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4일째로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모자보건팀, 건겅도시팀, 건강증진팀, 전염병관리팀과, 진료과목으로는 모자보건과, 결핵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28명과 기간제 일용직 등 14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은 보건교육,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업무, 각종예방접종, 불임부부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만성질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도시팀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각종사업계획과 건강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은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지도, 금연클리닉 업무 등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관리팀은 급·만성전염병 예방사업과 전염병 환자관리, 역학조사, 위생 해충구제에 대한 각종 방역소독, 결핵, 성병, 에이즈감염자 감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9억5,212만원 예산 중 13억4,838만8,000원을 집행하여 약 70%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교육대상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노인대학 어르신들, 경로당이용 어르신, 전·의경대원, 사업장근로자, 임산부, 가임여성 및 당뇨, 고협압, 관절염, 아토피 등 만성질환자, 기타 일반구민을 폭넓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과 관련된 건강증진분야 교육과 고협압, 당뇨, 관절염, 아토피, 암, 전립성, 피부, 안과, 심장질환 등 내질환 등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신종플루, 결핵, 성병, 에이즈 등 전염병예방 교육과, 임산부와 여성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이유기 영양교실, 모유·수유 교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으로는 2만4,710명을 실시하였으며, 신종플루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민방위대원 교육 시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모자보건관리 업무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의료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에 대한 의료비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및 생활 곤란자로서 출생 시 체중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40명에 대해서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일정소득 대상자에게 1회 150만원씩, 금년부터는 3차에 걸쳐서 시술비를 총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불임부부에게 8,5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지원은 월 소득 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12일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산가정에 도우미 1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모유·수유 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6일자로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여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경진대회에서 지난 11월 4일자 저희 용산구가 우수기관으로 장관표창을 수여받아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도시 업무입니다. 모든 부서와 지역사회 및 구민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 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지난 6월 16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지정하였고,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100인 이상 사업장 2개소에 대한 건강한 직장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건강생활 실천업무입니다. 구민에게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을 추진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업무로서, 금연사업은 어린이집, 유아원 아동에 대하여 흡연 예방교육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여 원아들에게 일찍이 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부모님에게 금연을 종용하도록 하며, 초·중·고 학생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과 관공서 및 사업장에 찾아가는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3개소를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을 만들고자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운영상에 대한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사업으로는 3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유기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아침 결식 예방사업인 ‘아침 먹고 하이킥’을 3개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운동사업으로는 체력진달실을 운영하여 체력측정과 운동지도 처방을 현재까지 3,223명에게 실시하였고, 워킹교실을 60회 실시, 찾아가는 걷기 동아리 현지 지도를 40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용산역광장에서 절주캠페인,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비만관리 사업으로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산중학교, 선린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지방측정을 거친 후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및 약물처방을 제공하여 금연을 돕고 흡연율 감소시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고자 금연상담사 3명과 타업무와 겸직하는 의사 한 분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하고자 하는 자를 등록과 상담, 혈압·체중 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과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와 껌, 그리고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을 하고 있으며, 금연침을 원할 경우에 한의원과 연계 시켜주고 있습니다. 등록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SMS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상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는 없는 흡연자를 위하여 대학교, 관공서, 경로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연을 결심하고 등록한 인원이 1,218명입니다. 그중에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분이 50%인 632명입니다. 특히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빙고, 한강우람, 보광제2경로당 3곳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1회씩 6개월간 금연상담자가 찾아가서 교육과 지도를 하여 담배를 끊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방역소독 업무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서 살충·살균 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연마, 연무, 분무 소독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연말·연무소득을 6월부터 10월 중에 차량과 휴대용소독기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고압동력분무기와 수동분무기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있습니다. 모기유충구제소독은 펌프장과 유수지, 연못, 물웅덩이, 집수정 등 모기유충인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곳에 친환경미생물살충제를 살포함으로써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조기 박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의 자율방역봉사대에 대하여 지난 5월중에 휴대용연무기 16대를 구입하여 각동별로 1대씩 배분하였습니다. 약품희석요령과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독약품과 방역차량용 유류, 방역작업복을 지원하였으며, 장갑, 마스크, 수건 등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소모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조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끝으로 신종플루 관련 업무 보고입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온 지구촌을 전염시키고 있는 신종플루 전염병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11월 3일자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용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월 5일자로 발족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조기감시를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 매일 등교시에 발열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열감시카메라 3대를 구입, 손세정제, 자동손소독기, 마스크, 향균비누 등을 구입하여 배부, 사용하는 등 환자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자진료와 상담을 위하여 보건소 옥외에 신종플루 진료소 설치와 용산역과 서울역에 신종플루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료거점병원 2개소를 지정하여 신종플루전문 거점병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신종플루 진단과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도 초기에는 5개소를 지정·운영하다가 17개소로 확대하였고, 10월 30일자로는 모든 약국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약품이 공급되어 투약관리가 편리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주 중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된 동영상CD를 100개 제작하여 학교와 집단생활 하는 곳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학교를 방문하여 일제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환자발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과 적직원은 물론, 보건소 전직원은 신종플루 예방과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 있잖아요?

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미리 봤는데, 앰뷸런스 이용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몇 대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일반구급차량입니다. 구급차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는 일반구급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료 시에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쓰러지셔서 더 큰 병원으로 모셔야 될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할 점, 시정할 점 이런 게 나중에 강평에서 나오겠지만 특히 보건소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보건소는 정말 표창 건의할 게 많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시정이라든지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표창을 많이 건의해야 되는 게 많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에 앰뷸런스를 왜 이야기했냐 하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운영횟수가 저조해요. 어차피 보건소는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앰뷸런스가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위원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신종플루 때 긴급 환자가 간혹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사망환자가 절대 있어서 안 되는데 10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한풀 꺾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정부에서 ‘심각’ 단계에 왔는데도 앰뷸런스 출동횟수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잘못 보면, 본위원이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상대기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무과에서 비상대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비상근무가 돼야지, 총무과가 비상근무 하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앰뷸런스 운영횟수가 다른 구가 우리보다, 소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횟수도 적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앰뷸런스는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것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용산 보건소도 학교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도 계속 나가서 대기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저희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119에도 전화를 즉각 하고, 또 종합병원에도 공문을 띄워서 응급실에 가면 즉시 해줄 수 있도록 다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찾아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 인구가 사실 적습니다. 많은 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용산구 인구에 비하면 앰뷸런스 횟수가 그럴 수도 있는데, 본위원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례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신종인플루엔자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기간에 다른 구는 변동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하여간 본위원도 방역하는 현장을 더러 가봅니다만, 우리가 유류라든지 그런 것 구입과정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 할 때 일괄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시장조사 해 가지고요.

유류가 변동사항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하면······?

그래서 가격 절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유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가격으로 하려고 줄달리기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번,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실 때 헬스시티 용산,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해 주고 있습니까?

권용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현대질환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과는 보건지도과가 아니고 의약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불임부부지원 사업이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지도과에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더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진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의회 감사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매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홍보, 대상자를 발굴, 이런 것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더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까봐 걱정되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요즈음 출산장려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니 만큼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어 더 열심히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날짜로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104명으로 밝혀졌죠?

네.

금년 4월 남미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 시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가 비상체제, 정말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용산구 보건지도과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용산구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자 수하고 완치자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확진환자 수가 1,779명입니다. 4월, 5월, 6월 달까지는 저희 구가 발생자가 없었습니다. 타 구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 구가 없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국을 다녀오셔 가지고 국내에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구가 발생자 숫자가 조금 높다고 통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2차 감염, 3차 감염, 지역감염으로 일반화되면서 서울의 발생양상도 인구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3만 인구에 거기에 비례해서 1,700명의 숫자가 있습니다. 60만이 넘는 구에서는 지금 숫자가 확진자만 해도 1만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치된 게 1,615명이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82명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사람은 저희 구 지역구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총 17명이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그중에 용산구 주민은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65명은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5일에서 7일이면 타미플루 약 처방 받아서 약을 복용하면 거의 99.99% 다 완치되고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변종인플루엔자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벌써 8명이 변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보도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면 다시 안 걸리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한 분이 완치 후 다시 재감염된 사례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요즘 신종플루가 약간 꺾여서 정부에서도 다음 달 초쯤 ‘경계’단계로 내리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도 해오던 그대로 신종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더라도 거기에만 따르지 마시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워낙 이게 사회의 이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려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인구정책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저출산대책을 내놔도 주부들의 마음을 얻기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자보건사업에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돼서 인구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각종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실 때도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하셨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연클리닉 문제인데요. 632명이 6개월가량이나 금연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만, 금연이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담배피우는 사람은 필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들어갑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담배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피우는 사람보다도 피우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의 피해가 더 크다는 말도 있으니까 금연클리닉 사업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약 50% 정도 성공률이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한 실적입니다. 금연상담사 세 분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충구제소독, 이 부분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다 보니까, 특히 지하층의 맨홀이라든가 정화조 이런 데는 온도가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옛날 같으면 사실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해소 차원에서라도 모기유충 만큼은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네, 모기유충구제에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월동모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동모기 구제에도 다수인이 생활하는 빌딩이나 지하 집수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유충구제약도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기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 같은데, 금연클리닉 하고 다니시는데 하시는 강사 세 분은 전문강사가 하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보건학을 전공했다든지 간호사면허를 가지신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금연클리닉을 2, 3년 전부터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해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했듯이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금연클리닉 사업도 공공기관 보건기관에서 이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해서 하고 있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보는데, 이 분들이 전문소양교육을 받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하는 전문소양교육을 받아서, 또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전문화가 됐습니다. 몇 년씩 경험이 있으셔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에 경로당이 60개에서 70개 정도 있죠?

78개 있습니다.

3개소를 시범으로 하신 겁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매년 2개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그러니까 ‘담배연기 없는 청정경로당’이라는 슬로건 하에 2군데 또는 3군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 100% 성공한 경로당도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두 분이 실패해 가지고 100%가 안 된 경우도 있기도 해요. 지금 몇 년째 누적이 된 겁니다.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수용해 주시고 따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선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원하시면 저희가 수시로 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와서 해달라는 것보다 70여 개 되니까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우리는 와서 해 달라, 하는 노인정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용산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거의 하고 계시죠?

양쪽입니다. 저희 소속 직원과 일용인부, 기간제 요원, 이런 분들로,

아니, 자원봉사자들.

그렇죠.

그분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과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자주 목격이 되죠.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작업할 때 한 번씩 나가보면 지원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분들이 보통 세 네분씩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분들이 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8년째 보건지도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점차적으로 더 지원의 폭이 계속 넓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예산이야 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참작해서 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죠?

네.

아까 함혜경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용산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 개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다 하지만, 다른 과도 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보건소는 수범사례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기관장한테 적극 표창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팀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대표로 의약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도 하고, 본위원도 며칠 전에 수거를 해서 소장님을 드렸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물오·남용 홍보교육은 약무팀장이 담당이시라 약무팀장님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팀장님 다시 나오실 때 하시고요, 우리가 집에서 방치되는 폐의약품은 어떻게 홍보하고 수거는 어떻게 현재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약무팀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무팀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약무팀장 강일선입니다. 지금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은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역신문에 4군데 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케이블TV ,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한가람아파트에서 2,000세대 되는데 직접 약사회하고 같이 나가서 시범사업을 벌여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20kg 정도 모아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보다 약사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지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약사님 상대로 공문이나 홈페이지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용산구가 작년에는 340kg 모았는데 올해는 700kg 이상 모아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업소수에 비해서 많이 모은 편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약국에다 모아놓으면 1년에 2번씩 보건소로 가져와서 보건소에서 일단 모아 논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인계를 하면 소각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금방 답변에서도 맞춤교육을 하고 계시고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이유가 오·남용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본위원도 엊그제 보니까 대봉투로 한 봉투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많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가 4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딸들까지 다 건강하다 생각는데 ‘야, 이렇게 많이 나오냐!’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집에 가보면 우리 집보다 월등히 많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아파트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주 효과가 좋고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에 가서 약물교육 할 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보다도 약물오남용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팀장님, 앞으로 보건소장님 잘 보좌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게 구청장님도 항상 ‘복지으뜸구’ 다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타구보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수거는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 애를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보니까 맞춤교육, 이런 분들은 앞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본위원이 적극 건의를 할 거거든요. 어제 제가 위생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생과도 보니까 「1830 손씻기사업」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동기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금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표창도 받고 인정을 받는다, 더 열심히 하려는 격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30 손씻기사업」 이런 직원 분들, 위생과인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직원들, 그 다음에 약물 홍보하는 이런 직원들은 앞으로 적극 표창건의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팀장님도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까 본위원이 의약과라 해가지고, 보건지도과에 모르고 질의하다 중단된 것, 그것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건강지원센터 우울증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은 방문보건팀장의 업무입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금연 이런 것은 여기 다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신건강 강좌를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학교도 나가고, 중대용산병원이랑 협력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2010년도 개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활발하게 정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걱정이 마약취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못지않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소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장기계획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받아 가지고 제가 봤는데, 다른 데는 보면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사업이 많은데,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료장비도 개선하고 하는데 사실 보건소가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미약해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도 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다 올라온다고 100%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을 해로, 왜냐하면 장비가 다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중장기계획에 비하면 보건소가 미약한 편입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매년 1년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도 팍스(PACS)라는 엑스레이 디지털기계를 사서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제가 중장기계획을 쭉 봤어요. 사실 보건소가 많이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이의제기 할 분이 없는데 좀 미약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거동불편 환자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지만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401쪽,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형황을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금년도 7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태에 따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하고 있는지 행정처분한 7건에 대하여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무팀장님, 우리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관이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마약류취급업소에는 마약류소매업자, 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거든요. 의료업자에는 의료기관이 의원하고 동물병원 합쳐 가지고 140군데 대상으로,

병·의원이 140개 됩니까?

병원은 의료업자가 아니고 마약류관리자거든요. 관리자가 4명이고 의료업자나 동물병원 의사님들하고 합쳐서 140군데입니다.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몇 군데입니까?

동물병원하고 의료기관 합쳐서 그렇습니다.

마약류취급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취급업소는 283개소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400개소가 넘었는데?

작년에는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을 다 합쳐가지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해보니까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은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업소를 제외시키고 의원하고 동물병원하고만 저희들이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그게 140개입니다.

그러면 의원에서는 마약류를 취급 안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마약류 처방을 내거나 취급하는 업소를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할 때는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을 다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그 업소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지도대상에서 뺐습니다.

처방은 할 수 있는데 취급은 안한다고 겁니까?

처방도 안합니다. 한 군데는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을 제외시킨 업소가 일반의원하고 동물병원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업소 수가 140군데입니다.

전에는 450군데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 직원이 몇 분이 하십니까?

약무팀 직원이 저하고 합쳐서 3명입니다.

3명이 140군데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바쁘겠네요?

지도점검을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상반기에 하고요,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업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합니다. 거기는 하반기나 6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장점검을 나가거든요. 올해는 중점관리대상업소를 70군데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는 한 450군데 있는 것을 140군데로 줄었는데, 그것을 세 분이 다 전부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자율점검도 많겠네요?

네. 1차 상반기에는 전 업소가 다 자율점검을 하고, 그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약간 오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마약류 취급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업소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이태원인데, 마약이 사고가 났다 하면 이태원에서 나고 있어요. 그거야 뒷거래되는 마약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병·의원에서 다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140개로 줄었다니까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팀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잖아요? 지금 용산이 몇%나 돼요?

검진율은 실적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검진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몇% 라는 것은 통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죠?

짝수년도는 짝수, 홀수년도는 홀수.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이죠?

네.

보니까 용산이 이것도 좀 저조해요. 팀장님이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 남양동에서 마포구하고 몇 개구를 책임지고 있지만, 용산구에 거주자가 성인이 몇 명이고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받는지 그 자료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

12월 지나면 통계가 나옵니다.

대상자 몇 명, 몇 명을 받았고, 퍼센트로 몇 %가 된다는 게 나오니까, 팀장님이 그런 것은 파악해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사실 굉장히 저조해요. 팀장님도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30% 절대 안 넘습니다. 요즘에는 암 발병률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폐암, 대장암 이런 게 근 10년사이 4배, 5배 늘어 놨더라고요. 독려를 해 가지고 더 받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검진팀장, 다음부터는 모른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파악하셔서 독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를 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용균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장정윤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윤 상임이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6개팀 2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단의 기구와 팀별 기능 및 직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장 현황입니다. 2009.10.31현재 공단직영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3개소 1,664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6개동 4,127면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는 용산전자상가 제3공영주차장 내 6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서빙고동헬스장을 비롯하여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소월어린이집 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시설로는 장난감도서관과 청파도서관, 공공시설로는 구)청파2동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의회청사를 비롯하여, 공공청사 10개동의 설비관리를 담당하고, 종합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로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체육센터를 위ㆍ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부문의 사업추진현황이며, 대행사업부문 예산액 100억5,400만원 중 세입실적은 96억8,200만원으로 달성도는 96.3%입니다. 다음은 6~7쪽, 2008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대행사업 부문의 예산액은 100억300만원이며, 집행액은 78억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8%이며, 예산잔액은 2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세입부문의 사업추진현황이며, 대행사업부문 예산액 100억4,800만원 중 세입실적은 77억6,800여 만원이며, 달성률은 77.3%입니다. 연말까지 세입실적은 93억4,500여 만원으로 93.0%를 예상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200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대행사업 부문의 예산액은 93억7,700만원이며, 집행액은 62억3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2%이고, 예산잔액은 3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 예상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연말까지 예상 수입 달성액은 93억4,500만원이며, 예상집행액 83억7,100만원입니다. 최종 예상수지 차액은 9억7,400만원으로 흑자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경영지원팀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인사, 예산ㆍ회계 및 이사회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정착화 하였으며, 용산구청 일반·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단은 주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총 6회를 진행, 전문 경영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팀장 1명, 기능직 9명, 보육교사 4명, 전문직군의 총 20명을 채용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육아보육업무 및 기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임직원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여 내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 6회의 임직원 공통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영개선명령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한 바, 금번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한 단계 상승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경영을 위해 운영 사업의 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구)한남1동청사 헬스장을 비롯하여 종합행정타운에 이르기까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8쪽, 공영사업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가로물청소,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공단의 주요 수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15개소와 공단 직영관리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영 공영주차장은 신창동 공영주차장 외 7개소와 민간위탁 효창공원 1외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관내 4,127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용산구 관내 157.2km의 도로를 매일 2회 이상씩 가로물청소 차량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제거 등 물청소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제3공영주차장 내 61면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을 위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9년 신규 공영부문 추진사업으로는, 2010년 1/4분기부터 거주자주차 전산(통합)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할 예정이며, 복개구조물 공사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실시하여 총 6만4,531건에 1억1,300만원의 주차요금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에 대한 차량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 총 4회에 걸쳐 144건의 추진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영사업 부문의 2009년 10월 31일자 현재 총수입은 42억1,200만원이며, 지출은 13억4,200만원으로 28억7,000만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차량배정현황은 연간 전일 1만3,701건, 주간 2,720건, 야간 286건, 총 1만6,707건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운영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생활체육 및 공공시설과 보육시설, 그리고 공공청사 기계설비 안전관리 등의 주요 시설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구민회관, 주민센터 헬스장 7개소, 장난감도서관, 구립어린이집 3개소, 동청사 10개동을 철저한 관리 계획 기반 하에 인력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성과지향적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을 통해 이용구민의 안전 확보 및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009년 4월 30일자로 명도이전이 완료되어 시설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영입니다. 서빙고동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7개소는 헬스장별 1일 평균 이용회원은 81명에 이르고, 2009년 10월 31일 현재 총 5억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등록회원은 연 780명으로 1일 평균 45명의 회원이 77점의 대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10월 31일 현재 총 2,09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연 1,18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8쪽, 공공청사 기계설비 안전관리 대행 운영과 구)청파2동청사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운영되는 분야로 운영개요 및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위탁사업 운영입니다. 한강로어린이집은 2009년 10월 9일에 개원하여 초기 시설의 안정화와 내실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파도서관은 2009년 8월 14일에 개관하여 총 7,962권의 도서를 열람 및 대여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회관 입주단체 및 업체 체납 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2쪽, 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및 생활체육분야와 지원업무 분야에 총 33명의 직원이 시설의 안전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구민에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련관 이용현황은 수영장을 비롯한 수련관 내 프로그램 이용고객이 2009년 10월 31일 현재 8만6,10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수영ㆍ헬스ㆍ생활체육 프로그램 등과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18억1,4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용산구 관내 청소년 교육육성을 중심으로 구민의 후생복지,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5쪽, 각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별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7쪽, 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분야와 지원업무 분야에 총 26명의 직원이 시설의 안전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구민에게 향상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센터 이용현황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수영 9,844명, 헬스 및 패키지 5,672명, 체육관 1,689명, 문화강좌 799명 등 총 2만9,538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추진업무로 체육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종목과 문화교육프로그램 강좌 운영, 대체육관 대관 업무, 자동판매기 등 임대를 통해 2009년 10월 31일 현재 11억3,1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회원에 대한 고객서비스 강화로 회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1쪽, 각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별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단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중 시급한 것들은 공단 경영에 즉시 반영할 것이며,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반듯이 공단 경영개선을 위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를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조직도를 보면 상임이사가 경영지원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이 있는데 장정윤 상임이사는 시설관리본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장님은 누구세요?

그것은 경영지원본부장은 제가 상임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요?

시설관리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겸직해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구가 만들어지고 시설관리본부장님은 임명이 아예 안됐었습니까?

임명되고 나서 신청사 때문에 최오곤 상임이사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야죠. 월급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분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본부장님이면 월급도 꽤 받으실 텐데, 본부장님이 오셔야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사장 우용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최오곤 상임이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오곤 상임이사는 2008년 2월 1일자로 저희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임용되었고, 2008년 2월 12일자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기획관으로 파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본부장은 파견일자와 동일한 날짜인 2008년 2월 12일자로 경영지원본부장인 장정윤 상임이사를 겸직 발령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오곤 상임이사를 종합행정타운에 파견하게 된 이유는, 곧 준공을 앞둔 종합행정타운의 시설유지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됨으로써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예술문화회관, 보건소 등 4개 기관의 종합적으로 건립하게 되는 행정타운이 너무나도 규모면에서나 내부시설 면에서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전문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탁 이후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립 당시부터 상임이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행정타운의 시설관리에 필요로 하는 직원 10명 중에 전기와 기계 기사인 실무직원 3명을 지난 11월 초에 종합행정타운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회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멘트가 계셨고 이사장님 말씀이 계셔서 부연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위원님 6분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제기 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지난해하고 올해 공개채용 모집, 그 다음에 특별채용 모집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채용은 응시자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공단의 직원 분들 출석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상임이사와 문화체육팀장 및 소관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겸직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장정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언제 출범했죠?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7년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어떤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는 부진했습니다. 2007년도는 2단계 상승해 가지고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미흡’을 받고, 올해는 한 단계 극히 상승해 가지고 ‘보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공단이 몇 군데 있죠?

24개 공단입니다.

그럼 1개구만 없고 다 있네요?

네, 서초만 없습니다.

그러면 24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로 다 있는데, 아까 부진하시다고 했는데, 부진 했다면 어느 정도가 부진입니까?

그런데 그게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평가기준이 틀립니다. 행안부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건의사항도 내고 교육 갔을 때 제가 발표한 바도 있고, 행안부의 지침에는 80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그게 ‘상대적’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절대적’ 평가가 됐는데, 80점 이상에서는 상대적 평가에서는 무조건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서울시 평가는 사전평가 하다보니까 무조건 상대적으로 밑의 하위 2개 공단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강서하고 우리하고, 강서가 87점, 우리 당해 공단이 83.35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임에도 ‘부진’을 받을 겁니다. 절대 기준 같으면 보통으로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 5개 공기업도 보면 기준은 똑같거든요. 본부장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럴 수도 있지만, 상위 5개 공기업들 보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억울할 게 없고요. 어쨌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고 애 쓰는 건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솔직히 과정은 어쨌든 간에 결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5개 안에 들면 ‘우수구’다, 그분들은 자료를 떳떳하게 내 놓는데, 본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거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우리 구 안에서만 질문할 수 있는 거지, 외부에 나가서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없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직원이 209명이라고 하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용산이 적은 편입니다.

많은 곳은 몇 명쯤 됩니까?

한 220명 됩니다.

적은 곳은요?

적은 곳은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조금 적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220명 정도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30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제시할 수 없는데,

본부장님, 직원 분한테 24개구 직원 현황자료를 지금 바로 주라고 하세요. 제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봤을 때 300명까지 되는 데는 없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기업 중에 우수 5개 구 안에 못 들지만 직원 숫자로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따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용산구 인구 비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직원 수가 방대한 편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헤매고 후미 그룹에서 밖에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탁관리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구청으로부터 다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문배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2군데,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자상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3군데, 장난감도서관, 청파도서관하고,

총 몇 군데입니까?

35개소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숫자는,

답변하시는데 서두르시지 마시고, 직원 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행정관리국 총무과 할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본부장님 보좌하려고 여기 오신거지 본부장님 답변하는 거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 드리세요.

전체 50군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이 이런 게 파악 안 되면, 그래서 본위원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데보다 용산구에서 볼 때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야단쳐야 될 부분도 많은데, 야단치는게 능사는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게끔 장점도 발굴하고 이런 대안도 제시해 보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게 본부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을 내년부터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것을 누가 취급하는 겁니까?

공영사업팀에서 합니다.

지금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19쪽에 전산 프로그램 구축으로 인해서 6개월 단위로 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주자우선 관리를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을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공단에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전산화 되니까 6개월 단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 같습니다.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한다? 사실 이게 16개 동에 나와 있는 면으로 봐서는 한 4,000면이 되는데 한 달에 4만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해도 한 달에 1분기에 12만원씩 내는데 6개월 단위로 하면 24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던 것을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오? 전산통합하고 늘리는 거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영사업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공영사업팀장 이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내년 전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프로그램구축이 다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공단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현재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하는데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은 현재 배정신청은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만 하지만 돈 내는 것은 3개월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6개월 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면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낼 때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납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야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내놓으면, 구민들이 이것을 볼 때는 3개월에 12만원 내는데 6개월이면 24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봉급쟁이들이 봉급에서 24만원을 한 달에 떼려면 상당히 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낼 때는 상세하게 보도해서 구민들이 읽어 가지고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동사무소에 홍보물을 새로 배부를 다 했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것을 보고 6개월 만에 돈을 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도 가능하다?

거의 다 분기별로 할 겁니다.

분기별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줘야 돼요. 내가 신문을 봤는데,

변경이 되기 전에 미리 나간 내용이라서요.

변경이 되기 전에 미리 나갔다고요?

네, 그 신문이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서울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문이 오보 같은데요? 신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낼 때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각 동에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하실 때 분기별로 납부해도 된다, 신청할 때는 상, 하로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구민회관에 ‘경복궁’이라고 있었죠?

네, 식당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절차상 모든 것은 완료를 끝냈으나 임대료가 밀려서 독촉하고 있는 것이 2,700만원 정도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800만원이 넘는데?

그 정도의 선입니다.

2,820만원이나 되는데, 계속 독촉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직원들도 전화, 방문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을 만날 수 없어가지고,

시간이 가기 전에 독촉을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구의회 옆에 와서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옆에 보는 사람도 사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문을 정식으로 띄워 가지고 언제까지 안 되면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압류하겠다는 독촉도 하고 공문발송도 하고 전화 독촉도 하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압류권한은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말에 어떤 식이든 압류해서 제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세를 못 받는데 압류 할 수가 없어요?

공단 자체에서 압류할 권한은 없고요.

공단에서 해야지, 누가 해?

구청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소관 부처고, 관리는 누가 했었느냐고? 위임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네.

위임 받았으면 시설관리공단해서 해야지.

최대한 독촉해 가지고 연내에 징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연체되어 있는데,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그것을 안 하면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1년 전에 감사할 때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직도, 지난해 감사당시 본위원이 지적했던 직원들에 대한 슬림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선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벤치마킹 한 적은 있습니까?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우수공단인 송파, 동작,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공단을 주로 합니다.

서울시내 말고 지방에는 없습니까?

네, 시흥도 우수합니다.

저희 공단하고 운영하는 차이가 뭐라고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공단하고 그쪽하고는 솔직히 우리 자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도 너무 빡빡한 예산편성이 되는 거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하나의 예를 들면 시나 동에서 한 5억이나 6억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하다보니까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나온 감사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기능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익과 여러 가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즉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단순히 수입으로만 보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벤치마킹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중요성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류기업에서 일류기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문배체육센터 앞에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식당이 1층에 개설이 되어있어요. 어떤 시설을 식당으로 임대해 줬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배체육센터의 장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배체육센터장 장덕진입니다. 식당 임대 관계는 구청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35평이 되는데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연간 일시금으로 924만원을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9월 11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고요,

무슨 시설로 사용했던 것을 식당으로 임대를 주셨습니까?

직원식당이었습니다.

직원들만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오시는 고객들도 이용했습니까?

직원들만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디에서 식사합니까?

민간위탁한 식당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헬스장 3층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정말로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원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만이 서비스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들에 대한 만족의 시대는 감동의 시대고, 이제는 정말로 고객을 섬겨야 되는 21세기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나빠 가지고는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센터장으로서도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령받기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악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큽니다. 그런 데는 식당을 임대해서 나름대로 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 문배체육센터는 작은 시설이에요. 거기에다가 개인식당을 임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년 9월 10일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손님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안타깝습니다.

공단본부직원 일부하고 문화센터직원 일부, 그리고 수영이나 헬스회원들 일부, 그것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외의 손님은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접기 전에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이번에도 ‘한강로 어린이집’, 친환경시설로 잘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통제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산을 구청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바로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구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 안 하면 시설장의 일이라든가 어떤 통제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에 원장님들보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육시설의 장들은 다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육시설 말고 공단 자체 말입니다. 보육시설은 당연하죠. 서울이나 한남이나 한강로나 마찬가지로 전부 보육사 전문가들이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을 공채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인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인원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통제도 하고 확인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합니다.

지금 보면 ‘소월’이 학생인원이 84명의 어린이들에 교사가 9명이에요. 이것은 개인당 너무 많은 어린이들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8월 달에 제가 일본 어린이복지시설을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다까끄라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 2층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나이별로 교실을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0명인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파트타임까지 해서 70명이라는 이야기에요. 보육사가 30명이라고 간호사가 1명 있고 남자직원이 2명 있고, 이 정도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교사들이 어린이들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관리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육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것을 본위원이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도 한강로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소월’뿐만 아니라 전부 다 청소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교사가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단 자체에서는 어떤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법을 개정하던가 어떤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할 수 없어요. 일단 원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 의견이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원장님들 이야기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어린이집 원장 의견제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보조교사, 그런 제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는, 애초에 제가 시작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보조교사 한 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요즘 사회에서 분분합니다만, 특히 저출산 문제, 이에 따른 고령화, 사실상 여성들의 마음을 잡지 않고선 결코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의 양육문제와 교육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위에서부터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만이, 밑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그런 정책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야 되지, 국가정책은 거시적인 거란 말이거든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특히 본위원이 명확히 몰랐던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마는, 타 나라에 가서 보니까 제도 자체가 정말로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좀 부럽다고나 할까, 우리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다른 잡무가 많아서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 돌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종합행정타운이 완공되어서 입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한 500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총 주차대수는 503대입니다. 그런데 일단 확실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직원용이나 민원용으로 쓰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 주차장이 구청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은 충분히 오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250대나 300대 미만 정도 구청에서 이용하면 되나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은 이태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500대 주차에 우리가 써봤자 200대 내지 250대 쓰고 나머지 절반은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리랑주차장에 300대 주차할 때 이태원 국제상가 내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용이 잘 됐는데, 이번에 다시 행정타운이 들어감으로써 주차장 넓이가 넓어졌지만, 거기 있는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총무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제가 그날 질의를 했더니 밤11시까지는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태원의 주차장은 지금 노상주차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딴 데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무료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태원상가 내에 있는 노상주차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쇼핑객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쇼핑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동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문배체육센터장 장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다 물어봐 주셨는데 조금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문배동체육센터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는 제일 큰 규모죠?

건물로서는 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건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던데 문배동체육센터 회원이 몇 분입니까?

하루에 1,2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다른 구에 자랑할 수 없는 게요,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 하루 회원 5,000명이 이용합니다.

체육센터가 규모에 따라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문배동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 그 목적으로 지어졌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많이 거기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배동체육센터에서 회원 5,000명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온다고 해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런 데 거기다가 식당을 주고 사회단체사무실을 주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다 일부 의원님들이 동사무소까지 거기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센터장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까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익금 내는 데가 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이런 목적도 제대로 사용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 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본위원이 막겠습니다. 이것은 안돼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데 가보면 회원이 5,000명, 6,000명인데 거기는 규모가 우리보다 크지만, 거기는 거기 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많은 것이니까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문배동체육센터가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정윤 본부장님 답변에서, 청파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못합니다. 전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구에서, 이렇게 구립도서관을 답변하신다면 진짜 비웃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다른 구 구립도서관 이용객이 1,000명씩 이러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4, 50명인데 무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호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정호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별로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없는 거 같아요. 본위원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과정 이야기 안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은근히 성질 나려고 하는데, 한번 얘기 해보세요. 별로 소신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무원이 기본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이것은 해야 돼. 밀어 붙여.” 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생각에 이것은 아닙니다.” “NO” 할 수 있는 땐 “No”를 해야죠. 글쎄요, 그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얼만큼 출세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좋은 부서로 영전해 가셔서 속 시원하시죠? 유신혜 씨 자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지금 그분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 구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동작구 구청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나 공채할 때 심의위원들이 우리 용산구 구청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보다 자질이 떨어집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잘랐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공채를 합니까? 그리고 일 잘한다고 평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팀장께 묻잖아요?

그것은 구청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작구가 우리보다 전혀 뒤떨어지는 구가 아니고 우수 구로 평가를 받는 게 많은데 거기서는 그런 직원을 바로 공채를 해가지고 유능하게 인재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보니까 지적한 것조차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보면 세부적인 것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도 미흡하다는 게, 우리가 24개구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무를 때도 경영평가가 뭡니까? 지금 기구표도 오늘 봤지만, 제가 물어 봤어요. “왜, 경영평가가 그러냐?” 이런 기구를 24개구에서는 처음 봤대요, 용산구가. 그래서 이게 많이 참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사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거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 자구책을 해서 개선을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타의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이들도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기진작 해 가면서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 사기를 왜 떨어뜨려요? 나하고 조금 뜻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 버리고, 또 조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쫓아내는데 급급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헷갈립니다. 동작구는 어떻게 그런 직원을 받고, 우리는 그런 직원을 잘라내는데, 앞으로 반성 좀 하세요. 아무리 칼날이 날카로워도 죄 없는 사람 목 못 베어요. 소신껏 일 하세요, 소신껏. 그런 직원들도 필요해요. 용산구가 이런 직원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헤매는 것은, 그런 유능한 인재들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글쎄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해도 그럴수록 더 겸손하셔야 돼요. 이것은 옛날 속담에 “숯이 검정 나무란다.”고, 그런 식 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관리에 신상에 관련된 질의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유감스럽고,

아니, 본질이 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배후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빠져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신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가 특채 한 것 아니에요. 공채를 했을 때,

사직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에서 결정한 것인데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심의위원회들이 공채를 할 때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뽑았어요. 그분이 한달인가 조금 지나서 잘렸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날 입사해서 9월 9일날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청파 구립도서관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 했습니까?

계속 본부에서 개관에 앞서서 물밑작업을 여러 가지 도서관 관리해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와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8월 1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립도서관으로 사서로 가면서 팀장하고 의견충돌이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 심의위원들은 공채 했을 때 그분을 뽑았을 때, 왜 이 분이 타당하고 우리 용산구에 필요한 사원이 되겠다. 앞으로 용산구를 위해서 이바지 하겠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동작구청에서는 또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그 직원을, 우리는 퇴사를 시켰어요. 내가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직서까지 다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어떻든 우리 구는 그런데 동작구는 어떻게 그분을 뽑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동작구는 우리보다 자질이 떨어지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렇게 나무라는 것도 옛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이 되는데, 어쨌든 팀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신 가지고는, 구청장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이사장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물차가 몇 대나 되지요?

공영사업팀장 이덕우입니다. 물차는 대형 3대하고 소형 8대 해서 11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차를 일기예보를 보고 뿌리는 겁니까? 비가 오나 해 뜬 날이나 무한정 뿌려서 전화를 수십통 받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도 물을 뿌리고 다니고, 비가 와도 왜 뿌려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물 뿌리는 것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확인도 했고, 전화 받은 것이 여러 통 이에요. 용산구가 돈이 많아서 물을 뿌리느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희들도 일기예보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런 예가 있었다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일기예보를 보시고 비가 올 때는 중단한다든지, 그 날 아침에 흐렸다든지 비가 금방 올 것 같으면 뿌리지 말아야지, 그냥 자기네들 코스대로, 코스 도는 데만 도는데 안간 데를, 4m, 6m 도로 같은 데 안 뿌린 데를 뿌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니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로 왔다 가면 사실 안 가는 골목은 한 번도 안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시킬 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물을 뿌려서 먼지 같은 것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지, 그 골목은 좀 깨끗한데 다른 데는 많이 지저분해요. 그것을 교육시켜 주시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담당합니다.

거주자가 밤에만 대고 낮에는 안대는 차가 전체 면의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만 배정받은 사람은 한 명이 있고요, 주간은 400여 명 됩니다.

야간에만 배정받고 주간은 한 명밖에 없다고요?

아니, 주간만 배정받은 사람은 400명이고 야간만 배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주·야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배정 받고 주간에 400대분이 남는다는 거지요?

주간에 400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야간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야간에는 399면이 남는다고 봐야 지요.

왜냐 하면 주차난이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주간에도 현재 없다는 거예요. 야간에는,

실제로 주간에는 수요가 많이 모자라는 편이고요,

야간이 모자랄 줄 알았더니,

야간에는 용산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배정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니까 야간 이용자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다른 데로 귀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주·야간 종일제로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교육을 많이 했는데 친절교육 많이 하시지요?

네.

이사잠님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몇% 느낍니까?

아직 수준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1,200명, 200명, 전체적으로 다 친절해야지, 청장님 혼자 친절 베푼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교육을 하시더라도 직원들한테 올바로 들어갈 수 있는 친절교육을 해야지, 강사나 이런 분들 데려다가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인 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교육이 되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사장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어쨌든 24개구 명단에서 보니까 우리가 인원으로는 한 네 다섯 번째 가요. 거기에 비례해서 성적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방침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세무과를 했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3억원 내지 4억원 가까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재무국장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시설관리공단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리 지르고 지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다음 해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시정이 되고 해서, 오늘 제가 보건소 할 때도 그랬습니다. 보건소 위생과나 지도과, 의약과에 이런 일은 직원들 표창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강평에서 시정, 건의, 이런 것이 나오지만,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용산구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표창보다 건의나 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 책임도 막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꼭 명심하셔서 정말로 한번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간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4일째 감사일정을 마치고 앞으로 내일 하루의 감사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감사일정에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서빙고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본 감사장으로 오전 10시까지 집결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