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 실행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주셨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좀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만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쭉 동별로 살펴봤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는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거를 사업 제목으로 하는 게 이게 전 이해되기가 어렵고요. 소통 창구,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딱 봐도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보이는 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의 구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 프로젝트하듯이 막대한 돈이 내려가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구 여건상.

그래서 소정의, 지금 사업당 400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 좀 뭔가가 보이는, 효과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거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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