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8개 조문과 7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각각 확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출산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24조에 육아시간 사용조건 및 개선방법 그리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제약사항 등을 구체화 했으며 공무상 재난재해 대응에 따른 공무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특별휴가를 3일 이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규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작년 12월 18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9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에 와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 개정에 맞춰서 지금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1월 1일 시행인데 지금 9월까지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 제정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2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럼 이제까지 2중으로 중복돼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쭉 조례로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 중복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번에 개정을 전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총 8개 조문과 7개 조항이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껏, 총무과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더란 말씀이고 그전에는 중복된 대로 쭉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바뀌지 않고 검토를 안 했으면 그대로 중복해서 계속 사용했겠네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조, 조례 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의심이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소추를 당한다거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때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에 나와 어떤 장소에서, 하여간 출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지금까지는 직위해제가 되면 사실은 구청으로 출근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별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기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위해제를 하면 집에서 쉬는 게 맞는 것인지 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위해제를 당해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기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기인데 집에서 대기냐 출근해서 대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는 않고 뭐 전에 같은 경우 이런 사례에 우리 보건소 별도 사무실에서 출근을 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의심스럽고 직위해제도 그렇고 강등처분에 따르면 왜냐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직위해제한다든가 강등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일단 출근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위해제를 당해도.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보건소 어디 별도 장소라든가 어디 장소가 됐든간에 그것은 집행부의 행정부의 편의상 어디로 하든지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출근을 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09시에 출근을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위해제를 당해도. 그런데 그것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연가일수에 공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아시다시피 임용령 63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능력이 극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소추될 때 직위해제를 하는데요 근무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행정국 소속으로 해갖고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근무를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옛날 사례도 있듯이 출근을 하지 않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대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에 종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제외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추가 됐을 때는 지금 행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종사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직위해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무에 근무를 하면 우리가 직무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국 대기명령을 하면서 근무능력 떨어진 사람한테는 과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제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같이 형사소추를 당해가지고 본인이 대피를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실질적으로 직무에 종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직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서 과제를 주면 과제를 집에서 수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출근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일부 옛날에 모팀장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갖고 총무과장이 직위해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직위근무를 하게 했고요 해제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고 근무능력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직위해제 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에서 근무에 대한 과제를 줘서 수행하게 한 적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공무원 연가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는 것인데요 1년 미만이면 연가를 10일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6년 이상이면 21일로 되어 있는데 그 6년 이상 가령 예를 들어서 25년이랄지 그런 것은 6년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1일이 맥시멈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6년 이상 되면 25년을 해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21일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장기재직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20년이 되거나 30년이 되면 별도로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하는 제도가 다시 또 있습니다.

별도로 휴가가 또 있다 이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하고 별개로 총무과장하고 행정국장 하고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업무에 관해서 한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억지로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명나게 정말 힘이 나서 스스로 일을 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 시작, 처음 저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공무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작할 때 돈을 벌거냐? 승진을 할 거냐? 2개를 정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오로지 승진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연희 청장 있을 때는 의회에 근무하는 자체가 굉장히 귀양살이 또 뭐 전연 평정을 받다가도 의회에 오면 평정을 못 받고 아주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2가지 건의를 할 테니까 일단 총무과장한테 좀 하나 건의를 할게요. 내가 지금 3층 우리 사무실을 가보면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3층 사무실 가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게 조금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옆에 심포니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좀 치워 주고 심포니 사무실을 지하실 심포니 연습하는 그 옆에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우리 옛날에 식당 했던 그 자리,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심포니 사무실 내주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후생을 책임지는 총무과장 입장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로는 약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또 조언도 해 주셔서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에 이번에 예산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한의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한데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만 넓혀도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복잡하게 팀장 자리 찾아가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비켜서 찾아가야 되니까 총무과 의회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하여튼 사무국 안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개선을 시키

문화재단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청장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10월중에는 그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달에 딱 이사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예산내역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행정국장이 인사전문가고 그러니까 또 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평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잘 모르시겠지만 승진서열이 나오기까지는 그 전에 작업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근무평정이거든요, 근무평정인데 지금 근무평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 6월말 평정 어떻게 했어요? 6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편하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총무과장님 하셨으니까 그 절차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먼저 개인이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 단위 평정이 있고 기관 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 평정은 과장이 평정자고 국장이 확인자입니다.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에 7급은 국 평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급이나 5급은 기관 평정이기 때문에 그 각 국에서 국장들이 순서를 정해 주면 부구청장님이 확인자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 서열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서만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최종결정된 그 내용은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절차적으로 거치는 거고 일단 100점 만점에 했을 때 경력이 30점이고 근무평정이 70점이지요?

서열명부 작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현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 이것을 해서 해놓으면 여기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근무실적평정은 50점, 근무수행능력 평정 50점 이래 100점을 해서 이것을 70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평정자가 이제 6급일 경우에 국장이고 6급일 경우에 국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누구입니까?

확인자는 부구청장입니다.

청장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점수가 다 달라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정자는 평정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50점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인자는 그 확인자에 대한 50점에 대한 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에서 만약에 평정을 할 때 100점부터 쭉 서열 점수를 매겨오면 다른 국간의 연결을 하면 점수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보다도 이것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서를 갖다가 바꾸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내가 어렵게 이야기 안 하고 쉽게 딱 2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각 국장이 순서를 정하잖아요, 6급이 5명 있으면 6급 5명 순서를 1,2,3,4,5번 정하잖아요, 국장이 정해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부구청장이 할 때 그 자체를 국장이 정해놓은 1,2,3,4,5번을 그것을 뒤섞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바꿀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꾸면 큰일 나는 거지요, 옛날에는 많이 바꿨어요, 내가 할 때는 많이 바꿨는데

현재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이 8개 국입니까? 8개 국이지요?

보건소까지, 구의회사무국.

6국 1소, 의회사무국 해 가지고 국이 8개 국이면 일단 국장이 8개 국장이라고 보면 각 국에서 1번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제일 끝번 수를 받아도 8번 수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들이 누구냐 하면 부구청장님하고 전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구의회사무국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행정국장이 선임 국장이고 실무국장이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1번으로 올라간 사람이 한 15번, 20번 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번, 9번, 10번 이 정도 언저리에서 6,7,8,9,10 이 언저리에서 수를 순서를 받아야지 맞지 의회 1번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수,양,가가 아니고 서열만 순서만 정해서 국장들이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보냈을 때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으니까 따라서 1번이 밀리면 2,3,4번도 계속 따라서 밀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8개 국이 있으면 적어도 8번, 7번, 9번 이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저희들이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 말고 만약에 다른 A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A국의 팀장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만약에 공교롭게도 현 직급 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처지는 5명이 한 쪽에 몰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8번 안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더 유도리를 둬서 조금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평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한 4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7급이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 많은 보강을 해서 7급이 사실 중추적인 인력이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돼서 근평이 2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사실 1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6급에 대해서 5급에 대한 승진 인원에 따라가지고 배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우수한 인력을 보내면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를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많이 질타를 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우수한 인력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우수한 인력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복수추천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를 계속하고 의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우수 인력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1월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바꾸겠다하는 방침은 빠른 시일 내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취합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바로 시행을 해서 1월 1일자로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