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소개)

위원장!

존경하는 건축과장님, 우리 용산 서민들의 주택문제라든지 건축문제를 아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선 292쪽 한번 보실래요? 전체 우리 과 예산집행률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점검이 상당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건축물 점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진취약건축물인 조적조 건축물입니다. 이 점검이 통상 겨울이 닥치기 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서 12월 초정도 되면 90%이상 집행될 겁니다.

통상 연말에, 동절기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보시면 간주처리 한 것에 대해서 부담금 있잖아요?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딱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맞게 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건축을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그 분양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것을 그냥 내주는 겁니다.

받은 액수대로 다 내주기 때문에 이퀄이 된다?

네.

그다음에 294쪽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에서 쭉 보면 변경건수가 있는데 설계변경 허가건수가 좀 많아지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설계변경은 통상 거의 모든 건축허가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기존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령 측량을 하면 인접지에서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담장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건축물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평면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높낮이를, 기준건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높낮이를 잘 모르고, 또 지반조사 같은 것도 거의 실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하층을 파다보면 조금 변경이 생기고,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건축행위에서 통상 설계해서 하다보면 환경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8쪽 보세요.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은 매년 1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공히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건축인력으로 대부분 보면 한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각동 담당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치기는 좀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주로 매깁니까?

네, 주로 이행강제금인데요,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은 전체 건물동수에 비하면 위반비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용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 편이다?

네, 평균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296쪽에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이 있는데 상가용 집합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현장조사 및 조치현황을 보면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아요. 체납액은 19억원 정도 되고, 압류액이 8억원, 이게 약 11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상가용 집합건축물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했지만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부기간이 도래했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1차 내지 2차 정도 납부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독촉까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가 아직 되지 않았고, 이것도 체납된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100% 다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월, 11월달에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압류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9쪽 보면 각동별 위법건축물 단속정비현황을 보면 청파동이 가장 많아요. 청파동이 21건 중에 단 1건만 시정이 됐어요. 17건이 미시정, 타부서 이첩이 3건인데, 이게 왜 시정이 이렇게 안 됩니까?

실제 보면 위법상태가 무단용도변경이 주로 보면 이미 다 세를 주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기 전에는 사실상 시정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서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또 불법 증축건축물, 이게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이런 것은, 불법용도로 쓰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발코니 같은 것도 물론 불법은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불법 증축건축물이라든가 주차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여기도 보면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D급은 소유자나 공사관계자에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수·보강·재건축을 통해 위험화요소를 해소토록 독려·통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구에서 위험요인 해소토록 독려밖에 못하는지, 해결되도록 더 강한 규제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대형건축공사장 ‘한남더힐’은 단국대부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고요, 2번에 있는 한강로2가의 D급 노후건물은 목조건축물로서 건물소유주가 12명 정도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D급 절개지는 이태원동에 있는 현재 나대지 상태의 절개지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년 초에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공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로 D급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E급 시설이 되어야 퇴거명령을 하고 보수·보강을 만일 안 할 때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3개 시설이 다 대집행할 정도의 시설들은 아니라서 그냥 독려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조경면적이 들어갑니까, 일반건축물에?

네, 들어갑니다.

대개 대지면적의 몇%정도 합니까?

대지면적 200㎡, 60평 이상입니다.

60평 이상만 조경이 필요하군요. 그 이하는 조경을 안 해도 관계없나요?

네,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6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대지면적이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공나간 이후의 건물은,

이후의 관리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이나 중형건축물은 거의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되는 소형건물은 준공한 이후에 1회 내지 2회 정도씩 점검합니다.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의무대상인데 나중에라도 그것을 없앴다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주차장은 과태료 매기고 이행강제금 물리지요?

네.

왜 이것은 않습니까? 조경면적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건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팀장, 있어요? 있으면 자료 줘보라고요. 60평 이상 대지면적에 조경면적에 의해서 조경이 되어있는 데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적발한 사실이 있다는데,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나한테 복사해서 보내고요,

위원님, 308쪽 중간에 있는 2번, 3번이 미관지구 차폐조경 제거 47㎡, 또 출입문······,

이것은 지금 2,000㎡ 이상짜리가 되어있으니까 대지면적 60평, 3곱하면 180㎡ 아니에요? 여기는 2,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가 60평 아닙니까? 이것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은 내가 봤기 때문에, 2,000㎡ 미만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주차장을 여러분이 조사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왜 주차장은 위반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처벌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건축위반이 됐으면 동일하게 취급해서 해야지 어떤 것은 안하고, 어떤 것은 하고, 되겠어요? 본위원이 묻은 것은 건축법위반은 공히 위반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공히 해야 되는데 왜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물고, 조경면적 해가지고 싹 치우고 나무 다 없애버리고 허가만 맡으려고 해놓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용산이 상당히 풀어졌을 거예요. 집집마다 집을 지으면 그 적용을 잘해서 감리감독 한다면, 이것 환경문제도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은 전혀 조사도 않고, 어느 것은 조사해서 처벌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면적의 조경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본위원이 꼭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 의해서 행정 할 때 유연하게 좀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어떤 쪽은 괜찮고 어떤 쪽은 말이지요,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차장문제를 다음에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건축물에 주차장 허가를 맡아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사후관리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얘기하면 또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이,

물론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다른 위법사항을 조사하다가 부설주차장 위반사례가 있으면 해당부서인 교통지도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우리 동의 주차장 면수를 보고한 것에 깜짝 놀라서 그래요. 실제 주차장은 없는데 면수는 엄청나게 장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쿨존에 대해서 올해부터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이제는 보험 들어도 형사문제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차장권 내 300m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전에는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다 지워요.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면적을 조사해서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건축과에서 어느 집에, 어느 곳에는 주차장이 몇 대라는 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만 되는데,

자료가 다 통보되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줄 때는 어느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몇 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이것 지나고 나서 그것을 할 테니까, 내가 그 자료를 보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하셨는지. 핑퐁치고 있어요. 여기가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문제를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아까 건축위반을 조사하는데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국장님, 항측이라고 나오면 서민들이 고의적으로 옥상에 조금 손대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서 서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고의성이 없는 것을 물려야 되겠습니까? 법은 좋아요. 법은 좋지만, 우리나라는 강자는 법이 없어요. 소시민들, 약자는 법이 있어요.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옥상이 비어있으니까 거기라도 좀 쓰려고, 다른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변경을 시키려고 해야지 그냥 잣대로 법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단속부서에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심각하게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사는, 대개 보면 노인분들이 살거나, 어느 집은 보니까 자식을 잘못 두고 다 세 놔가지고 자식들이 다 빼가고 노인네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다 그것 하나 치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노인들이 혼자 사니까. 이런 것도 과태료라고 처벌을 받게 만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상업용도로 쓴다거나 다른 것으로 해서 참 불법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해 못할 행동을 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건축과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영선팀 있지요? 건축사가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팀장 포함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팀에서 설계하고 변경하는데 관여하는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공사처리한 건수가 약 108건 처리했습니다.

108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소규모부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체 있잖아요? 큰 공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이 설계의뢰를 하지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총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총 건수는 108건이고요,

그것밖에 안돼요?

108건은 대단히 많은 건수입니다. 실제 공사가,

아니, 큰 것 말고 조그만 것 있잖아요? 어디 수리하는데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크고 작은 것 포함해서 108건 했습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08건이면,

6명이 나누면 1년에 한 18건,

위원님, 그게 인원수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게 건축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고 전기분야가 있고, 분야가 다 합쳐져야,

그러니까 한사람이 108건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분야가 전부 다르니까?

그렇지요. 다 관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조사하다보니까 업자한테 설계서를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용산구 건축과에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오래 걸리고.” 아니,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수의계약자한테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계약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건축과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타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전기공사한다, 그러면 전기공사업체에 연락해서 “설계를 좀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가지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다 준다는 말이에요.

저희 건축과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총 관리한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 수의계약 조사를 하고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게 많으니까 일일이 다 협의해서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안 해준 것, 우리 건축과장은 지금 모르시고 대답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데에서 수의계약 공사한 것 과에서 그 사람 오라고 할까요? 지금 불러서 한번 내용을 들어볼까요?

아니,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약은 필요 없고,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해줘야 될 것을 업자한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건축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이것을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영선업무가 총 숫자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런데 108건이라고 하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1년 총 사업예산을 쓰다 보면 수의계약이 1년에 한 4,50억원이 넘어요. 한 100억원도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거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노인정 방수하고 수리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일단 설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뢰하면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건수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못가니까 아는 업자한테 설계해서 서류를 맞춰야 될 것 아니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적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백 몇 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소형까지 다 합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선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 인원가지고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품 외에는 건축과를 다 거쳐야 됩니다. 물품 외에 공사 분야는 건축과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보강을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왜 보강을 안 해요?

지금 건축과 건축직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재배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행정타운에는 몇 사람 근무합니까?

지금 거기 건축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나면 건축과 영선팀에 직원들이 확보됩니까?

그 직원들이 돌아오면 영선팀에 재배치를,

국장님,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108건이 아니라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하니까 자기가 아는 업자한테 부탁을 하고 설계를 받아다 그것을 붙이고 그런다고요. 우리 영선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업무에 맞춰서 직원들을 보강해주세요.

네,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재배치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설계를 업자한테 설계를 부탁해서 하니까 다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밀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수고가 많은데, 지금 소규모공동주택특별위원회가 계속 존치하고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사항, 적발사항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만 보내주는 거예요?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발했으면 결과까지 다 하셔야지, 여기 건축사 처벌한 것인데 ‘허충경’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건축심의위원인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불미한 사건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위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허충경’씨 자료를 무엇을 위반했는지 조치사항까지 나한테 서류감사 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에 들어와서 용산 전반에 대한 건축을 심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시공하는, 마지막까지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적보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자격정지 시키세요. 국장님, 알겠어요? 바로 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용산구 건축심의위원이니까 상당히 그 사람한테 의존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군다나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적발되어서 시정명령을 듣고, 경고조치를 받는 사람이 거기 심의위원에 앉아있다는 게, 자기 것을 자기가 심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예산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물을 것입니다. 조치를 그때 얘기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특위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특위를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효로1가 41번지 지금 철거하는 데 있지요?

네.

거기 도로부지가 우리 구도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만 되어 있고,

아니, 지구단위계획 말고 문배동,

네, 문배동 용산경찰서 맞은 편,

철거를 해서 지금 심의 들어왔잖아요?

네, 심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부지 있잖아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부지정리는 이쪽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도로부지를 정리 않고 미리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이후에 결정된 내용이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승인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전에도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내 놓고 나중에 그 대지를 매입하려고 매입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가가 나가더라고요.

국·공유지 말씀하십니까?

네.

국·공유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유지 이런 것을 정리 않고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네, 허가가 나가고 착공 전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착공 전까지 하면 되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러, 승인받으러 오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가 하고, 옛날에 청암동이 그런 일이 있어서, 청암동 아파트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다 지었는데 그때서야 매입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허가가 나갔나 했더니 어차피 언젠가는 사야 되니까 내줬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 정리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용산이 개발하려면 그런 게 많잖아요? 시유지, 국유지 다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재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개발구역 내에 시유지, 국유지 있잖아요?

그것도 착공 전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되는데 착공 후에 그것을 매입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후암동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지금 조정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때 결론 난 내용 가지고,

날짜를 좀 맞춰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설계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협의가 빨리 되면 빨리 수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건축사가 빨리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날짜가 없어서 그래요. 잘못하면 수리하는데 1년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독려를 해서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그 시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321쪽이오. 2009년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402개동을 한 거예요, ’88년도 준공 분부터. 그런데 그 대상이 120개소라는 얘기지요?

120개소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고요, 위의 404건은 조적조 노후건축물이고요.

그러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보겠습니다. 120개소인데 C급, D급이 있어요. 그러면 C급하고 D급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재난위험시설로 D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대상이라는 얘기지요?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되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C급이 혹시 노후도가 진행되어서 D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나 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A, B급도 혹시 어떤 위해요인이 있나, 없나 해서 같이 점검할 때 일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0개소입니다.

120개소인데 관리대상에서 해제가 9개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신규지정이 15개가 되고, 해제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된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제가 된 곳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 공사가 끝나버리니까,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노후건물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해빙기나 이럴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상에는 최대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2001년경에 구청장방침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2회 부과하는 것이 좀 무리이기 때문에 1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워낙 일시에 많은 건물이 위법건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할 의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한도인 2회까지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달에 다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한해서는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구청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2회 부과한 건수도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중·대형건물 조사를 할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 건축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약 한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관내 건축사에 대해서는 처음인데요. 이 건도 건축물 대지자체 내에서 위법이라기보다는 전면도로에 반대쪽에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입주하니까요.

도로반대쪽에,

네, 적발통보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타부서로부터 적발통보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용산 디자인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항상 앞서가도록 노력하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326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집행률이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54.8%인데요, 그중에 부족한 부분이 경관사업 운영이 17%입니다. 경관사업 운영은 실제 집행했는데 정산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디자인올림픽 참여하는데 5,500만원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2.6% 현재 실적인데 지금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원래목표는 192개 간판을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동에 간판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긴박하고 그런 간판을 한 동에 한 동씩 추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현재 153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약 80%이상 간판이 정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간판이 다소 정비가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업무지구라든지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과 관련된 한강로라든지 이러한 동에서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 것 보면서 작년 것 대비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 것도 보면 굉장히 디자인과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금년보다 더 저조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상향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용산을 대변하는 거리라고 하면 다리 지나서 한강로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제일 번화가이고, 그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전자상가, 용산을 대표하는 거리라고 하면 이런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광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한남동 뉴타운지역 도깨비시장 아주 철거될 것을 그냥 철거해가지고 숫자 올리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간판이라든지 도시디자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우선 투자목적 1순위인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제일 하순위에 가서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모순입니다. 지금 집행률 54.8%로 여러분 과가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물론 꼭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를 예산으로 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히 했다고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들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사업 운영하는 팀장님,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능력 있는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지 이야기해주세요.

경관사업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운영에는 저희가 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를 위해서 서울시보조금 2,000만원 받은 것과 추경 때 3,500만원을 확보해서 5,5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에 저희 구에서 전시작품으로 로봇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5개 구청과 기업이 경쟁을 해서 저희구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5,500만원이 대행사인 코엑스 쪽에서 자금청구가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현재까지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11월중에 집행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집행비율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경관사업 운영에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되어있는데 5,500만원이 집행되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믿었던 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올림픽 사업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국장님이하 과장님, 전 직원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항상 복지용산 마인드를 가지고 한발 앞서가는 용산이 되도록 나머지 부분도 팀장님이 빨리해서 업체 측에 돈을 빨리 지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디자인사업팀장 이정일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저조합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각동에 1동1건물로 해서 전체 192개 정도의 간판을 개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1개동 추천하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업무지구나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런 동이 소재하고 있는 동에서는 대상추천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물량들이 빠지다보니까 간판개선 실적이 지금현재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상임위 활동할 때 대안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디자인거리 한 모델 빔프로젝트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자체로라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해당되는 동에 가서 지역에서 그쪽 해당되는 상업지역의 주민을 모아놓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홍보규정이고 사례규정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을 안 하고 지시행정을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건수를 올려주시오.’ 앉아서 밥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대상받았다는 팀장님도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받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감나무에 홍시 줍니까? 떨어지면 그 홍시 못 먹어요, 그때는 지나가버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서 동사무소에 가면 봉사단체도 많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자치센터가 지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홍보를 쏴준다면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아, 이번기회에 이것을 함으로써 내 것이 상업가치도 올라가고 광고하는데 돈도 안 들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낫겠다.’하면 신청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건물보고 있는 사람한테 ‘간판 바꾸시오.’ 하면 기존 건물에서 간판 절대 안 바꿉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경제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일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못 만들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서 또 하고, 다른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되지, 그냥 과에서 동사무소에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서류 받아가지고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전번에 제가 과에 할 때 이 대안을 이야기 드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행정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4월 중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추천이 온 동의 업소를 방문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 광고협회 관계자를 찾아가서 서울시 다른 타구역의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든 샘플 같은 것을 보여주고, 또 점포관계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또 가이드라인 자체가 종전 간판규격보다 많이 축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효과가 감소된다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팀장님, 동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남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남동은 상업지역이 순천향병원에서 쭉 일자라인이 광고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그쪽 해당되는 상업하시는 분을 동하고 행정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분을 오시라고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65%정도, 통·반장 동원하고 홍보단체 동원하면 한 65%정도 인원이 동원됩니다. 동원이 되면 그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득이 된다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손실이 되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서울시 전체 도시디자인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 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여러분 과에서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서 한 모범사례를 빔프로젝트로 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주민들 모시고 설명을 쭉 하든가, 아니면 전문용역사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동의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행정, 맞춤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조금 전에 팀장처럼 열심히 하면 기대이상으로 올라와줘요. 그러면 보너스도 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팀장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은 저희들이 1개동에 건물을, 간판 12개가 있는 정도의 건물을 추천을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2개 있는 건물이 다소 드물어요. 그런 데에서 약간 실적이 미흡한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있는데,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도 제로베이스가 나오네요? 이것은 어떻게 돈을 제로베이스로 집행을 잘 했네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89만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3차 사업인데요, 전쟁기념관 앞길입니다. 추경으로 받은 489만원인데, 지난 11월 13일날 사업추진위원회 위촉식과 겸해서 사업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집행된 상태고요, 연말내로 경과보고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니까 그때 되면 예산을 거의 90% 이상,

아니, 집행 다 됐는데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집행률 제로입니다.

아, 집행잔액이 남아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도 좀 빨리 해주세요. 제가 이것 잘못 봐서 안 된 것으로 봤는데, 여러분이 일하려고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을 적어도 10월 되면 다른 과처럼, 도시관리국 다른 과는 다 80% 이상 올라갔어요. 그 정도 올라가줘야만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연말 되면 90% 이상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관사업 운영이 17.7%,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2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가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말씀해보세요

경관사업 운영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디자인올림픽 참여경비인데요, 이 경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산만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다 설득하고 주민이 동의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것이 192개인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153개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게 집행되면 80% 이상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8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동에 12개의 간판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12개에 못 미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러면 12개가 되지 않는 동은 할 수가 없네요?

12개가 안 된 것은 12개가 안 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 추진현황에 학술용역이 전체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완료될 예정이며, 또 완료되면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 12월이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기본계획은 우리구의 경관디자인과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구정비전에 부합하는 경관디자인 기본계획과 목표를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게 되고, 또 그런 목표아래에서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경관에 관한 권역, 또 가로별, 거점별 기본계획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도시색체, 특수구조물, 공원녹지, 이런 경관디자인에 대한 상세계획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실적이 동별로 보면 상당히 미비해요.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요건을 구비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신고나 허가의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각동별로 중심가로라든지 거점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실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데,

아주 특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신규업소라든가 허가를 접수하는 분이 많지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 용산의 규격에 맞는 간판을 아예 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지양시키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자료 69쪽에 허가부서 디자인과 경유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민원하고 간판신고 허가하고는 또 다른 민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민원만 처리하면 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경유하도록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옥상에 대해서는 단위가 큰 간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잘못된 간판이 설치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저희 옥상간판 중에 ‘허영’이라는 분이 설치한 옥상간판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그것만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육교이용홍보물 설치에 대한 것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육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있습니까?

육교에는 저희들이 허가나 이런 것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고 없이 설치된 것일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녹사평에 단기지만 설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보신 것은 불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철거했나요?

네, 저희들이 보는 즉시 철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있지요?

네.

공사가 지금 다 끝나서 낙찰차액만 남은 거예요?

네, 다 마무리된 겁니다.

서울시비로 한 거지요?

네.

사무위임 받아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시공을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합청사 짓는 데에서 이태원관광특구로 가는 데 광장 있지요?

네, 교통섬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섬이라는데 그것을 왜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원래 생긴 대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교통축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이냐, 자기가 할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축개선사업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거기에서,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교통축개선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지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축개선을 자기들이 별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디자인사업에 포함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어요?

설계는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축개선사업이고 여기는 디자인거리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그 교통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 심의를 몇 번 거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영향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조사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아니, 교통축을 개선한다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흐름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지도과 교통전문직,

팀장, 나와 보십시오.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자, 얘기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듣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지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반포로 교통축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봤을 때 서울시 의견이 우리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 의견대로 그냥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섬이라는 것을 우회전 차선을 죽여 버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회전 차선을 하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본 일이 있고,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팔지 말라는 말이오. 용산구청에서 교통섬을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하나 죽이는데 교통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산구 자체로?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이태원이 굉장히 복잡한 거리예요. 여러분들 오후에 가보셨어요?

네, 가끔,

그러면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밀려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시간대에 차량이 그 교통섬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밀려있다고 생각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뿐만 아니라 이태원 전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영향이 가니까 이것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들은 준비 하나도 없이 서울시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 없지요? 한 달 간을 조사해 보든지, 일주일을 조사해 보든지, 15일을 조사해서 “어느 시간대에는 여기 교통이 어디까지 밀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하고 용산구의견을 제시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용산구 전체의 문제는 모르겠고,

아니, 그 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지금 다른 용산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해서 우회전 차선을 폐쇄하고 광장을 만들어 끝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폐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의원님과 같이 한번 피크아워(peak hours)때 저희들이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중요한 차선을 죽이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더 활성화 된다 등 뭐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차선 하나를 없애야지,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광장을 해서 그게 금요일 같을 때 오후에는 어디까지 막히는지 알아요? 크라운호텔을 지나서 삼거리까지 차선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유턴차선 있지요? 지금 삼각지로 가는 차선 있지요? 해방촌 이태원으로 가는 차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로 가는 차선, 네 개 사용하는 차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축개선사업은 서울시 도로운영과 권한사항이고 서울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다면 자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반포로는 서울시 도로예요. 이태원로는 용산구지요? 그것도 서울시 거예요? 이태원관광특구 도로가 서울시 도로예요?

네, 서울시도로입니다.

20m 이상은 다,

서울시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자기 임의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 구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것도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주니까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그러면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저희들이 그 위의 도로가 없어짐과 동시에 보행인들의 편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행인들이 그리로 건너가서 어디가 좋아졌습니까?

그 도로가 우회전 차선을 통해서 차가 지나가면 보행인들이 건널목과,

과장! 여기에서 차선을 하나 건너가는 것을 광장에서 대기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는 도로예요. 여기에서 가서 거기까지 보행이 쫙 다 된다면 보행편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4개의 차선을 사용하는 데에 가서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교통섬에 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신호에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 도로까지 아무 지장 없이 되어 있다면 얘기를 안 해요. 거기 민원이 많지요?

네,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하려고 안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차선을 만들어라, 그대로 존치시켜 놓으면 그리로 빠지는 차량은 빨리빨리 빠지니까 대기차량 줄이 줄어든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상을 좀 더 관찰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얘기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누차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장에서 틀림없이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준비를 하고,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도 주장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이제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용산구청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게 가까운 시일이라고 하면 준비를 못해도 몇 개월 전에 그것을 해놓고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이 교통섬 관련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추이변화 조사를 해보도록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전문가는 지금현재로서는 우회차선을 없애고 차선 하나를 우회차선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5차선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차선자체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흐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토요일날 크라운예식장에서 삼각지를 가는데 45분 걸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오? 누차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차선을 만들 거냐고, 안만들 거냐고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교통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걸립니까?

12월 중순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있지요? 예산할 때 내가 다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용산의 조경에 대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녹지과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작년보다 집행이 덜 됐어요. 작년에 보시면 86.85%입니다. 작년에는 90%에 가깝게 10월 31일자로 했고, 금년도에는 70.3%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덜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작년하고 저희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 집행률이 좀 높았던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작년에는 보상비 같은 게 있었어요. 일동일마을 해서 원효로 벌집 보상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예산이 집행률에 커졌고, 올해는 사업이 작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해서 집행 못한 것은 추경예산만 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예산은 모두 집행했고,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은 경상경비에 가까운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을 사는 그런 것들, 아니면 월동장비 같은 것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10월 말까지 집행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가면 작년보다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를 맡은 과장님의 정책마인드보다는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팀장들이 팀원과 조율해서 집행이 되는데, 제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률이 낮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공원관리 담당팀장님,

공원기획팀장 김윤철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팀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47.1%가 나왔어요?

학교 공원화사업은 상반기 때 추진된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현재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는 학교 공원화사업은 이태원초등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63.6%, 64% 육박하는데 동절기가 되면 모든 공사가, 12월 되면 우리가 녹지 하는데 실지로 굴착이라든지 나무심기는 12월에 동파 때문에 못하지요?

네, 12월에 공사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월 현재인데 11월 한 달 가지고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다음에 구민들로부터 질타의 시선이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이태원초등학교가 추진 중이고요, (사회교대)

이태원초등학교 지금 합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를 지금 들어갔다고 하면 시행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시설비나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인건비하고 월동자재 구입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되었어요. 시설비가 11월달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인데 팀장이 올해 사업하고 혼동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디지텍고등학교하고 신용산초등학교, 두 군데 했었는데 거기는 이미 다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은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들은 다 그것입니다.

하여튼 주무팀장이고, 실지로 직원하고 팀장, 과장 중에서 팀장이 허리인데 허리에서 역할을 잘 못하면 시너지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담당팀장님,

조경팀장 김강환입니다.

늘 고생하는 팀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떨어졌는데, 지금현재 집행률에 친수공간이 40.9%예요. 1년 12개월 따지면, 10달 해서 거의 다 됐다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유지관리 사항은 집행이 거의 되었고요, 이것은 친수공간의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공사인데 이 공사를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20일경에 공사가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100% 진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조달계획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 신청할 때 1년 계획을 세우지요?

네.

연말에 다 할 거라고 하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특허제품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예요.

조달계약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닌데요, 수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저희가 조달계약에 의한 제품을 특허품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이 좀 지연되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기술직은 아니지만, 내년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떤 집을 짓고, 어떤 물품을 사고, 대략해서 예산을 짭니다. 어떤 기계를 사고, 그런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만일에 이것 집행 못하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상반기에서 하반기 갈 때 추경에서 감추경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에 예산을 쓸 것 아니에요?

아니,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돼요? 언제 다 끝났어요?

11월 중순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저희가 10월 말로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공사는 다 끝나서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 가서 공사 발주된 내역서 한번 가져오세요. 한 달만에 나가서 다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치를 절반도 안했다가,

공사비가 전체의, 4,000만원 가까이 공사비입니다.

서류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구조물 벽면녹화,

네, 접니다.

여기는 왜 14.8%입니까?

그게 추경예산으로 내려왔던 시하고 저희 구의 추경예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그 공사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0%이상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본예산은 아니고요,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종로, 용산, 중구, 성동을 벽면구조물이 많으니까 도심이 있는 4개구의 벽면을 많이 녹화를 해보자 해서 특별히 4개구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만큼 저희 구비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벽면녹화 하는 것을 조사해서 내려온 것인지,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것이지?

그러니까 4개구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테니까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잡아줬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분담금 만큼 또 추경에 저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경을 내려 보낼 때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당신 일하시오, 하고 내려 주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서울시의원이 건의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자체 집행부에서 용산은 절개지가 많고 경사도가 심하니까 벽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치로 내려 보낸 것인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4개구는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날짜가 차이나서 집행하는데 좀 시일이 촉박해서 프로테지가 떨어졌다?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게 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왔어요, 자기들 7월달에 추경을 할 때. 그런데 추경이 늦어져서, 4개구에 대해서 특별히 녹화를 하자고 해서 보냈는데 저희도 조사하고 중구도 해서 다 보내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9월말쯤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반영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때가 10월 초순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팀장 이야기하고 틀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렸으니까, 100을 올렸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70을 내려 보내줘서 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올려서 받는 것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려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다음에 생활체육 담당팀장님,

공원기획팀장 김윤철입니다.

왜 이것은 전체 집행률보다 더 떨어집니까? 64.4%인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이 64.4%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있는 것은 집행을 다 했고요, 추경에 편성된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는 10월말 기준해서 64.4%인데 지금은 이미 다 집행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녹지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에서 일이 제일 많이 있는 과입니다. 일이 제일 많다는 것은 용산구가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앞장서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동절기에 접어들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도 나중에 나무가 죽거나 예산이 뒤틀려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되면 한 80% 육박하게 집행률이 올라가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있지요?

조경팀장 김강환입니다.

이것은 겨울 되어야 집행합니까?

네. 산불은 봄철하고 가을철로 나누어지는데요,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달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고, 12월 지나면 집행률은 95%이상 올라갑니다.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맡은 업무만 제일 떨어져요.

계절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시오.

계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9.5%, 39.6%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하고 겨울이잖아요? 겨울도 낙엽이 아주 떨어져서 1월달, 2월달,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라는 것은 장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하고 인력인데, 한번 설명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하는지.

산불관련 예산이 국비 산림청에서 지원해주고요, 시비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는 따질 것 없고, 쓰이는 용도에서 장비구입비인가?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요, 대기하는 직원들 급량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불 끄는 장비 구매비가 일부 있습니다.

급량비, 인건비면 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봄에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겨울은 아직 안 닥쳤으니까. 본인 말씀하시는 대로 따져도, 제이야기는 주는 돈 가지고 왜 일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국비지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봄에 50% 집행하고 가을에 50%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추경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긴급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7월달 정도면 이미 시에서 산림청으로 올라갑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같은 것 남은 이유가 희망근로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산림보호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게 인건비가 9,900만원 정도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왜 봄에 안하고 가을에 하느냐, 숲 풀베기 같은 것을 주로 가을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이게 예산이 또 국비가 편성되어야 시비가 편성되고 시비가 편성되어야 구비가 편성되는 이런 체제로 가다보니까 지금 집행이 좀 많이 안 된 것이지요. 작년하고 다르게 희망근로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오기를 매칭펀드로 가는 것 아니오?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최소한 여기에 산림보호를 보면 1억원 돈입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많이 안 썼을 때 반환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소비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용산구만 반환을 많이 하게 되면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 일 안하고 논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한남동 매봉산에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구나 용산이나 성동을 비교할 때 우리 용산이 제일 환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제일 일을 안 한다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산 하나에서 비교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산불 예방하는 것도 효창공원하고, 남산하고, 매봉산이지요? 남산은 남산관리사업소에서 다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산은 어느 산입니까?

지금 현재 매봉산으로 많이 보내고, 효창 일부하고 나머지는 매봉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십 몇%, 30% 이하, 우리 팀장님 맡은 업무만 집행률이 제일 저조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1월말일자 인건비가 나가면 그 집행률이 팍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열사람, 스무사람,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집행순서를 일단 국비하고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좀 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팀장은 내가 여기에서 거론 안하지만, 여러분 과 중에서 다른 팀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한테 칭찬받고, 국장님한테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칭찬 받는데 나는 왜 질타를 당하는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봐요? 내년에는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64쪽 한번 보십시오. 근린공원 유지관리 하지요? 지금 근린공원이 효창공원하고 매봉공원하고 두 군데입니까?

지금 이쪽에 새로 개발하면서 들어온 공원들이 있습니다. 파크타워 뒤쪽에도 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4군데입니다.

그런데 파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이 덜 가잖아요?

시설은 새것인데 처음에 공원이 제대로 서려면 한 3년은 집중관리 해야 되고,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풀 같은 것이 많이 나거든요. 초기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봉산 밑에 지난번에 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저번에 제가 설계도 다 보고, 잘 나왔던데 언제 공사가 발주되고 시작됩니까?

저희가 원래 이번 주까지 발주하려고 했는데, 아마 거의 발주가 될 것입니다. 저번에 회계심사까지 다 받았거든요. 저희 돈이 아니다보니까 심사 받아야 될 데도 많고, 또 원래 목적이 시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체육관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 목을 바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발주해서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제일 고생하는데, 사실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80%인데 책을 보면 또 너무 안하니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만, 요새 친환경적이다,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다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웨이 있지요? 이것이 무엇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린웨이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해요. 저희가 하는 그린웨이 사업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것 하면서 대단위 개발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작년에 시비 받아서 올해까지 완료한 그런 사항들인데 효창공원 뒤에 임정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불법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시비 6억원을 받아서 인도도 정비하고 분수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웨이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녹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산에 몇 번 가봤는데 실개천이 흐르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거든요. 우리 용산에서는 없습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도 한남동 쪽에 물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도로를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지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또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못 타왔는데,

제가 남산 가보니까 몇 군데 블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이 없어요. 물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 때는 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리거나 안 그러면 수돗물을 올리는데 그런 것을 따진다면 우리 용산에도,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구 지역에서 주민이 밀접해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면,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려서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서울시예산 보조 받는 것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에 요구한 예산은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 외에 전쟁기념관에 한 26억원 정도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는데 아마 사업 중에서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돈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그 앞쪽에 그린웨이 같은 그런 식의 길을 만들기를 원해서 했는데 그 안에까지 그쪽에서는 정비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 띠녹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큰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 앞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 경계선에 우리가 녹화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걷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신청사 짓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편에는 인도가 넓잖아요? 우리 청사 쪽에는 인도가 좁은데 맞은 편 넓은 데는 반포대로에 우리 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제일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남동 쪽에서 보면 남산의 입구를 지나면 인도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를 국방부 앞처럼 그런 식으로 녹화사업을, 푸른 나무를 심으면, 잔잔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걷는 사람의 느낌이 상당히 편해지고 대기환경도 조금 나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최대한 그런 쪽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건축과에서 물었는데 지금 면적이 60평이상, 180㎡ 넘으면 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에 있지요?

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나가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것들은 주택과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관리하면 한 세트로 관리하는 그런 식인데, 물론 기술적으로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일정한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훼손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로 정보를 통보해준다든가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만 주택에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유기적으로 안 됩니까?

지금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게 공동주택은 들어오는데 그런 소규모는 사실상 협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건축과도 같은 국 아닙니까?

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을 본다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자료를 공원녹지과에다 보내준다든지 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건축과에서 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저쪽에 자료가 없으니까 어느 집에 몇㎡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똑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민원발생이 많겠지요, 사실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사업 있지요? 지난번에 얘기해서 끝났는데, 후암동에 그게 무슨 공원이지요?

새나라어린이공원이오?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년 전에 해놓은 것인데 서울시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어려운 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제일 딜레마가 다른 데 같은 데는 공원이 오래되어 있어서 해도 당연히 오래되어서 하는가 보다 이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 저희는 거의 다 공원을 새로 조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어린이공원 안전기준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 같은 경우 사각으로 울을 쳐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할 때 바꿔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시설들이,

아니 그때 당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없었지요?

그것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돈이나 용산구 돈이나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쓰는 것입니다, 구분만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한지 3년도 안되어서 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다 뽑아 놓고 해서, 저한테 와서 한번 얘기 하셨지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서울시 담당 직원하고 같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튿날 공사를 시작해 버렸다는 거예요. 의원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의원들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검토 한번 않고 그 이튿날 바로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이것 상당히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협의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쪽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착공을 해야지 그 이튿날 착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한테 무엇하러 상의하고 의원이 왜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데에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개발구역 내에 있지요? 개발이 되면 공원이 없어져야 돼요. 공원이 전체 부지와 합쳐져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도 바로 했으면 공원 만든 다음에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시행이 바로 된다고 하면 해놓고 바로 또 뜯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내가 똑같은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나무 뽑아버리고 공사 시작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앞으로 선정하는 데에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부기관이 서울시니까, 그것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이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써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트집을 잡아서 억지를 부리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거기는 2,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기에 하지 말고 용산구 지역 내에 다른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하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나무라는 것은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소나무 20년생이라도 밑변둘레, 높이, 이렇게 해서 다 다르고, 이식하는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된 소나무 중에서 밑변둘레나 높이도 같아요. 같은 것을 하는데 왜 이식비용이 다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규격이 같으면 같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같은 나무를 심는 데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견적 세분화해서 보십니까?

네.

과장님은 바쁘니까, 우리 담당 팀장! 견적 들어오면 그것 세분화해서 보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안하신 거예요, 안 본거예요. 본위원은 자료요구하면 하나하나 다 봐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는데 내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공원녹지과도 예산요구해서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거의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나 여러분들 봉급성경비는 필수경비니까 나가야지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사업성 예산이에요. 그러면 시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가 시에 요구는 60억원 정도 해놨는데요.

우리 예산 외에 한 60억원 정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 있습니까? 서울시도 돈이 없거든요. 60억원 정도는 자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껴 쓰시고, 중복사업 하지 마시고, 세분화해서 설계 들어오면 잘 살펴서 하셔야지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올해 수의계약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물건하고 해서 한 130건 정도 됩니다.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 때문에 얘기를 좀 했지요? 정책방향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일단 물품 같으면 300만원이상짜리, 공사도 500만원이상은 감사실에서 일단 사전에 하고요, 가능한 최대한 줄였습니다.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권리를 찾아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선정하고 누구 입김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권한 속에서 보고 하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내가 더 이상 자료 가지고 얘기를 않겠어요. 앞으로 내년에 잘 해주시고, 예산도 타이트한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도 열심히 하셔서 내가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가볍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7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는 주로 동절기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점 간판을 가린다거나, 도로표지판을 가린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요?

네, 정기적인 가지치기 외에는 그런 민원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리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꼭 그렇게 가지를 많이 쳐야 하는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있는 데는 쳐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좀 보기 좋게 쳐서 너무 갑자기 많이 잘라서 보기 싫지 않도록, 민원이 항상 상반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저희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데는 보존하고 불편이 있는 데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6개과 23개팀에 총 1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액 133억9,900만원 및 이월액을 포함한 총 357억9,500만원 중 186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예치금을 포함 총 237억5,400만원 중 73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관계로 예산 집행률은 다소 낮지만 회계연도 내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4억8,800만원 중 3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으로 공공용지점용료 부과는 총 76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70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 숨은 세원 발굴로 총 5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업무 추진은 시비사업 1개, 구비사업 6개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102억9,7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으로는 42억3,1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 175개소에 대하여 외관 청소 및 주변청소 등 매월 1회 정비하였으며,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 정비를 실시하여 자율정비 3,746건, 강제정비 213건, 과태료 3,600만원 등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불법점용행위 야간 특별정비 32회 실시 및 이륜자동차 판매·수리점 41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태원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124개 노점을 신형으로 교체하였고, 특화거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집행 현황은 제2차 추경예산 편성액 3억1,3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9억9,500만원 중 3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4억300만원 중 14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20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한남동 지역주민을 위하여 한남동 611-21번지 일대에 주차장 16면을 조성한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 30자로 준공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차대 정비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을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호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및 자전거 무인대여소 건설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실적은 자진정비 225건, 강제폐차 237건, 진행 중 40건입니다.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5월 8일에서 5월 29까지 운영하여 35명을 대상으로 고장 시 조치사항 및 관련법규와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안전기준 위반자동차를 수시로 단속하여 103건을 적발하여 고발 26건, 과태료 5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주택 56동에 주차장 109면을 건설하였고,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팀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1억4,600만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77억8,600만원 중 58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소방도로 기능 확보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주요 지․간선도로와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11만4,700건을 단속하였으며, 6,300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부설주차장 1,127개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위반된 48개소는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택시 및 버스의 승차거부, 화물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행위 2,15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 과태료 체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반 운영,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팀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제2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액 105억6,900만원 및 이월액을 포함한 총 276억2,300만원 중 138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도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에 25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개발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공사 외 2개 사업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이태원동 72의25 ~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진행 중이고,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6개 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공사와 한강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3건은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중 가로시설 유지보수공사, 보안등개량공사,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70%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 및 여성행복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보안등 개량공사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3개팀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추경예산액 25억1,100만원을 포함한 56억9,500만원 중 3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하수․치수사업은 하수 및 수방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89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사업은 3건이며, 한남동 531-3호 주변 하수암거 외 1개소 보수공사와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동부이촌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비사업은 12건으로서 이 중 한강로2가 107-5호 하수관개량공사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방대책 추진실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2,100여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사항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빗물받이 준설 및 빗물받이 덮개 관리자 지정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침수피해예방 지원사업 및 수방용 모래주머니 제작, 배치 등 수방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에는 수해 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총 8억4,500만원 중 7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 및 수습지휘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기능별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으로 재난발생 시나 재난위험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투입될 재난관리기금 4억900만원을 금년도에 적립하였으며,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외 3개사업에 4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599개의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설 연휴, 해빙기, 추석절 안전점검 및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특별안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1,160가구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및 수리 등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용산구 재향군인회 등 4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공익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으로 민방위대원 8,053명을 대상으로 79회에 걸쳐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구거 하천 관리업무 추진 예산집행내역, 공공용지 신규세월 발굴 포상 예산집행내역,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집행내역, 노점상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처리 및 관리현황,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009년도 8월 한 달 것만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정환입니다.

37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은 517만원을 잡아놨어요. 집행은 222만6,000원 집행이 돼가지고 43.1%로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현재 11월, 12월에 걸쳐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게차하고 화물차 임차료 100만원을 11월과 12월달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3.1%인데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했으나 노상적치물이 지금현재 많이 수거를 안 한 관계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382쪽,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9건에 2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총 몇 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9건이 허가되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들어온 숫자까지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 못하고, 그 관계는 이따 관련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주시고, 또 허가기준은 뭡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물 신설·개축·변경 또는 그밖에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하면 부과한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점용료 사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서 하는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120/100이라는 변상금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현황파악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토록 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산의 도로나 인도, 차의 통행 등 여러 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건설관리과가 제일 업무가 힘들고 주민으로부터 칭찬받기 보다는 원성이 있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시면, 379쪽이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80%이상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75.6%면 전체 2008년도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작년에 집행률이 84.6%예요. 그런데 현재 다른 과에서 업무하는 것 보면 집행률이 조금 뒤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왜 뒤떨어지는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7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1월, 12월, 앞으로 11월달도 집행해야 되고, 12월달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총 4억8,800만원 중에 3억6,900만원을 10월 말까지 집행해서 75.6%지만 향후 연말까지 8,400여 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점용료 부과징수사업에서 측량수수료가 1,800만원, 고지서 인쇄가 66만원, 차량 유지관리비가 약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약 2,800만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가로정비 체계가 야간특별단속 직원 급량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0만원, 또 민간위탁용역 지금현재 잔금이 1,900만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300만원, 그다음에 부서기본경비에서 관련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가 약 3,000만원 해서 토털 약 8,4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률은 약 92.9%가 되겠습니다.

제이야기는 굳이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여기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 사회적인 경제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뚜렷한 이유를 알아보면, 남은 금액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해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한테 전문적으로, 팀장이 중간 허리역할을 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우선 팀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11월, 12월달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이유가 뭐예요?

지금현재 예산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자금지출은,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져있지만 자금지출이 11월, 12월달에 나가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용역비라는 것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있지만 지출은 11월 말경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노상적치물은 11월, 12월달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집행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금이 지출된 금액을 집행률로 표시해놨습니다. 실제 일을 하더라도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 않은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으면 배정 받을 때, 청구할 때 1년의 계획서를 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계획을 세울 때 연말에 일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할 때 11월달, 12월달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그랬다면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용역 같은 것을 계약할 때에는 연초에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지만 실제 그 자금을 지출해 줄 때에는 그 일이 끝나야 자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일이 끝나는,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 자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집행률이 연말까지 좀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불법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득한 것도 있고, 불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주 포인트가 불법시설을 했을 때 기준을 잡는 것이냐, 안 그러면 영업허가 한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냐?

영업허가를 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불법으로 된 것도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법영업으로 된 것을 우리가 계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주 포인트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웠을 때 일의 진척 속도가 주민이 보도상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건설관리과의 주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1년 통계를 잡을 때 43.1% 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기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지게차 같은 게 동원되지 않습니까? 지게차가 동원되면 지게차는 1년 쓰는 데 얼마라고 이렇게 지게차를 줍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해 주기 때문에 계약은 해서 운영하지만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으로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일이 다 끝나고 동원된 장비 같은 것을 한꺼번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집행률에 잡혀 있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돈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계약서상에. 일반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업자가 봄에 일하고 12월달에 돈 받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이익을 많이 줘서 그렇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인도상에 적치물이 우리 용산구로 따진다면 어느 곳이 제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보광동하고 후암동, 그다음에 전자상가, 용산역 앞, 한남동,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가로정비2팀장 장세룡입니다.

보광동에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 전체에서 보도상에 적치물이 많아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몇 군데 거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에서는 대응논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올해는 어차피 두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성 전화를 받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노점이나 자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용역 주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설관리과 인력이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든가 성과가 나오지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지금 그 지역은 정화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면서 민생과 질서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가서 단속하면 그만뒀다 안하면 다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세우든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인행위가 안되도록 하든지,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잡혀 나가는 것이지 단속 왔을 때에는 빠지고, 또 나오고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입장이 피곤하다 이거야, 제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팀장들이나 과장들 회의를 하게 되면 몇 개 정책적인 기획을 국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든지, 아니면 우리 용산구 다른 쪽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해보든지,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건의해 본 것이 없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왜? 나가서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민원들은 생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욕설이 오가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찰일지에서 받아 가지고 팀장이 팀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막연히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 것이 올바로 가는 길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장님, 부서인력경비는 작년에도 91.6%까지 올라갔고 작년에 비해 10월 현재 83.3%거든요. 출장 나가는 직원들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까?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어려운 부서를 생각해주시는 박석규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출장비라든가 식비라는 게 힘든 부서라고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 공무원 봉급규칙에 딱딱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똑같이 출장 나가서 서류로만 젊잖게 조용히 얘기하는 직원도 출장비가 시간당 똑같고, 격렬하게 몸싸움하고 욕지거리하고 나오는 사람도 출장비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해드릴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주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공무용 핸드폰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고, 부서장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월 2만8,000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한테는 한 푼도 안가네요?

네, 그게 예산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부서장보다 직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단속 때문에 매일 나가고 있고, 또 현재 저도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예산상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보면,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핸드폰 공용으로 쓰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는 힘이 없어서 못 씁니까?

글쎄요,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공용 핸드폰 쓰는 과는 없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제가 핸드폰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했지만, 현장직원 핸드폰은 작업반장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는 작업반장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실제 작업반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에 핸드폰을 어떻게 쓰느냐까지는 국장이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출장을 갔다 오면 팀장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팀장이 봐서 이것은 우리 팀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근무능력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해야겠다, 그러면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전결하더라도 소중한 것은 국장한테 구두보고라도 드리거든요. 그게 행정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산구청에서 흔히 기피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일 힘든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하고 부딪치고, 작년에 내가 금년도 예산할 때 점퍼 같은 것도 따뜻한 것으로 해서 두 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라고 예산편성 할 때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금년에 해보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직원들하고 일할 때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건의도 해주시고 또 저희 직원 격려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4개월, 5개월째 건설관리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매일 아침, 저녁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욕지거리,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제가 직원들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사기인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큰 사기라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인데 저희과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위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위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388쪽.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수거한 물품을 보관하지요?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촌1동 동작대교 고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는 법률적인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수거한 적치물은 보관장소에 일정기간 보관하고,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일정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1년이냐, 2년이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금현재 매각이나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그 기간은 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법률적으로 기간이 언제예요?

시행령이나 법에 기간이라는 것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관에서 타인의 불법물품을 보관하면 보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법률 규정도 몰라요? 여러분은 법률 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을 해요?

그것을 1년이나 2년 보관을 해두라는 것이 법령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행하는 것이 두루뭉실한데 개인의 재산입니다. 분명히 한번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법제처에 물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물건이 쌓이는 장소가 계속 적치되다 보면 나중에 상하는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좁아서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여러분이 집행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모른다는 것은 실망입니다. 자료 온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수거한 적치물은 보관 장소에다 일정기간,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현재 11월 20일까지 수거한 것을 이번에 11월 23일자로 매각공고를 1개월 동안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을 소유자나 관리자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이 되면 매각이나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월 23일부터 1개월간 매각공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386쪽에 보면, 음식물 조리행위 판매업소 적발했는데 54건이 시정조치 되었어요.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가로판매점이 175개가 있습니다. 17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속 단속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설치 목적, 여러 가지 그 목적에 위배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1차에 한해서는 경고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5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계속해왔습니다.

1차만 하신 건가요?

네, 현재 1차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전기기구를 이용하거나 음식물들을 조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전기를 꽂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건수가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징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가 체납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체납이 21건에 58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저희가 지금현재 체납하신 분들을 계속 만나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도 문을 닫고 하는 가판점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경기 흐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가판점이 문을 계속해서 열지 못하는 그런 가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몇 개월째 비어 있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3개소를 허가취소를 했고, 지금현재도 3개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려고 저희가 사전예고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분들의 사정도 많이 있겠지만 잘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대부 임대료 해서 2009년도에 6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현재 가로판매대가 105개, 구두수선대가 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가판점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어제까지 60개소 가판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을 대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판점 하나에 약 790만원 정도로 서울시에서 그 분들한테 대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판점을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면 다 정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징수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이 핸드폰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남영역 앞에 보면 공중전화가 일곱 개인가 쭉 있어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구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영역 앞에 전화박스 있는데 그 현황을 정확히 지금 알지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KT하고 계속 해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협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390쪽에 보면 야간 불법도로점용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월3회 내지 4회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별로 해서 월4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현장을 집중적으로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시정요구를 했을 때에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05건을 하셨다는데 인원수는 그러면 몇 명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가로1팀, 2팀 직원들 13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영세민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외할 수는 없지만,

저도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지금현재 4개월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갈등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이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점용한 평수만큼 하면 과태료를 하자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대개 하시는 분들은 다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법과 현실 앞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과 현실 앞에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에 맡게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라고 해서 용역을 줬지요?

네, 용역을 줬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부분과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단속을 할 때에는 피해계시다가 단속이 끝나서 가면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과에 민원 등, 요새는 PC민원이라든지, 서울 120 다산콜센터라든지, 시민 살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요청이 꾸준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것 단속한 분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오면 다시 전화가 와서 또 다시 단속하고,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적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직원도 이 문제가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참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단속되는 데가 어느 곳이에요? 정책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그래도 몇 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데가 후암동, 보광동, 전자상가, 용산역 앞, 그다음에 이태원 만리시장길, 이 정도를 지금현재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다니기도, 보행도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생활하시는 것 보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민원이 다발성으로 나오는 지역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위원님 말씀 업무에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노점에 대해서, 이태원 노점개수가 124개인가요?

네, 12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정리하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지에 맞게 다 정비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런 때 보면 비닐로 나무하고 나무를 연결시켜서 정말 예전에 정비 안한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 뒤의 점포에 세를 내고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저희가 이태원 노점특화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종로구청 관철동 거리와 이태원 노점거리가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이노회’라고 자율적으로 단속을 자기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지역에 희망근로자를 배치해서 계속 하고 있고, 용역업체에서 계속 하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올 때라든지 그런 상황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참 잘됐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가판대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나와서 계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1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1·2팀이 있어서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강로 좌측에는, 1·2팀이 좌우로 맡아서 차량 두 대를 가지고 현장을 매일 2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91쪽 보시면 동사무소에서 적출해 낸 것이지요, 이면도로?

네.

왕복 4차선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노상적치물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통계가 888건인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2,425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한번 분리해봤습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수치상은 전체적으로 있고, 동별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것을 받고 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가로정비1팀장 양동호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있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동별로 다 건수가 올라옵니다. 건수하고 실적하고 사진 찍어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까?

이번 같은 경우 3/4분기에는 효창동이 잘했고요,

아니, 잘한 것 말고, 내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은, 이것은 적치물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올린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건수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속 안 할 것을 위임사무로 동사무소에서 적출해서 올린 건수인데, 건수 올린 것 중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올렸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 건수별로 잡게 되어있거든요. 건수가 많은 동에 점수를 많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창동 등 몇 개동이 잘돼 있고,

몇 개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4분기가 하나 있는데요, 2/4분기에 동별로 해서 1등이 보광동이고,

아니, 건수.

건수가 점수로 따져서 70점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이 잘한 게 1등이 된 게 아니에요.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적발된 동이라고요. 행정을 할 때 여러분이 낸 자료, 최소한도로 이것은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논리를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정책구상을 해야지,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많이 올린 게 1등 했다고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낸 자료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를 다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논리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덜 벌어지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388건이면 금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정을 잘 했다든지 홍보를 많이 했다든지, 대응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적발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적발이 안 되게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질의했는데, 용역 줬지요?

네, 용역 줬습니다.

용역 줘서 몇 년 것 가중치를 하면 용역 준 결과가, 전체건수가 510건이 적발됐어요. 그다음에 보면 포장마차가 567, 손수레가 834, 좌판이 1,017, 차량노점 등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물건 적치 보관하는데 적치하는 게 있고 훈방하는 게 있고, 행정처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이 몇 건입니까?

저희 용역업체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전부 다 과태료 부과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부과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율적으로,

과장님, 용역업체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일일보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일보고 하고 있습니다.

일일보고 하면 그다음에 용역업체들이 견인해오지요? 차에 싣고 오지요?

용역업체는 견인을,

아니, 용역업체에서 불법이어서 훈방 안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차에 싣고 오잖아요? 안 가져와요?

적치물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행정처분을 통보하지요? 가져가라든지, 일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잖아요, 서류를? 그러면 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적발건수가 몇 건인데 물품보관소에 몇 건을 보냈고, 훈방은 몇 건 했고, 경고를 몇 건 했고, 이게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진용산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행정이 발전되려면 요새 맞춤형 행정이다, 서비스 행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이다, 참 그 구호가 무색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커스를 주민한테 맞췄을 때 어떻게 홍보해서 다음에 안 서게 하느냐? 서울시에서 포장마차촌을 만들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많다, 그러면 정책적인 대안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집장촌을 만들든지, 노점상이면 노점상, 아니면 이태원관광특구 ‘이노회’처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기득권을 살려주든지, 지역이 늘어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원인발생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지, 원인규명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낸 이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알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간다는 것은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93쪽, 우리가 지금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로 용산구 전체에서 허가나간 것하고 무허가하고, 무허가가 327건인데 어떻게 지역마다 데이터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방침에 의해서 시설안내표지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정비계획이 내려와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갱신허가, 무허가표지반 126개도 철거를 했고, 공공기관 안내판 72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표지판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에 보시면 허가난 데하고 무허가가 있지요? 무허가에서 공공용이 있고 학교 및 유치원,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학교라든지, 공공용은 국가기관이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지금 회신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중에서 처리,

처리 말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무허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명의로 저쪽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면 회신이 오잖아요?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든지, 아니면 계속 위법으로 있겠다든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 받은 공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제가 와가지고는 회신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당근을 줘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이나 관이나 학교라는 데는 그 예산을 자체예산, 개인 돈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시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부서에서 안 된다면 그쪽 단체장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면 바로 하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금년에 모자란다든지, 이게 온다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세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문 보내서 정비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서 우리가 일부러 강제정비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게 그 동안은 규격에 대한 제한보다는 도로점유에 대한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비하는데, 일부 공공기관에 통보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번씩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하고, 실제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되고 지장 있는 것은 임의로 강제 철거해버립니다. 금년에도 강제 철거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작은 영세한 교회,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기에서는 공문 회신을 안 보내줍니다. 버팁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공공용에 대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서너 번의 공문을 보내서 안 될 때는 언제까지 회신을 안 하면 강제 철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시행이 되어야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또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일을 하기가, 훨씬 집행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미뤄야 될 일이 있고 빨리 집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면 같이 따라붙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해야 앞서가는 용산이 되는데, 제일 고생하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내년에는 기대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160개 넘게 처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팀장소개에 앞서, 저희가 교통관련분야 인센티브사업이 총 5개 사업이 있었는데 25개구 대상으로 해서 8위의 성적을 거두어 재정지원금 1억원을 타서 재정에 조금 보탰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중기계획 연구용역계약서하고 내역,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공직자나 계약직, 공직자들 그 현황자료를 주시고, 교통사고가 많은 곳 건수 자료,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상금까지 타셨다니 축하드립니다. 402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3.5%,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2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억8,9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치가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집행이 완료되고,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위에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트랙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맨 뒤가 고가도로 철거하기 전의 사진이고 두 번째 장이 철거를 하고서 사거리 교통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우측에 조금 보이는 게 지금 공사하기 전의 현황이고, 그 다음 장에 사거리 교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거리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맨 앞장이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안전체험장 공사 중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자전거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내역 및 체납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26.3%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서민들이 각종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지연하든가, 아니면 정기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 처벌을 받든가, 그 다음에 의무보험을 미가입해서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이렇게 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질이 좋지 못해서 납부실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법이 생겨서 자진납부하게 되면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서 하니까 감면 때문에 자진납부 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동안에는 과태료가 과징금이 없었습니다. 기초질서법이 생기면서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이 계속 붙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할 때는 의무적으로 드는데 일정 가입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만료 전에 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연이 되어서, 또는 재정사정 여의치 못해서 의무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문제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도 저조한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제가 늘 존경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집행 하는데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차관리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딜레이가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주차장확충에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재개발이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주차장 만들어도 유명무실화가 되고, 또 개발바람에 우리 용산구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 하려면 보통 2,000만원짜리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한 6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즉, 6평을 가져야 차를 한 대 댈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땅 값이 5,000만원 이하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땅값만 계산해도 한 6억원이 들어가야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땅값 비싸고 안 비싸고, 공시지가 이퀄 감정평가 두 군데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 용산전역으로 해서 적정한 곳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전체에서 학교 부지를 지하화해서 주차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성동구에 있는 국민대학교가 큰 운동장 전체를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어느 초등학교 하려다 말았지요?

네.

다른 쪽으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팀에서 한번 검토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02년도에 과장이 되자마자 교통행정과장을 해서 그 동안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봤고요. 지금 오산고등학교하고 배문고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여러 번 조사를 하니까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고, 또 건설한 다음에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법으로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데는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청파초등학교하고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무리한 요구, 체육관을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많아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효율성이 있다 해서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 중·고등학교 하는 것이 축대하고 입구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검토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미진한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녹색주차팀장 최기봉입니다.

우리 용산에 그린파킹 할 만한 장소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담장을 끼고 있는 주택이 400여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사진전시회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중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이태원2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400여개 중에서 제일 적합지하고, 홍보하고 계획이 성사된 단계가 몇 군데입니까?

계획이 성사된 데는 올 들어 55동 주택을 했습니다.

55곳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400군데에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제 두 달인가 한 달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달은 못하지 않습니까? 11월도 거의 다 갔는데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하고 있는 데까지 금년도에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현재 이태원2동 269-109호 외 3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것이 되면 우리 용산구 전체 금년도에 한 사업이 몇 군데 됩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금현재 60동에 면수는,

112면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모르고 과장은 알아요?

60동에 112면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딱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일하는 것이 많이 했으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못했을 때에는 대안도 제시하고 격려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호 용산구 주민복리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약간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린파킹이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한남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분발하셔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412쪽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나가지요?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산에 1급 정비업소가 몇 개입니까?

네, 자동차정비팀장 송병호입니다. 1급은 지금 종합이라고 부르는데 세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급, 3급은 몇 개입니까?

지금 2급, 소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3급은 부분정비라고 하고 오늘날짜로 100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중점적으로 나가는 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나갑니까?

보통 지도점검 나갈 때는 시나 교통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정비업소하고 무등록업체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1년 계획에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몇 회 간다는 게 대략 정해지지요?

보통 4월과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아니, 계획을 세우실 때 1년에, 우리가 공해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럴 때 1년에 우리가 전체 총계를 내면 백 몇 십 개 되잖아요?

네.

무허가 정비업소는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허가 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가는데 아까 얘기는 서울시라든지 해서 몇 번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고, 이런 1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몸소 행하는 행위를 말씀해보십시오.

보통 4월, 10월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소 행하는 행위를 몸소 알아야 됩니다. 팀장한테 딱 물으면 우리는 1년에 몇 회, 1급은 몇 회라고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몸소 행하는 것을 모른다면 근무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 드리려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 해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1급은 몇 회, 3급은 몇 회, 무허가 적발건수 몇 회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몇 회 했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이라고 이게 쫙 한 번에 나와야지요. 팀장님, 시간이 바쁘니까 넘어가고 자료로 주십시오. 묻는 내가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416쪽, 시설팀장님!

시설팀장 이계중입니다.

네, 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교통시설민원에 대해서 금년에 접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화민원하고 PC민원하고 전부다 해서 300건 정도 됩니다.

300건 중에서 해소된 게 몇 건입니까?

장기간 시간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민원은 전부다 가능한 것으로 해서 처리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내가 참, 여러분들이 실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찰해서 이 지역은 이런 시설을 해 드려야 되겠다, 자체 발굴해서 한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발굴한 건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정확한 건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묻는 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와서 이첩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것도 잘 모릅니까?

네,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통계치로 해서 민원 넣은 것 얼마, 우리가 발굴한 건수 얼마, 경찰에 이첩한 것 얼마,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할 것 아니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용산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4개소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호구역 해달라고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내년도에는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국장님 보시다시피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 자신이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저도 날밤은 안 샜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고 하는데, 제가 잘못하는 것인지 잘 한 것인지 해답을 들을 때 좀 미진한데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공무원들 사기도 좀 향상되고, 자기 근무의욕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용산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작성해서 줘야지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 감사 때 받은 것이고 작년 감사 이후 것부터의 실적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전체를 보는 것이지 두 달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서식은 다 정해서 통일된 서식입니다.

통일된 서식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 과 전체가 다,

위원님, 여기에 있는 숫자 11월 1일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1년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현액은 작년도 것인데 집행액은 두 달 거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률은 전체 1년 것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만 두 달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거의 다 전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집행률이나 이런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만 거기 집행액에 대한 것만,

확인해 보세요. 다른 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연도 중간에 받기 때문에 전년도 받은 날로부터,

확인해보세요.

전부 통일되었을 텐데요.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우리구 전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요?

주차장 부족한 거요?

네.

개인소유까지 국가가 다 만들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가 어떻게 100% 주차장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없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구 자체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니까 향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마다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그 단위지역에 있는 필요성은 법정 주차장은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할 때 조치를 할 사항이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대책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구 향후 계획에 앞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들었다니까요. 말씀 알아들었는데, 그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된 다음에 그 지역에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해줘야 되겠고,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갈 거니까 공영주차장을 지어도 다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체에 주차할 공간을 스스로 개발할 때, 건축 허가 내줄 때 그때 통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살래야 살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협의매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감정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영주차장을 할 곳이 지금 우리 용산구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미재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은 검토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그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413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골목길에는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신고해가지고 즉시 치울 수가 없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전하도록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0일간 하고 자진철거명령을 하는 것도 20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치를 말씀해주세요

보광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하고 그런 것들이 자주 연락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 하면 신고를 해도 대부분 그분들이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동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장소로 와요.

그것은 불법주차지 방치가 아니지요. 상당기간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장소에 놔둬야 방치인데요, 바로 바로 옮기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 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간을 끌다가 지금은 한 5, 6개월을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통반장은 방치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집 바로 앞에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겠으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방치를 했는지 어떻게,

아니지요 통에 계시는 분은 그 차를 아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해서 방치차를 강제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통반장들을 이용해서 방치차량들이 최대한 없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반장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바로 앞에 누구나 방치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혼자 우리 직원들이 각 골목마다 출장 다닐 수도 없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원들하고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방치차량이 있으면 신고가 돼서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미관하고 주차공간 이런 것들이 많은 주택가에는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적극적인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장소인지 모르니까 제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방치차가 맞는지 아닌지도 식별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광동여관 바로 옆 골목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빨간색, 제가 신고도 했습니까?

모모씨의 차량입니다.

자동차정비팀장 송병호입니다. 보광동에 외제차가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