진군의 경우는 구에서 35억원 우리 서구는 25억원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얼마일까요? 10억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훈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 저만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겠죠. 10억여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최소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4개월 반 동안 준비하면서 형평성 형평성 형평성인데 그 형평성에 대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대로 된 자료가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주무과에서. 그런데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짧은가요. 행감을 준비할 때까지도 계속 2주 한 달 동안을 다시 또 요청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최소한 본위원이 혼자 찾아보는 자료에 비해서도 적은 자료로 설득을 시키겠다는 것 이해를 시키겠다고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부터도 자꾸 집행부가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자세한 자료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마이크 켜고. 저도 마이크 켠 상태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있고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왔고 계속적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혹시 불만이 있으시거나 하신 것이 있으면 마이크 켠 상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남겨 주십시오. 저도 제가 주민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오고 질의하기 위한 것인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었을 때 마음이 안 드는 질문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위원님 본 행감하고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일단 수고하셨고 우리 유미순 과장님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내용은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지.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핵심내용 알고 있고 그런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불성실하게 이를테면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찾았고 찾아서 비교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형평성 문제는 사실 예산이 같은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을 따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체의 상황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혹시 그러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앉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복지에 대한 요구와 수요들이 그만큼 더 다양해지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죠? 우리 서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조금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복지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규위원

연도별로 복지예산 증가추이를 보게 되면 16년에 7.3% 그 다음에 17년에 6.1%, 18년에는 21.3%로 사실상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산액 대비 구성비가 해마다 50% 이상이 넘는 것이 복지예산이죠? 반절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55% 가는 것도 있던데 갈수록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우리 서구청 직원들만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만 해도 챙겨야 될 아까 얘기한 형평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 청소년, 보육, 교육, 문화체육 등 복지 분야를 위해서 복지문화국만 해도 사실상 복지 관련해서 일곱 개 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라 구민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보면 복지공동체 실현과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성을 갖춘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기구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통합하고 분배하고 정책 수립하고 연구하고 시민사회하고 연계하고 외부와의 어떤 다양한 복지의 콘텐츠들을 생산하는데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죠. 각자 다 다른 과가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위사업별로 자기가 맡은 부서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서구청과 서구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과 기관 그 다음에 민관영역까지의 확대 그 다음에 연대와 협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개발을 해야 될 그런 단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그런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했고 나름 방향을 잡은 상황들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강남규위원

구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54만 시민들의 복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에서는 모금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없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구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된 현재 문화재단 출범에 앞서서 사실은 복지재단 같은 것이 먼저 출범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역단체가 복지재단이 몇 개나 있어요. 광역단위에서.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강남규위원

8개가 있습니까? 기초는 몇 개나 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28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2018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인구 41만명의 김포시 바로 옆동네인데 거기도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면 사실상 54만에 가까운 서구는 복지재단 출범 자체가 늦은 것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비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규위원

인천시가 우리 민선6기 때 복지재단 출범을 하려다가 이사 선임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단체 반발 이런 것을 통해서 투덕거리고 거기에 임했던 임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년에 출범하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말까지 조직을 정비해서 내년에 출범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서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증진 및 복지정책의 정상적인 집행 및 운영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서구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복지행정을 펼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민간영역으로 확대와 소외받는 복지의 외곽지역이 없게끔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을 시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하기위한 단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단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구의회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 담당과 또 민간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 스케줄에 대해서 강구해서 상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의회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간단히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방학 때 밥을 굶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이 나가고 또 어린아동 청소년들한테는 푸르미카드라고 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동 복지를 통해서 사각지대 또는 최소한 식사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구에서도 법 테두리에 있는 아이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히 보살펴주십시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서 푸르미카드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사업 지금 추진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화폐에 제일 큰 장점이 제가 보니까 일반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가로 가맹을 할 필요 없이 아직 금융기관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금융기관하고 가맹이 되어 있는 어느 점포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그 푸르미카드의 지금 가장 큰 단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가맹점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명주위원

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편의점가서 인스턴트나 즉석식품을 사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푸르미카드를 인천업카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천업카드로 포인트 형식이 되겠죠. 그렇게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아마 푸르미카드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지역화폐가 나오면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다른 우리 복지예산 부분도 사실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푸르미카드 외에도.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 과하고 같이 충분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도 성공하는데 일조를 하고 또 우리 수급자들이 잘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노숙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노숙인시설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노숙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관내에 257명의 노숙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집 아시겠지만 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숙인이 혹시 거리 노숙인이라고 한다면 거리 노숙인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계속 동장들한테 순찰할 때 발견되면 즉시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여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올해가 두 명이에요. 그런데 한분은 석남동에 집이 있는 분이어서 귀가 조치를 했고 한분은 가좌공원에 계셨던 분은 그러니까 이동을 자꾸 하시니까 한번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은혜의집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생활시설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은혜의집에 노숙인들이 재기가 가능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재기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직업재활 같은 것을 하거든요. 하시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냥 생활만 하시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노숙인들이 은혜의집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냥 임시보호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 그냥 거처하는 곳 그분들이 먹고 그냥 거처하는 곳으로 끝나기 때문에 노숙인이 점점 줄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재기의 방향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은혜의집에서는 지금 세차업무라든가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그냥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시면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가까운 일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요새바 대책이라는 것이 있고 홈리스 지원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바라는 것은 그 지역에 노숙인이 많은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런 법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 노숙인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무조건 초점을 맞추어서 도와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이 알바를 한다든지 그래서 소주를 사서 자기가 그냥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재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이 그분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10만 명에 가까운 많은 노숙인들이 줄은 예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임시보호는 합니다. 보호는 하고 그분들이 의식주 먹고 의식주 정도만 이렇게 해결해주는데 이분들이 재기해서 정말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기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복지과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은혜의집하고 연계를 하면 단 한사람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노숙생활을 탈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노숙인이라고 해서 집이 없어서 노숙인이 아니거든요. 집을 떠나와서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노숙인이거든요.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다만 가서 혹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기타 그런 재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재활이라든가 교육을 프로그램을 또 따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혜의집과 함께 고민하면서서 연구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푸드뱅크들은 기부물품 총액도 높고 건수도 굉장히 또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모든 이용자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수혜자 분을 한 분을 만나면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지적되는 이야기이기는 할 텐데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해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통기한 거의 다 된 음식 먹는 것이 하루 이틀인가요 이렇게 그냥 무료로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자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한다는데 대해서 오는 소외감도 함께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또 기탁자 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마저도 또 안 주실까봐 그게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는 기탁자들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 수급자들에게 소외감이 느끼시지 않도록 생산단계부터 기부물량을 계획할 수 있게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도 푸드뱅크 창고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기탁자가 푸드뱅크로 갖다 주는 방식인가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의 기본 근간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조절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생산된 예를 들어서 빵이 많거든요. 푸드뱅크 품목에 빵이 많은데 빵을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그게 판매하고 남은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판매하고 남은 식품이나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푸드뱅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탁을 그렇게 받는 사업이라서 원래 푸드뱅크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단계부터 하는 것은 그런 푸드뱅크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 후원이나 기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창고가 따로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서구 푸드뱅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태화 푸드뱅크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한빛 푸드뱅크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창고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탑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유통기한이 복합적이지만 유통기한이 조금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 냉장시설을 갖춘 곳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창고나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창고 얘기는 제가 왜 꺼냈느냐 하면 어제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광역 푸드뱅크 창고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창고가 20평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21억의 물량이 들어오면 4억원 가량의 지원 물품들이 인천으로 못 들어오고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또 양질의 물품들이 다른 지자체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추진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인천시에서도 이게 바로 조치가 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내년 예산안에다가 창고 확충비를 올렸는데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시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물품을 우리 서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노고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 맞으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복지정책의 참된 뜻이 어떻게 되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의 기본 안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우리의 복지 서구가 나가야 될 복지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동식

권동식위원

복지정책이 보훈단체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보훈단체 지원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정작 우리 자라나는 미래 새싹들을 위한 기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만의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도 국가의 디딤돌이 되니까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그것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서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물론 보훈단체에 계신 훌륭한 어르신들이 있기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런 새싹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새싹들을 위한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당부의 한 말씀 드리자면 보훈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절반이라도 우리 새싹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시죠?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연간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상황이 발생되면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례적인 정기 점검을 한다 그런데 점검수준이 위로 차원의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감사차원의 점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지도점검입니다. 감사는 별도로 하고 저희 구 단위에서 나가는 것은 회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많이 전보다는 개선되어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잘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 나갈 때 과장님과 관련 팀 그 정도로다 나가나요 아니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시고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혹시 나가셔가지고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지도점검 우리 희망복지팀장님 괜찮겠어요?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은혜의집이나 은혜의집은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이 복지관이나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전국적으로 잘하는 시설로 이렇게 손에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아니 필요하시다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두 분만 선정해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특별 주문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아무 때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54만 구민을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임춘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임춘민 과장님 7월 달에 오셨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8월 10일날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오셔가지고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낮에 잠깐 통화했는데 지금 우리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경로당에 인지가 안돼요. 우리는 늘 쓰는 용어이고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두 번 들으면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해드리고 돌아서면 뭐래 그리고 엉뚱하게 답을 하세요. 그래서 관리비를 안 준다 냉․난방비를 안 준다니 올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힘이 드셔도 다시 한 번 관리비 차원이라든지 냉․난방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에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실비로 다 지급을 해 드린다는 이런 정확한 정보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운영비에 보면 2-35쪽을 보면 일단은 제가 속해 있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운영비가 여기에 보면 물론 회원 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78명 석남1동 분회 78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75명과 또 중간에 보면 석남3동 같은 경우에는 75명인데 이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인지 공동주택인지 그리고 일반 회관인지 그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면적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되는 민원이나 또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면적 플러스 거기에 이용자 인원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 금액으로 그냥 일단 간다고 봐도 될까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많이 바뀝니다. 아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운영비는 면적기준에 의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안에 사실 공과금과 냉․난방 이런 비용들이 사실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많이 더우니까 특별 냉․난방비 20만원씩을 두 달 간에 따로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 또 겨울에도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별도의 난방비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방비를 시에서 그것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할 때에 운영비는 운영비 명목으로 난방비는 난방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난방비가 과다하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남는 사용 잔액에 대해서 통장에 갖고 보관하고 그냥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난방비나 냉방비 나 이런 부분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에 나오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기존에 과다하게 집행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운영비를 좀 더 많이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럴 때 기존에는 면적만 가지고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이용인원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차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지금 경로당에 나가서 이용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고 동에 경로당 담당도 3회 이상 경로당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전면 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는 운영비라고 하든 난방비라고 하든 이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사실 운영비 하면 그게 어느 범위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가실적마다 계속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면적대비만이 아닌 인원수 나 여러 가지 해서 운영비를 평등하게 이렇게 걸맞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노인복지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부서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할 때에 결과 과정 그 다음에 결과물 이런 것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피드백이 와야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제가 심덕경로당 외벽공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를 못 듣고 결과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결과물을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 노인정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지금 한곳 제 기억으로는 원당동에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지들 딱 적합한 부지들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로 그런 요구들을 하는 지역들이 빌라단지이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래서 빌라 1층에 공실이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는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몇 군데 구도심에서 경로당 추가 신축을 요청하였고 그 지역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빌라 밀집지역인데 빌라를 매입할 경우에는 일단 1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노유자시설은 출입구가 경사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요즘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보안상 이렇게 지문 누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축빌라는 또 어렵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경로당도 사실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 거주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빌라에 설치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지역을 전부 아울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빌라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빌라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장소가 마땅한 그런 빌라가 별로 이렇게 없어요. 턱이 또 이렇게 깊게 있다든가.

김명주위원

턱이라는 것은 계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노유자시설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김명주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사로가 이렇게 어르신들은 층계 같은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로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싹 다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옛날 노후빌라 같은 경우는 턱이 이 정도 높게 있는 빌라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런 것들 다 뜯어고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행정상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요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근처에 다른 노인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텃새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살지 않는 곳에 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이고 그래서 노인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업무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닌 곳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꼭 부지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몇 가지 건의 드렸던 내용이 8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의 쉼터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형 노인 60세의 정년 퇴직자들인데 고학력자 노인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일단 80세 이상 고령자 쉼터라는 것은 없고 아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구에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방침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80세 이상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이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만을 위한 쉼터라기보다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중장년이라고 요즘 신중장년 이렇게들 표현하고 또 베이비부모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중장년 세대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 늘고 있을 것이고 저희 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의 인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중장년 현재 실태가 어떤 것인지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최종 용역발표회가 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노인복지과장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고학력자들이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재능기부하고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 사회 어떤 봉사차원에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혹시 신현원창 가정1․2동 쪽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 쪽 주변으로 해서 80세 이상의 고령자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충이라도.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80세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따로 분리는 뽑으면 되는데 석남동, 신현동 이쪽 지역에 65세 노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쪽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65세 이상하고 80세 이상하고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 분들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시간의 유연함이 너무 짧으신 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쨌든 경로당조차도 가기가 힘든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은 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한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경로당이 그렇게 쉬운 곳에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별로 쉼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빌라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은 조금 그나마 용이하겠죠. 그런데 빌라지역은 아까 설치에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힘들다라고만 생각해서 안 해 버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동에서도 접수된 민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돌았어요. 부지나 이런 것들 저희는 꼭 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빌라든 상가든 하여튼 경로당 할 만한 곳이 없나 정말 곳곳을 뒤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다녀도 마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항상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적극적으로 특히 빌라가 힘들면 단독주택의 구도심 지역에라도 우선순위를 해 주시기 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무료 도시락봉사를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차상위계층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면서 홀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도 있고 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 다 되는데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성당에서 그런 분들을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 수혜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확장 도시락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독거노인은 600세대 정도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고 도시락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면서 35명한테 거동 불편하신 분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한테 도시락이 필요한 것인지 주부식 반찬이 필요한 것인지 말 동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 맞춤형 복지팀과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수혜를 입어야지 되는 데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인데 2018년에 보니까 전부 지금 처분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다 이행 중이네요. 이유가 있나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점검을 이달 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 시정 그래서 잘못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언제 몇 월 몇 일까지 이것은 원위치 시켜라 이런 식으로 통지를 저희가 기한을 주면 거기서 다 완료해가지고 저희한테 최종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완료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치 중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강남규위원

단 한건도 완료된 것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을 한참 하고 있고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8월부터 진행했는데 아직 완결된 것은 한 건도 없고 넘어온 것이 없다 그런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지도점검이 다 완료가 되면 토털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최종 결과보고를 합니다.

강남규위원

한 번에.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무엇이고 주의조치는 무엇이에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정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은 원위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정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있죠. 어떻게 지금은 빼도박도 못 하는 잘못된 분명히 행정오류지만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은 주의를 주면서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방을 통한 교육활동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뭐에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장기요양 저희 시설이 지금 전체 시설을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는 직원 한명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 장기요양시설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관련해서 두 명이 같이 나눠서 지도점검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도 시키고 계속해서 알려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시설종사자도 계속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순 지적사항이나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아주 극에 달해서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그냥 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해주고 싶고 그런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전부다 노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 그나마 서구는 조금 젊은 축에 들다 보니까 그게 더뎌 진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이런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실책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류 중심의 이런 쉬운 감사 또는 지도점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저께 10월 달이죠. 10월 말쯤에 신동근 국회의원 주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했죠. 제주도에서 올라왔다고 하던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보통 생각하면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있는 것처럼 노인학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관련해서 상담 또 신고 피해 건수도 신고 접수해서 진위여부 가리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이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인천에 한 개밖에 없는데 광역 단위에서는 보통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만 남동구에 한 개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서구 권역에 하나 유치하려고 저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내년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내년 4월이라는 것은...

강남규위원

내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장소는 저희가 유상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무엇인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표현도 필요하고 이러 저러한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해주시고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협의해주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원래는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간혹가다가 정원을 조금 초과해서 현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분은 군구가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시정사항으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동네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우리 가정1동 가정공원에 갖더니 좀 전에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깜짝 놀랄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오는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 운영권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세게 피력을 하신다 그리고 그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정말로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1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가 2,582명인데 특히나 새로 생긴 가정지구를 제외하고 원도심 쪽만 하면 2,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공원 경로당의 회원 수는 33명에 불과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독거노인 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서울시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사의 휴대폰에 어르신의 움직임이 20여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리사가 바로 어르신의 댁에 찾아가 봤더니 저혈당 쇼크사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바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서 기반 되는 관리 기법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스마트폰을 쥐어 드려도 사용방법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플로 관리를 한다 전화를 드린다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또 좀 더 세밀하게 현미경 수준으로 관찰을 하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을 우리 서구에서도 한번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80여개 독거노인 가정에 이것을 적용해본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주시겠어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700명 대상으로 서구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응급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멈췄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응급안전 돌봄이가 체크해서 바로 휴대폰에 오기도 하고 소방서에도 또 연결이 되고 해서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인갑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게 또 잘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노인학대 문제가 많이 또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계결과 전국단위 통계이지만 경찰조사는 실제로 3.4%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적인 분야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그게 민간 쪽에서도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전문직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노인학대를 조사한다든가 교직이나 또는 상담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노 인학대 피해자들을 이렇게 또 상담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번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같이 또래 상담을 통해서 같은 이렇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제시하는 부분들은 노인학대 신고자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그분들한테 부여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서부권역 노인학대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유치가 되면 기존에는 저희 서구 쪽에 노인학대 사고가 발생을 해도 사실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남동구나 연수구, 부평구 위주로만 사실 현장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그쪽이 많고 처리건수도 많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기관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검단지역에 노인학대 시설이 들어오면 아마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주민들이랑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신고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를 주고 나면 제대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저희가 243개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총괄을 하고 동에 경로당 담당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산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한 번씩 가서 통장 잔액이랑 이런 것들을 다 맞춰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잘 쓰고 계세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난방비 용도가 많이 이게 남아 있던 것이죠. 그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남는 부분은 반납이 원칙입니다. 보조금은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것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그냥 통장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확인하니까 평균 3백만원 이상 별도 통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된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실비 필요한 만큼만 실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돌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분들도 어르신 분들 간에 노인정에서도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 안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거기 노인정이 우리 최소의 복지를 담당하는데 노인회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제가 통장을 볼 때도 그런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아니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무리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신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 분이죠. 약간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약화시키고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 선거운동이나 이럴 때 노인정에 가보면 계시는 분들은 적은데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일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이것을 함께 써야 되는데 함께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달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세 번 정도 지금 조사를 불시에...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불시에 나갔고 그래서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그렇고 또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보조금이 뭐가 운영비가 얼마인지 난방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회원들한테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계시하도록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가지고 붙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실제 이용인원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런 배타적인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장님들이랑 간부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우리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인정에 올 수 있도록 출석부 나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또 어르신 분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작고 크고 우리 노인정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더 많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출석부를 만드는 것이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하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가볍게...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다가 하나를 빼먹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를 한 이후에 행해지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그림 맞추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제가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책자 같은 것이 구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요. 글자가 작아서 사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 전용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이 있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치매를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웰 다이라고 해 가지고 죽음을 예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할게요. 그런 책들이 우리 노인정에 비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그림 맞추기보다는 그림책을 보고 글씨를 읽으면서 그래도 생각도 하시고 좀 지적으로도 넓혀주시고 또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곡히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검토를 꼭 하시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에 이런 좋은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로당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원관리 문제인데 아까 그 지역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분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게 되면 내부적으로다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예산에 따르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쪽 동네 이쪽 지역 경로당에 와서 회원 행세를 하고 간부를 하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산 집행되는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내막을 잘 아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난 뒤로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통장이나 직불카드 쪽으로다가 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정말 깨끗하고 아주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다른 쪽 문제인데 우리 노인문화센터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요새 정보화시대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 참여 인원하고 2018년도 교육 참여 인원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200%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도 정보화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우리 경로당 물품보급 현황에 보게 되면 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6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냉장고 밥솥 기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보급을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컴퓨터 하나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무엇인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한적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컴퓨터는 사랑의PC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지금하고 있어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는 시급한...

심우창위원장

그런데 기록이 여기에 없어가지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만 저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243개소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다 지원이 되었을까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신청한 곳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신청한 곳만 지원하고 있다고요?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이고.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해당부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