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에 따른 보험료 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제5조가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1조에서는 잘못된 법 인용사항과 약칭 사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 월 1만5,000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 금액을 고시하게 되었고 2019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최저보험료는 1만4,700원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하한액은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보험료 변동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가구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발의한 본의원이 이재진위원한테 역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우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예 지금 이제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자체의 존폐의 유무에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제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25개 구에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25개 구가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굳이 건강보험공단의 누구를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글쎄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처음에 그러면 그때 왜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이 아까 직접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소득이 없는 분들인데 과연 이 분들이 적게는 2,800원에서부터 상한액인 1만4,700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과연 보험료를 납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보면 간접지원이 되겠지만 바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가입자 중 이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통보받아”를 “제출받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 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이 2012년부터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의 지원금 상승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첫째 자녀에게 20만원이던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자녀에게 50만원이던 지원금을 10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에게 300만원이던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조제1항의 “청장” 단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전액 구비이며 이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액은 20억8,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넷째까지 상향조정을 했는데?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넷째 이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섯째도 넷째 하고 똑같이 지금 현행 상향으로 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넷째도 500, 다섯째도 500 그런가요?

네.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많은 곳하고 똑같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넷째, 다섯째를 최고 5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생활권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조례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육지원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아마 기존 조례로 아마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기준 출산, 합계 출산율이 지금 0.63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전체 출산율은 0.98 그리고 서울시 출산율은 0.76으로써 우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매년 출산율은 좀 줄고 있죠?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0.706이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그런데 올해 0.63으로 좀더 하향됐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하시려고 하는데 상향조정 하면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 정책방향 중에서 첫 번째가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출생아라든지 산모에 대해서 지원 그러니까 조리원을 가지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가고 아이는 신생아실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이게 보육지원인가요?

이거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첫째 아, 둘째 아 낳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정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올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2007년부터 전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강남구는 2009년, 10년 사이에 한번 지원액을 상당히 높인 적이 있습니다. 셋째 아는 1,000만원, 넷째 아는 2,000, 3,000으로 해서 그때 각 언론에서 강남구가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원래 지원액, 지금 현재 지원액 수준으로 다시 하향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그 당시에 지원액이 지금 현재의 어떤 지역적인 우리 강남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2017년, 18년도에 영등포라든지 마포라든지 여기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저희가 2월달에 의회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그런 동향을 보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지원하게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이 금액 지원금은 강남구민에 한해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남구민이지만 타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지원절차가 아마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서 강남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점으로 해서 출생아의 부모가 1년 전부터 강남에서 살고 있을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1년 미만일 경우는 1년이 지난 후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강남일 때, 그러니까 주소지만 강남이면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거기서 조리를 마쳐도 상관없이 강남구 주민이니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해당 동장이 모든 것에 대한 행정전산망이라든지 또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강남구에 사시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출생을

강남주민이라고 하고 출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을 예를 들면 강남이 아니라 (장내소란)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은 다른 구에 가서 출생을 해도 되고요 주소지가 강남구에 있는 시점부터 우리 강남구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지금 초저출산시대로 접어들어서 상당히 강남에도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3년 전보다 거의 출생아수가 1,000명 이상이 줄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3년 사이에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랬을 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해서 출산율을 좀 더 높여보려는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이걸로는 사실 출산율이 높여진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육지원과가 주무부서인데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향은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율 합계출산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당히 낮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출생한 숫자는 역으로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또 3위로 높습니다. 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계출산율로 해서 인구가 애들이 낮은 것은 미취학 아동일 경우가 좀 낮고요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서울시 자치구의 인구비율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송파 다음에 강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요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요 신혼부부들이 강남구에 와서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거주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다른 주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낮은 거지 전체 애들의 인구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저출산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총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전 부처의 업무를 컨트롤타워에서 모든 걸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일단 보육지원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한 42개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보육지원과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게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또 어제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물론 모든 게 다 정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특히 중위소득 가정 이하 일수록 이 금액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물론 잘사는 분들은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일수록 또 둘째, 셋째 낳을수록 이 돈을 본인이 받아서 어린 애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향 지원에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 양육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아이 낳기 좋은 강남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보육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저 복진경위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사실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듯이 사실 이런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살기 좋은 사실은 이게 출산장려금 받는 부분이 셋째, 넷째 낳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애들이 넷 가졌는데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넷 가르치는데 힘들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제도로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이런 강남을 만드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지만 아까 방금 김광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구가 사실은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물론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은 근본원인은 청년취업이에요. 직장을 못하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지요. 결혼을 못하니까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청년취업은 우리 보육지원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일단은 아이를 낳는데 낳아도 키우기가 힘드니까 못 낳아서 그러면 뭐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것, 첫째는 나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취업이 문제고 둘째는 애 키우기가 힘들다, 양육.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양육에 관해서 물론 이거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양육비,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재민위원, 김광심 위원장 또 복진경위원님 연이어서 핀란드 사례를 보면요 거기는 애기를 낳자마자 베이비키트를 먼저 근사한 선물을 한답니다. 그리고 첫째는 엄마 육아휴직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 6개월간 주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은 다 무료랍니다. 물론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애 낳으면 강남에 오면 얼마든지 장모, 장인의 손 안 빌려도 키울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즈클럽 그거 반대가 400명 여론 받고 있으니까 잘 좀 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조례 보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원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네.

바뀌었는데 기존에 조례안을 보면 지원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증빙서류를 보면 바뀌기 전 금액이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바뀌었으면 개정한 부분도 이 조례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진 게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서 별첨 신청서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정을 할 때 같이 신구대조표로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바쁘셔서 놓치셨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다음번에 올리실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개정 조례안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지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내용은 개포우성7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는 아파트 15개 동 802세대와 상가 2개 동 55호로 구성되었고 1987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지구 내 위치한 개포우성7차아파트는 2018년 3월 2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정비계획이 2019년 3월 12일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은 4만983㎡이며 건폐율은 19.8%, 용적률 299.99%로 지하2층, 지상35층 아파트 11개 동 총 1,1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은 확정사항은 아니며 서울시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우성7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단지 내에 보면 지금 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현대아파트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지 못하면 현대아파트가 상당한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포우성7차하고 현대4차하고 원래는 공동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7차 입장에서는 7차는 안전진단이 끝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대4차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기가 한 15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더더구나 또 우성7차 입장에서는 현대4차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한 세 번 보내고 저희가 권장을 했지만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고 또 그 반면에 현대4차는 우리 보고 강남구에서 첫 번째 공동개발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서울시 강남구가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저층 주거지를 풀어주거나 용적률 상향이나 이 대안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런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을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서울시에 항의도 많이 하고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쪽에는 문외하다 보니까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상당히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애가 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정비를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잠시 스톱돼 있으나 그런 내용에 이 개포현대4차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상정하면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도 개포현대4차 주민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재건축에 대해서 철저히 유인물과 ppt 자료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등 건축분야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본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 자금의 일시적 부족에 대비하여 일시차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본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입하도록 하여 잉여금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재정법 9조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에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생소한 게 건축안전센터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운영 방법 그리고 일반회계로 했을 때와 특별회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됐고요 2018년 4월 19일부터 건축법 등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 건축조례도 2018년 7월달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금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전문직 직원을 구조기술사라든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하고 센터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은 보다 더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센터를 마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충분히 근거를 갖고 그런 쪽으로 전부 개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적인 운영 지원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의 목적 등을 살려서 취지에 맞게끔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시라든지 모든 구에서도 특별회계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은 그게 지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센터의 운영이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기술자들을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기타 행정, 저희 건축행정 공무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5명으로 구성이, 6명으로 팀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강남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인원이 6명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총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해서, 예산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기존에 팀장이나 건축행정직들은 기존에 직원들이고요 기존에 봉급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번에 전문직 3명을 채용한 것은 지난번 예산에 반영해서 한 1억 정도 6개월간에 편성을 해서 올 12월말까지 운영할,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한 2배 정도로 2억 정도가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은 전문직 직원 3명의 인건비만 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어떻게 개최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관련해서 지방재정심의를 득했고요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안전법이라든지 기타 건축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재난관리법 이런 법령에서 건물주들한테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토록 하는 그러한 대상건축물을 제외한 그러한 건물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건물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62만 동 건물 중에 약 87% 정도 되는 54만 동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한 2만여 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건물은 어떠한 점검이나 이런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는 2만여 동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경우와 특별회계로 하는 것에 장단점이 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정확한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특별회계로 운용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먼저 법령에서도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조례가 다 특별회계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범국가적으로 관리체계를 좀 체계를 잡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런 법령들이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25개 자치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전부 특별회계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건축지역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안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 이유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전환한 자치구가 몇 개나 되나요?

이미 전환을 완료한 구는 8개 구가 되겠고요 지금 추진 중인 구는 1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3개 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존속기한을 보통 5년으로 하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5년도 아니고 왜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7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명기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5년 해서 5년을 딱 중간회계연도로 정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발효되는 게 10월달에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발효 되면 5년이면 2024년 9월, 10월 되니까 그때는 회계연도 10월달이니까 그 전년도 2023년 12월 23일로 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이렇게 있는 거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라 하시면 저희 직원 팀장 한 명이 있고요

아니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각 1명입니다.

각 1명인데 2억을 가지고 똑같이, 똑같은가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같은 등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고요 주 3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 3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이렇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시, 그러니까 5일 근무하기 때문에요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시간씩 5일이요. 동료위원이 제 질의에 하나 더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그때 조직개편하고 예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이 늘 나오시는 것인가요? 함께.

네, 매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업무형태가.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강남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긴급자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회계면 약간 기금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기금. 관리 자체가, 운용 자체가. 일반회계하고는 좀 틀리게 운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강남구에서는 사실 기금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건축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기금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운용되는 것들이. 그런데 그 기금들이 제대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용을 했을 경우 사실 좀 합리적인 의심으로 약간 눈먼 돈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인데 사실은 주차장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주차장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기금을 다른 일반세금과 같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데 막 쓰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원은 위법건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가지고 걷어 들인 금액의 100분의 30을 저희 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쓴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는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강제이행금을 가지고 이게 특별회계로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세출에 대해서 지금 각호와 같다 해서 1,2,3조항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좀 내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사, 검사, 안전을 위한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강제이행금 조차도 어쨌든 구민의 혈세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시간 일할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늘 와서 계실 때에 7시간 정도의 일할 정도의 일이 있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강남구에 있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요 그런 안전업무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더 중요한 포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바쁠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바쁠 정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강남환경자원센터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