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계획을 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그럼 잘못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이후에 예비비라든가 다른 축적된 그런 비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시에 일어나거나 하는 기금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기금을 함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신규예산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내가 행정국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예산을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금에서 또 빼다 쓰고. 이러니까 기금의 목적도 합목적성에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살펴서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씩 이렇게 늘어납니까? 더군다나 요즘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핍해서 좀 예산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방만하게 늘려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