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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전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재난업무추진비가3,000만원이신규로들어왔어요. 이게어떤이유로해서신규로들어온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1회추경때폭설과무더위에대비해서3,0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내년도본예산에포함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추경때하셔서내년도내지본예산에넣게되면서신규로보이는건가봐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은전체적인구의예산을기획예산과에서짜시잖아요,그렇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상임위가복지건설위원회라서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기존에일반예산으로잡아야될거를기금으로돌리셨더라고요,노인복지기금과제설제관련해서. 그부분에대해서물론구의사정이좋지않은거는100%공감합니다. 그래서부서에서도다이유를들었는데요,사정이좋지않지만그래도지방재정법에따라,그기금의목적에따라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것은당연한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상임위때도계속건의를했었고,지적도했었고,과장님께서도다음에는꼭본예산에편성을하겠다고다짐을하셨는데갑자기다기금으로돌리셨어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정부세입결손이후로자치단체의세입여건이많이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한정된재원을좀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중앙정부기조는기금의재원을폭넓게고유목적사업이맞다고하면기금의재원으로활용하라는게정부기조입니다. 물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중심이되는의미이긴하겠지만기금이특정한자금을특정한목표로사용하는게기금인데보통장학기금이라든지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이런부분외에일반회계의재원을전적으로의존하는기금에대해서는,특히나먼저목적사업에충분히해당이되면그기금을활용을하는것이2025년도예산편성지침에도나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압니다. 물론목적에맞게기금을쓰는거는당연하게그렇게사용하실수있죠. 하지만제설제같은경우는추계가일부가능하고,만약에급하면추경을올려서진행할수도있는사항인데그거를어떻게기금으로,매년본예산으로편성하셨다가갑자기기금으로2억얼마를올리셨잖아요? 그거는기금의목적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노인복지기금의경우도재작년까지기금으로돌렸다가본위원이지적을해서본예산에작년에편성을했어요. 그런데갑자기내년에기금으로다시돌리셨어요. 경로당에명절때마다과일상자두고가시는거이거에대해서본위원이반대하는게아닙니다. 기금의목적에맞게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제가지적을했던거고,어르신복지과과장님께서도인정하시고올해는본예산으로편성하셨다가갑자기또기금으로돌리신거예요.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일반회계로,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회계간사업비가편성이왔다갔다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부족한부분이있었다고는생각합니다. 하지만기금의목적사업이맞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금으로편성을해서집행할수있는부분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살펴봤는데요,명절위문품은기금의운영에맞지않아요. 이거는제가상임위때도계속얘기했고이건다음연도에서는일반예산으로편성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또한이것도기금으로하신거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존경하는이은경위원께서얘기하신부분우리가받아들일건받아들여야됩니다. 기금의합목적성에부합하는쪽으로편성을하시라고주문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어차피집행해야되는예산이라면일반예산에편성을하십시오. 이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추진하는부분이정책이지속가능발전과ESG경영정책이있습니다. 놀라운게지금ESG정책은계속확장해나가야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전년대비예산은삭감을하셨어요,스스로. 이유가뭡니까,예산을삭감하게된동기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삭감이아니라2024년도에비전선포식행사운영비가내년도에반영이안되면서삭감된것처럼보이는거고요. 그리고기본계획전략수립용역비5,000만원도그부분이끝났기때문에사업비가삭감이아니라자연감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ESG경영활성화가우리중랑구에필요한목적이뭔지그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ESG경영합리화라고하면기업이라든지경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지속가능발전의모토가되는게ESG로써ESG는기업이라든지경제분야에서먼저활성화된측면이있습니다. 그래서기업을운영함에있어서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ESG성과측정도구를활용해서기업의지속가능성을평가를하는데요,그런부분이먼저민간기업부분에서토대가됐기때문에경영에대한ESG부분은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ESG정책이추진이되지않으면여러분야에서ESG가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저는우려되는부분이이렇게위축이되면결국일자리창출에도문제가된다고보는데전혀관계가있습니까,없겠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은중단기,단기라든지장기적으로봐야될부분이있는데요. 탄소저감이라든지그런것들이규제로다가오면서현실에맞지않는규제가있을때는아무래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테고요,그런부분은깊게잘생각을해보지못해서…….

이윤재위원

결국ESG정책은지배구조나환경이나이런부분이다망라가돼있는부분이라서우리중랑구에있는중소기업들이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는너무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갈수밖에없는부분에서ESG정책이이뤄지면서지원해줄수있는토대가마련되는거죠,ESG그자체만놓고봤을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그위에보면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이있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것은목적성을가져가는것이고ESG는그목적성을이루기위한하나의방법이고수단이고하위개념의ESG부분으로알고있는데지속가능발전정책이추진되는과정을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ESG경영은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거고요. 지속가능발전은현재와미래세대가같이공존하기위해서우리가어떻게해야되는가를고민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만들었듯이지속가능발전20년에대한장기기본계획을세우고5년단위의기본전략과2년단위의사업성과지표를점검하게돼있습니다. 큰틀에서는그렇게진행된다고볼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정부에서추구하는2050년까지가는RE100에수행을하기위해서맞춰가는과정중하나의정책이지속가능발전이고ESG정책이고하는게맞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큰틀에서포함이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속가능발전과ESG정책은떼래야뗄수없는그런관계로가는게맞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213쪽을보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보면구정계획수립및조정에서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어떤사업인지,어떤정책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그밑에보면원탁회의업무추진비도있습니다. 어떤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추진비가책정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는구정운영에대한상황과앞으로발전방향에대해서구민들이모여서토론하고방안을도출하고하는어떤공감소통의행사라고보시면되고요. 2023년도같은경우에위원님말씀하신ESG를구행정에도입하기위해서구민과함께공감인식확산차원에서ESG에대해서4시간가량토론을하고,각분야별해결책에대해서도출하는유의미한시간을가진적도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그사업을기획을하고준비를하고사전에교육이라든지자료조사라든지관계자회의등업무추진에필요한제반경비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원탁회의를추진하기위해서위원회가구성됩니까아니면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주제에따라서원탁회의에오시는분들이선정이되는겁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필요하지않고요,위원회를운영하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시기에맞는의제를설정하고주제를정하고그주제에맞는세부분야라든지원탁에대한그런것들을정한다음에공개로주민들의신청을받아서주민들을모시고그주민들을대상으로교육과토론이런것들을진행하게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궁극적으로원탁회의가구성이돼서그의제에따라서의제에맞는토론자들이선정이되고이분들을대상으로토론을해서거기서어떤결과가도출이되면이도출된결과가우리정책에활용이되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기획예산과에서구정에대한전반적인정책을이끌어내기위한하나의의견청취창구로써역할을하고있는거죠?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다양한채널을통해서주민의의견을듣고정책에입안해야되는부분이가장일선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고요. 잘하고계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김중택재정국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습니다. 제가전반기행정에있었을때계속국장님한테질의도했었는데아직도원탁회의가진행되고있네요? 중랑마실도지금도진행되고있더라고요,계속해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부사업설명서7쪽좀봐주시겠어요,과장님? 구정업무지원해서예산이100%가올라왔어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5,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유가뭡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2023년도부터재정이매우심각하게열악한상황이되면서부서에서편성을해야되는,원래는일반사업비인데요. 그게타이트하게일반운영비에대한동결과증액이최소화되면서예상치못한대외적인중앙정부정책이라든가서울시정책이발표됐을때거기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역량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그공통경비차원에서1억원편성이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아요,그런데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는그걸계획을짜서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계획을그럼잘못짰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고이이후에예비비라든가다른축적된그런비용도많이있지않습니까,불시에일어나거나하는기금도있고. 아까존경하는전위원께서도말씀하신게지금기금을함부로활용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많이발생한다. 신규예산같은게엄청많았어요,이번에도보니까각부서별로. 내가행정국에서도그걸말씀을드렸었는데신규예산을자꾸편성을하다보니까기존의예산은자꾸줄어드는거야,그러니까기금에서또빼다쓰고. 이러니까기금의목적도합목적성에도안맞고,이런문제가많이발생이된다는겁니다. 예산을할때는진짜꼼꼼하게살펴서계획을세우고편성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렇지못하기때문에자꾸이런예산이늘어나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100%씩이렇게늘어납니까? 더군다나요즘아시다시피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에내핍해서좀예산을줄일생각을안하고자꾸방만하게늘려가는게맞는게아니라고봅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하실거있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충분히위원님좋은의견검토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26쪽봐주세요,25쪽. 소송배상금이3,200만원이라는데3,200만원의70%라면2,240만원인데70%라는건왜나온거예요? 배상은무슨문제로해서배상금이나온겁니까? 나간거예요,편성한거예요,지금? 26쪽맨밑에보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70%는이제예산을70%만반영하겠다고70%만큼만반영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200만원을책정해놓고예산을70%만반영해서,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원래전년도기준이3,000만원이었을때거기에해당하는70%만반영,30%를삭감한다는차원에서70%를표시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손해배상금나간게이겁니까,그럼,현재?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전체배상금은2,240만원중에700만원이집행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집행된사유좀자료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기금을일반예산으로활용할수있는이유를충분하게설명을하고싶은심정인데추후시간이될때위원님들께별도찾아뵙고과장님만의생각을,또행안부의지침을충분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먼저41페이지,이게장미축제로인한홍보부스설치비용맞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임정득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전년도대비해서42%정도증감,800만원증가를해서한2,800만원정도예산을잡으셨는데요,기존에몇개에서몇개로늘리시는건지,아니면하루연장으로인해서이렇게늘어나는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하루연장된만큼예산을추가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몇개부스가있죠,지금?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30개부스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도도동일하게30개로잡으신거예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51페이지패션봉제창작소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증감이꽤많이됐어요,168%. 예산을3,000만원으로세우셨는데보니까사무관리비가121%나증가를했어요. 이렇게증가하게된이유가뭐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패션봉제창작소는작년까지는서울시비로운영을했었다가올해는시비가지원이안되는바람에운영을안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공공운영비라든가기본적인시설관리에대한예산만책정했었다가내년에는여기를본격적으로운영을하려고하는거고요. 대신에구망우본동청사에서운영되던패션교육장을운영하지않습니다. 패션교육장이지하에있다보니교육생들이공기도안좋고지상으로올라갔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이번에는주교육장을패션창작소에서교육을하고패션교육장은다만,특수장비들이거기에많이있습니다. 그래서패션교육장과패션창작소를같이합쳐서교육을실시하되주교육장을패션창작소로했기때문에패션교육장에서지출됐던강사료등이패션창작소사무관리비로편성되다보니예산을많이증액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강사료는1명으로책정돼있어요. 원래1명이계속하셨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한분이계속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분들이프로그램을다들으신다음에실제로취업에연결이되도록구에서도와주고있는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기본목적은봉제업체들이인력난이많다고하셔서취업할수있는분을,일할수있는분을능력을키우기위해서실시하고있는사업이긴한데,

이은경위원

그런데궁금한게과연이3시간,일주일에몇번듣는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주2회수업합니다.

이은경위원

2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주일에그러면6시간을듣고보통프로그램이한3개월과정인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과정이기초반이있고심화반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한3,4개월정도로알고있는데,그렇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3,4개월기초반을하고그다음에심화반으로이어서수업을진행합니다.

이은경위원

일주일에6시간을가지고필드에직접뛰어든다? 이건좀아닌것같은데요. 학교도졸업하고4년내내봉제배우고서도실무적으로일하는데많이어려움이있어서개인적으로배우고그러거든요. 그래서이거는다소필드로직접나가서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보인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올해교육한거보니까CLO디자인그래픽도하셨더라고요. 이거요즘에다하는3D프로그램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런교육을서일대학교랑연계해서진행을하시는건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CLO프로그램은서일대학교에서교육부에공모사업에신청해서돼서관내봉제업체를대상으로교육을진행한겁니다.

이은경위원

관내봉제업체대상이라그러면몇분이참석하시는거예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총10개기업요청이들어와서10개기업을했었는데아무래도수업을일과종료후야간에수업을하다보니까2개업체는참여를못하게됐고최종으로는6개업체가수료를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6개월정도걸리지않나요,수료하는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프로그램은한3개월정도진행을했습니다,9월부터11월까지.

이은경위원

그러면사업비가저희구에서내려가는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교육부공모사업이었기때문에구비는투입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은전년도대비10%증감을해서내년도2억4,000만원으로올라왔는데요,이게본위원도내용을알고있는데특정한업체만이특수장비를이용한다거나그런문제점들이좀있었어요. 그거어떻게관리되고있나요,지금은?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일단처음에이용하는업체들만많이이용한다는말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신규로신청하시는업체를최우선으로이용할수있도록,중간에먼저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공용장비같은경우대여같은경우는차로옮겨야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차량이없거나하는분들은조금이용하기어려운문제점은사실은있습니다. 그부분은조금더앞으로보완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도보완이안된거였어요,그때가2년전이었던것같은데?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차량이없는업체에차량이지원이돼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아직차량지원부분은개선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차라리차량지원을좀하시고새로운업체들이다양하게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그게나을것같아요. 제가질의를드린거를보아하니아직도개선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그럴거면이사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처음보다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규업체들의홍보랑오시는분들최대한먼저이용할수있도록하고처음보다는계속개선이되어가고있는부분이고요,차량부분은저희가최대한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지금2억4,000만원에서일부를차량보조비로빼시든지그렇게해서민간위탁금을조절하던가내에서그거는좀연구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특수기계업체사용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고계신지,2년동안에어떤업체가며칠사용하고그내역좀받아보고싶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중화동구의원전경구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걸듣고과장님이답변이나모든것이현실하고는전혀동떨어진이야기다. 제가이거에대해서는2년전부터계속전임과장님들한테계속이야기한부분인데첫번째로말해드릴게요. 지금창작소라는것이뭡니까,그냥쉽게말해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하는곳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교육을하는데,내가보기에이거를저번에도교육한다고했는데저번에보다도말을바꿨어요,창작소로. 지금과장님말은,그교육하는현장에한번가보신적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가봤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거기가지하실이라고조건이별로안좋았어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지금망우본동에있는패션교육장말씀하시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

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안좋다고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수료하시는분들한테서그분들이말씀을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까동료위원도말했지만거기서배워서취직을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제가지금파악하기로는초반에는취직을많이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
경구

전경구위원

그게과장님이현장감이전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섬유계통에서저도수십년동안근무를했기때문에잘알고,지금도중랑구의모든공장들이후배들도있고많이있어요. 그사람은거기에만약에교육을받으러가는사람은미싱,그러니까조그마한거사서집에서손주들옷뜯어진데박아준다든가그런용도로쓰면썼지취직할용도로쓰는사람은한명도없다고봅니다. 왜,공장에서,현장에서이런사람을받지를않아요. 정말입니다. 현장에사람이지금엄청필요합니다. 그사람이현장에와서보조역할,그거를시다라그러는데그일을해서바로본봉이나이런거해서라벨박아라이렇게해서올라가야그사람들이월급을주고쓰지,거기교육한사람더안써요. 왜안쓰느냐. 조금할줄안다고월급을많이달라고하기때문에쓰지를않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하는행정은전혀현장하고는다른나라에서이야기하는걸로저는들려요. 저번에제가밑에서다른이유때문에참석을못해서지적을못했는데제발이런사업은안해야됩니다. 말은젊은사람미싱,기술을가르쳐서일을쓴다? 현장에서는그런사람전혀안받아요. 그리고사실다급하면그렇게기술을배워서취직하고싶으면그냥가도돼요. 그냥가면현장에서얼마든지사람을지금구하고있습니다. 처음부터알량한미싱몇번박았다고해서그사람을기술자대우를하냐,그건절대로있을수가없는거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두번째,아까동료위원께서도특종기계임대에대해서,제가이거는수차례이야기를했어요. 2년전부터이거는절대로말이안된다. 왜안되냐. 첫째,이거는공장이큰데있죠? 그런데도기계가있는데도불구하고많은수량이있어서빌려가는사람들은큰공장은기계를수리하고하는사람이있어요,A/S가. 조그마한한10명미만의그런사람들은이거안빌립니다. 왜안빌리는지아세요? 이거빌리는데차를써야되고그차가그냥승용차에싣습니까? 1톤에실어야돼요. 그거싣고와서기계를또,우리는그런말을현장에서는조시라그러는데그걸다손을봐서사용하고사용한뒤에또원위치해서납품을하면그것도차에실으려면그기계가보통사람몇명이들고나르고할수가없어요. 요즘현장가면다남자가없어요. 대부분다여자인데,그러니까현실하고는전혀맞지않는사업을계속하고있다. 왜이거정말아니,도대체그냥어떤여기보면청년을기술가르친다,제발이거현실하고안맞습니다,돈을내가논하기전에. 자꾸이상하게답변하는거보니까난정말답답해서하는이야기예요. 기계를빌리는거는특종이런거는,그리고소규모업체에서는특종을그런일감이들어오면기존에하는봉제기계를해주는거기서다연결이돼있어서그사람들이갖다주고하는것이인력적으로편하고더편리하기때문에거기가서기계를안빌리는겁니다. 제가속이터져서,제발이런거는안해줬으면좋겠어요,현장에서. 이거할돈있으면그돈가지고그냥봉제업체가서가장필요한게뭐냐,쓰레기봉투예요. 그거더지원하세요,아예. 현장감없는거는제발좀,제가열심히일하시는데공무원들폄훼하려고하는이야기는아니고요. 제가3년동안계속현장방문을엄청했습니다. 어떻게했느냐. 지금현재여기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하고같이현장을엄청방문했어요,현장실태,상황. 그리고과장님,제가이거에대해서는이야기했고,지금현장에서가장원하는거는봉투입니다. 그봉투도우리가그렇게줄것이아니라동대문에하는거를벤치마킹해서정말로현장에서필요한봉투를만들어서,마대자루를준다든가아니면폐현수막을수거해서그거로만들어서그렇게하는방법여러가지가있으니까그런점에서연구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23쪽에중소기업홍보,판매장터,이부분은아까동료위원님이짚어주신대로장미축제에수반되는예산으로알고있는데,저는다른관점에서얘기드리고싶어요,중소기업홍보에대해서. 지금중랑구에서중소기업하시는분들이대부분중랑구의패션봉제관련된업체가약68%를차지하고있는게맞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단답형으로해주세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현실적으로중랑구에서가장피부적으로느끼는부분이중랑구의패션의현주소를보면2차벤더도아니고2차벤더에서지나서3차벤더,4차벤더까지내려가있는그런상황이에요. 그래서소규모로미싱한대놓고하는가내수공업형태의구조를많이보이고있고,그나마2차벤더자기상표를갖고있는분들이요청하는부분이뭐냐하면자기네상품,우리중랑구에서생산되는상품을홍보,판매할수있는전문부스를만들어달라는요청인거예요. 우리과에서그부분을지금간과하고계신거예요. 비용이들어가더라도지하철역사에임대를해서라도몇군데거점을잡아서만들어주시고,판매수익이안나더라도공익적인부분으로접근을해서공간만들어주시고거기에전시를하고거기서판매행위가이루어질수있게끔장기적인투자를해나가면‘아,우리중랑구에이런상품이있고,그리고중랑구의상품을중랑구주민은활용을해야돼.’하는이런애착심이생기게끔정책을펴주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 이게지금중랑구에서사업하시는분들의똑같은목소리예요. 저는이걸건의드립니다,정식으로. 그래서향후에중소기업에서생산되는제품을찾아서전시할수있는전시공간만들어주시고,그다음에판매할수있는공간더불어서만들어주시는그런정책을펼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저희가패션봉제지원센터를짓게되면거기에일부공간을전시공간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일단부족하지만여기서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한군데만그렇게중점적으로육성하는부분도필요하겠지만접근성에근거로해서우리주민들이쉽게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다중이이용하는통로에그런쪽에마련하자는취지예요. 그래서우리지하철역사에가장빈번한유동이이루어지는곳이어디인지이미나타나고있을겁니다. 물론다소지하철공사쪽하고얘기를하다보면임대료가비쌀수는있어요. 그런데이건투자로생각하시면됩니다. 투자로생각하시고중랑구자체내에서생산되는기반적인그런제품들을홍보할수있는,구청에서그부분은발벗고나서서홍보를해주셔야되고판매자리를만들어주셔야죠. 더더군다나저는바라고싶은부분이아쉬운게그겁니다. 1차벤더,그러니까메이저기업들이들어와있지않은상태이다보니까전부다가서어떤형상이냐면2차벤더,3차벤더결국가서내인건비만나오면일받아서하는그런구조예요. 우리중랑구의문제가그겁니다. 저는기업인들한테도얘기하는부분이그겁니다. 당신들이구조를그렇게만들었지않냐. 뭔가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산업적으로육성을해줬어야되는데인건비따먹기위해서서로출혈경쟁해서만들어낸구조가중랑구구조아니냐,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 이건위에서부터개선을시켜줄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시고제시해주셔야됩니다. 다음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창작소,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68%의산업구조를갖고있는중랑구로서는어쩔수없이가져가야되는,다소뭔가손해가나는듯하더라도이부분속에서단한사람의지금인력풀을만들어내기위해서는가르치고교육하고그다음에산업현장에투입해야되는데,결국패션봉제업체가,우리가결국옷을안입을수없는구조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거의사양산업이라고취급을하고있어요. 그래서산업현장에보면젊은층이유입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어떤교육을통해서젊은층이라도전문화시켜서취직을유도를해보겠다는그런교육정책아니겠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취지는정확하게살려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부분에있어서동료위원님이전체적인문제는지적을정확하게하셨고,전경구위원님께서는그문제에대한당위성을분명히설명하셨습니다. 장비는이동을하면그거맞추고조정하는시간이걸려서안빌려갑니다. 그런데거기에문제가뭐냐하면,전에는사용을하면서거기에효용가치를느끼신분들은계속신청을하다보니까밀려있어요. 그리고민간위탁이다보니까공무원들하고똑같이출근해서똑같이작업을하고똑같이퇴근해버리니까가동률이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지금산업구조는뭐냐하면,시장에물건내는것같으면바로바로나가야되는그런구조여서재단을하기위해서기다린다? 기다릴수가없어요. 그러면어떻게접근해야되느냐하면,민간위탁에비용을늘려주는한이있더라도,수당을늘려주는한이있더라도24시간공휴일없이풀로가동시켜야됩니다. 지금문제의원칙은,문제에근접하는문제의접근방법이잘못됐어요. 장비를공용으로,고가의장비를빌려준다는정책은맞지않습니다. 그놓여진상태에서충분히시간을할애해서충분히재단해나가서바로현장에가서작업할수있는그구조를만들어주셔야되는거예요. 다시한번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리고,저희가충분히잘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아직시간좀남았죠? 폐원단배출은존경하는전경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건쓰레기봉투75ℓ짜리를주면사실효용가치없어요. 지금1억편성하셨는데조금더편성하시는한이있더라도마대자루나아니면폐현수막그거를활용을한,해서실질적으로기업체에서필요한만큼쓸수있게끔용도를바꿔주세요. 지금75ℓ로주고있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작년에본위원포함해서4명의위원이패션봉제에대해서연구한사실이있고,토론했을때기업체대표들로부터참말못할수모를당했습니다. 왜이런걸주고있느냐,차라리안받고말겠다는얘기에요. 1억이라는큰금액을편성을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그기업체대표하고저하고부딪혔던부분이‘이제시작입니다,첫술에배부를수없는거아닙니까?’해서언쟁이좀심했던부분인데그런부분참작하셔서,우리뒤에계신팀장님참석하셔서그내용충분히알고계실거예요. 산업현장에서,기업체에서실제로필요로하는부분,1억이면마대자루한장을주더라도제대로필요한만큼공급을해주세요,필요한상태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저희가내년에연합회가구성되고하면또의견을더수렴해서필요한부분이뭔지한번더잘청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참작하시고요. 그다음에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시간이이제1분밖에안남았는데. 공동상표를우리는갖고있지않습니까,지금우리공동상표가하나있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3개있습니다. 3개있는데,사실이용되는건하나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마찬가지로아까얘기한대로,제가제안드린대로홍보부스가만들어지고,그다음에중랑구의공동상표가기업인들이공동상표에애착을가질수있는정책을펴셔야돼요. 그냥공동상표만들어놨다고‘그상표가져다쓰세요.’가아니고,공동상표를만들어서공동상표를썼을때어떤이점이있고어떤홍보효과가있고,그다음에우리중랑구민한테어떻게홍보할수있는지,공동상표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됩니다. 만들어놨다고,기업인들이안쓴다고해서그냥‘공동상표있습니다.’하고끝날문제는아니라고봐요,과장님.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거좀더저희가홍보하고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공동상표활성화를위해서위원회수당으로책정이된것같은데,맞습니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판단했을때공동상표위원회수당은100%지급이돼야되는부분인데,그공동상표홍보예산도책정을하시고공동상표가활성화될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을내십시오,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잠깐만요,이은경위원님.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요근래에보니까우리패션봉제팀장님이분주하게많이뛰어다녀요,패션봉제에대해서. 공영장비실,기술자양성,교육장다좋습니다. 저도반대하지는않아요. 그런데더현실적으로,더효과적으로해주시라는거예요. 패션봉제사업에있어서뭐추진하려고그러면협회몇몇사람들만의논하지마시고,벌써여기만해도전문적지식을가지신분들이세분이나있어요,여기서도세분. 좀와서위원님들이랑의논도하시고‘이사업을하려고하는데좀도움을줘라.’ 저같은경우도패션봉제팀장은잘알아요. 지금현재강사들보다제가아마기술이더뛰어날거예요,제가말을않고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와서의논하세요,열려있으니까,그런부분. 그렇게되면지금이보다는질의가덜나올거예요. 오히려잘한다는칭찬도나올수있어요. 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자꾸이런질의가나오는겁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그냥질의라기보다건의사항딱하나드리겠는데요. 패션봉제창작소요,과장님말들었을때약간박스안에갇혀서사고를하고계신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이게위원님들도많이지적을하셨지만필드에서실제로일해본사람으로서제입장을말씀드리면젊은분들의유입을위해서이거를하신다고하셨잖아요? 젊은분들이봉제,진짜이거를이렇게박으러취업을원하시는분이과연몇프로나있을까싶습니다. 젊은분들의유입을원한다고한다면그들이원한다는프로그램으로강사를고르셔서프로그램제작을하셔야죠.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모든해외오더들이다중국이나베트남이런데로다이렉트로가요,인건비때문에. 그래서중간에서디벨로퍼역할을해주는그런사람들을많이구해요,특히젊은사람들. 뭐작지서만든다고하죠,영어로번역도하고. 약간이런것위주로해서진짜필드에서필요로한인력을위한그런프로그램양성을좀키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거는현실과완전동떨어진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질의참고하셔서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골목형상점가에보니까장미꽃빛거리에플리마켓운영이지금500만원이원래는주거개선과에서하다가이관이됐어요. 그렇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상임위때도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과제가많이건의를했습니다. ‘벤더들이항상나오는벤더들만나오고퀄리티가떨어진다.’이런지적을많이했었거든요. 이부분을좀감안하셔서이제는지역경제과에서운영을하시니까잘운영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이은경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의견반영해서잘행사치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97페이지에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서보니까개방화장실관리비지원이두군데,우림이랑동원에서지금1,200만원구비로진행을해요. 왜두군데만진행을하는게뭐이유가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저희전통시장이7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개방화장실은우림시장과동원시장,두군데만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만지원을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관리비를계속구비에서저희가지원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저희가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장미축제전통시장먹거리부스운영하시잖아요? 지금7,600만원으로예산잡으셨던데이거도그러면내년에하루증가로인해서지금증감이된건지,얼마증감된거죠,지금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3,430만원정도증가가됐고요,저희가내년에하루늘어나는것을또감안을했었고,그다음에올해골목형상점가가4개소가추가로늘었습니다. 그래서추가로는시장에대한부분도,골목형상점가에대한부분도반영이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먹거리부스운영하는데많은주민분들의코멘트라고할까,이런게있었는데다양하지않다,왜냐하면축제는가족들이단위가많잖아요? 보니까가족단위로참여하신분이제일많은걸로본위원이보고서를통해서본것같은데,그러면가족들의요구에맞춘그런먹거리부스가운영이되어야되는데약간술안주메뉴가많다,이런지적이많았어요. 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내년도는가족들이모두즐길수있는먹거리로좀확대시킬수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먹거리부스는저희가상인회쪽에요청을드려서상인회별로참여를하고있는데요,참여를하실때는각점포에서본인들이팔고있는그런제품들을가지고먹거리부스에참여를하게됩니다. 내년에할때는이은경위원님말씀처럼조금다양화할수있게저희가상인회쪽에충분히의견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이하나있어요,6,500만원. 문화예술이흐르는우리동네골목상권. 그래서골목형상가에예술품전시하는그런것같은데,그렇죠? 활동도하나요,예술가들이공연도하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예산은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된겁니다. 6,500만원반영돼있는데요,전통시장7개소와골목형상점가최근에등록된2개소포함해서총15개소에서소소하게공연도하면서관내예술작가들의작품도옆에같이전시하게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년에한번정도하나요,몇번지금,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측하고저희가소통해서상인회측에서만약원하시면,저희는연1회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예산이좀적어서연1회로계획을하고있는데,만약에상인회측에서조금더소소하게해서횟수를늘려달라고하면그런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저희가집행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지원사업은신규사업이지금2개가된것같아요. 생활가이드운영한400만원정도,그리고청년이음사업도한1,000만원정도올라온것같은데,이거신규로넣은그런배경이있을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올해9월25일날중랑청년청이중랑구최초청년전용시설로저희가개관을했습니다. 개관을하고나서이용자들의의견도저희가수렴을하고요,청년네트워크위원들,청년정책위원회위원님들의견반영해서신규사업두가지정도저희가예산반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이두가지사업을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사업계획서있을거아니에요? 그것좀받아보고싶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계획서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태능시장에골목형부스가있죠,부스라고하나?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거리가게말씀,.

이은경위원

네,거리가게. 예산심사하다보니까복지건설에도시경관과에500만원인가,한3개소철거하는비용이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알고계시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거리가게는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지않고도시경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경관과소관업무라제가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애초에지정을한다던가이런것은지역경제과소관아닌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우리태능골목형상점가는건물쪽만해당이되고요,거리가게쪽은해당이되지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거리가게가지금없어져서철거를한다고하는데,또거기에서장사를하고싶으신분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 이런것들은지역경제과에서관할하는게아닌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입니다.

이은경위원

도시경관과소관이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것까지는관여하지않는다고대답을하시던데도시경관과과장님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거리가게에서장사하시던분들에대해서추후에그분들의영업활동에대한것은저희가관여할수없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두과에서좀소통을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답변이다르거든요. 철거만관여를하신다고그렇게답변을하셨어요. 왜냐하면기존에쓰던걸사용안해서없앤다고하니까,분명히또장사를하고싶으신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거에대한배정을어떻게하는지여쭤보니까관여하지않는다고그렇게답변하셨거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거리가게관리는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지역경제과소관이아니라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그럼좀협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아마의사소통이잘안된것같은데도시경관과측에서,제가판단하기에거리가게는온전히도시경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내주고하는부분들은관리하고,혹시라도거기에거리가게하시는점포주께서그것을포기하시고했을경우에공실로나와있기때문에철거하는과정이있는것같은데요,다시한번도시경관과에전달을해서위원님에게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존경하는이은경위원께서질의주신부분,본위원이알고있는범위내에서말씀을먼저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거리가게부분은처음에기득권을갖고계시는분들을내칠수가없기때문에거리가게조성을해주셨고,그다음에이게공실로나왔을때는새로운사람을받아서상행위를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게아니라그분들이나가면그공실을철거를함으로써공간확보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사적으로얘기하면사인간의거래가되면거기에권리금이붙고이렇게주고받고할수있는이런구조가있기때문에그거차단시키기위해서철거하는거거든요. 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우리중랑구최초의청년공간인청년청이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우려스러운부분이지금청년들의쉼터역할을해줘야되는부분인데항간에서본위원에게민원성으로얘기들어오는부분이청년청이지금흘러가는분위기가스터디처럼변하고있다. 그러면스터디처럼변한다는얘기는너무정형화돼있고도식적으로간다는얘기거든요. 좀열린분위기속에서다양한청년들이들어와서거기에머물면서어떤창작도하고등등등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너무관리편의주의적으로가는거아닌가싶어서,과장님,그거를한번다시살펴보시고청년청이개청된주목적이뭔지를다시한번주지하시고많은청년들이들어와서그곳에머물면서재능을발휘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청년네트워크나청년뿌리나이런기존조직들이차지하고있는이런부분합당치않습니다. 그분들이참고는될지언정단한명의청년들이와서사용하겠다그러면사용할수있게끔열어주셔야돼요.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어떤방향으로운영을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저희도매우공감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도처음에청년청을개관할때목적이청년들이갈곳없는청년들,그리고쉼이필요한청년들을위해서휴식공간,힐링공간이되게끔하는게목적이었고요. 지금어떤민원인께서그렇게말씀하셨는지모르겠지만공간별로다기능이다릅니다,층별로기능이다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스터디처럼흘러가는그런공간이일부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공간들은다모임공간이거나,아니면재능을발휘할수있는공간이거나,휴식공간이거나이렇게하고,또지하는교육실로사용을하고있고요. 어떤특정네트워크위원들만사용한다거나말씀하신청년뿌리만사용한다거나이런일은절대지금일어나지않고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고요. 앞으로도그렇게어떤특정분들만사용하게하지는않을거라는말씀드리고,저희가관리잘하겠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노파심에다시한번말씀드렸던겁니다. 그리고항상그런시설들이만들어지면시설에서사용하시는분들이기득권주장하는세력들이나와요. 그거철저하게방어하시고차단시키셔야됩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더군다나단한명의청년들도그곳에진입을하는데진입장벽을느껴서는안된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렇게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전통시장현대화사업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전통시장활성화시키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산을투여하고하는이런부분에대한것을절대반대하고자하는부분에서질의드리는게아닙니다. 현대화사업을현실적인현대화사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얘기에요. 그래서보면동부시장이나동원시장,장미제일시장등등보면참정비가나름대로어떤규칙을갖고잘이뤄졌습니다. 어느시장이라고지칭하지는않겠습니다만현대화사업이라면결국현대화사업을통해서그시장의매출을올리는,증대하는데가장큰목적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가장이상적인쇼핑공간을만들어줘야됩니다. 가장이상적이쇼핑공간이라하는것은내가그시장에진입을했을때왼쪽,오른쪽구분없이내가필요한쇼핑을할수있는공간에서좌우갈지자행보를하면서쇼핑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쇼핑공간의역할을하는데,지금대표적인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꽤많은예산이투여가됐음에도불구하고그곳엔아직도전통시장한가운데노점이이루어지고있어요. 그러면그런구조적인개선을할생각들은안하고‘장사안된다,장사안된다.’이렇게만부르짖어서는그건이율배반이라고봅니다. 최소한도그노점거기에분명히재산권이형성돼있는부분도있어요.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그부분을해소시켜줘야되는부분이라고그러면구청에서나서서중재를해서라도그부분에대한거해소를시켜주시고,그래서완전하게갈지자쇼핑공간이이루어질수있는현대화사업에,거기에목적을좀두시라는얘기입니다. 있는그대로그걸유지하면서무슨현대화사업이이루어집니까? 그냥쇼핑공간에쇼핑의쇼자도안되는데. 들어와서일직선으로나가서다시안들어옵니다,그냥빠져나가요. 본위원이느끼고있는부분이잘못됐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도공감하는부분이고요. 그래서지금시장상인회와저희구청이그노점상에대해서실무협의회를구성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특정시장부터시작해서저희가계속노점을좀정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게또민원으로도이어지기때문에저희가하나하나해서정비해나가도록하고,또이렇게정비하는부분에있어서도구청의노력도노력이지만상인회의노력도같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상인회와구청이실무협의회를구성한거고요. 지금어떤시장한개부터시작을하고있는데계속일곱개시장모두에적용돼서단시간에해결을할수는없겠지만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하나하나이렇게정비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감사하고요. 과장님,지금본위원이조금언성을좀올렸던부분양해를하시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예산이투입되는만큼의회에서도한번집행하면서개선되는부분에어떤그런공감대형성을하면서흐뭇함을느끼고싶은거예요. 이런충정에서제안드리는거니까적극적으로그부분상인회하고상의를하셔서,정힘드시면의회핑계대십시오. 의회에서강력하게얘기나왔다고얘기하시고,의회핑계대시고. 물론거기재산권이걸려있기때문에쉽지는않을겁니다. 하지만거기에의지를갖고하나하나정리를하다보면어느센가는이상적인쇼핑공간으로거듭날거라고봅니다. 그렇게좀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중화동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화장실을지원하는금액이우림시장하고동원시장이라고했죠? 200만원씩더추가지원한다고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50만원씩두군데시장에지원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거처음에제가있을때그화장실지원해주는문제가지고우리위원들하고정말토론이엄청심했거든요. 이거돈을줘야되느냐. 아니,장사하는사람이자기,쉽게말해서장사하는사람이자기화장실사용하는데그거를세금으로우리가내야되느냐에대해서논쟁이엄청그때는,논쟁이엄청뜨거워도금액이그런정도까지는지원하자고그랬는데,지금예산이증액되고있다는이야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내가하는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그냥조금만지원해달라그래요. 그런데그다음에는이렇게자꾸돈을지원하다보면정말나중에는어떤것까지지원해야되냐는그런생각을많이가지고있어요. 지금나는재래시장에대해서내가과장님한테도누차말씀드렸지만,세상이바뀌었다니까요. 거기에다아무리지원해도젊은사람들재래시장안간다고내가그랬잖아요. 지금돈을수백억들이거든요,지금계속. 이거어차피국비,시비로쓰기는쓰지만,사실정말저는걱정이많이됩니다,어디까지지원해야될지. 제가볼때는처음에시작하면,시장이다그래요. 처음에는정리,그다음에는위에,그다음에CCTV,그다음에방송국,그다음에화재경보기,보험들어줘야되지,그다음에그럼나중에는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화장실이런거에대해서는뭐최소한에우리가협조한다고치면모르겠지만,이런데도돈을적고를떠나서이거자꾸세금으로지원하면요,나중에누가책임질거예요? 이거걷잡을수가없어요. 그래서줘야될때는정확히줘야되지만,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서장사하는데,내가어떤장사,사업을하는데내가화장실을내가만들어서손님이올수있게해야지,그화장실에대한사용료를국가에서세금으로물어준다하는게논리적으로그게맞습니까? 지금시장에서많은지원을받고있는데도불구하고겨우그화장실값도,화장실도지원을우리한테해달라고자꾸손을벌린다는것이제가좀참담해서하는이야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전경구위원님말씀에동의하는부분많이있고요. 하지만지금우림시장하고동원시장화장실은시장을이용하는고객뿐만아니라모든주민이이용할수있는공공화장실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작년부터1개소에50만원씩지원하는것은동일금액을내년’25년도예산에편성을한거고요. 이게개인화장실의예산을지원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관리비가우림같은경우는160만원,그다음동원같은경우는월1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거기에저희가50%가안되는금액을지원하고있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조금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당연히시장에는왔다갔다하다또물건을구매할수도있고그런건데그쪽시장상인아니고다른사람개방됐기때문에지원한다,그논리는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 태능시장에도화장실그냥있어요. 그리고제가말하는것은,저는상식적으로이야기하자고요. 당연히어떤시장가면화장실없는시장을누가가겠습니까? 당연히손님이오면손님이원하는거,요즘식당에가서있는데화장실이없다,거기식당에누가가겠어요? 제가말하는것은자꾸이런식으로가다보면나중에끝이없다는이야기를말씀드립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돈이많아서쓸데가없어서주면몰라도,지금모든예산을빚내서쓰는거잖아요. 적은돈이라도정말지출해야될곳에지출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제가이런말하면또시장에서저한테,요즘예산만좀손대면말이야전화가가서우리동료의원들한테협박아닌협박을하고,이런게지금수없이많아요,뭐저는협박받아도관계는없습니다만. 아무튼저는이런예산에대해서는정말이거는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애초에이런거는과감하게시도하면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일단145페이지반려식물보급을하는사업에있어서이게지금시ㆍ구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어르신이금년도60명에서200명으로이렇게확대를하셔서증감액이굉장히커졌어요. 260%정도증감을했는데,이게어떻게선정이되는건가요? 어르신이면모두다신청을할수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기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보급은지난해까지저희가60명정도로사업을추진했었는데의회에서도그대상을많이늘려달라는요구도있었고,이대상자들은저희가선정하는것이아니고어르신복지과에맞춤돌봄서비스가필요한어르신들을대상으로저희가추천을받아서그분들을대상으로원예보급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저소득층대상으로,그렇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맞춤돌봄서비스가필요한어르신들.

이은경위원

그러면홍보나이런건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하고계신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홍보는거기서저희가추천만받고나머지사항들은저희과에서,

이은경위원

그냥진행만하시는거군요,사업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147페이지에반려식물클리닉이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갔어요. 시ㆍ구매칭사업으로지금한3,900만원정도가올라왔는데,이게지금어디서운영을하는거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반려식물클리닉이내년에신규로저희가실시한사업인데,현재는9개자치구에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도‘각자치구에도시농업센터를가지고있는자치구들은내년에필수적으로참여해라.’해서저희가참여를하게된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현재이사업을추진할장소가아직확정은되지않았지만적어도저희가우리도시농업센터에서하려고계획은잡고있지만그게공간상여의치가않아서환경센터에다가임시적으로좀운영을하고점차적으로는센터쪽으로오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시에서자치구에도시농업과가있는데는필수적으로참여를하라고,권고아니에요,권고? 강제는아니잖아요,그렇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거의뭐참여안하게되면저희가예산쪽으로불이익받는부분도있고해서저희도참여할수밖에없는것이죠.

이은경위원

그런데반려식물클리닉이라고하면반려식물을어떻게기르는지,약간그런거위주로운영될것같은데,이런관련정보는요즘에책이나온라인이나매스컴을통해서많이있잖아요? 그래서이런프로그램이있는지에대해서좀…….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이부분은코로나이후에집에서식물을키우시는분들이많이늘어나서,또본인들이키우는식물들이어떤식물인지특성도잘모르고키우시는분들도많고,그다음에그식물이병이들었을때나이럴때어떻게관리해야되는지이런부분을모르고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동물병원과같이반대적으로식물병원이다,뭐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좋은사업이기는한데요,지금처음이니까시ㆍ구매칭사업이지,내년도에는아마구100%로돌아가지않을까,본위원은좀의심이되고요. 사업비를보면인건비가거의다예요,그렇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인건비가거의2,800만원정도.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사업진행이이제주로오시면상담해주고이렇게하는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식물보호기사나치유농업사자격증을소유하시는분들로해서상담을해주기때문에인건비가좀많이듭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5페이지마지막으로,중랑행복시농업센터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지금이게구비100%로운영되는사업인데전년도대비한700만원정도증감해서6,700만원으로예산을잡으셨는데,거기일반보조금에기타보상금,체험프로그램강사료비가한760만원정도가지금신규로들어간거예요,이게뭐죠,100%증감으로돼있는데?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금년도에저희가센터프로그램을4,000만원가지고운영을하면서2,000만원은저희가위탁을했고,나머지2,000만원가지고자체교육을했는데그2,000만원안에강사비나재료비이런부분들이다포함이돼있는사항인데그부분이항목에맞게내려오다보니까이게신규처럼보이는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증감된11%에주는사무관리비인가요,그러면?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자제같은것구매하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이은경위원

다른것은똑같죠,행사운영비라든가,그렇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변동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도시농업을할수있는여건은그만큼자연과가깝다는얘기로반증이되는거죠,과장님?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기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다른구보다는지역여건이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6대때도도시농업에대해서이야기를했던부분이그때당시에는시대적으로도시농업에대해서받아들여지는것이굉장히약했어요. 그런데9대에들어와서보니까도시농업이굉장히활성화가돼있는거예요. 그래서반갑기도하고아쉽기도한부분이뭐냐하면도시농업이부분이어디까지키워졌으면좋겠나싶으면,건물을갖고계신소유자분들께서건물의옥상녹화부분을활용하겠다그러면그부분의지원까지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일부지원이되다가예산에서벗어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이아쉬움으로남는부분인데중랑구만이라도옥상녹화부분에도시농업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모색할방법없겠습니까? 특히본위원같은경우도집에한50평정도되는옥상을활용해서한여름에거기서채마를재배해서충분히자급자족을하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그게바로도시농업의본질이라고생각하는데그렇게지원이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건물옥상녹화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그런사업이있으니까거기서진행이되는것이고,일반인같은경우는상자텃밭을신청하면저희가텃밭상자를주니까그걸옥상에올려놓고운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바로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상자텃밭이충분한만큼의,면적을커버할수있을만큼의상자텃밭이제공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신청을하면하나나두개,상자텃발이굉장히고가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하나나두개정도지원을해주시는데항구적으로신청을받아보시고현장조사도이루어진상태에서필요하다면100%는아니어도어느정도수요에맞게끔경작할수있는만큼은지급해주셔야된다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올해는어차피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새롭게예산반영을해서라도상자텃밭사업은확대를해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반려식물보급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시기는저소득층이나아니면대상자를상대로해서보급을말씀하셨습니다,맞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저는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냐면어르신들,그러니까1인가구,대상자가아니더라도1인가구,독거노인들이분들이식물을키우면서거기서내가위안을받고,위로를받으면서외로움을달랠수있다면이사업은엄청나게확대를해줘야되는사업입니다. 우선은사업초기다보니까대상자를만들어서대상으로해서보급을하겠다는생각인데저는이것도보편복지로가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시혜적인관점이아니고이것도어르신들한테기회를준다면당연히권리적인차원에서어르신들한테지원해줘야된다고봅니다,돈있고없고를떠나서요. 그래서그대상자뿐만이아니고1인가구내지는독거어르신들상황파악해서가능하다면이분들한테,신청하신분들은전원다지원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의정착이필요하다고보는부분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위원님말씀좋으신데요,저희가많이하고싶어도일단이사업자체가시에서컨트롤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60명에서200명으로확대한것도그냥올린게아니고시하고조율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늘려놓은거거든요. 우리자체적으로한다고하면,구비가많이된다고하면시하고같이하는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가지고도지원을할수있다고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 물론위원님들하고의설득과정이필요하겠지만반려식물을키움으로써얻어지는효용가치가크다면그만한대가지불해야죠,우리는. 가능하죠,과장님?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반려식물클리닉장소결정을못하셨다는말씀을듣고언뜻생각이나서제안을드려봅니다. 지금묵2동에도시재생마지막앵커시설로구축을하는부분이뭐냐하면장미연구소라는이름으로해서리모델링들어가고있는공간이있는데사실명칭은장미연구소지만거기서장미묘목을실제로생산할수있는그런구조는아닌것같고,반려식물클리닉과장미와는상당히연관성이있는부분이라서혹시주거개선과하고상의를하셔서가능하다면그공간을활용하시는방법제안을드립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복지에서이렇게다시뵈니친정에온느낌입니다,국장님,과장님. 늘중랑구의복지를위해서애써주시고힘써주시는과장님을비롯해서많은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혹시저희중랑구에는사회복지사분들이몇분정도계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기타시설해서27개소337명종사자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337명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24년도연초에조사를해본게있었습니다. 중랑구사회복지사분들이몇분정도계시나제가조사를했었는데요,본위원이파악을하기에는426명으로파악이됐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보면현재사회복지사분들을파악하신분들이337명이라고하셨잖아요? 그럼본위원이봤을때는굉장히많이이직을하지않으셨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항상본위원이과장님과소통을하면서늘제가말씀드렸던부분중의하나가정말열악한환경속에서,그리고정말많은업무량을소화하시는사회복지사들의어려움을저는분명히잘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한번경험을해본바도있고체험을해본바도있는데사회복지사분들의환경은반드시개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너무아쉽게도처우개선에대한예산이전액삭감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구체적으로왜사회복지사의행사라든가처우개선을위해서예산이지원돼야되는지를명확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복지건설위원회계실때도많이얘기를해주셨고저희가2025년도에는저희구에있는민간사회복지사들에대한처우개선에대해서우선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고있는워크숍도있지만거기에전직원이참여할수없어서저희가또다른방향으로체육대회예산을편성하여서그때참석하지못하는직원들이또다른행사에참석을해서전직원들이빠짐없이같이하고저희가올해11월에중랑동행사랑넷의선포식을한거와마찬가지로중랑구의민간에서하고있는사회복지사와관에서있는사회복지사들이네트워크망을형성해서함께주민에게좀더다가갈수있는사회복지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그런체육행사를내년에함께하려고예산편성안을올렸었습니다. 그래서예결특위에서그거에대해서다시심도깊게논의하여주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현재대한민국이정말심각할정도로고령화시대에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같은경우에는예산이복지에60%가까이쓰일정도로취약계층도많고어르신도많은지역구입니다. 그래서이런복지를위해서는사회복지사들이반드시필요합니다. 그분들의처우개선은반드시행해져야된다고봅니다. 아직도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근무를하시는분들이대다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젊은층사회복지사분들이이직률이높다고생각합니다. 그거를막기위해서는효율적으로일들을하셔야된다고봅니다,의회에서부터. 과장님의사회복지사들에대한마음충분히알겠고요,2024년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직원분들. ’25년도에도중랑구의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기때문에예결특위에서는가급적이면소관부서에서다룬부분이기때문에넘어가는게예의인것같은데지금다이석들을하셔서김민주위원님외에는질문하실분들이없어요. 그래서제가질문을합니다. 어떤연유인지는모르겠지만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렇게걸러져서지금올라왔어요. 올라온부분에서본위원은이해를할수없는부분이뭐냐하면,물론본위원같은경우는노동자지원센터에가서같은간담회도두차례해봤고이분들의애로가뭔지,어느부분이문제가있는지를충분히납득을하고온상태에서반성이됩니다. 이걸방어를못했다는부분에서같은동료위원으로서반성이되는부분이사실1인당보면규모로보면많은금액은아니에요. 많은금액은아닌데뭔가이분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처음시도한부분인데이부분을방어를못해드리고여기까지올라왔다는부분에대해서는참같은위원으로서다시한번자괴감을느끼고,장기요양처우개선이충분하다고생각하진않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장기요양요양보호사는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제가지금칸을잘못쳤네요. 그위에재향군인회가그동안많이침체가됐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다시재향군인회를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이번에예산반영을해서재향군인회활성화사업을유도하고자하는부분에서예산편성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재향군인회가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예산도예산이지만조직이많이와해돼있어요. 그러니까군대를갔다온군인들대상자뿐만이아니고군인가족들이다재향군인회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물론추구하는이상은다를지는모르겠지만지역에서보훈대상자로해서활동하는부분을우리가무시할수는없는부분아닙니까? 이분들이정당하게활동할수있게끔지원해주는것도우리의몫이라고생각하는부분에서예산편성잘하셨는데이부분까지올라온부분이참잘선택을하셨다싶습니다. 아무튼더늘려주지는못할망정이정도금액에도반영이된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사회복지사부분은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짚으셨기때문에더는말씀안드려도충분히이해가됐으리라보고,그다음에취약어르신건강소모임운영비에있어서이부분도올라왔어요. 이거는그렇게생각됩니다. 충분한의사소통과사업의설명이되지않아서이런부분까지취약계층의어르신들의혜택부분까지손을댔어야되는부분이라면이건국장님,과장님이좀더위원님들하고커뮤니케이션했어야된다고보는부분에서아쉬움이있습니다. 많지않은금액이기때문에하고자하는부분에서충분히사업목적성을설명이됐어야되는부분에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그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여러걱정하신부분들도잘알고있고저희가건강취약계층어르신모임부분에대해서는주민참여예산이었기때문에이미한번주민참여예산으로논의가됐던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은충분한숙의과정이거쳐졌다고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그런공유성과회에대한거의위원님들의걱정어린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편성을해주시면그런걱정이없도록하고그런것들의공유가잘되고그리고좀더확장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보면자원봉사활동부분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사항이있을거예요. 자원봉사자들에한해서패용할수있는증명서,그러니까자원봉사자들의패찰을만들어달라고요청을드렸었는데예산이분명히수반되겠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내년에는그상황을준비를하고위원님이얘기해주셨던공영주차장이나이런거는각부서에조례에항목이설정되면되기때문에위원님께따로그사항에대해서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증을하나만들면증만드는데대한비용도들어갈거아닙니까? 종합해서말씀을드릴게요. 본위원이제안드렸던부분이증명할수있는증과200시간,300시간,500시간때마다색깔을달리해서드리는그패에,메달에각자의이름을각인해서줄수있도록시스템을바꿔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내년부터는그거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메달은올해부터이름을각인해서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렇게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염려스러운부분은그렇게제안을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될건데수반이되면지금이예산은예산서에확정이돼있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내년예산에그예산은포함해서사무관리비에편성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미편성을했어요,사무관리비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신분증바로제작이가능하겠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어떤노파심에서말씀드렸냐면예산이수반이돼야되는데본위원은제안을했고과에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부하가걸릴것같아서그것도나름대로풀어드리는제안을하려고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이미사무관리비에포함이돼있다니까더이상논의안해도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분이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우리과장님을비롯하여직원분들께중랑구의어르신모시는게굉장히뜻깊은일이지않습니까? 늘최선을다해주심에감사함을표합니다. 본위원은지난복지에있으면서본위원이혼자한다고되는것도아니었지만늘마음속으로원했던거는사회복지사와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이었습니다. 이문제는저희사회에서굉장히처우개선을위해서노력을해야하는분명한사실인거는맞습니다. 그런데앞에복지정책과에서는사회복지사에대한예산이3,000만원이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 그부분도안타깝고아쉬웠는데지금어르신복지과의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가또전액삭감이돼서올라왔습니다. 굉장히씁쓸하죠,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너무안타깝습니다.

김민주위원

우리중랑구에는요양보호사가몇분정도계실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4,979명정도됩니다.

김민주위원

처우개선비로1년에5만원복지포인트1,100명에5,500만원을올리셨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4,979명에서1,100명의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을올리셨는데요,그기준을어떻게잡으셨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6개월이상근무를하시는분이고월100시간이상근무하시는분중에고용보험가입자에대해서중랑구의어르신돌봄을중점적으로하시는분으로저희가대상자를한정했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중랑구의어르신돌봄대상으로하신요양보호사들을선정하셨다고하셨는데요,연령대가어떻게되실까요,그분들이대부분보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이65세이상자가많고60세,50세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말씀을들으니까더욱더안타깝네요. 사실집에서환자분이계시면온가족이다움직여도부족합니다. 그렇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요양보호사들이그역할,어르신돌봄을하기위해서연령이있으신분들이조금,그말씀을들으니까처우개선은반드시돼야된다고본위원은그말씀밖에드릴수가없네요,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고령화사회에서돌봄필요성은수요가증가하고있고요,또요양보호사는돌봄의최일선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처우가평균임금이89만원정도로열악하고사기도떨어져있기때문에처우개선비는단순히한직업군의보존이문제가아니라돌봄의서비스의필수적인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양성을위해서요.

김민주위원

지금타구에서는이런처우개선을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조사를했는데요,전체적으로저희같이전체기간을대상으로해서근무시간으로제한을두는곳이4개구가있습니다. 강북구,광진구,성동구,2025년에는양천구도늘어날것같고요. 그리고좋은돌봄인증기관을대상으로하는데는아홉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총13개자치구에서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25개구중에서상당개구가처우개선비를위해서많은노력들을해주심에도불구하고저희중랑구는언제나어디서나보면처우개선에대해서는늘뒤처지는느낌입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제가상임위때조사를할때위원님들께제출할때전체만드는걸로3개구만제출을해서지금이렇게안타까운일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최선을다했어야됐는데.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좀더전에계셨던위원님들께자세히설득을시키고설명을드렸었더라면하는이런아쉬움이남고요,일단가장우선적인것은이처우개선비는반드시개선이돼야되고요양보호사뿐만이아니라이런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처우는저희가반드시뒤돌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올’24년어르신복지과에서많은일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큰탈없이한해를보내셨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하여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며,2025년에도건강하시고같이함께어르신복지과에서활동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리드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에있어서는이렇게저소득이다아니면소득하위수준중위수준으로구분을해서지원을한다,안한다,그리고논의하는자체가가슴아픈얘기입니다. 이사회를지탱하면서젊은시절이사회를위해서,우리국가를위해서헌신하시고노력하신분들이에요. 그래서가장이상적인부분은국가에서노후를책임져주는그런보편복지가이루어져야되는데아직까지우리는거기까지가지못한부분이가슴아픈부분입니다. 그래서기간제일자리라든가아니면어르신일자리라든가등등해서지원하고있는부분에서그런부분에합의를이뤄내지못하고생각이다른부분에대해서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본위원은. 그런맥락에서좀전에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언급하셨습니다만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부분이왜부분적인것도아니고통째로드러내지는상임위원회에서이런일이일어났는지본위원은참의아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물론사회복지사들도굉장히열악한것사실입니다만지역사회복지를실현하는과정중에최하위가요양보호사들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 충분한급여받지못합니다. 그리고충분한근무형태에서보장을받지도못해요. 어느정도센터에서배석받아서가면그쪽에서일어나는횡포고스란히다감수해야됩니다. 그래서그쪽에서일어나는불평등한거와서얘기하면소리소문없이퇴사당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젊은층유입이안되는게요양보호사들입니다. 그래서요양보호를받아야되는연령대에계시는분들이요양보호사를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럼이런안타까운현실을제대로직시를했다면이와같은행태가안일어났을텐데참아쉽습니다. 동료위원이발언하는부분뭐가잘못됐는지들어서같이듣고참고를해서뭔가개선점이나와야될부분인데약속이나한듯이다자리비웠습니다,지금. 본위원은복지건설위원회소속이에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상임위에서어느정도걸러져서왔기때문에복지건설위원회소속인위원은그냥지켜만보고있어야되는게도리입니다. 발언하면좀그런거죠. 그렇지만발언하실위원이한분밖에안계시고또발언을받아주실분은없으니까제가발언받았습니다. 이게어떻게보면우리의현실입니다. 서로생각의관점이다른부분이겠죠. 하지만과장님과국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한충분한홍보와설명과설득이필요하다는과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니사회복지사들일선에서사회복지를실현하는실천자들일선에서가장열악한부분에서활동하시는분들일부조금예산편성해서처우개선하겠다는데거기에협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설득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위원님들설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아동청소년과를리드하시면서정말이중랑구의아동청소년들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너무안타깝게도아동청소년과에서관리하시는딩가동의인건비가삭제가되었습니다. 많다면많다고할수있고요,적다면적다고할수있는인건비입니다. 그런데그인건비는본위원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딩가동3번지를보시면,제가딩가동3번지에재차,재차방문을했었습니다. 저희시의원님과도방문을했었고요,저희지역위원장님과도방문을했었고요,수시로방문을합니다. 왜냐하면방문을해야지현장이어떻게돌아가는지를알수가있고,현장에서어떤목소리가나오는지들을수있기때문입니다. 딩가동3번지는지금먹골역에위치해있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먹골역묵1동에위치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135㎡면한40평정도될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40평정도되는데본위원이늘보고느꼈을때는그장소에비해늘아이들이많았어요. 배고픈아이들도많고책을읽고싶어하는아이들도많고했는데늘한쪽에서는직원분들,또봉사자분들이이아이들을위해서늘음식을하고계셨고거기에서그해맑은아이들은정말행복하고즐거움을느끼고있었습니다. 그런데가장문제는뭐냐하면정말아동이나유아들에게는어른들의많은손이필요하잖아요,손길이.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여기를이용하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학생들한테는우리어른들의눈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많은인원이,아이들이,청소년들이이용을함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근무하시는근무인원분들이너무적다보니까소화가안되는것을늘갈때마다느낍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매년청소년이용자들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전년도대비월평균이용자가15%상승을하였습니다. 그래서딩가동이용자들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특히초등학교이용자의비율이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이들의안전문제등을고려했을때도현재인력으로점점늘어나는아이들을관리하기는한계가있습니다. 또한현재딩가동근무자들이야간이나주말등에근무할때도별도의수당도없이열악한환경에서근무를하고있다보니중도퇴사자도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점을고려할때주말이라도시간제근로자를채용할수있도록그런인건비편성이라던가이런부분이필요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네,4호점같은경우에는지금연간1만5,555명이거기학생들이이용을했어요,굉장히많은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여기또한마찬가지예요. 이세분이돌보시기에는굉장히문제가있을거라보는데,다시한번3호점제가느꼈던바를말씀드리면거기에지금직원이1.5명으로되어있잖아요,한분은지금반나절이라고해야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반일제근무자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반일제,반일제면몇시간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한4,5시간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보았을때느낌을말씀드리는겁니다. 4,5시간을근무하고그근무자께서는집에가셔야되는데직원분이혼자근무하시는데거기서정말우왕좌왕하시는직원분혼자두고갈수가없으신거예요. 그러다보니나머지몇시간을또무보수로거기서같이도와주고계시는모습을보았습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요,저희모두,위원님들도마찬가지예요. 늘현장에가서보시고,그현장에적어도자기지역구에있는이런센터에는반드시가셔서듣고보고느끼고또다시듣고느끼고보고,정말반복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정말반나절,반근무를하시고집에가셔야함에도불구하고돌아가시지못하고계속적인근무를,그하루직원하고똑같이근무를한다는것은이거는과장님과저희의회에서책임이있다고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도위원님말에동의를하고요,지금좀열악한환경에서이용자수는계속늘어나고있는데종사자수는그대로이다보니지금종사자센터에서도계속적으로인원충원에대한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소한으로인원충원을할수있도록,주말시간제근무자라도할수있도록이번에예산편성을한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감안해주셔서반영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딩가동이굉장히아이들한테인기가많아요. 그러다보니까그곳을이용하는아이들이많고,어떤아이들은그곳이자기본인의집보다도마음이더편하다고하는아이들도있습니다. 그거는직원분들께서굉장히노력을해주시고정말본인의아이들을돌보는것처럼그런마음으로돌보기때문에아이들이그곳을찾는이유입니다,그게. 반드시이런인원에대해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그리고안전에있어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도이인건비에있어서는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다시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지역의청소년커뮤니티가다른지역에서굉장히부러워하고,또벤치마킹해가려고노력하는그런프로그램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딩가동은청소년들이자유롭게안심하고모여서소통하며다양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청소년전용공간입니다. 그래서갈곳이없는청소년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고,또시설별로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여청소년들이자기주도적인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기도합니다. 그러다보니딩가동은중랑구청소년들에게중요한공간으로현재자리매김하고있는시설입니다.

이윤재위원

만약에딩가동과같이커뮤니티가최초시작한것이2010년묵2동의‘상상휴’에서부터시작된것으로알고있는데,늘기성세대로서우리청소년들한테미안한감을갖고있는1인중의한사람입니다,본위원은. 왜그러냐면산업화,그러니까먹고사는데급급해서청소년들이쉼터나청소년들이자기들의어떤갖고있는고유의끼를최대한발산할수있는이런공간적인부분에저희가등한시했어요,우선배고픔부터해결한다는이런논리에의해서. 그래서늘청소년들한테미안한감과그다음에좀애잔함을느끼고있는데그나마우리중랑구에청소년커뮤니티가들어오면서그래도이청소년들이비록좁디좁은공간이지만여기서무언가를할수있는,그래서이안에서민주주의를배우고그다음에운영의묘를배우고,그다음에협동할수있는그런구조를배운다그러면딩가동의할수있는역할은최대치가지금만들어지고있다,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그래서더확장시켜주고더넓은공간을제공해주고싶은게지역구에있는딩가동을봤을때가슴아픈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기성세대가더늘려주고더이부분을가져다가반영을해서충분히고려를시켜줘야되는부분인데서로관점의차이가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이이렇게예산으로서이야기할수있는부분에어느정도이루어졌다는부분이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아무튼과장님,본위원은충분히더확장을해야되고,더늘려줘야되고,더지원의폭을늘려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부분에서어떻게하겠습니까,그래도또의원의고유의생각이있는부분이니과장님,국장님이최선을다해서이사안을이끌어가신그위원님을최대한설득을좀해주시고좋은방향으로이끌어질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우리자라나는청소년들한테더는미안해지지않는그런기성세대가됐으면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중화동지역구를가진전경구위원입니다. 딩가동에대해서는제가행정재경위에있을때많이심도있게한번저도방문도하고해봤는데저는사실생각을,하기야생각은누구나다똑같지는않겠죠. 제가지금여기보면1호점하고3호점,4호점은그나마좀규모면에서어떤청소년들이가서어떻게여러가지를힐링도하고이렇게모임을가질수있고놀수있는그런공간이된다고봐요. 노래방하는데도있고그다음에휴식하는데도있고이런데,제가처음부터지적한것은면목동이나이런데조그마한데있죠,조그마한데,저는사실그거는이걸청소년한테뭘해준다,안해준다,그런취지로말하는게아니고정말거기는사실빨리어떻게다른용도로해서다른데로좀약간규모를큰데를만들어야지,거기는그냥제가볼때는가성비차원에서너무불필요하다고이야기를엄청했었어요. 너무조그마한데다가해서사람10명도못들어가는데다가,제가이전에도거기2층에올라가보니까조그마하게해놓고누워서별보기,한3명누워서별보기,그런거로해서급조된그런시설을만들어서,사실시설이좋지않으면청소년들한테도움이되지않아요. 그건제가보기에는‘특정인몇사람이논다.’저는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그당시에. 제가그당시에거기를,면목동에있는것을제가가장먼저방문을했어요,우리동료위원들하고. 그래서그때제조건이뭐였냐하면앞으로는평수가작은것은하지말라고단서까지제가달았는데이것이어쩌다보니까국이바뀌어서복지로왔네요. 아무튼저는이것을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그런조그마한데를우후죽순만들어서인력을자꾸하는거기에대해서는사실저는동의하기힘들다. 그래서본위원도앞으로이런사업을할때는좀규모를갖추면서사업을해야지,이런것은정말행정력낭비고예산낭비라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답변하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아마방문하셨던데가면목천로에있는2호점인데2호점이사실상위원님말씀대로규모는작습니다. 그런데딩가동의특성상약간동별로접근성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저학년아이들이이동을하거나이러려면아무래도가까운곳에시설이위치해있어야지만아이들이이용을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2호점같은경우는작지만그이후에지어진딩가동은대부분규모가조금많이커졌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아동청소년과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여러분들올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 2025년에도우리중랑발전을위해서열심히뛰어주시기바랍니다. 항상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은예산심의에서예산에관해서는질의했고,장애아동사회적응교실이있습니다. 여기에서보면성과평가에서미흡이나와서,지금50점밖에안나왔어요. 그래서본위원이자료를받았는데이게지금장애아동사회적응교실에서제과제빵체험을통해서아이들에게이런사회적응의기회를주고자하는그런교육프로그램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3년도에는그런보조사업수행단체내부사정으로인해서사업을수행하지못했다고하셨는데,이게무슨문제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단체에서사업을수행하는직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자리에부제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체장만갖고서는사업을수행하거나아니면사업을하기위해서회원들을관리하거나이런부분들이조금미비하다보니그부분이조금정리가안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은그럼다해결이되신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은정리가됐고요,올해사업을수행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올해사업도끝나지않았다고들었거든요? 지금11월인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평가대회라든지이런부분들이아직정리가안됐고다음주중으로아마정리를할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거는몇시간,클래스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최대2,3시간내에서제과제빵하는경험을하고자하는아동들이라든지그런체험을하고자하는분들을모아다가교실을열어서작업을할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계속지속사업으로계획하고계신거잖아요. 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이런일없도록특별하게좀관리를하셔서저희장애아동들이좋은제과제빵체험을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하신대로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직원여러분,올한해도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열심히뛰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성평등,지금청소행정과에요?

조현우위원장

네,청소행정과입니다.

이윤재위원

청소행정과는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한가지만,플러스리사이클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특별교부금으로구비100%로진행을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르신일자리29명으로진행되는거로알고있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도보니까홍보물이300만원증감이됐어요,거의한20%정도. 이게지금기존사업에서늘어난게홍보물만늘어난거맞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이기존에저희주민들호응이좋으셔서요,10개동을운영하고있는데16개동으로확대운영할예정입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확대운영을하게되면재사용인센티브종량제봉투도지급해야되고,거기에맞춘동별홍보도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증감된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자원관리사인력도지금는거로알고있거든요,똑같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분들은실질적으로재활용정거장할때와서일을하시지는않고요,평소에그쪽에계시면서재활용품분리수거에대해서홍보하시고,그러니까저희가한번씩1년에두번교육을통해서재활용이더순환될수있도록동별담당자정도에해당이되는데,평소에그런활동을계속하시고실제로정거장이운영될때그분들이오셔서수고를하신다든가그러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동별로그냥약간가이드라인제공하는정도,그정도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가이드라인도제공하고편의도제공하고,이제이걸활성화해야지주민들한테혜택이간다,이런걸홍보하는,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는일당이나가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따로일당이없고저희가한번같이모여서교육을하고새로재활용과관련된정부지침이나바뀐것들이있다면논의를하고했을때참석하시면참석수당밖에없습니다. 순수자발적인단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주1회돌아가면서동별로이렇게정거장을설치하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주목요일또는금요일에동별주1회시간대를저희가15시30분에서17시30분정도로해서주1회하는겁니다,목요일아니면금요일이렇게.

이은경위원

어떻게이게지금사업한지1년됐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올해계속운영을했고요,지금2년째,

이은경위원

2년째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2년이나사업을하시면서재활용리사이클도가좀많이늘었는지좀궁금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잘아시겠지만일반적인재활용을하시면수거가돼서그재활용이전체적인총량은비슷하지만재활용홍보가사실더큰효과입니다. 이정거장이라는게재활용을연세드신분들이손주손을잡고도오시고,10개페트병을가져오면종량제봉투10ℓ를드리는그런개념이기때문에,거기갖고오시면기존에재활용으로잘내놓으셔도저희가재활용으로수거를해가거든요. 그래서홍보효과그쪽에치중을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2년동안홍보를많이하셨으면중랑구에재활용하는볼륨이라고해야될까,그양이조금늘어나야될것같아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꾸준히재활용전체적인총량은선별센터에서보면,그런데총량은조금씩늘수,재활용분리수거가잘되면생활폐기물이주는거고,재활용용품이늘어나면이제수거를해서저희가그수익을,’24년도에참여인원만한5만명정도참여를해서참여율이나재활용을할수있는그런게홍보가많이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결론은그볼륨이미비하다,그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볼륨보다는홍보쪽에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홍보를2년동안꽤계속하셨으면저는그래도재활용비율이좀높아졌을거라고그렇게기대가돼서질의를드렸던건데,일단열심히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아직도재활용페트병버릴때좀행궈서버려야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것들에대한사소한것을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같이홍보가될수있도록,재활용이많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청소행정과도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올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 내년에도열심히뛰어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좀궁금해서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해서보니까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구매비용을하는데,이거참여예산으로해서이런사업을해야된다고보십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에서소형감량기그거는가정내의음식물에대해서원래음식물봉투에내놓는것을이렇게부피를줄여서내놓은기계인데이거를지난번에주민참여예산에서건의가들어와서,
경구

전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는데,지금제얘기는,그러면지금이게100세대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중랑구에계시는100세대선정은어떻게선정하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전체적으로도약간시범단계에있고계속시범으로운영하는건데저희가100세대선정과관련해서는좀고민을해봐서일단은선착순모집이제일많습니다. 인터넷으로처음에홍보를많이한다음에,
경구

전경구위원

선착순으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하신다던가,아니면동별로지금100세대분량이거든요,가격상. 그래서동별로몇대씩배분하는방법도있는데선착순으로할지,그거로할지는아직저희가결정을못했고,내년에실제사업을할때좋은의견을주시면,지난번에복지건설위에서도위원장님을비롯해서의견주셨기때문에그런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그리고그걸전체다지급되는게아니라금액중에한50%가지원이되는거거든요,소형감량기. 그래서세대당한30만원정도지원이되는데본인들이시범사업으로관심이있으신분들은써보고,이제홍보차원인데선정과정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홍보가좀되고서주민들이원하면다음에가서는더많은예산을확보해서중랑구민들이원하면그렇게다해줄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이게많이활성화되면본인들이사셔서하셔야죠. 본인들이집에서하는거니까본인들이하시는건데저희가일단음식물쓰레기전체양을좀줄여보기위해서하는건데,일단서울시전체적으로도시범사업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도이거쓰레기하는거요즘에이거많이알고있어요,사람들이. 집에설치도하고아파트에설치해서음식물쓰레기를갈아서버리는것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제가왜이런걸자꾸,제가염려스러워서하는이야기입니다. 아까과장님말씀대로개인으로사면아무문제없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세금을자꾸지원한다하니까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모든분들은다지원해주면좋아하죠. 다좋아한다고무조건세금을써야한다고해서제가한번궁금해서일단물어봤고요. 우리과장님께서다음부터는개인이사야된다하니까개인이사면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유념을해서저희는홍보를위해서하고본인들이전국적으로다활성화되면사야되겠죠,본인들이사서.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본위원이지적했던내용연한이훨씬지난차량,예산반영은어렵겠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연한이많이지난것은저희가감가상각비로보전을해주고신차로교체를해주는데실제로저희가,

이윤재위원

아니요,이내용연한이지나도한참지났어요. 15년이상된차를지금도안치우고있단말이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순차적으로,위원님아시겠지만,

이윤재위원

그래서저희위원들은흔히들얘기하는부분이예산은감액권은갖고있어도증액권은없다고그러는데,과장님,「지방자치법」제142조3항에보면‘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장의동의없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시킬수없다.’라고돼있는데,이말을다시거꾸로얘기하면지방자치단체장이승인을하면증액할수있다는얘기에요. 그래서그부분이당장시급한부분이고,또차량도그렇지만선별센터장에압축기도오래돼서고장이잦으니예산반영해서시설보강해야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린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예산이수립이돼줘야되는데저희한테감액권만있고증액권이없다고주장하실거면「지방자치법」말씀드리는거예요,증액할수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저희가올해차량두대분을,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부분은과장님선에서답변못하십니다,이거추경에반영하세요. 가능하겠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차량두대는예산이반영돼있거든요,두대교체해주는게. 그리고압축기는지난번에,

이윤재위원

두대반영이됐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올해2대,내년에2대사는건반영이돼있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생활쓰레기압축기중에3개업체거중에2개업체말고1개업체게고장이나서전체수리를해서지금은전혀이상없이가동이되고있습니다. 지금확인해보시면아실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내용연한13년이지났으면고철이에요,사실. 이제수리비도너무많이들어가니까교체할생각을하고예산수립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거자꾸잔고장나서수리비가더많이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본위원의판단은그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차량은순차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교체를할거고요.

이윤재위원

알겠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예산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추경올라오면해줄것같으니까추경올리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중화동지역구를가진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어제보육지원과에대해서성평등거기계신분들이,아주많은분들이찾아오셔서저한테이런예산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갔는데,뭐찾아와서그런이야기도저는할수있고다좋은데그분들이어디서인지모르겠지만문자를보내서,반협박식으로문자를보내고,지금도문자가와요,계속적으로. 아니,위원들국민의힘하고더불어당하고해서모든예산은서로가좋든말든일단협의해서예산에대해서심사를하는건데,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어떤특정단체들,제가볼때는자기들이익을위한그런단체라고봐요. 그러니까이렇게대량으로말이야,협박,공갈비슷하게반말해가면서문자를지속적으로보내고있고.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에안그래도저도위원님들께서계속문자를받고계신다는얘기를접했습니다. 전체예산이삭감되다보니모든센터자체가문을닫게되다보니좀존폐의위기의식을느껴서그런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전경구위원그런데모든것은요,보는각도가다틀려요. 어떤분들은그게필요하다고느끼는분도있고어떤분은그거필요없다고하는분도엄청많이있어요. 그러니까좀뭐아프겠죠. 그런데세금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우리여기에계시는위원들께서지적하고하는거니까,그렇게그런다고해서일일이위원들한테‘다음선거두고보자.’이런식으로협박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부적절하고,그런단체는사실저는,글쎄요,그런단체가과연정말로일을잘할까하는의구심도들고.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참참담한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 공교롭게도보육지원과심사를할때심의위원회가있어서심의위원회를내려갔다왔더니상황이이상황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참담한마음을금할수없어서본위원한테전달된학부모들의이야기를전달을하고이야기시작하겠습니다. ‘성평등한중랑을만들어가는데지금까지다양한활동으로기여해왔고,저나이웃들에게신선한깨달음과함께존중하며더불어살아야함을되새길수있는활동들로타의귀감이되었습니다.젊은딸세대에게또다른문화나교육행사로호감을얻고있고요,생긴지몇년안된지금도잘하는데앞으로도더잘하지않겠습니까?’주민이이렇게전해주셨고. 또한분은‘요즘성범죄는대상을가리지도,시간을가리지도않더군요.보다안전한중랑을위해서라도,그리고미래세대를위해서라도성평등활동센터의일들은너무나도소중하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다른주민은‘지역주민이요청하여만들어진성평등활동센터가하루아침에없어진다니지역주민은납득하기어렵습니다.센터가있어멀리가지않고성평등교육도받고다양한문화행사들이진행되어다른자치구에서도부러워합니다.학교현장에서아이들간성차별,성조롱으로인한갈등의도가넘어선지오래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성평등활동지원센터까지예산을삭감한다면우리아이들의교육이위태롭습니다.’ 마지막으로‘성평등센터예산삭감은곧본인이성차별을두둔한다는말과동일합니다.모두가살기편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노력중이시라면성평등센터의지속을도와야할것입니다.’ 이게현장에있는학부모들의이야기입니다. 물론개중에는순화시키느라고거의협박가까운얘기는제가순화시켜서뺐습니다만옆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좀어필하는게지나침이없지않아있기도합니다. 하지만구구절절하게옳은말씀으로성평등,성인지예산에대한집행을강력하게권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의원들도1년에의무적으로성평등교육을지금받고있고,그다음에성약자들을위해서성평등교육은늘따라줘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성평등지원센터가존재하는이유일것입니다. 제가어안이벙벙한이유가극히일부예산삭감도아니고전체를들어냈어요. 소위말해서요새국회에서얘기하고있는의회폭거나마찬가지입니다. 어느정도경우는있어야되는거라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그래서어떤생각이신지모르겠지만이것을이렇게진행을시키신당사자께서이부분에대한해명을분명히해야되고이부분에대한사회적책임은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은다시제고를부탁드리면서발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하게된동기는지금두분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또찬반으로갈려있어요. 일부러PPT를띄워봤는데,보이시나요? (화면자료를보며) 어제부터저런식으로계속문자가,문자폭력이죠,솔직히말해서. 저렇게까지,특히특정당을,특정당의원한테저런식으로보낸다는것은과연이런분들한테예산을줘야되는가,그게의문이에요. 지금얼마나,이게벌써그만큼우월주의가있다는거아닙니까? 저렇게보낸분들이어느쪽성이겠어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지금이게우리성평등활동센터가2021년도부터사업을신청해서진행된거죠? 거기에대해서소상하게좀말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서울시에서공모사업으로했고’22년부터시작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지금’22년의자료를받아보니까시에서1억,구에서2억해서3억이상이렇게해서여기사업을진행했어요. 그런데’23년도와서또감액이됐죠. 그런데2024년도가문제에요. 서울시에서왜이예산을일체삭감하고끊었을까요? 이유가뭡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예산부족으로일방적으로12월31일날그예산을주지않겠다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예산을부족하면감액이라는게있어도이렇게사업을못할정도끊을수는없는거아닙니까? 서울시에서이거권장했을거아니에요? 우리가공모사업으로했으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부분주다가이렇게싹끊어버리면그럼구에서는어떻게하란얘기예요? 여기서충당하라는얘기예요? 여기서예산없으면끊을수밖에없는거아니에요? 이렇게시ㆍ구매칭사업이라고해서처음에는그렇게하다가,2,3년주다가이렇게끊어버리면사업을하지말라는이야기아니에요,지금서울시자체도. 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데요. 그러면지금뭐하자는겁니까,이거? 사업을없애야되는거아니에요? 끊어버리라는얘기아니에요,시작은좋았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성평등활동센터를담당하고있는부서로서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예산이없다는전제하에일방적인삭감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는기존에3년의위탁한사업이있었기때문에마지막에그냥구비사업으로했고요. 과연그러면내년에도해야되는가에대해서는담당부서로서의견을제시하면저는20대남자아이와여자아이를키우는부모입니다. 20대의가장이슈가되는거는젠더갈등입니다. 그젠더갈등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은학교에서나어디서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젠더갈등이고,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요,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청소년들성교육이라든가성인지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학교에서도하고다른교육기관에서도많이하고있어요,지금사실상. 한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우리서울시25개구에서이거몇개구가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다른식으로인력개발센터나이런쪽으로옮겼고성평등활동센터가있는곳은없습니다. 우리구만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구만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꼭굳이다른잘사는구라든가우리보다또못하는구도있는데,그런구도안하지않습니까? 그러면꼭굳이우리도해야할필요가없잖아요,서울시에는일단끊었으니까. 이제는어느정도궤도에올라왔기때문에이걸지원을안해도되겠다고하니까서울시에서도끊었을거아니냐,본위원은이렇게판단하는거예요. 그럼우리도거기에따라가는게맞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 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그럼아까하던말씀을마저드리겠습니다. 20대의남녀를키우고있는부모입니다. 20대의가장갈등은젠더갈등입니다. 물론요즘민주주의문제가크게문제가되고있어서요즘20대들이거리로뛰쳐나가고있지만사실그이전에는,아이들과얘기해보면젠더갈등에대한얘기들이가장큽니다. 그렇기때문에결혼의기피나아니면양육,육아,이런거에대한성차별적인문제들을굉장히많이합니다. 물론남자아이들,저도남자아이를키우고있기때문에남자들도성평등에대해서오히려역차별이다,이런부분에대해서남자아이들도얘기하고있습니다. 여성들은다른일반적인평등의부분보다는육아와양육의문제에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까지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결국은모든사회적인그런어떤평등의문제에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우리나라가이렇게발전할수있는거는모든사람이다동의하는부분이있을것입니다. 교육이라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성평등이라는부분도하루이틀만에내지는1,2년만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교육을통해서끊임없이이루어진다고생각을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교육을통해서저는그게문화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잘들었고요. 지금제가보는견지에서는우리대한민국이지금까지봤을때그런여권신장이많이됐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청소년들이남성역차별얘기도과장님입에서나오시네요. 그런경향도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는충분한얘기가됐고요. 그런의미에서이렇게지금저희가말씀을드렸고,지금보면또그렇다고해서말이야,이렇게관계자들이특정위원들한테문자폭탄을넣고막이렇게해도되는건지,협박을해도되는건지,이게의문점이에요. 이거사실상뭐이렇게까지하면주고싶어도못주는실정이됐어요,지금. 저뿐만아니라동료위원님들도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을겁니다. 됐고요,다음은예산서347쪽하고세부사업설명서208쪽동시에보겠습니다.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전환사업이있는데330쪽맨밑에보면어린이집연합회임원진연수가있네요,우수보육교사힐링연수하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린이집임원진연수좀설명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임원진연수는저희가유보통합이라고해서정부에서올해7월에「정부조직법」을개편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유보통합이라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과유치원이통합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7월에「정부조직법」이개편됐고,올해12월에영유아와관련된법률세가지가개편될예정이라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26년7월에유치원과어린이집이전체적으로통합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을대비하여,지금일본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과유치원과어린이집유치원이같이공존하는세가지형태를갖고있는데저희는유보통합이라는것을’26년7월에하기때문에각개별,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아까어린이집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유치원.
덕성

주덕성위원

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그렇게두가지의종류가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아까일본예를들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두가지의종류가있고요,일본은어린이집과유치원이함께통합돼서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 그게인정유아원이라는곳입니다. 그래서그인정유아원이라는곳에가서견학을하고,우리도’26년7월에유보통합을대비해서임원진들이그곳에서어떤아이들의전체적인그혼란이나이런부분들이없이그쪽에서먼저시행한그런문물들을확인하려고이연수를계획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중랑의보육지원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조금다른방향으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어젯밤9시이후부터수많은문자와댓글들,저또한많이받았고요. 저는그게과연협박성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저희가좀더보고,보완해야할점은보완을하고같이검토해야할점이있다면같이검토해야하는게의회에서의원들이할일이라고생각했습니다. 좀전에1시29분까지도문자폭탄이쏟아졌습니다. 그런데뭐그거는저는관심이있고또저희가그일을하는사람들이니저희한테주심이저는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사실그분들의입장에서보면이성평등활동센터에예산이일부예산도아닌전액삭감이됐다면정말입장을바꿔놓고생각하면황당할수있습니다. 저부터라도황당했을것같아요,과장님. 우리가지금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에보면구민의권리와의무가있습니다. ‘모든구민은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를가진다.’라고강제조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권리를갖기위해서는저는지금과장님께서동료위원이질의한거에대한답변속에교육이라는단어를쓰셨습니다. 이대우를받을권리는당연히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반드시필요하죠. 그런데저희위원들도한2달전이었나요? 성인지교육을받았죠? 의무교육입니다. 왜위원들도의무교육을받을까요? 보시면공무원분들도「양성펑등기본법」에보면,제가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18조인가요,거기에‘공무원들은반드시성인지교육을의무적으로받아야된다.’고명확히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거는굉장히중요하다는의미죠. 우리가양성평등이조례로인해서만들어진게여성친화도시지원에관한조례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동료위원도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을것이다.’라고했는데,저는비슷한생각을갖고있지않습니다,동료위원으로서. 양성평등에관한이런중요,그런우리중랑구의법을가지고,조례를가지고여성친화도시지원조례를발의한위원이본위원이알기로는이예산부분에있어서굉장히민감하게좀접근을하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조례부터없애야죠. 조례를명확하게이렇게명시해놓고조례로제정해놓고이조례대로지금직원들이움직이고활동을하고있는데,그걸막는다? 그럼조례를만들지말았어야죠. 안그렇습니까,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관련한부서의과장으로서는당연히성평등활동센터가정상적으로운영되기를바라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의힘이라는거는한해두해에해결되는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오랜시간을투자해서그것이문화로이루어지고그렇게하면서이루어진다고생각하고성평등활동센터는여성우대정책도아니고,남성차별정책도아니고,남성이역차별을받는것이있다면그것도올바른인식을갖고잡아야하는거고여성문제역시마찬가지로차별을받는것이있으면그거역시올바로자리잡는것이기때문에이것이무슨여성우대센터다,이런것이아니라남자와여자가성차별없이평등하게이루어짐으로인해서우리사회가정상적으로잘이루어지기를바라는것이고,아까제가잠깐저희애들을키운다는말씀을굳이드린이유는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앞으로아이들이없다,뭐그런부분들얘기하는데,사실20대의청년들과얘기를하다보면그런부분에서남혐,사실예전에위원님들이사셨을때는못들어봤던단어일겁니다. 여혐,남혐,이런얘기는못들어보셨는데요즘은그런얘기들이수도없이나옵니다. 그거에의해서결혼도안하고출산도안하고이런상황이사실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출산대책으로이것이무조건100%이걸로해결할수있다,이런것은아니지만이것도한꼭지에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우리전체에게어떤성평등적인의식과교육은반드시있어야될것이고그거를성평등활동센터가일부이루었으면하는그런부서로서바람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올해도사업을하셨어요,찾아가는성인지감수성교육. 어린이,주민자치회,복지관등을대상으로해서이런사업을진행하셨는데,’25년도에도계획이수립돼있습니다. 이는물론학교에서는학교에서대로다교육을시키는것은사실입니다,왜냐하면중요하기때문에.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성인지감수성이라는교육을저희가,이런교육은지나쳐도저는과언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본위원이지난번명동에서젠더들의아마그런시위가있었습니다. 혹시알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뉴스를통해서접한정도입니다.

김민주위원

저는그현장에있었습니다. 그런데정말제가상상치도못한인원이나왔습니다. 정말그명동에발을디딜수가없었습니다. 그만큼굉장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반드시교육을받아야됩니다. 과장님,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보양식지원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보양식지원사업이보니까50%삭감이됐네요. 이점또한굉장히아쉽습니다. 저는이행사가있을때묵동에봉사를가보면가장기뻤던것으로기억되는건어르신들이,제부모님과같으신분들이정말건강하게드시는그식사한끼,우리는그거를해야합니다. 그런데그보양식지원사업50%삭감이됐어요,과장님. 왜삭감이됐는지,왜이예산을지키지못하셨는지,과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도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일단은위원님들도곳곳에서새마을부녀회에서보양식이나이런거하시는것들을다보셨고심지어같이봉사를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새마을부녀회에서오래전부터그게한85만원정도보조금이가고있는데실제로는한200∼300만원정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저기서본인들의어떤회비에서도봉사활동도하면서회비도하고또여기저기서기부금도받고이런상황이이루어지다보니까몇년서부터이부분에대해서‘보조금더많이주십시오’라는부분들을계속해서요청했는데,사실어떤면에서는집행부가그거에너무늦게지금반응을했는데,각동의위원님들이다니시다보면어느곳에나다새마을부녀회는있을것입니다. 그리고거기서봉사활동을하시는것도다보셨을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위원님들께서다시한번제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추가질의이어가겠습니다,다음분하신다음에요.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국장님께질의할게요. 아까우리과장님이동료위원한테이야기하는거보니까발언을중지하라해도계속이야기하는거보니까저하고대화하면괜히또불편할것같아서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거성평등에대해서지금서울시가예산을끊은이유가이렇게이야기를들어보니까엄청중요하고정말이게아주없으면뭐아주대단한이렇게말씀을우리위원들께하셨는데,서울시에서예산을끊고이사업을중지한이유가서울시24개구중에23개구는이성평등활동센터가없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것만저한테말씀해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센터가있고없고가아니고시비를중단했다는거는이사업이필요성이없기때문에중단한건아니고요,전체적인위원님도아시다시피시비예산을구비로전가하는추세입니다,시재정여건상. 이제그러다보니까센터가있고없고타자치구에서도센터를유지하지않을뿐이지다른단체에서하거나다른방법으로이사업은여전히필요하다고판단하는추세이고요. 지금위원님알다시피지역사회성평등인식확산이라든가딥페이크가사회적이슈화되고있어서계속,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있어서저희가예산이삭감됐음에도불구하고인원까지감축하면서성평등센터에서열심히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

알았다고요,잠깐만요. 그러면우리구도그러면그렇게하면되잖아요? 굳이성평등센터를만들어서지원하지말고타구에서다른부서에서일을맡기면되지,굳이센터를만들어서,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이제그건자치구마다여건이다르다고생각하고요,저희가지금성평등센터도확보되어있고,실제로저희가예산이나인력을감축한속에서도’24년에상당히많은사업을추진했고,한가지말씀을드리자면이부분들그성평등센터입장에서는아까과장님말씀대로존폐에달려있다보니까이제위원들한테문자폭탄을한다든가이렇게수위높게조금그랬던면은있는데아마절박한심정으로좀그런것같습니다. 불편하신건은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런데절박한거는뭐저도절박합니다. 국장님여기아까봤죠,문자봤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문자에,그런사람이절박하니까저런문자를저렇게보냈다고그렇게생각을하십니까,국장님도?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이제아무래도존폐가달려있다보니까조금수위가높고이제불편함을끼쳐드린거같은데요.
경구

전경구위원

다른쪽으로제가말씀드릴게요. 그러면뭐존폐가있다고해서,그러면세금을들이는거니까당연히여기계시는위원님들은세금이들어가는부분이거기이야기하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자기돈으로하면누가말하겠어요? 아무튼저는저도지금많은사람이찾아오고했지만,저는왜서울시에서예산이,뭐아까서울시예산이없어서관둔다고그랬고,그다음에타구23개구는어떤뭐다른쪽으로해서사업을한다고제가들었는데,제생각도굳이센터이거없이다른쪽으로하는방법으로하면아무문제가없겠네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제가좀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구마다처한여건이있고다양하게주어진여건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운영할최소한의예산을사실편성했습니다. 그래서올해이최소한의예산을좀반영해주시면저희가좀더사업을활성화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이다모두가찬성을하더라도어떤분은거기에대해서자기는판단을,생각을또달리할수도있는데,나는그것이아주뭐나라가무너지는정도로얘기를자꾸하고계시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이게’22년,
경구

전경구위원

왜그러면그렇게중요하고그런거를타구에서는하지않는데우리중랑구만,예산이우리중랑구가많아서그런건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아니,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판단하기로는’22년부터3년차에걸쳐서전문적으로그래도그사업을충실히수행해왔고적은인력과예산안에서도충분히필요성에대응해서사업을잘추진해왔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

마지막으로저도지금모든부서,뭐어린애들부터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모든이거성에대해서는교육다하고있어요,유치원부터다하고있어요. 제가보기에는제생각이100%맞는건아니지만,서울시에서도이런모든초중고부터계속이런거에대한교육을하기때문에필요가없다고그렇게생각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않고요,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실인식확산이나교육이라는게어느한곳에서한번에이렇게충족될수는없기때문에다양한방법으로다양한계층한테교육을하는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한번더말씀드리면저희가위원님,이번에최소한의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래서이번에편성해주시면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국장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인가요,추가질의죠?

이윤재위원

제안좀먼저드릴게요. 지금이사안이첨예하게쟁점이되고있기때문에시간을제한하면충분한토론이안될것같아서,

조현우위원장

아닙니다,시간제한은드리니까일단질의하세요,5분드렸으니까.

이윤재위원

충분한질의와충분한토론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서시간제한없이계속질의가좀이어질수있게끔기회를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일단추가질의하십시오. 다른분들질의하시길기다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띄워주세요. 자료띄우기전에보양식지원사업부분에서새마을부녀회에서연락이계속오고있습니다. ‘위원님,이거살려주십시오.’ 어떻게접근해야될지모르겠어요. 왜이게현장에서보양식을어르신들대접하는이부분의것이왜예산삭감에올라와있는지,이사안이왜올라와있는지모르겠어요. 예산삭감하면저는방법없습니다. 누가삭감했는지부분에대한건,난책임명확하게구분해서이거그분이주도해서삭감했습니다,하고난홍보할수밖에없어요. 이건협박이아닙니다. 분명히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유보통합이라고해서어린이집임원연수,지금가득이나현장에서는어린이집에학생들이모자라서어린이집이계속폐원하고있는상태에서유치원과어린이집이그래서유보통합을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선진지견학하겠다고해서편성한예산인거죠?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임원연수부분은제가언급하지않습니다. 자료띄우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성평등교육이요,초등학교현장에서도일어나고있습니다. 이거2학년2반이라고해서올라온자료인데,여기에보시면「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학생들스스로가반에룰을만든거예요. 이정도로양성평등이심화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양성평등센터가중랑구에는만들어졌습니다. 다른지자체는만들어지지않았어요. 그런데정책의연속성이라는게있는겁니다. 이미양성평등기본센터가만들어져있어서거기에대한지원을해야되는거고거기에대한예산편성이되는건기본인거고기본에맞는겁니다. 서울시에서정책지원하던부분에서예산지원하던거끊었으니까그럼이거중랑구도기존의센터를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그센터가폐쇄해야되는겁니까? 그지자체의특성에맞게끔지자체장이예산편성하면됩니다. 물론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고심의를받아야되는건있겠지만예산은,정책은연속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 어떻게의원이서울시에서예산편성하는몫을다음부터빼버렸다고일거에들어냅니까? 이거는의회폭거예요,다수의폭거입니다. 있을수가없는일이에요. 예산연속성,정책연속성에위반되는사항입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담당부서로서는위원님들한테호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저도아침에위원장님한테이얘기잠깐드리면위원장님한테뭐문자나이런거를계속5분에한번씩들어오고있다,이런얘기도들었고다른위원님들도굉장히불편한문자로아까이제말씀하시듯이굉장히어떤의미에서는굉장히압박을가하는그런식으로들어왔다해서저도굉장히불편한마음이고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불편한마음이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서그만큼이분들이정말로그렇게하는거외에는자기가다른방법으로항의할수있는내지는이거를꼭해달라고할수있는방법을못찾으니까그렇다고너그러이양해해주시면좋겠고요. 저희부서로서는당연히이것이필요하니까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을했던거고이거에의해서위원님들께서는최대한이것을심의해주셔서통과시켜주시기를바라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최소한서로가이해할수있는상식선에서의예산삭감이라면인정하겠습니다. 정책을하지말라고완전히들어내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제가의회폭거라고얘기하는거예요.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다시한번제고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잘들었고요. 이윤재위원님,너무흥분하지마시고목소리좀낮춰서차분하게해주십시오. 그렇게한다고해서예산삭감될게삭감안되고그러진않잖아요? 그리고지금아직결정된거없어요. 너무흥분하지마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에서궁금한게있는데요. 지금이게’22년도3월부터위탁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22년도에보면성평등지표를개발을하셨어요. 물론성평등이라는게목표가되게장기적이고추상적이에요. 그래서아무도그결과에대해서이렇게내로라하는실적이없는거는다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이게단기적으로가시적인성과를내기어렵기때문에많은논점이있는것같은데,이지표를개발을하셨어요. 그러면이지표개발로지금어떤거를지금하셨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지표개발과관련해서매번결과보고를하고그거에관련해서실적을제출받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실적받은거를좀볼수있을까요? 그리고그지표개발한용역지금2,000만원들여서개발하신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거기에저희성평등조례라든가이거를개선하는그런방향에대해서도말씀을하셨고,그용역한거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었던걸로본위원은기억을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자료는저희가지금갖고있고용역해서하고있고,이부분에관련해서는별도로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저희가따로드릴수있는거는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그럼매년이렇게이용역을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매년용역을하는건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매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때한번용역해서,

이은경위원

그럼여기에그지표를만들었잖아요? 그럼지표에맞게끔매년그지표에맞게성과가얼마큼나오고있는가에대해서지금과에서는검토를하고계셨던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그지표에맞게해마다계획이라는걸세우고그계획에맞춰서저희가실적이나오는지를보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모든용역이나그거에맞는지표에맞춰서100%할수없다는거는위원님들도너무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그거에근접하게아까위원님이서두에서말씀하셨듯이그런어떤근접하게하기위해서그런부분들을계속노력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노력하고계시는건알고있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성평등교육참가자수라든가,지원피해상담이라든가,지원건수,이런구체적이고정량적인지표를바탕으로해서이런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좀의문점이있습니다. 그건에대해서좀자료정리해놓은게있으면보고싶고요. 그리고성평등활동가양성도하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이거는’22년도를마지막으로이제더이상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성평등활동가양성은지금계속,그러니까그양성이라는의미를어떤식으로바라보는지는제가정확하게말씀드릴수없지만성평등활동센터에서그런어떤교육을통해서리더를배출하고,그리더가일부교육을할수있는,그렇다고뭐리더를교육했다고해서바로뭔가밖에배출해서할수있는건아니고요. 그런어떤시범적인그런것들이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파악할때는그게잘트래킹이안되는걸로예전에자료를받았을때그렇게좀알고있거든요. 그부분에서도지금’22년도에2,300만원정도로해서양성을하셨어요,몇분이나오셨는지여기자료에는나오지않았지만교육을많이했습니다. 해서이러한성과가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과에서는이런거를팔로우업을하고계시는지건지좀그게궁금합니다. 어떻게그분들이지금무슨활동을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정리해서자료를받았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해마다저희가추진실적에대해서별도로보고를받고있고요. 그거와관련해서는위원님께별도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주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추가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까먼저말씀드렸던그보양식에서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의원들이봉사들을가세요,각지역구에. 지역구에가셔서정말열심히같이함께하시죠. 그런데그봉사에참여하셔서거기서또보양식을엄청맛있게들또얻어드세요. 그러신분들이이어르신이정말1년에한번있는그보양식지원사업에대해서예산을삭감한다는거는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거는양심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거는거기서질의마치도록하고요. 양성평등기본조례에보시면제5조2항‘아’에보면‘여성친화도시구축을위한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를근거로해서또「양성평등기본법」과또이런조례를근거로해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또제정을했단말이죠. 그래서이조례를제정을했는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제3장8조1항에보면‘양성평등정책협력기반구축’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또이걸근거로해서지금보육지원과에서또주요업무계획7페이지보면‘여성친화도시조성’이있어요. 그럼거기여성친화도시조성목표에‘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구축’이있고‘여성의경제사회참여확대’,‘지역사회안전증진’,‘가족친화환경조성’,거기에서보면또‘양성평등고용환경조성및돌봄에대한지역사회책임강화’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근거로해서’24년도에는또사업을했어요,구비를들여서. 그러면이거는모순이죠,앞뒤말이맞지않죠. 본인들이발의한조례를가지고제정을해서발의한근거를가지고이렇게사업은하게하되,이성평등에대한센터를없애라,전액삭감을해서없애라,이거는모순입니다,모순. 그러면이사업도하지마셔야죠. 그리고이양성평등에대한지금여성친화도시조례,이조례부터다폐지를시켜야되는겁니다. 이런근거들을가지고사업을하는데일부삭감도아닌전액삭감이라는거는본인들이하고싶은일만하겠다는얘기예요. 말도안되는거아닙니까,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뭐해당하는과로서그두가지를다전체적으로잘수행하고싶고추진하고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보면연구용역을했어요. 구비들여서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연구용역중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주민참여단을구성을하셨어요,이미. 그러면어떻게하실건데요? 그리고구성하신것도또없애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아,진짜,어떠한삭감이라는게충분히있을수있습니다. 정말불필요하고제대로쓰여지지않으면정확하게심사를해서삭감을하고,당연히있을수있는일입니다. 하지만앞뒤사정을확실하게판단을하시고삭감을하셔도하셔야죠. 늘자리에서보시면굉장히민원도많고하실일도정말많습니다,보육지원과. 그래도늘묵묵하게자리를지켜주시면서리더하시면서정말직원분들과함께하시는과장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혹시저희추가질의몇분더돼요,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30초남았습니다.

김민주위원

1분더추가질의안돼요?

조현우위원장

네.

김민주위원

어린이집연합회임원연수가전액삭감됐습니다. 이또한아쉽습니다. 그래도보육지원과,제가복지에있으면서어린이집에정말종사하시는분들께그래도처우개선해드리려고노력은했습니다. 이런것또한저희는어린이집교사라든가,보육교사라든가,사회복지사,그리고요양보호사등환경이열악한곳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저희가인정을해드려야합니다. 이부분잘고려해주시고요,’24년도과장님행사도많으신데애많이쓰셨어요. ’25년도에도우리직원분들다건강하시고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다시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두위원님의예산의필요성에대한충분한의견잘들었습니다. 추후위원님들간의원만한합리적인의견을모아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이제공동주택을보면입주자대표회가있고,그다음에선거관리위원회가있고노인회가있고등등여러조직이있는데,공동주택에서법정조직은입주자대표위원회가유일한거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제입주자대표선출을하기위해선거관리위원회가구성되고그선거관리위원회가365일활동을하게끔보장이되있는걸로알고있는데,공동주택에서분쟁이자꾸야기가되는부분이뭐냐하면선거관리위원회하고의분쟁,그다음에노인회하고의분쟁,이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하나의갈등구조로역할을하는부분에서우리주택관리과에보면다른구의사례를보니까항시감사제도가조례로만들어져서항시요청에의하면감사를할수있게끔돼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중랑구도어떤공동주택에서당연감사가아니라,요청이들어오면그공동주택감사를해서입주자대표회행정이라든가아니면법규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걸감사를해서명확한규명을해줘서그갈등이있고분란이있는소지를잠식시켜줄그런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그런어떤단지내에발생하고있는분쟁이나갈등,이거를해소하기위해서컨설팅제도가있고그다음에이제그컨설팅으로인해서해결이안됐을경우,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대로실태조사가있습니다. 실태조사를해서만약에위법사항이발생되면행정지도,시정명령,과태료처분,그런행정처분을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서로가감정의골이깊어지기전에원만하게해결이돼주면서로얼굴붉히고살지않아도될텐데,그과정에오기까지서로얼굴을붉히는그런감정의골이깊어져있는것같더라고요. 어쨌든공동주택분쟁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갖고우리과에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대표적으로보는부분이뭐냐하면우리중화역1번출구에에스컬레이터를공사하기위해서1차예산30억을확보했어요. 그런데용역을하려고보니까자재비가워낙상승해서32억이더필요한수준이어서62억을확보해야만거기공사가가능한정도로올라갔단얘기죠. 그래서그와마찬가지로이제공동주택관리지원부분에있어서종전에는7억정도편성해서자원을배분해서공동주택지원을해줬었는데,이번2025년도예산보니까1억을증액해서편성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판단했을때1억을증액했어도공동주택에돌아가는그폭은물가상승대비해서하면2024년이나2025년이나거의비슷비슷할것같다. 그래서예산은1억이증액됐지만받아서그걸효율적으로쓰는입장에서는극히미미할수밖에없는구조가지금돼있다,그렇게판단하는데,과장님은어떠세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저희가올해81개단지에서신청을받아서46개단지를선정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저희구분담비율만큼지원해줬으면좋았었는데75%감액을해서지원하다보니까그사업을추진하는단지에서도어려움을호소하는민원을저희도좀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퍼센티지말고금액으로보면한개단지에서보통많이받으면3,000만원. 보통3,000만원이평균인거같더라고요. 그런데단지가크면외벽도색을하려고해도몇억단위인데,어떤면에서보면참열악해요. 너무지원해주는폭이좁아서그래도이부분은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받아서보태면주민들입장에서는굉장히보탬이되거든요. 그러니까공동주택에서는한달에한번씩장기수선충당금을모아서쓰지않습니까? 그런데충전돼서모아서쓰는그금액보다도집행돼서나가다보니까결국은지자체에바라볼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있는거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1억을삭감하고동결을했는지,과장님이랑국장님께서이부분은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고설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본위원이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제가들어가있는데요. 이번’24년도에지원하는공동주택들이지금어느정도집행이됐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진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7억을가지고46개단지를지원해줬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거의다집행이된거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7억원전액집행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심의들어가서도저희는그때도굉장히심도있게심의를했었던기억이있습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매년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우선선정대상에보시면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경로당개ㆍ보수등정말중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 이중저희가늘심의자리에서강조를했었던부분이안전문제였지않습니까,과장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번예산올라온것중에지금1억이감액됐어요. 그런데이제우리는모든인건비라든가,자재비라든가보면정말인상이안되는게없지않습니까?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46개단지를81개가신청했는데그중에56%만지원하게됐어요. 그것도이제안전문제에있어서최우선으로심도있게심사를해서46개단지를선정해서지원했는데,본위원은이7억으로는굉장히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민의안전을생각해보면말이죠,과장님. 그런데1억이지금감액이됐어요. 이부분을어떻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금지난예산이7억에서8억으로올리셨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은여러가지이유에있어서보면1억이라는돈을증액해도,1억이나2억더증액해도부족하다고보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도지금1억이감액이됐단말이죠. 왜예산을8억을잡으셨는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저희중랑구관내에공동주택이163개가있습니다. 그중에115개공동주택이한20년이경과된아파트고요. 그러다보니까단지내노후건축물에대한보수ㆍ보강에필요한그런것들을위해서지원사업으로신청이많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그다음에신청한단지가많다보니까저희는많은단지에혜택을주기위해서우리구지원분담비율을좀낮춰서지원을하고있고요. 그러다보니까사업을진행하는단지에서공사인건비라든지,자재비등물가상승으로인해서공사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민원을저희가접수받았습니다. 더구나올해집중호우때,담장무너짐사고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소규모공동주택을지금한열군데현장조사를해서확인해보니까담장기울어짐,그다음에옹벽이금이가거나,그런데그런단지내에서는보수비용이부족하다보니까보수ㆍ보강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여러가지사항들을고려해서1억원을증액요청하게되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우리가정말강조를하고예방을해도부족하죠,그안전이라는단어는,그렇죠?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는저희가늘살피고확인을해야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 승강기교체만해도오래된곳들이엄청많잖아요.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승강기만해도교체를해야하는아파트가본위원이알기로는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원하는데는한계가있다보니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텐데좀아쉽게생각을합니다. 이1억이라는부분을정말저희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다시한번심도있게좀검토하셔서반드시통과될수있도록그렇게위원님들께서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늘중랑에이런안전이나중랑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이번’24년한해동안애많이쓰셨어요. ’25년에도건강하시고,발전하는중랑을위해서함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진기

안진기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더욱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소관부서가복지건설위원입니다. 그래서행정재경,행정국,그다음에기획재정국,예결위에서할때웬만하면자리이석하지않고자리를지켰습니다. 그게예의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렇게했는데,지금생활복지국,그다음에안전건설교통국,지금예결특위에서심의하고있습니다마는이것도일종의작전인지는모르겠지만전부다이석을지금하고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심한모멸감을지금느끼고있습니다. 예산을삭감했으면동료위원이설득하는과정들어보고,내판단을갖다판단기준으로삼고그렇게해야되는것이마땅한도리라고생각하는데전부다나가셨습니다. 귀닫겠다는얘기입니까? 최소한동료위원에대한예의는지켜달라고나는부탁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장님,회의진행하시면서이석못하게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이윤재위원님. 우리조금전에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우리주택관리과소관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1년동안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올해와같이고생좀해주시고요,우리의회에서직원분들을항상응원하고있다는것도상기시켜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우리과장님을비롯하여직원분들께늘중랑의발전과안전을위해서애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단말씀드립니다. 과장님,우리중랑옹달샘이언제부터사업을했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터했습니다. 아,죄송합니다,’21년도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지금저희가기후변화로인해서정말이폭염과폭설,감을잡을수가없죠,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본위원이보니까도시안전과에서올라온옹달샘운영에대해서예산이좀많이삭감이됐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삭감된이유가있을까요? 어떤이유로삭감됐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삭감이된이유는정확하게모르겠지만,저희가증액편성한부분은올해같은경우에는30일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아시다시피폭염이장기화되면서폭염특보만58일이발령됐었는데요,그래서내년에는40일정도의예산을편성하여요구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삭감됐습니다.

김민주위원

이폭염에증가가’20년도부터의자료를보면,’20년도부터’24년현재를보면아마2배이상이늘었어요,폭염일수가. 굉장히위험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이폭염으로인해서사망자가발생하지는않았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올해온열질환자6명중에한명이사망자가포함돼있었습니다.

김민주위원

아,온열질환자,저희중랑구에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안타깝네요. 지금현재이옹달샘을25개구자치구중에서몇개구가지금운영을하고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9개구가운영을하고있고요,저희가포함된동북권8개구는모두옹달샘과비슷한사업을수행하고있고요,그외에중구가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우리는주민들을위해서일을하는사람입니다. 이옹달샘사업에있어서주민들의반응은어떤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모두환영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한여름에힘들기는하지만주민들이좋아하시는모습을보고공직자로서보람을많이느끼는사업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이제하남시에서운동하다굉장히목이마른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가저도모르게폭염주의보가떨어진날씨였더라고요. 그런데하남시에서마신그물덕분에제나름대로잠시의위기에서벗어날수있는그런감사함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올해도이폭염과같이폭설이,74년만인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굉장히많이첫눈이내렸잖아요. 이것처럼감을잡을수없습니다,폭염도. 이폭염특보도돌아오는’25년도에도몇날며칠이될지는저희도감을잡을수없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런저희재난관리기금이국민의생명이나신체,재산과국가의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이럴때,태풍,홍수,한파,폭염등이런데쓰이라고마련된기금이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좀당연히지원되어야된다고보고요. 좀아쉬운점이있다면과에서좀관리해주셔야되는부분이다른타구에서는그런물을1인1개로한정해서양심상가져가시면좋을텐데막무가내로가져가신적이있으신가봐요. 그런데타구에서이제그어떠한조치를잘해주셔서이제안정적으로이사업이돌아가고있다고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것처럼저희중랑구에서도좀번거롭고힘이드시겠지만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저희도자원봉사자활용해서1인1병준수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개소수가줄기도했지만그런1인1병에대한민원은많이줄어들었습니다. 거의없어졌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질의이어가겠습니다. 보니까염화칼슘,제설소금,친환경제설제또한편성한예산이지금50%삭감돼서올라왔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이유가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가알기로는일반회계로편성해야할예산을기금으로편성을했다는이유하고,재난예방차원의사업을기금으로편성했다,이런말씀이있었는데요,재난관리기금이란재난관리활동모든전단계에서예방부터수습ㆍ대응ㆍ복구일련의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기금으로할수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부족하셨던것같습니다. 제가설명을잘못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설명을좀더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렸던것처럼올해74년만에첫눈,폭설이내렸죠? 정말상당한눈이내렸습니다. 우리가생각지못했죠,눈에양도그렇고,시기도그렇고. 반드시염화칼슘이라든가제설소금은필요한재료인데도불구하고지금50%삭감이됐어요. 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것처럼재난관리기금관련규정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보시면이재난에는태풍,홍수,그리고한파,대설,폭염,지진등등이들어가있습니다. 이기금을그곳에사용할수가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난안전법에자연재난,사회재난모두다포함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저희는반드시예방을하고대책을세워야할의무가있습니다,과에서는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너무감사하게도이렇게갑자기폭설이쏟아졌을때본위원이들었을때는아마직원분들,과에서도물론이고치수과나도로과,기타등등과직원분들이반이상분들이아마대기를하셨던거로알고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우리는물론기상청이잘맞춰주실때도있지만그렇지않고피해갈때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는항상대비해야합니다,구민의안전을위해서는. 그래서다음에는과장님께서이렇게보고를하시고설명을해주실때는좀더정확하게,왜기금으로편성할수밖에없었는지,본예산에왜반영을하지않으셨는지에대한설명을좀더정확하게하셔서위원님들의설득과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중화동지역구를둔전경구위원입니다. 저는좀다른생각이있어서제가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옹달샘사업을작년에제가예결위에서그때책정이한3억6,000만원인가를편성한거같은데,그래서우리가한1억2,000만원을삭감한거같은데,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이거처음시작할때예산이얼마였나요,첫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3억5,000만원정도로기억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첫해에3억5,000만원?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게아닐건데,작년에할때는내가3억6,000만원이라서이건좀필요성이그래서예산을깎은건데. 처음부터3억5,000만원시작했다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첫해에예비비를사용해서그렇게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어떤생각을가지고있냐하면사실물주는거다좋아합니다. 그런데물을주는시간대가보통언제물을주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아침9시부터저녁5시까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럼물을아침9시같으면제가볼때운동하고하시는분이주로많이취득을할거고,안그런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용하시는분이중랑천이나저희가공원산책로에설치를했기때문에아마도그런분들이많이이용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한여름에사실폭염이오면당연하게운동을한다든가하는사람이,물을주는건당연히좋아하겠죠. 그런데일단어떤관점으로보냐면세금으로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염려를하는겁니다. 지금보니까다른곳도옹담샘예산이자꾸늘어나고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평균2억정도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래요,평균2억?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많은구제외하고요,노원구같은경우는빼고.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서울시총24개구중에시행하는데가아까9개구라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9개구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그때도이야기했는데,거기에봉사하시는분이사실저한테‘이런사업을꼭해야되냐’고작년에저한테항의성문의를해서제가작년에예산을1억2,000만원정도삭감했고요. 지금우리가한여름에폭염이시작되면재난문자가엄청나게옵니다. 밖에나가지마라. 그런데밖에나오는사람을물을준다고하는거는,그럼정책이약간어떤가요? 밖이덥기때문에활동을자제하라,이런문자가많이들어오잖아요,온도가올라가면? 그런데그거하고,그럼정책이약간상반되는거는아닌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폭염행동요령으로‘외출을자제하라.’이렇게홍보를하는데요,그렇다고외출을막을수는없고굳이바깥에서활동을해야되는분들도계시고,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우리나라다른인심보다도물인심은내가볼때,아까온열환자라그랬는데이분이사망한이유가어떤이유인가요? 어떻게해서돌아가셨는데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가알기로는댁에서돌아가셨는데요,기초수급자였고사정이안좋으셨던분인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지금우리나라에서수도시설이없지는않죠,세계적으로. 복지에그런건잘돼있는데저는사실은한여름에밖으로나다니시는보통분들은물하나살정도로되고아니면바로옆에가서목마르면물도먹을수있고,공원같은데는다설치가돼있죠,급수가? 제가공원가보니까급수가다설치가돼있는것같던데,안그런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동부사업소에알아보기는했습니다,야외음수대설치현황을. 그런데그게이용량이얼마가되는지를알아보려고했으나동부수도사업소에서도그런거는파악하고있지않다고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가말하는거는조그마한동네에있는놀이터라든가,물시설다돼있어요,중랑천에도음용할수있는시설이다돼있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있지만얼마나이용하느냐의문제는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말이그런말이아니고,어디든지자기가물을먹고싶으면충분히물을먹을수있다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뭐를주고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사실은우리세금으로주는거에는신중하자는생각을항상가지고있어요. 어떤사람한테물을주는거는싫어할사람이누가있겠어요,뭘준다는데. 그런데자꾸저는사실은걱정이어떤걱정이냐하면지금보면칼을갈아준다,자전거고쳐준다,여러가지우산을고친다,개배변봉투를무료로제공한다,나는그런거는과연우리중랑구에서아직우리나라에서그런거를세금으로해서그거를지원을해야되는가에대해서는항상의문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좀더한번신중하게생각을해보시면어떤가싶어서제가노파심에서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물이,저역시도밖에나갈때한여름에,약속이나어떤일있으면나가긴나가지만,나는모르겠어요. 혹시나운동을하러더운데나가서목이마를지는모르겠지만보통일상적으로사람이목이말라서그런거는제가겪어보지도못했고주위에그런사람도없었고,만약에물이그렇게하는사람들은어르신들이대낮에운동하러갔다든가,그런데대낮에운동하는사람이있나요,없죠? 저는아침에운동을좀합니다. 아침에중랑천을간혹가다한번씩다니고여름에도다니고,봉화산은간혹가다한번다니지만중랑천을다니는데,보통운동하는시간이우리같은사람은많이안하고1시간경우를하거든요. 그런데1시간하면서난거기서물을먹어본적은없어요. 저를기준으로해서는좀송구한이야기지만,그래서그렇게시작되면뭐든지시작하는거,나눠주는거는다들좋아하시지만혜택받는건다좋아하죠. 그런데그렇게보지말고좀크게봤으면합니다. 크게보셔서이예산을꼭투입해서우리실정에이렇게해야되느냐,저는항상의문을가지고있지만그래도사업은계속시행이되고있어요,그렇죠? 저는그런염려에대해서한말씀드린걸로할테니까요,답변굳이안해도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옹달샘사업에있어서자원봉사자분들은어떻게선정을하시고어떤분들이자원봉사를하고계십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동에서모집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소당한여섯분이활약을하고계시고요. 전경구위원님말씀하신대로항의성이있었다고했는데저희는한번도들어본적이없거든요,사실은. 그리고자원봉사비실비가4시간당1만1,000원나가고있는데그돈안받고일하고싶다는자원봉사자들이많으셨습니다.

김민주위원

4시간에1만1,000원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잠깐,4시간에1만1,000원? 1시간에1만1,000원이아니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자원봉사자실비기준으로4시간에1만1,000원지급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몇분정도계실까요,그러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71명이올해는활동을해주셨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폭염속에서4시간에1만1,000원. 그런폭염속에서서있기도힘들텐데그런데도불구하고4시간에1만1,000원이라는가장기본도안되는이돈을받으시고자원봉사를해주심에는진심으로감사말씀을다시한번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정말감사드립니다. 본인들도폭염속에위험한상황이시잖아요.

김민주위원

그렇죠. 저희가보면여러가지변수가있을수도있고상황이있을수도있고환경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많은구민들이정말다환경도다를테고입장도다를겁니다. 운동하는시간도다를테고운동하는종목도다를것이고. 그런데그런구민을위해서이렇게자원봉사자분들께서나서서자원봉사를해주심에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면서요. 우리의예산은반드시필요한곳에쓰여져야합니다. 그예산은구민들이필요로하는곳에쓰여지는게정말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한해동안이과를이끌어가시면서정말고생많으셨고요. 직원분들’25년도에도건강하시고내년에는더중랑발전을위해함께할수있는그런’25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열심히사업에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제설제관련으로계속이때까지본예산으로편성을하셨다내년에갑자기기금으로돌리셨다고상임위에서도지적을했고요. 그리고오전에기획예산과랑도얘기를했습니다. 이건은기금이라는것자체가재난관리기금은예방을위한겁니다. 물론기후온난화로인해서예측한추계가있을거아니에요? 이거얼마든지추계가가능한제설제그렇잖아요. 올해염화칼슘몇톤사셨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업무라서그거까지는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알기로는한1,960t그렇게준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매년그기준으로예산을잡으셨어요. 그래서’22년도도보면본예산을9,500만원,’23년도도1억,’24년도도본예산8,600만원,그리고나머지는추경으로올리셨어요. 추경을어떤때는1억8,000만원까지올리셔서지금애버리지를보면,합계를보면2억에서3억정도2억후반대로계속이렇게본예산에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내년도2억5,600만원을기금으로하셨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제설제를2억5,000만원을한거는어떤기준으로편성을하신거죠? 기상청에서갑자기올해폭설이많이온다이런장기예보를기준으로하신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제가정확하게는답변을드리기는조금곤란하지만소요량을부서에서파악을해서이렇게올렸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이은경위원

어떤기준으로그렇게세웠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 그리고만약에본예산을해서,물론이거는정말필요한예산입니다. 구민들의안전을위해연결된그런예산이기때문에분명히이건편성이돼야되는게맞아요. 하지만부서에서기금으로올리셨다는거,그리고본예산에일부를올렸고기금으로만약에기후온난화로인해서재난예방을위해서일부를기금으로했다,그거랑은또케이스가달라지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 그래서지적을드렸던거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의견도알겠는데요,제가아까도한번말씀드렸지만재난관리활동의전반적인분야에서기금을사용할수있고지금제설제확보목표량은,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렇게추계가가능한제설제에대해서는기금으로사용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는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본위원이그렇게질의를드렸던거고어쨌든본예산의일부를본예산에편성했었어야하는거고,그리고정말부족하다고생각하면추경을올리시든가아니면기금에서일부를예방을위해서편성을처음부터그렇게하셨어야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부서에서,

이은경위원

답변은도로과에서충분히답변을들었기때문에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잠깐만요,김민주위원님.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다른차원으로접근을하고싶어요. 옹달샘정책이애초에3억에서부터편성돼서자꾸삭감돼서내려오고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주민들이느끼는효용가치가굉장히높다고하시는데조금방법을달리하면물을공급받을수도있으면서항구적으로계속쓸수있는방법이있어요. 그래서물병에담긴물을주는것이아니고요새시설좋습니다. 장비가좋아요. 얼음하고물하고같이나오는장비를설치를하고그럼항구적으로그분들이계속물공급안해줘도거기서물따라먹으면되지않습니까? 지금패러다임,이시스템을바꿀생각을해보십시오,2억4,940만원편성해서8,750만원삭감돼서올라왔는데. 저는이렇게우리가시스템이만들어지지않았으니우선은이렇게집행을하더라도시설부분에서설치하고,그다음에본위원이생각한부분,아까존경하는전경구위원님이말씀하신각공원마다,중랑천마다음수대다설치돼있습니다. 거기서호스만연결해서가져가면충분히시스템연결할수있어요. 안그런데좀먼곳은공사를해야되겠죠. 이런부분을접근하면예산을초기에는예산이좀들어갈지라도항구적으로2억4,940만원씩편성하는이예산절감할수있어요. 그렇게되면4시간에1만1,000원씩받는자원봉사자들고생안시켜도되는부분이생길것같고,물론시스템이니까또관리하시는분은필요하겠지만뭔가방법을만들면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우수한정책이만들어지는건결국지방자치화시대기때문에각지자체에서알맞은프로그램을갖고알맞은시스템으로알맞은예산정책을펴는건데펼때마다,심의를받을때마다이렇게부침당한다면그럼항구적으로부침안당할수있게완벽하게정리해서시스템구축해서가는방법을찾으셔야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왜냐하면복지라는건그렇습니다. 장기판의졸과마찬가지로주던거를뺏으면큰일나요. 죽는줄압니다. 주던거계속드려야되는거거든요. 폭서기에물드리던거안드려보십시오,당장내년여름에어떻게되겠나. 그래서그런부분을점차검토를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삭감된부분은적극적으로해당위원님께잘설명하시고양해를구해서2025년도차질없게사업펼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빈말이아니고요,시스템을바꾸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다각도로검토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실은주민들이아까전경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분들이안나가면좋은데나가시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저희는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그런걸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명이라도주민이더위에쓰러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요,지금잘못받아들이고계십니다. 물을안드리자는얘기가아니에요. 물은드리는데이걸로드리니까문제가되는거거든요. 컵을사용하거나자기가갖고다니는텀블러에받아마시면돼요,얼음하고물하고같이나오니까. 그시스템으로전체를다바꾸자는얘기도아닙니다. 이예산에서일부예산편성해서한번시범적으로한두군데해보시고효용성평가해보시고좋으면전체적으로예산반영해서하시라이말씀인거예요.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추가질의잠시하나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이제파악이된것같은데,50%재난예방에대한삭감이된게본예산으로올리지않고일단기금으로올렸다는이유로지금삭감이된겁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파악을했을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보시면재난관리란재난의예방,대비,대응및복구를위하여만든모든활동을말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고요. 그시행령이있습니다. 시행령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게되어있죠. 그래서저희는중랑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가있습니다. 많은사항들이있는데,제6조에용도가있습니다.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기타가있습니다. 3번기타에그밖에재난예방및안전관리에필요하다고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기금으로조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 좀전에동료위원께서이기금이지금현재이렇게편성이된거에는문제가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문제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지난번상임위때도그조항을들어서제가설명을드렸지만위원님생각에는긴급하고응급한데만사용해야되는게재난기금아니냐고계속생각하셨던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지금판단을했을때는과장님의설명이조금은부족한듯싶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이기금으로편성을했는데전혀문제가없음을정확하고명확하게다시한번동료위원께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과장님,본위원장이알기로는기금도문제가있다고지적을하셨지만지금옹달샘예산이너무많다고전년도로했으면했다고그렇게알고있어요. 그것도한번질의한위원님과도방에가서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네,1분만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이거는질의는아니고내가사실확인을할게요. 아까저한테모든사람이다좋아한다,아까그런말씀을하셨는데거기자원봉사하는사람이사실은그분들은다통장이었어요,통장. 자원봉사자통장으로서그분들이저한테왜이런사업을하느냐라고지적을했다고그랬지,과장님,그럼그런사람제가확인시켜줘요? 그렇게말하면자꾸반복된다고. 내가그러면그런사람도있었구나,이러면되지. 과장님,나한테는그런사람이없었다,이렇게답변하시니까제가새로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런식으로답변하면계속나하고질의가되니까,위원님들은다지역에서많은활동을하잖아요,그렇죠? 주민들의많은이야기를들어요. 그게다옳은이야기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지만공감이가는부분도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이정도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중랑의도시경관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직원분들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복지에있을때계속이슈가되고늘관심거리가되었던간판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간판사업이지난상임위에서50%인가요,50%삭감이됐습니다,과장님. 삭감이되기에는어떠한이유가있으셨는지본위원이파악이안돼서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어려우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민주위원

답안하셔도되세요. 간판사업이언제부터시작됐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게상당기간됐어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2010년정도부터시작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지금그사업이처음시작될때완전한구비로시작됐던건아니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아마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매칭사업으로시작을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서울시예산이많이부족하다보니그게다구비로넘겨졌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간판사업이서울시사업으로해서시작은했는데저희가가야할길은아직도많이남아있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아직남아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며칠전에도옥외광고협회장님과도대화를나눴었는데그분들이굉장히열심히하세요. 열심히하고계신데이예산이삭감이되면간판에여러가지사업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과장님. 어떤어려운점이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은오랫동안지속했던사업이고요,그사업에전체적으로어떻게보면형평성있게가기위해서는최소한대로변위주의사업들이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마무리가돼야되지않나싶고요. 그런데중간에그만두게되면하지않았던지역의분들이나이런분들이불만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진행이더돼야될걸로보여집니다.

김민주위원

간판이대로변이있고이면도로가있고특성화거리등이있는데대로변사업은꽤많이진행이됐죠,그래도?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대로변은4차선이상도로의경우는한80%정도는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중랑구가본위원이보았을때도큰대로변같은데는굉장히깨끗하게정비가잘됐어요. 지난몇회기때인지는기억이안나지만동료위원께서깨끗하게정비를해달라이렇게부탁말씀을드렸던기억이잠시납니다,과장님. 그런데지금이렇게4차선이나큰대로변이일단은깨끗하게정비가잘되어가고있고요. 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면도로에는간판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면도로같은경우모든곳을할수는없어서요,주민들요구가있는특정구역이있으면그곳을검토해서특화거리로지정되거나운영되고있는데들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간판을작업을하실때보시면본위원도가끔가다보면간판교체에대해서불필요성을느낄때가가끔있었습니다. 어떠한정확한기준을잘잡으셔야될것같으세요,교체할때. 제가말씀을드렸던것처럼그기준,간판을교체한지얼마되지않았을때는교체지원을해주지않는다든가,여러가지기준을정확하게정하셔야할필요가있으실것같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난상임위때도말씀이있으셔서요,답변드린내용이있는데,작년부터그런얘기들이있어서금년사업부터는1년이하에철거하는경우에신청을하지않도록하는안내를저희가하고있는데앞으로는그거를조금더강화해서업체와신청서를받을때그내용을명시화하고또추가적으로검토를해서그런일이발생했을때일부금액을환수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거를검토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꼼꼼하게잘관리하셔서보다나은깨끗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과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1년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민원도많으실거고하실일도많으셨을텐데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고,’25년도에도건강하시고중랑구발전을위해서함께할수있는그런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복지위원회소속이니까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동료위원님께서계속뭔가언짢은부분이,언짢다기보다는마뜩잖은부분이있는거거든요. 이거는과장님과과에서충분한납득이갈수있게끔해결을하는그런설득과정이있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과정이없었던것같아요. 지금50%를삭감을해서올라온부분은금액을잘라서사업을하지말든지아니면팔십몇개대상지죠,84곳입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2개소에80개소하고요,전체가88개소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50%니까44개소만하라는얘기하고똑같은얘기예요. 그래서처음에출발을할때본위원도똑같은공감을했던부분입니다. 왜냐하면3m기준해서250만원너무과하지않아,해서그부분에저자신이불식을시키기위해서한번받아봤습니다. 자료하나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3m기준으로해서간판세부견적서를한번받아봤습니다. 자재비가여기도많이올랐더라고요. 프레임분부터해서총들어가는거소계를보면자재비가141만1,000원정도가들어가고있고가공비가29만원,약30만원가까이들어가고있어요. 그다음에그걸로끝나는게아니라설치비가있고원상복구비가있더라고요. 거기에16만1,000원정도를잡더라고요. 그러면결국기업에서가지고갈수있는이윤이채20%가안됩니다. 그래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얘기하셨지만저는친구들이옥외광고협회에서많이활동을하고있어서물어봅니다. 이렇게되면구청에서발주하는건이제안하고싶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최소한도사업을벌였을때는기업이윤정도,관리비정도는충분히확보가돼줘야되는데지금3년째,4년째묶여있는상태에서는이게상승분을따라가지못하고있답니다. 그래서이사업안하고싶답니다. 예산이되살아나고안살아나고그건둘째치고현장의현실은이런거기때문에이거충분히반영을하셔서앞으로정책입안하셔야될거라고봅니다,과장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제작비용상승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거에따른예산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검토는하겠지만사실지금단계에서저희가이사업이지원사업이긴하지만큰규격에제작하는경우에는자가부담부분도검토를할수있는부분이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개소당예산을늘리는방안은좀신중하게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그해그해달라지는게물가상승률입니다. 어쨌든정책도물가상승률에바탕을두고따라가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복지에있을때도그랬지만늘느꼈지만치수과장님을비롯한치수과직원분들,항상열심히해주시고항상노력해주시는모습에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출렁다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출렁다리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예산에올라와있는출렁다리예산자체는저희가교부세로국가로부터예산을받은사항이고요. 사실상출렁다리사업자체가아마빨라야내후년에나착공이되기때문에이예산을그냥놔두면불용돼서반납처리가되기때문에요새예산사정이너무안좋아서한푼이라도아까운시기이기때문에이예산을반납하지않고낭비하지않는차원에서이예산중에8억3,200만원을하천에주민편의시설을하겠다는용도로변경해서사용하겠다는그런내용으로바뀌어서올라온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출렁다리가동대문구하고연결이되는다리라고하셨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면목동에서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중랑교하고겸재교사이에연결이되는것같은데동대문구와. 이게교부세10억을받으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10억이전액삭감이됐습니다,상임위에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정확하게들은바가없어서설명을요청드렸던거고요. 그거를경관조망시설설치등주민편의시설정비를위한예산으로쓰여지기로하고10억을받으신것같으세요,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애당초예산자체는출렁다리부속시설이랄지시설을하기위한용도로예산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이주체자체가출렁다리에서중랑천편의시설로바뀌다보니까명칭을변경해서예산을다시편성해서사용하기위한목적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출렁다리에사업을하겠다고하신게’22년도였는데요,상당히지체가됐습니다. 지체된이유가있으실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중랑천자체가한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하는하천이다보니까요,한강유역환경청이모든시설이랄지,허가랄지그런조건들이엄밀하게좀까다롭기도하고절차가엄청복잡하고,저희가가도잘만나주지도않고해서,저희가한10번넘게갔는데3번만났고요. 저희가수십통했는데그런절차들이꽤오래걸리다보니까,그게거의1년정도넘게걸렸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정말애쓰셨네요. 주민편의시설정비를위한예산이라고되어있는데,주민편의시설이라고하면어떤것이있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안전휀스를설치한다든지,전망대를설치한다든지,시계탑을설치한다든지,그런용도로사용하기위한목적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교부세10억을받았습니다. 그런데보니까타당성조사까지다하셨어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교부세를불용한적이있으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다른선례는잘모르겠고요,제가공무원생활32년하면서교부세를불용시켜서반납시킨적은한번도없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교부세가불용이돼서반납을하게된다,그러면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는10억이라는돈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그런데주민을위해서쓰여져야할돈이불용이돼서다시반납을해야된다,그것에본위원이일단이해가안가고요,그렇게된다면굉장히안타깝죠. 왜냐하면주민들이편의를누려야됨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는상황이온다는거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를반대하고그러는것도좋습니다. 출렁다리를반대한다그러면내후년에본격적으로출렁다리가추진될때그예산을가지고얘기를해야지되는문제고,이예산은,물론지금진행중인실시설계용역비도일부들어가있기는하지만대부분의예산이주민편의시설로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바꿔서사용하려고그러는데거기에대해서딴지를건다는자체는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김민주위원

네,이게구비도아니고교부세10억인데구민을위해서이런큰돈이내려졌다면구민의편의를위해서,그리고이런좀나아진질의향상을위해서,주민의이런향상을위해서는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반드시. 일단동대문구의반응은어떠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동대문구는지금뭐라그럴까,제가직접가서동대문구청장님께두차례보고를했고요,저희구쪽으로방문해서협약도체결했는데동대문구청장님은저희치수과를굉장히극찬했습니다. 왜극찬을했냐면,출렁다리하나만놓고봤을때는별볼일없고뭐랄까,주민들호응도이끌어내지못할수도있는데현재위치를찾아서적절하게위치선정을했던부분,그리고출렁다리하나만하는게아니고카페랄지전망대를같이포함해서같이가는부분에대해서‘중랑치수과너무일을진짜기가막히게잘한다.’라고말하시면서‘동대문구도이런사례를본받아서이런식으로일을해야된다.’그런말씀도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항상본위원이지난2년동안과장님과같이함께일을해보고이렇게팀하고같이일을해보았지만,어떠한판단에있어서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늘현명하게진행을해주셨었던것으로저는기억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정말이중랑천이라든가관리를해야하는정말많은구역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큰사고없이정말지금까지잘이끌어주심에과장님과그리고직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올한해도정말애쓰셨고요,내년에도정말더욱더발전할수있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치수과에서많은힘을내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위원님격려말씀과칭찬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변함없이항상지금처럼열심히뛰고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지금잘못이해를한건지모르겠는데지금출렁다리예산으로10억이교부금으로내려왔는데,8억3,200만원을주변의환경조성이나전망대같은데를하려고8억3,200만원이들어갔어요. 나머지1억6,800만원이어쨌든출렁다리로쓰여지는거예요. 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런데지금과장님은앞에서출렁다리예산은삭감해도된다는식으로그렇게말씀하면,이거1억6,800만원삭감하면어떡하시려고요,그거출렁다리예산인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삭감해도된다는말씀이아니고자꾸출렁다리에대해서부정적으로말씀하시는부분이있,

조현우위원장

그래도그런식으로말씀을하시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리고이예산자체는지금이미용역이진행되고있는예산이기때문에이예산을삭감해서는사실상안되죠.

조현우위원장

그렇죠,안되죠? 안되면안되는거를해도된다는식으로그렇게‘딴지를거니’그렇게하면과장님이실수하신거예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은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한거뻔히아는데이말한마디로과장님의업적이저하되면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은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경구위원입니다. 저는사실뭐어떤사업을해도모든사업을사실다반대하지는않는데,제가항상염려하는거,만약했는데차후에거기가정말로우리중랑구의명소가돼서많이이러하면좋은데,만약에그냥돈이많이들어가는그런거로될까싶어서사실저는그게마음이좀염려고. 두번째는,이것은제개인생각인데출렁다리우리도하나,저쪽묵동에장미축제하는데하나좀그것도계획을세워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유지관리비용에대한부분들을어느정도고민했기때문에그자리에다가,그쪽지역이사실상카페가하나도없습니다. 커피를마실데가없다보니까카페를집어넣어서카페에서나오는,대부분그런위치의카페들이수익률이굉장히높습니다. 그래서그수익을가지고유지ㆍ보수하는데사용할수있는목적도있고요. 두번째질의하신부분은장기적으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